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0월 1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금일 현장방문은 동 통·폐합 통합청사 중 영등포동, 도림동 주민센터와 동 통·폐합 후 유휴 청사인 구 영등포3동, 구 도림1동 주민센터 건물을 방문하여 사용시설 변경내용과 유휴 공간 활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통합 청사 및 유휴 청사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동의 통합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 통합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동 통합(대동제) 시행 관련 현장방문 보고)
먼저, 영등포동 통합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으로서 면적과 인구수, 세대수는 동 전체 평균에 약간 적은 편이고, 기초수급자는 우리 전체 동 중에서 가장 많은 988명입니다.
인력 현황을 보면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평균보다 한 4명 정도 많이 배치됐고, 통합 동 민원실에 14명, 현장민원실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월 한 달 동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하루 평균 민원처리 양을 보면 발급 건수가 종전보다 22% 늘어났고, 방문민원 수가 한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복지민원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분담률은 한 22%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한 통합 동 이송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16회에 16명 정도 했고 통장님의 자원봉사활동도 21회에 42명 해 왔습니다.
3쪽입니다.
통합 동 청사에 대한 용도와 시설 변경 내용입니다.
통합 동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은 종전에 1층에 있는 동장실을 서고로 바꾸고, 2층에 소회의실을 동장실과 동대본부로 나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 청사에 대한 용도 결정을 지난 9월 19일날 최종 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마을문고라든가 작은 독서실 등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도림동 통합 현황 사항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서 면적은 다소 좀 동 평균에 비해서 적은 편이나 인구수와 기초수급자는 동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무인력은 총 17명인데 통합 동에 14명이고 현장민원실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하루에 민원증명은 종전보다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7.6%, 6.7% 정도 되고, 복지민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한 12% 정도 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여기도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이송서비스를 26회에 걸쳐 32명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통합동 청사 용도 및 시설 결정입니다.
종전에 1층에 있는 동대본부가 하나 운영이 됐었는데 이걸 2개 본부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휴 청사에 대한 활용 의사결정은 9월 26일날 최종 결정됐습니다. 주로 여기도 헬스장이라든가 마을문고, 동아리실,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화교실 차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5쪽에 보면 2008년 9월 26일날 의견수렴을 했다고 돼 있죠?
구청에서 뺀 건지 아니면 주민의견이 전달과정에서 빠진 건지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면적까지도 이 정도 최소공간은 준비가 돼야만이 주민들이 오셔서 상담도 하고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어느 동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를 해 놨더라고요. 평수로 보면 10㎡면 3평입니다. 그 10㎡ 공간에서 과연 주민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직원과 상담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공간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대단히 논란이 됐었고, 의견수렴 회의장에서도 그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돼서 지금 우리 행정부에 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도림동도 올렸고 문래동도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초에 의지와 무관하게 흐르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 청사 활용 계획안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 안만 봐도,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안을 올렸는데, 이 문구만 보면 그렇잖아요?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통합동 이송서비스 운영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한 달 동안 실시를 했는데 다섯 번에 걸쳐서 동 행정차량을 활용을 했고요. 어떻게 2개 동이 똑같이 그랬네요.
그 다음에 직원 자가용을 이용해서 11회, 2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미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동 행정차량을 배치를 해 놨는데 왜 직원 자가용 차량을 활용해야 됐는지도 문제가 되겠고, 또 그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물론 불편한 분에 대한 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세대별로 또는 찾아오는 방문 민원인한테 각자 안내지도까지 만들어서 그 이정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현장민원실에 속한 통장들께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 이후에 셔틀버스를 대놓고 운영은 못할망정 동 행정차량이라도 상시 대기시켜서 구 청사로 오면 신청사로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보는데 신청사 접근성을 해 주면 한 번 가 보면 두 번째 갈 때는 본인이 그냥 가지 않겠어요? 뭐 하러 이쪽으로 구청사로 왔다가 또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냥 가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면 좋을 걸로 생각해서 그걸 당분간이라도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활용이 너무 적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들이 탈 때도 개인 소지 자가용, 승용차를 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동 행정차량을 타는 것은 ‘아, 이것은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행정차량을 철수하지 말고 계속 놓고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요.
또 지금 홍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가면 ‘나 좀 신청사 잘 모르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좀 태워다 줘.’ 이런 사람만 태워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신청사 위치를 물어보면 ‘어디, 어디로 가는데 저희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해 가지고 모셔다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벽에다 ‘신청사까지 가는 길을 잘 모른다든지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태워다 드립니다.’ 하고 지금 써 붙여 놨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리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시오.’하고 설명만 해 주고 본인이 알아서 가도록 유도를 했고, 본인이 나 어디가 불편해서 도저히 힘드니까 나 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만 태워다 주지 않았느냐.
그것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일부인 문래동 쪽 마을버스는 됐고 나머지 지선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주민자치과장이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