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9월 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확인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확인의건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석맞이 서민 물가 파악을 위해 관내 백화점 및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생필품에 대한 물가 파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 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내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적에 병원하고 약국을 한 번 갔어요. 가서 큰 망신을 당했는데 괜히 가서 불필요한 말을 해서 잘못 해 놓으면, 그때 가셨던 분 있죠? 그때 가서 망신 한 번 당했다고요. 잘못 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잘 알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내 부족한 탓이지만 병원 측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고기판  우리가 현장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조물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사항이 아니고 오늘은 말 그대로 물가 동향입니다.
  그래서 저장창고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든가 원산지 표기가 없이 상품진열대에서 유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물품은 어느 쪽이 더 싸다든가 가령 사과 같은 것은 어느 백화점이 더 싸고 채소류는 어디가 싸다든가 비교표를 이번 기회에 작성을 해서 한 10여 일 정도 남았지만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싼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되겠고
○박승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러 분이 가셨는데 사업하는 백화점인데 물론 통보를 했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전부 가서 효과가 있을 건지,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어디 어디 가니까 똑같은 상품이 얼마다 비교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과연 이걸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직원은 신세계다, 롯데다 거기에 유통물류창고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게 되면 그런 데에 가 봐야 됩니다. 겉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들어오는 물류보관창고가 어디,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면 값이 어디, 어디가 얼마였다는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제가 할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나가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따지면 진짜 망신 사죠, 분명히 망신 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그리고 원산지 표기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보고만 와서 지도·단속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야 비싸게 판다, 싸게 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 작년 추석 대비 금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와야지, 거기에서 조사하는 것인 냥 나가면 큰일 납니다. 큰 망신 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현장방문, 말 그대로 보고 메모할 것은 메모해 와서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잘못하고 있으면 여기에 와서 그것만 탓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지도·단속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뭐, 뭐를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 건가 파악을 하고, 또 물가조사를 해 놓은 실적이 있을 거예요. 원산지 표기도 있을 거고 비상구 통로에 물품을 적치해 놨는지도 있을 거고 우리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예를 들면 대부분이 백화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반찬 같은 것도 비닐류를 덮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먼지가 많이 쌓인 것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우리가 지역경제과 쪽에 얘기합시다.
○이만식  위원  그동안 지도·단속한 자료가 있습니까?
○박정자  위원  지역경제과장을 한 번 불러다 물어보죠.
○이만식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단속한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고기판  나와 있겠죠.
○이만식  위원  그런 건 여기에 미리 쭉 나눠 줬으면
○박정자  위원  오늘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에 가서 뭐, 뭐가 볼 수 있는 사항인가 그 자료를 한 번 받아 봐요.
○위원장  고기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갔던 것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가는 것 하고 비교도 많이 해 주셨고, 현장방문은 말 그대로 현장방문으로 끝나는 사항이고, 조사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는 대형유통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지적도 한 부분이 됐지만 오늘은 말 그대로 부패될 수 있는 음식물이라든가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 또는 감독차원에서 나가는 거고, 기타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같이 대동한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 가시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했던 부분만 명기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잘잘못의 흐름은 현장에서 지적하실 게 아니고 의회로 들어오셔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구민에게 선의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확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