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27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6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6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박남오의원외7인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남오의원외6인발의)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9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남오 의원외 일곱 분 의원의 소집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진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에 따른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집행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연도 특별회계예산중 제5차 간주처리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142만원과 자가주차장 건설지원비로 1,375만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7,260만원, 감독 여비로 223만원 등 총 1억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2. 제6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진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승인을 위하여 3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종환 의원과 이만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박남오의원외7인발의)
(14시43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두석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의원  강두석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예산 중 일부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가 야기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자체 조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감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요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남오의원외6인발의)
(11시4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오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의원  박남오 의원입니다.
  우리구 의회 '98년도 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업무추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히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본 의원 외 6인의 동의를 얻어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배기한 의원, 손병옥 의원, 신길철 의원, 안주영 의원, 이종환 의원, 조길형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이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진상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입니다.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주영 의원님이, 간사에 이종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장  안주영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특별위원장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짐이 무겁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주영의원입니다.
  예산집행진상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영등포구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회 자체의 능동적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9년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조사 위원회는 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업무추진비 집행 분으로써 조사대상은 의회사무국 관련 공무원과 해당 위원회 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