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5일(토) 10시11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 39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회기결정안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3. 1996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4.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정기회휴의의 건
부의된 안건
ｏ 사무국장 보고
1.제 39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회기결정안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의장제의)
3. 1996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4.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용진 의원 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영상 의원 외 6인발의)
7. 정기회휴의의 건 (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무국장 보고
제39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에 의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제 3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정 사무 감사 실시 및 '96년도 영등포구 예산안과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그리고 배기한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민생안전 실태 점검안과 서울 특별시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 39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회기결정안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안전실태점검 등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14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노동우 의원과 김명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10시 15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대 구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여러 의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 39회 정기회 개최에 즈음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 방향과 주요사항 시책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개월여 동안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구청을 맡아 오면서 우리 구청에 놓여있는 현실과 구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의 사회 속 에서 구정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자치단체인 구정이 지방자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중앙집권과, 권척주의 시대의 묵은 틀이 지방자치의 정착을 제약하고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구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국정운영이 국가 또는 시정목표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서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곳곳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권자치 시대를 맞이한 구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안정 속에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거대한 도시가 아니라 구민들이 살기 펴난한 도시, 안전한 도시, 그리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도시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유엔 가입 4년여 만에 비상임 이사국에 선임되는 등 역사적인 변환기를 맞은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안정속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전시적이거나 구 행정이 과거 정부 또는 시의 시책사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하부기관의 역할로서의 구정이 아니라, 구민이 중심이 되고, 구정의 편익이 모든 가치판단의 척도가 되는 구민을 위한 구정, 지역행정을 주민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구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구정운영 기획단을 구성, 앞으로 재임2년 동안 구체화할 구정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심열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정 운영의 틀을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거쳐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었던 내년도 예산편성 개요와 주요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반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1,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9.1%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34억 원으로써 6.5%증가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216억 원으로 23.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여건 불변으로 자주재원 증가율 둔화 및 재정 자립도 향상에 따른 의존수입 감소로 세입증가 추세는 둔화되는 반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가 계속 상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기본 방향은 추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신규 투자 사업을 지양하고 수년간 계속되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전시성 사업이나 재원조달 방법이 희박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재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재정구조가 건실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96년도 예산의 부문별 투자내용은, 우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교통체증해소, 주택 및 지역개발 부문의 예산을 '95년 보다 45%가 증가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은 '95년 대비 35.8%가 증가한 314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 국가적 도시적 사업의 계속추진, 다양한 문화, 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 경비의 증가를 억제 시켰습니다.
이어서 주요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나아가기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구민이 필요한 자료를 한 장소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구정종합 정보 센터를 설치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민원개발, 현장민원 습득, 행정쇄신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기회확대, 외국어 강좌를 계속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구민들의 삶을 높이기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를 직영에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여 유휴인력을 깨끗한 거리조성에 투입 청결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길 근린공원 내 사회 체육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도림3, 대림3, 신길3 어린이 공원 등 13개소를 현대식 공원으로 정비하여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던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 센터 건립을 조성토록 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내실화 시킬 것입니다.
노인재가복지를 확대시키기 위해 "가정도우미" 제도 및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을 계속 실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살피고 보육 아동에 대한 간식 비 확대지원 등 아동복지와 청소년의 복지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구민에게 편리한 교통체계 및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버스를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개선하고,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하철역의 환승 주차장을 신길 유수지에 연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민자유치 주차장도 적극적으로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 난 완화를 위해 상습적인 정체시점을 개선하고, 영등포역 횡단 고가차도 건설을 완공시켜 도로 이용률을 제고하며, 초등학생 통학에 지장을 주는 4개교 주변의 통학 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행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길 1-1 지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개선사업을 활성화 시켜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방음벽을 설치 소음 없는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시가지 가각정비,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구중심 용도지구 변경 등 지역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유럽 및 남미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확대 실시하여, 도시정보를 상호교환 하는 등 도시간의 협력 망을 구축하여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도시형공장 건립비 지원 및 중소기업 융자 알선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일곱째, 국제도시 수준에 맞는 적절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임시 위원회를 보강하고,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시키겠으며, 자연보호 화동 및 내 고장 가꾸기 사업을 지속 발전 하여 살기 좋은 영등포로 만들기 위해 보도정비, 도로조명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도시로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이밖에도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치수시설을 보강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며, 구정정보화를 위해 주전산기 통신망을 보강 하겠습니다.
또한 대림운동장 외 6개소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특히 문화원을 설립하여 시낭송 및 가곡의 밤을 개최하는 등 문화 예술 사업을 다양화하게 추진하겠으며, 자매결연 도시와 체육 및 도시문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의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렵다하더라도 서로 협력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등포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한 달 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1,600분 우리 구 전공무원은 심기일체의 자세로 년 초 부터 계획하고 추진해온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부족하고 미진한 분야가 없도록 마무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정성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구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996년에는 우리 영등포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방자치시대를 더욱 성숙시키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용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6분)
심용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는 제 2대 지방자치회의가 구성되어 처음 맞이하는 회기이며 정기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내년도 영등포 구정발전에 걸친 살림규모인 예산안이 있습니다.
보다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한분의 정원으로 예산결산특별의원을 구성할 것을 본의원외 6인의 발의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 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의장이 추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순서 없이 추대하겠습니다.
김명환 의원, 노동우 의원, 안주영 의원, 이중식 의원, 손병옥 의원, 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박정호 의원, 이정운 의원, 정종태 의원, 황호천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호명해 드린 열한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영상 의원 외 6인발의)
(10시 29분)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영등포구 의회 제 29회 정기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영등포구 세입, 세출 예산안심의 등 실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아울러 95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96년도 영등포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구정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영등포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기회휴의의 건 (의장제의)
(10시 30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사를 위하여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 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유낭열 최수영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심용진 권혁필
최락희 조길형 정종태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