제25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8월 2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최봉희 의원, 박현우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최봉희 의원, 박현우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열어가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행복 도시,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문화도시를 구현하며 구정을 이끌어가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본동, 신길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영등포구의회 의원 최봉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요즘 폭염도 심하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모든 물가 상승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 생계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구민을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난 연말에 실시한 영등포문화원 석면 해체 및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 공사비 5억 5,283만 8,000원 중 시비 3억 5,283만 9,000원과 구비 1억 9,999만 9,000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시행한 영등포문화원 석면 해체 및 환경개선공사는 2023년 7월에 설계하여 동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5억 5,283만 8,000원을 쪼개기하여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여기에 참여한 공사업체가 모두 18개 업체라는 것인데, 계약 업체별 유형을 보면 설계업체 1개, 감리 2개 업체, 집기구매 2개 업체, 시공공사는 무려 13개 업체에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의원은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첫째 문제점은 공사비가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예산 쪼개기를 하여 수의계약으로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안전 관리 등 중복된 원가 계산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공사, 구매, 용역 등에 2,000만원 이하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31조와 제124조에 의거 수의계약 시 그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또한 강력히 지적합니다.
셋째 문제점은 영등포문화원 건물 내부 단순 실내 시설공사비 용역비를 5억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이러한 예산이 집행부의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영등포문화원은 건물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은 건물 내부 시설공사비는 전액 서울 시비로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공사에 예산 쪼개기를 통하여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법 위반’과 '예산 낭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하며 즉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전 구청장 때에도 선배 의원과 본 의원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5분 발언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1년에 한 업체당 4건 이상 수의계약을 주지 못하도록 운영하였으며, 이처럼 이 한두 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몰아주기는 그나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몰아주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 연도 예산 편성 시에 또는 예산 집행 시에는 반드시 국별 또는 부서별 공사와 구매 또한 용역 등을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 발주하여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쪼개기 수의계약 및 한두 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직능단체 회원분들과 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ㆍ신길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현우입니다.
저는 정당정치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자이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40대 소장파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변인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직 손에 잡히는 변화로 주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당면과제를 실천합니다.
저는 정당정치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겁한 기성정치에 반대합니다.
주권자인 주민보다 공천권을 가진 권력자가 우선인 불공정한 결탁, 의도적 배제와 원칙 없는 패거리 정치에 반대합니다.
의원총회 투표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한 공식 당론마저 그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상식적 해당행위도 서슴지 않고, 그 결과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바꾸면서도 아무런 사과도, 어떠한 처벌도 없는 무기력한 우리 정당의 비참한 모습에 좌절을 넘어 분노합니다.
당원주권시대, 정당정치의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 이익 카르텔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혼탁하고 저급한 정치로 민의를 왜곡하는 악의적 행태는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들은 비민주적이고 반애국적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으며 권력을 독점한 가짜 민주주의 세력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팔고,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반민주 세력의 폭정 앞에 의회 민주주의는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군부독재 종식하고 대통령 직선제 이루어낸 87체제, 우리의 피땀으로 일군 이 위대한 민주주의 체제가 상처만 남겨진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그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독버섯처럼 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암묵적 동조와 민주주의 핵심인 원칙과 신뢰를 저기 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퇴행적 협잡은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동안 저는 꿋꿋이 저의 정치적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반민주적 행태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참으로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오직 민주주의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짙은 어둠에서도 미래를 향한 원칙과 상식의 길을 비추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우리 모두의 손으로 활짝 열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함께 심판해야 합니다!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끈질기게 추구할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세력은 우리를 억압하고 굴복시키려 하겠지만 결코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미래의 삶 속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바로 지금 새로운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길로 전진해야 합니다.
끝까지 투쟁하고 끈질기게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여러분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역사는 우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9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9대 영등포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4년 7월 1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지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4년 7월 1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임헌호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전승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성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청가 관련 사항입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신병 치료의 사유로 2024년 8월 23일, 26일, 27일 3일간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24년 8월 14일에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2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등 3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분기 예산의 이체는 '내역 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2,642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8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3건, 27억 1,822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봉희 의원과 김지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33분)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1명)
최인순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혁
행정국장김형성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김정아
생활환경국장노상옥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