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0월 1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8년 10월 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준용 의원께서 동료 의원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개정규칙안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2008년 8월 7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11시 07분)
먼저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대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구민의 불편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고자 동 통·폐합 통합청사 2 곳과 현장민원실 1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영어도서관 몰입형 영어교실 등을 운영하는 서초구의 잉글리시 프리미어 방배센터를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 통합 청사 및 유휴 청사에 대한 현장방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장방문은 지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대동제 시행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과 유휴 청사 활용 방안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영등포동 주민센터와 도림동 주민센터 그리고 도림동 현장민원실을 현장방문한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동제 시행 이전에 비해서 폐합 동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써 발생되는 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이송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조금의 불편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회복지업무 및 민원실 유지 등 유휴 시설 활용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초구 소재 잉글리시 프리미어 방배센터에 대한 비교시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통용 글로벌도시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권역별 영어몰입 복합센터를 설치하여 민병철 어학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초구 소재 잉글리시 프리미어 방배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시설 및 운영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향후 우리 구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영어교육을 상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지는 서초구에서 지난 2008년 4월 28일 개관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곳으로 비록 장소는 143.9㎡로 협소하였으나, 다양한 신개념 몰입영어 프로그램 운영과 최신 유명 영어관련 서적을 구비하여 구민의 욕구 충족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700여㎡의 동 센터 2곳을 추가 개관함으로써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편중을 극복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동 센터뿐 아니라 과학교실 같은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도시, 글로벌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등 사회건설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청소 분야와 현수막, 게시판, 가판대, 포장마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각 국별로 대책 보고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현장방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방문은 10월 15일 수요일 여의도를 방문지역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 국장·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게시판, 불법 주·정차, 포장마차, 에어라이트 등 불법 간판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을 야간에 도보로 순회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시에는 포장마차, 불법 간판 등이 만연하던 곳이 모처럼 조용하고 깨끗한 거리로 변해있어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는 듯 보였으나, 현장방문 종료 후 1시간 30분이 지나 재확인 차 방문하였을 때는 포장마차, 불법 간판 등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현실이 본 위원회 위원들을 매우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 실시한 대책보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보고회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나 클린영등포 만들기를 위해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회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의 열띤 토론을 통해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안 마련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보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예민하고도 처리하기 힘든 분야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의회와 구청의 잦은 접촉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안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총 2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과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 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구청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의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문래동 일대의 준공업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계획으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문래동6가 25번지 1호는 2007년 1월 11일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이미 토지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고, 현재는 공원 조성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지 주변에 초등학교와 공동주택이 다수 있어 공원으로 조성 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 구 구정목표인 살기 좋은 영등포 만들기 사업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