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4.12.13

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1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수정예산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수정예산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수정예산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헌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85쪽에서 588쪽입니다.
참고로 587쪽 하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운영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4,442만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규선 위원 몇 쪽부터죠?
○위원장 임헌호 585쪽에서 5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8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인데,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용역에 2,200만원 증액편성된 거죠. 간단명료하게 증액한 이유를 한번 설명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2024년도에는, 가로경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일대 포장마차를 정비하면서 노점상 정비예산을 별도로 운영했었는데요. 9,000만원이었는데 여의도 일대 포장마차 및 노점상이 정비가 되어서 그 인력이 필요가 없는 관계로 해당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봄꽃축제 기간에 노점상 정비하는 예산 일부분을 그쪽에 증액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정말 깨끗함을 느낍니다. 우리 생활환경국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수고한 덕분에 칭찬 참,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에서 1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9쪽에서 5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8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인데 보면 이게 6억 100만원 증액한 105억 3,31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100% 구비네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6억 3,879만 5,000원 증액편성 관련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수거는 6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도 그 일부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중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임금 증가분 반영입니다.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임금이 2023년 상반기 대비 8,447원 증액되어 그에 따른 보통 인부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증가분을 반영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청정 대림동 추진사업을 내년에 계획하였습니다.
대림동에 대한 미디어에 나오는 지저분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실제로도 청결하게 대림동을 만들기 위해서 대림1ㆍ2ㆍ3동에 수거 공백이 발생하는 평일 주간과 주말에 폐기물 수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우리가 6개 대형폐기물 업체 수거대행비, 어쨌든 본 위원이 8대 때 4년 동안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알고 있지만, 정말 제가 다른 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싸고 좋은 건 절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줄건 주고 2023년 너무 인상폭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말 쉽게 말해서 아침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어느 정도 줄건 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국장님 이하 제 말뜻이 무엇인지를 알 걸로 사료됩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96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 이거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클린하우스가 보니까 사실은 클린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지금 총 클린하우스가 몇 개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41개소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35개인데 나머지 6개는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부기가 빠졌습니다. 노후 클린하우스 수거함 교체입니다. 그런데 수거함이 빠져가지고요.
○김지연 위원 수거함만 바꾸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그거 외에 위에 보면 클린하우스 시설개선 시설비가 있습니다, 3개소. 여기는 시설 전체…….
○김지연 위원 어딘가요, 여기 3개소?
○청소과장 김수진 아직 푸른도시과와 협의중이고요. 올해는 같은 맥락으로 공원 인근에 있는 2개소 클린하우스를 이미 시범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곳은 중앙어린이공원과 신우어린이공원 이 2개소는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개소를 할 예정이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3개를 한 거는 어떤 특정한 데가 아니라 일단은 3개를 추가로 해 보자 이런 거예요, 예산상?
○청소과장 김수진 예, 올해는 공원 인근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인도에 돌출돼서 나와있는 클린하우스 경우에 주민들이 지나다니실 때도 불편하고 주말에 혹시 넘쳐나면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저쪽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고 통행에도 방해되지 않게 깨끗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진행하신 내역이랑 지금 41개소 중에 35개는 통을 바꾸시겠다는 거라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통, 깨끗한 통은 놔두고 예전에 설치해서 너무 더럽거나 찌그러지거나 그런 걸 바꿀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에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청소봉사대 운영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봉사대는 관내 주민 중에 5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 200분이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70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너무 더운 폭염이나 또 너무 추울 때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고 저희도 그분들 활동을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하고 6개월만 편성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91쪽 상단에 폐비닐 분리 배출 활성화 1억 2,8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 보면 강남구의 사업 추진실적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청소과장 김수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서울시 특교금을 25개 구청이 전부 받아서 저희 구도…….
○이규선 위원 동일하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 구도 폐비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 1일 종량제 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양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그 양을 저희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와 저희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7월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실제 실행한 게 7월부터거든요. 작년도 7월에서 10월달 그때 폐비닐을 수거한 양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26톤 정도 감량한 것으로, 추가로 저희가 더 많이 폐비닐을 수거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우리 듣는 뒤에 있는 직원들도 “아니, 이규선 위원이 왜 생뚱맞게 강남구” 했지만 왜냐하면 당연히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강남구에 사례를, 사업 추진실적을 봤냐 그 뜻이거든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 예.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0만 장을 제작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폐비닐 다량배출업종 1만개에 30주, 1만개 당 1장 곱하기 30주 이렇게 해서 30만장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내년에는 68만 4,000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만들 계획이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배부 대상과 배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다량배출 10대 업종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 커피·음료·치킨 전문점을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올해 1만개소를 추출한 리스트는 서울시가 제공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가정보리스트에서 추출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96쪽에서 602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600쪽 음식물류 페기물 수거 및 처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93쪽 보면 중간에 청소봉사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가 100%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청소봉사대 보상금이 산출내역을 보면 2025년도 6개월 2억 1,600만원, 2024년도도 같은 인원으로 12개월 4억 3,2000만원인 걸로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렇게 활동 개월수를 12개월에서 6개월로 반을 줄이는데 이게 청소봉사대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한 기간이고 이분들이 주로 자기 집 앞 위주로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쉬신다고 해서 크게 청소상태가 나빠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00쪽에 음식물 페기물 처리비가 나와 있는데 음식물 처리비가 사실은 예전부터 향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청소과 전체예산 992억 중에서도 이게 114억 12%나 차지해요, 이 음식물 처리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용이, 민간 위탁비가.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비목 신설해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지원해서 3,500을 증액을 해 놨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신흥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방금 음식물처리비 관계하고 연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이 저희로서는 반입량 할당제나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해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감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수집대행 운반 대행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2023년 하반기에 저희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금액만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은 거고요.
아까 말씀주신 감량기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11월 11일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가 와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량 지금 서울시, 이게 시민참여예산에서 2위를 차지한 사업으로 뒤늦게 예산 요청이 와서 저희 구에서도 가정용 음식물류 소형 감량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 보조금 3,500만원에 50 대 50에 대한 3,500만원을.
○신흥식 위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매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예전 23년도, 22년도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음식물페기물 처리비가 해마다, 지금 전년에 3억 9,000이 감액 조치가 됐는데 지금 그런 추세인가요, 매년?
○청소과장 김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폐기물 대행수수료는, 위탁 대행금은 환경부 고시로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심둬야 될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중심으로 해서 전 구민이 어떤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연구를 해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인식을 갖도록,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방법을 많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600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RFID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스템이 지금 유지보수 계약 관련해서 조금 관련된 민원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불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분 아파트 대표자분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요.
○김지연 위원 총 몇 개죠? 지금 현재 종료돼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동주택에 지금 다 공문이 나갔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 예. 잠시만요.
○김지연 위원 100개가 넘죠?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아파트 개소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연 위원 예. 현재 종료돼가지고 RFID 실제로 그냥, 이제 구청에서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상황은.
○청소과장 김수진 총 425개 단지 1,774개를 운영 중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예. 1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대화도 나눠보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해 준 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거나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을 아파트에서 부담하시게 되는 건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세대 당 3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려서 지금은…….
○김지연 위원 해소가 됐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해소가 다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계속적으로 이슈는 있어서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측에서도 이것을 공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계약은 딱 연수를 맞춰서 그 계약이 종료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게 고장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일부러 고장을 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청소과장 김수진 저는 업체에서 일부러 고장낸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시고요, 그건 그렇겠죠. 지금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좀 감액이 됐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김지연 위원 그 상황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유지보수 계약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항목은 어디 있나요? 공동주택.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거죠? 일부 종료된 데 이외에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공동주택…….
○김지연 위원 홍보물이랑 경진대회 이런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시스템 유지보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시스템 유지보수 이 부분이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769대?
○청소과장 김수진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69대이고.
○청소과장 김수진 내년에, 내년부터는 769대에서.
○김지연 위원 769대고 그전에는 더 많았던 몇 대는 종료가 된 거고.
○청소과장 김수진 사실 저희도 많이 더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저희가 주택가에도 RFID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저희한테 책임이 넘어오기 때문에 점점 저희도 유지보수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따로 두지 않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기간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부담을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분담합니다.
○김지연 위원 나중에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유지보수를 무료로 하던 기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게 되면 저희도 납부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 일반주택도 다 분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니죠.
○김지연 위원 공동주택만 그런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관련해서 여기 지금 감액된 내용.
○청소과장 김수진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김지연 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3쪽에서 6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에서 1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에서 1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11쪽에서 61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618쪽 에어컨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지났는데 615쪽 상단부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부분에 이것도 구비 100%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에 보니까 4,356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4년에는 보니까 48대를 설치했고 2025년에는 60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설치 기준하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과장 박노현 설치 기준은 올해는 250세대 넘는 아파트에 정화조를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2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악취 민원이 발생한 정화조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60대를 굳이 선정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80대 70대도 되고 50대도 될 수 있는데.
○환경과장 박노현 저희가 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대상이 되는 걸 찾아보니까요 21개소에 42대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악취 민원이 발생한 정화조를 찾아봤더니 한 1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60개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구입하는 부분이 일반 경쟁입찰이 아니고 조달철청에서 조달 우수로 합니까?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무조건 조달청이라고 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행정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절대 조달이라고, 과장님도 제 이 말뜻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조달하면 아무 감사에 안 걸리고 좋죠. 그렇지만 절대 조달은 그게 지금 하나의 악의 축일 수도 있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표면상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과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추후에 구입 관련 자료를 한번 그냥 서면 제출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위원님, 참고로 올해 48대를 설치했는데요. 설치하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설치 전후로 가장 큰 데는 99% 절감효과가 났고요. 적어도 60%이상 나왔고 평균 82% 정도 개선효과가 났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것은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고 경쟁입찰이 돼야지, 무조건 조달청 이것 앞으로 아마 곧 시국이 좀 안정돼 가면 이런 조달 쪽에 대해서 아마 대대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연히 다른 243개 전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243개 17개 시군구로 돼있지만 이 부분에서 위원들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들도 너무 조달 쪽에서, 하여튼 분명히 이건 아닌데 무조건 하라는 것도 있고 물론 그쪽에서 위에 분들이 보통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 이규선 본 위원은 조달청하는 부분은 100% 저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좀 지나서 양해말씀 구합니다.
○위원장 임헌호 예.
○김지연 위원 617페이지에 환경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서 자료만 하나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3차 환경계획 수립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하는 거 계획 세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차 환경 계획의 성과 평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2차 환경 계획이요?
○김지연 위원 하신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21년부터 25년까지는 2차 환경 계획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성과 있는지를.
○환경과장 박노현 아직 평가는 안 했고요.
○김지연 위원 아직 하지 않으셨, 지금 예정인 거고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이것은 2차는 평가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김지연 위원 계획 세우셨던 거나 아무튼 2차 관련된 자료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노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10년짜리다 보니깐요.
○김지연 위원 10년짜리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장 박노현 환경계획은 10년이고요. 그 밑에…….
○김지연 위원 지금 3차를 26년부터.
아! 예, 예.
그러면 그전의 2차 것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찾아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잘 갖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노현 이게 10년 된 용역계획이기 때문에, 10년짜리다 보니까는.
○김지연 위원 지금 장기간이라서 잘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노현 이게 그 해마다 체크하는 부분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매년마다 전산을 입력하거나.
○김지연 위원 하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박노현 이런 자료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저도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데 보니까 되게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또 지표별로 체크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 전에 차후로 하는 것을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떻게 됐나 그 내용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노현 그것은요 다시.
○김지연 위원 자료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 것에 대해서는 결과는 다음에 나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표 체크하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환경과장 박노현 계속해왔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그게,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617쪽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부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 4,000여 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이규선 위원 이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공중이용시설) 보면 3억 7,500만원, 그다음 공동주거시설 내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지원(보조)에 보면 또 6,5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비율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하여 한번 설명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지원 비율과 지원 대상.
○환경과장 박노현 예.
그 첫 번째 3억 7,500은요 저희 구비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노현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 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공모해서 할 예정인데요. 신청 금액의 50%, 최대 3,000만원까지만 저희가 지원하고요. 자비 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시설 지원은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이규선 위원 매칭사업으로.
○환경과장 박노현 예. 서울시는 35%, 저희 구는 15%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는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환경과장 박노현 첫 번째 건은요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공동주거시설은요 공동주거시설이라면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요.
○이규선 위원 공동주택조합인지 아니면 이것은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하면서 방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말입니다. 뭐냐 하면 주택가 지원 사업과 이것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아, 이게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요.
○이규선 위원 공동주거시설, 공동주택 포함인지 그래서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노현 그 사이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가에 있는 공동주택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규선 위원 중복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환경과장 박노현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것.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20쪽까지 진행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21쪽에서 627쪽입니다.
참고로 623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366만 3,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623쪽 맨발길 조성사업, 624쪽 달려라 정원버스, 624쪽 영등포구 정원축제 개최, 627쪽 공원 조성 시설물 정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 말씀처럼 이야기 들었는데 맨발길 조성사업. 이 부분, 맨발길 조성사업비가 일단은 20억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일단 감액됐습니다. 그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규선 위원 일단 여기 보니까 15개소인데 그럼 과장님, 길이로 환산하면 몇 ㎞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길이로…….
○이규선 위원 안양천 제방 산책로 내 황톳길이 1.1㎞,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1억 7,157만 5,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조성비는 원래들은 감액됐지만, 상임위에서 20억원. 그래서 유지보수비 포함인지 이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아직까지 총길이는 나오지 않은 거죠, 그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규선 위원 이게 이제 어쨌든 20억원 신규 편성돼가지고 또 상임위에서 방금 예결위원장 말대로 삭감이 되었고.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도 죽은 부분도 살릴 수 있고 또 상임위에서 살았다고 랄랄라 하다가도 예결위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다 그런 건데, 15개소인데 길이로 환산하면 처음에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몇 ㎞ 정도 되느냐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길이로는 약 한 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5개소 저희들이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 내년도 계획은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1동에 1개씩 만들 계획으로 18개소를 계획 중인데 나머지 3개소는 우리가 직영으로 만들고 15개소를 공사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20억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유지관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정성문 과장께서 올리면서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또 더 또 삭감돼 내려왔지만, 각 과마다. 우리가 그죠? 올해 예산이 1조원 정도 되지만 9,228억이니까 1조원 정도 되지만 내년 추경에서 더 넘겠지만 기본적인 것 우리가 1조에 10%, 1,000억 정도 우리가 1,350억 정도가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될 부분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 올리면서 18개 동을 다 하나씩 해줘야겠다 하면 이게 과연 다 이대로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렸었습니까? 그것 한번 묻고 싶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아, 주민들이 일단은 많은 주민들이 지역에 편중 없이 차별 없이 이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는데요. 상임위 과정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규선 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 상충되는 말이지만 모라토리엄 한번 들어봤습니까, 모라토리엄. 국가부도 위험 상태인데, 그리스 같은 경우. 참 이게 복지, 제가 어제도 참 복지국에 이야기하고 했지만 차라리 저는 제 앞에 그냥 제 집 앞에 황톳길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 지금. 예, 참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모라토리엄 이야기했는데, 국가부도 위험 상태를 참 1997년도 됐지만 이것 너무너무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물론 뭐 내가 편하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만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상임위에서도 너무 적은 금액을 삭감했다는 생각도 들고, 예.
어쨌든 간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적재적소에 뭐든 하는 게 좋지. 쉽게 말해서 5, 60m, 7, 80m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최소한 몰라도 300m, 못해도 500m 정도 돼야지. 1㎞되면 더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누구의 발상인지,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좀 과한 표현을 하고 싶지만 참겠지만 이것은 참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한 동에 1개씩.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621페이지 처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푸른도시과에서 근무하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많이 증가한 건가요? 지금 총?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고.
○김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도 이제 정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황톳길도 만들어짐에 따라서.
○김지연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저희가 7명 정도 8명 정도 저희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지연 위원 4개 팀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거기에서 어디가 늘은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공원팀에 저희들 3명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연생태팀에도 한 2명 더 늘어났고요. 나머지 팀에 이제 2명 해서 7명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공원팀에 3명, 생태팀에 2명 이렇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하고 이제 나머지 2, 3명이 나눠서 들어간 걸로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골고루 증가를 했네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후근린공원, 노후마을마당,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공중화장실 개선, 재정비 이런 거가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 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비라든지 이런 데가 감액된 이유는 뭐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링 내에서 좀 조정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선택과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약간 조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일단은 푸른도시과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문래공원 리노베이션 그리고 황톳길에 한 50억 정도 지금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김지연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아껴서 써야 되겠다 싶어서 좀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그러면 감액이 된 여기 정비에 대한 거는 보니까는 뭐 어떤 노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신길근린공원 등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어느 그리고 노후마을마당도 달맞이마을마당 등 이렇게 해놓으신 것 보니까 몇 개는 지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비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 좀 주시고. 왜냐하면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관리 부분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봤더니 정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계획하고 계신 내용들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국비, 시비, 국비가 10%, 시비가 4%, 구비가 거의 86%여서 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혔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아시겠지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각종 공모사업 그리고 다양한 시비 재배정 사업들 그런 걸 통해서 약 100억원 정도 올해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은 22년도 40억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난 금액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금액이 굉장히 커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여기는 그런데 위원님, 이제 영등포 공원 같은 경우는 시 공원이라 전액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공원인데 여기는 구 공원이라 전부 이제 우리 구 재정으로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 20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해서 물길쉼터 환경부 사업 6억 그리고 저희들 특교금, 특교세 11억 지금 확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합쳐서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사회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정원버스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계수조정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제출했던 자료들 저희 지금 예결위 위원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리고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정원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니까는 이제 정원사 양성하고 가드닝 프로그램해서 정원 여가문화 확산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예전에 꽃밭 정원에서도 하지 않았었나요? 비슷한 프로그램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했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이게 신규로 잡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때는 저희가 올해 영등포공원에서 정원축제도 개최를 했었고 정원문화센터도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정원축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저희들이 우리은행 협찬 2,6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활용해서 그리고 공원을 정원처럼 만드는 것은 시비 7억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없이…….
○김지연 위원 구비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구비. 원래 구비를 했어야 되는.
○김지연 위원 같은 프로그램을 구비로 하는 거로 볼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더 폭넓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장소는 영등포 정원문화센터랑 문래동 정원문화센터 이렇게 해가지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쪽에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휴게 컨테이너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지금 푸른도시과 기간제근로자 쉼터가 1군데 있죠, 영등포 쪽에.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총 기간제근로자.
○김지연 위원 쉼터.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쉼터 휴게대기실 한 10군데 정도.
○김지연 위원 10군데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지금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여기 휴게 컨테이너는 어디를 설치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여기 휴게 컨테이너는 저희들 문래동 꽃밭 정원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동이 없는데 문래동 꽃밭 정원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텃밭 쪽에 좀 설치를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좀 쉬면서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창고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려고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 기간제근로자분들 10군데 있다고 한 그 위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생겨서 11군데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62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원버스를 구입한다고 2억 5,000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억 5,000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과에서도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 반영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2억 5,000이라는 정원버스비에 대한 그런 견적이나 아니면 시가 이런 등등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000에서 1억 5,000을 삭감을 해버리면 그게 과연 진행이 될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위원님 걱정 이해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 오히려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닌지 걱정과 우려를 하시기에 제가 오히려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렸으면 과에서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잘못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원문화센터를 2곳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한 40회 동안 운영을 했는데 1,000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적인 정원문화센터가 아니라 한번 찾아가는 뭐 학교나 마을이나 아파트에서.
○신흥식 위원 좋아요, 그 내용은 좋은데 그것은 영등포 정원문화센터나 문래정원문화센터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지금 정원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버스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억 5,000에서 1억 5,000을 삭감한 자료를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 정원버스 구입을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신흥식 위원 지금 몇 인승이에요, 이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를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3.5톤 트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톤 트럭 구매비 약 7,000만원 정도이고 내부 개조, 리모델링비해서 1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신흥식 위원 몇 인승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트럭이라 3명이 탈 수 있고 적재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흥식 위원 달려라 정원버스가 일반인들이 승차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사실은 버스가 아니라 트럭이고요. 그 트럭이 어디 원하는 곳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가서 그걸 열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바깥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반려식물 클리닉이나.
○신흥식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당초는 3.5톤으로 계획을 해서 구매하고 개조하는데 2억 5,000, 운영하는데 1억, 그래서 3억 5,000을 요청했었던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해봤는데 그럼 2.5톤으로 내렸을 때는 어떻게 될지…….
○신흥식 위원 합계가 지금 2억이 삭감했어요, 그 부분에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들이 1톤으로 변경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상정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고민이 임대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안 그러면 더 내릴 수 없을까 해서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게끔 3.5톤에서 1톤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1톤으로 줄여서 오히려 구석구석 다니기에는 차라리 1톤이 더 낫지 않을까, 예산도 절감하면서.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은 달려라 정원버스라고 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겠지만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뭔 버스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 타서 정원여가 문화를 즐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이 문화 확산을 하는데 함께 동행하는 데 필요한 버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트럭을 개조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필요한 데 가서 주민들이 그 앞에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프로그램은 받아들이고, 이해가 갔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명칭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크게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너무 삭감이 많이 올라와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맨발길 조성사업이 15개소에 20억을 예산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평균 조성지에 따라서 각각 예산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20억을 15개소하면 1억 3,300 정도가 평균으로 소요가 된 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5,000 삭감을 했으면 두 군데 정도는 결국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산출식으로 해서. 그러면 15개를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5군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군데 못하는 데가 또 심사해서 탈락이 되겠죠, 예상했던 것.
그런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어디어디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전체가 안 나왔어요. 15군데가 어디어디인지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황톳길 조성하는 데 20억이 필요한데 그거는 삭감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80m만 해도 됩니다. 꼭 100m 고정적으로 어느 동이나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우리가 차차 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원을 조성하시면서 좁은 도로에 벤치라든가 쉴 공간을 마련하시면 정말 그거야말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 내가 꽃밭에, 정원에 들어가서 휴식을 한다는 느낌으로 안에다가 예쁘게 벤치를 조성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구민들께 민원을 접수한 내용이거든요.
안양천 같은 데도 가면 요즘에는 또 개성시대이고 둘이 얘기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벤치 같은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도로에 쫙 있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든가 산책하는데 이러면 도로가 좁아서, 특히 황톳길 같은 데는 너무 좁아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닌다든가, 2∼3명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다닌다든가 이럴 때에는 좀 좁거든요. 그런 거를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추가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에 마을정원 관리에 마을정원 관리 봉사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주민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대상인가요, 28명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주민분들이십니다.
저희가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을 정원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명, 하반기까지 총 38명을 양성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주도의 녹지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발적인 녹색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성하고 있고요.
양성된 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서 정원을,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자원 봉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게 그러면 13만원이네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하루 교통비 5,000원, 급식비 8,000원을 반영해서 1일 1만 3,000원으로 계산된 거고요.
월 10일 활동, 그래서 월 13만원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김지연 위원 어쨌든 진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원사를 양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자격인가요? 어떤 자격증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가꿀 수 있는 마을정원사를 양성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정원사 자격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많아지면 좋겠네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관리하시는 인력들 확인하다 보니까 627페이지에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는 또 줄었어요, 금액이.
이것 간단한 사유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관리 예산을 65:37 했는데요. 기에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 취지.
첫 번째는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공원 관리에 공백이 있어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해 주시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효성이 약간 부족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도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지도감독도 잘하겠다, 그리고 조금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말에는 확실히 공원 관리의 공백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만 한정지어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원래는 주중까지 했는데 주말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때는 주중만 했는데요.
○김지연 위원 주중만 했는데 주말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이번에는 주말, 8개월해서 좀 더 축소하더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좀 변경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627쪽에 기간제근로자 휴게 컨테이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래동 꽃밭정원, 1개에 1,000만원이라고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순우 위원 몇 분이나 여기서 근무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3명 근무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꽃밭정원 되면 이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휴게공간에서 쉬시면서 정원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꽃밭정원이 조성되고 나면 이거를 철거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꽃밭정원을 황톳길이나 꽃밭정원 꽃을 유지 관리하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띠녹지나 거기까지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순우 위원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거기에 충분합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면요, 안양천이라든가 지금 10개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컨테이너 10개…….
○이순우 위원 그런데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부식이 되고 만들어만 놨지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이것도 새로 하신다면 제대로 해서 예쁘게 꾸며서 정말 밖에서도 유관으로 공원만 예쁘면 뭐합니까, 정원만 예쁘면 뭐합니까, 휴식하는 공간도 같이 정원 속에 일원으로 같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되는 건데 그게 컨테이너 갖다 탁 놓고 부식해서, 여기도 예쁘게 꽃도 그리고 예쁘게 해서 비도 새지도 않고 위에도 차양이니 뭐니 해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자료 요청드린 이유는 컨테이너 분포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충분히 쉬실 수 있는 인원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던 건데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28쪽에서 635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633쪽 쉐어가든 조성사업, 634쪽 우리동네 동행 정원 조성사업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36쪽에서 643쪽입니다. 64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도림천 유지관리에 보면 꽃모식재, 수목 가지치기, 유지관리 다 삭감이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그런데 황톳길만 증액이고요. 그리고 환경개선 주민참여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거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이쪽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간단 답변 바랍니다. 황톳길만 증액되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톳길만 증액이 아니라 황톳길뿐만 아니라 주변의 녹지관리, 정원관리까지 같이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1명에서 3명으로 증액이 된 거고요. 안양천이랑 황톳길에 잡초, 제초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내년도에는 인력도 추가로 더 채용을 하고 그리고 집중예초기간에 인력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도 하고 나머지 또 하나는 시비를 활용해서 우리 직영으로만 관리할 게 아니라 도급공사로 병행해서 저희들이 더 관리를 해서 잡초나 제초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신경 쓰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안양천 다 관리해 주신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고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도 심사를 하는 것을 보면 관리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푸른도시과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2023년부터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 물론 문래근린공원도 있고 맨발길 조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사업도 있지만 2023년에는 106억이었고 2024년에는 114억이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169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의 어떤 노고는 없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약간 다소 업무가 기존의 하던 일, 관행적인 일, 기존 업무에서 좀 탈피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는 약간 높아가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장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시는 모습들 보고 자긍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노고가 정말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푸른도시과 예산안을 쭉 보니까 정원 관련한, 또 맨발 황톳길 관련한 것은 증액이 되고 공원 시설물 정비, 노후 공원 정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원 환경관리, 녹지대 관리, 가로수 분 띠녹지 조경 유지 관리, 안양천 잔디광장 유지관리, 안양천 장미원 및 생태초화원 유지관리 등등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되고 다른 식재 부분 또 정원 부분에 대해서 큰 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산상으로만 보시면 유지관리 예산이 줄었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지관리 예산이 저도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도급공사를 활용해서 유지관리하는 측면도 있어서, 아까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족함 없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늘어난 부분도 정원 관련이 엄청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이 노후된 공원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대공원 역점 명소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파리공원, 안 그러면 오목공원 복합공간 리노베이션 사업들 다 진행하고 완성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더기 공원에서 다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워서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명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겁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 의욕 알고 있는데 다만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예산 심사 시에 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설명 같은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맨발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 때 우선순위 관련해서 맨발길 조성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조성 규모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100m 하는데 2억 7,000만원하는 곳이 있고, 또 200m 하는데 2억 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단 황톳길, 맨발 건강길이라고 저는 명칭을 하고 싶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천편일률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폭이나 그런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황토 맨발길의 소재도 황톳길이 될 수도 있고 마사토길이 될 수도 있고 게르마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설치 형태나 그런 것들도 주변을 어떻게 꾸미는지 좀 달라져야 돼서 현장을 전부 다 가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더라…….
○전승관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자료고요. 설제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100m는 2억 7,000만원인데 200m는 2억이다. 이게 조성 규모에 따라 예산이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 달라져 버리니까 이거에 이해가 좀 안 되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랑 전부다 현장을 나가서 대상지를 전부 다 돌아다녀봤을 때 주변까지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딱 지금 황톳길…….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린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무튼 맨발길 관련해서는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쟁하듯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맨발길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도 물론 많을 테고, 다른 자치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안 됐냐라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관리는 왜 또 안 되고 있냐라는 얘기도 많을 거예요.
안양천 황톳길 관리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생각보다 제가 결재하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맨발길 조성 사업 우선 15개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 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 인력은 따로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7명을 추가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원이나 안 그러면 하천이나 안 그러면 녹지대 황톳길이 생겨난 것들이 있는데요.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기간제 인력들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충분한 인력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더…….
○전승관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5개가 생겨요. 그런데 비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우리 매뉴얼상은 비 와도 열어놓는데 장기간 비 오는 장마 기간이라든가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덮어놓고 온도가 몇 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저희들 덮어놓고…….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황톳길에서 날카로운 물체로 인해서 다친 분들은 없으실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보험청구가 됐다든가 저희들한테 피해보상을 요청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15개라는데 7명이 있으면 상주인력은 없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상주, 이제부는 전담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상주하는 인력은 없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를 들어 황톳길을 관리하는 3인 1조로 움직인다. 그래서 1주일에 2, 3회 정도 경운작업도 하고 수분공급도 해주고 그래야 한다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공원은 공원 내 돌아가면서 그 세 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안양천에 있는 황톳길 같은 경우는 관리인력이 거기 상주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안양천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안양천은 돼 있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전승관 위원 지금 이제 맨발길 조성 사업을 15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주인력은 없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전담관리팀이 있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관리팀이 있는데 거기 상주하지는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모든 곳에 다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아까 전에 안양천 관련해서도 그렇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그런 관리 관련된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노력해서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지금 감액된 부분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에서 1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시설개선 수거함 교체 자료,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감액 편성내역,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구입 관련 자료, 2차 환경계획 자료, 노후 근린공원 마을마당 정비계획, 달려라 정원버스 관련 자료, 기간제근로자 배치 위치, 휴게컨테이너 운영 현황, 맨발길 조성 위치 계획 자료, 주변 정비계획 자료,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원환경 관리 운영 자료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사 기다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7쪽에서 651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647쪽 재난 및 안전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에서 6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52쪽에서 65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655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54쪽 하단 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628쪽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작년에 다목적 CCTV 설치 4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올해는 2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1억 7,000을 감했고요. 그다음 선별관제시스템 추가 도입에서 4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7,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전체적인 물량이 많기도 하고 올해 국ㆍ시비를 더 요청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사업내용이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628쪽 보면 그죠? 참석수당 지급 3회, 전기 및 통신 등 공공요금 납부관리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개최, 그다음 CCTV물품 및 정보통신공사 설계 내역서 작성 및 발주 사업설명서 628쪽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3,0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돼도 감액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년도 보면 당초 예산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던 건지, 아니면 올해 예산이 과하게 감액된 건지 어느 쪽에서 그런지 제가 그걸…….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런 거는 작년에 과하게 편성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CCTV 설치의 경우에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 내시액이 4억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2억 3,000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추가로 시비가 배정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또 요청할 예정입니다.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은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예방에 기여하는 부분이라 어쨌든 간 사업추진에 만전을 한번 더 기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 방금 655쪽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임헌호 651쪽까지입니다.
652쪽에서 657쪽…….
○이규선 위원 제가 지금 655쪽 해도 되냐고…….
○위원장 임헌호 예, 하셔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해 본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 여기 보면 시설비 자가망고도화 및 광선로 감시 시스템 구축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100% 구비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구비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책자 사업설명서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도입은 조금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이거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12억원을 예산 투입을 한 걸로 확인하였어요. 그게 4선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다 물어보니까 우리 구는 5억원이 이게 충분한지 오히려 답변 한번 묻고 싶네요. 제가 이번에 서기관 달아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저는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일단, 이야기 중에 축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비를 25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20억 정도를 저희한테 배정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아놨고요. 그래서 지금 5억을 편성해서 추가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보면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봐도 그렇고 이용회선수가 개통 당시보다 4.5배 증가한 433억원이 예산 절감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도 25억 내역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 5억 합치면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규선 위원 타 자치구 방금 내가 이야기한 타 자치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만큼 이렇게 했기 때문에 440억이든 10억이든 어쨌든 절감을 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35억 정도면 아주 나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47쪽에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이 전년도 2,500에서 500이 삭감이 돼서 2,000만원이 예산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50% 1,000만원 삭감을 해서 올라왔네요. 그러면 여기에 풀이를 해놨는데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40만원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이 내역이 뭔가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먼저 안전체험교육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곳에서 요청을 하면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을 해서 72개소에 1,74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아마 한 개소 당 40만원을 가지고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감편성된 거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도 꼼꼼이 다 살펴보고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풀이에서 50개소라는 게 이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는 그 업소 내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신흥식 위원 유치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50개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신청한 대상들이네요, 50개소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예정을 해서 50개소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결국은 한 75%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서 과연 효율적인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이 될 수 있는지 좀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맞습니다. 위원님마다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께서는 사실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삭감하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라는 위원님도 계셔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들 안전교육은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 제일주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삭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호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58쪽 하단에 시설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시스템 운영지원 부분에 질의를 할까합니다.
시설비를 보면 2024년도, 2025년도가 동일하게 1억 5,4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산출내역도 똑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3,500만원 4개소 1억 4,000만원, 그다음 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이설비 및 수전공사 700만원 2개소 1,400만원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하는 것은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요청 지역을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4개소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매년 세·네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도 본 위원이 책자를 보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는 했지만은 저희는 행정위원회라, 물론 본 위원은 4년 전에는 온리 사회건설위원 다 했지만 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이설비 및 수전공사하면서 700만원 묶고 했는데 이설비 및 수전공사 이게 설치를 하고 이전하는 그런 뜻이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해서 이쪽에 있던 CCTV를 다른 쪽으로 이설하거나…….
○이규선 위원 그런 거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굳이 이 말을 갖다가 생활하면서 이설비 및 수전공사, 이설 맞고 이설 좋아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설비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해마다 과장님 4개, 또 2개로 신규 설치나 이전 고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 예비적으로 이설비 같은 경우도 올해 집행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설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4개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규로 요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 동일하게 그렇게 잡아 놨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자꾸 과장님 자구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제 국장님인데. 설치 대수하고 설치 장소, 선정기준, 설치대수 이런 부분은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죠? 방금도 그렇게 잡아 놓는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화과에서 민원이 많이 요청되거나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규로 설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설치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에서 1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9쪽에서 66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661쪽 제설대책 추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64쪽에서 6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지나간 내용인데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보행육교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이 보행육교 유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남부도로시설관리소인가 있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행육교가 7개소가 있고 있는데요. 저희가 양평1,2, 문래, 우신초등학교,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 우신초등학교, 그리고 저쪽 정수사업소 있는 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사업소에서 일반 교량하고 같이 연결된 보행육교를 도림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 내용 좀 나눠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쪽에 오목교 넘어가는 그런 문래 보도육교나 양평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 자전거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혹시 그런 거 보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현재는 연간단가비용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걸로 파악은 됐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연간단가 예산을 활용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만약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별도 비용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아니요, 연간단가 예산에서 시설비 예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렇게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김지연 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같지가 않거든요. 어떤 것은 중앙에 있고 어떤 것은 왼쪽에만 있고 어떤 것은 오른쪽에만 있는데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특히나 양평쪽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 왼쪽에만 있는데요, 오른쪽에만 있나. 한쪽에만 있으면 내려올 때나 올라올 때 한쪽은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승강기 관련해서도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노권호 예.
○김지연 위원 그죠? 그게 자전거 이용이랑 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때 그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노권호 대부분은 자전거 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사로를 이용해서 끌고 올라가는 게…….
○김지연 위원 가장 바람직한.
○도로과장 노권호 예. 바람직한데 지금 대부분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나 저는 따릉이를 타고 있는데 따릉이 같은 경우는 무게가 훨씬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너무 위험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승강기의 그런 고장을 좀 줄이려면 그쪽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것들이 많이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연가단가로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가능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659쪽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 사업설명서 639쪽 보면 과장님, 부당이득금 반환금 보상, 보상비가 지급이 6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죠? 맞는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11건 외에 10개소 5,000만원, 토지협의 매수 2필지 15억 2,400만원 해서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소한 건이 11건에 연간 임대료가 한 5,000여만원 되고요.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을 한다면 한 5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6건의 부당 임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안 끝난 노선이 한 2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어쨌든 11건 패소, 6개 소송 진행 중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패소가 이렇게,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그렇고 우리 구의회도 그렇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다 패소를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전에 판결사례가, 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손을 많이 들어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익보호차원에서.
○이규선 위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참조 되겠네요. 그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6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에서 1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에서 15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9쪽에서 6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71쪽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 운영관리에서 사업설명서 678쪽 보면 수방대책,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년도 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5,500만원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만원 감액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 구의 예산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씩 감액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해서 많이 살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 어떤 사업의 규모가 줄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인데 5,500만원 이상을 감액하고 제대로 된 풍수해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약간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명이었던 것을 4명으로 하고 또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그렇게.
○이규선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5,500만원을 갖다가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6월달에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치수과장 지부근 만약에 내년에 집중폭우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야죠.
○이규선 위원 수방대책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통 우리가 재난 관련 예산은 말씀 그대로 누구나 알다시피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이후에 우리가 재난수습을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것은 긴급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또, 이번에는 본예산에 감액됐지만 내년에 추경에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또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673페이지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업무 협의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 설계비 관련된 간단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타당성 용역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문래공원이 가운데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부분에 지금 지상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주차문화과에서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파서 150면인가 확장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결제 과정에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계셨던지 여기에 저희들이 22년, 23년 문래동 홈플러스 주변이 침수가 자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공원 하부에다 저류조를 넣는 방안이 원래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중복투자가 되니까 이것을 같이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되 기술인력 이런 게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치수과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걸 잡은 거고요.
2억에는, 이것 사업비가 한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200억이 넘으면 행안부에 107 2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타당성에 경제성 이런 게 다 분석이 돼야 되고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율에 맞춰서 예산 2억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저류조를 지금 현재 공원 밑에 넣는 것과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들을 같이 검토하시겠다라는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래서…….
○김지연 위원 그것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치수과장 지부근 지금 추진하는 지하3층을 파가지고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150면을 하는 거고 지하 3층에는 저류조가 들어가는데 그게 저장량이 1만 1,000톤 정도, 그러면 그쪽의 주차난이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 침수도 해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김지연 위원 그 뒤에 하천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다음 번에 질의할까요?
○위원장 임헌호 예. 일단 673쪽까지만.
○김지연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73쪽 상단에 풍수해 대책 민간위탁 용역 8,000만원 편성되었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구비 100%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설명서 680쪽을 봐도 그렇고, 이게 보면 지하차도 침수 등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이 풍수해 대책 민간위탁 용역.
○이규선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이것은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음식점 앞에 같은 데 막 냄새난다고 덮개 같은 거 덮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규선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그런 거 제거도 하고요, 또 막혔다고 하면 긴급히 뚫고 해서 그런 용역을 시행하는 예산.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관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이런 데도 빠른 대처를 하기위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책자를 봐도 그렇고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증액을 해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누구든지 월급 더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74쪽에서 6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하천 및 수방 시설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뒤에 이제 하천 유수지 유지관리를 우리 치수과에서 잘해주시고 계신데요.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에서 지금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좀 계획된 게 있나요, 우리 안양천이나 도림천 쪽에?
○치수과장 지부근 일단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양천하고 도림천하고 폭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난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도림천 쪽에 자전거 폭을 좀 늘리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주민들이라든지 수해 났을 때 유지관리하는 그런 데…….
○김지연 위원 복구하는 비용 그런 비용이시고.
자전거도로도 그런데 산책로가 사실은 굉장히 폭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계획하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산책로라 그러면 어디 상단 말씀하시는가요?
○김지연 위원 안양천이랑 지금 도림천 말씀하셔가지고 2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산책로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같이 추진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자전거도로가 폭이 확장이 되게 되면 옆에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보행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그것도 같이 이렇게.
○김지연 위원 같이.
그러면 수목이 식재돼 있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도로가 넓어지는 그렇게 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김지연 위원 그것은 아까 시비라고 하셨나요? 우리 구비랑 같이 해가지고 편성된 건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일단 시비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김지연 위원 추진을 하시는 거고요.
○치수과장 지부근 서울시에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럼 100% 시비인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거의 그 부분을 주게 되면 100% 저희들이 타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간혹가다가 매칭 비율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예.
기 편성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구비로 어떤 것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제초라든지 이런 건 푸른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것 같고 치수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하천관리에 제일 중요한 게요 여름에 침수가 되면 거기에 뻘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뻘 청소를 해야 되고요. 또, 겨울에는 눈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계단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연장이 한 15㎞ 되는데 요거에 대한 제설작업이 또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그런 안전 관련된 조치를 우리 치수과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는 자전거도로와 또 보행로 확장하는 걸 지금 구상하고 계시다, 시비로.
○치수과장 지부근 예.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써 주세요.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675페이지에 지금 엔진 양수기를 이틀 동안 임차를 한다 했는데 그게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엔진 양수기 용량이 예를 들어서 몇 마력 이런 것.
○치수과장 지부근 여기에 들어있는 임차 양수기는 저희들이 30마력.
○신흥식 위원 30마력?
○치수과장 지부근 예.
○신흥식 위원 큰 거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것은 저희들이 손으로 들 수 없는 거고요. 타이탄에다 싣고 다니는.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제가 재해가 발생될 적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차하는 거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같은 데 침수가 됐을 때 그때 사용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치수과장 지부근 예.
○신흥식 위원 이런 용량이 큰 것은 우리가 구매를 또 상시적으로 해 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량 소형 같으면 우리가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한 3, 4대 구매해서 상시 보관할 수 있는 건데 대용량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임차를 하는 거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정비가 2억이 이렇게 돼 있죠, 예산 반영이.
○치수과장 지부근 예.
○신흥식 위원 우리가 펌프장이 8개소 이게 포괄비로 그냥 해놓은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포괄비로 해서 그때그때 발생했을 적에 집행하기 위해서 곱하기 8개 빗물펌프장 시설 관리를 위한 포괄비.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헌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9쪽에서 6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82쪽 상단에 볼라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해놓았는데 이게 조성비로 사업설명서 711쪽에 있다. 그죠? 조성비로 3,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구비 100%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이규선 위원 구비 100%죠?
“예”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68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선 위원 682쪽 볼라드.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이규선 위원 어쨌든 좋든 안 좋든 문제가 돼 있는 볼라드 부분, 신규 3,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말씀하세요.
○이규선 위원 이 위치가 보면 여기 사업설명서 책자 711쪽에 보면 사업 위치가 양평로24길 21∼25 그렇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볼라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볼라드에 대해서 장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볼라드 같은 경우는 차도와 인도 구분이, 인도 보행자들이 인도를 다닐 때 혹시 차가 진ㆍ출입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볼라드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제가 이 볼라드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는 또 5분 발언도 하겠지만은 저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방금 제가 잠깐 과장한테 물었는데 이 볼라드가 보행자의 물론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은 지금 노원구라든지 인근 25개 구에 2개 구는 아예 전부 다 없애고 있다고, 다 역으로.
그래서 어쨌든 물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얼마 전에 올 6월달에 JTBC도 나오고 했었어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말 그대로 폭탄입니다, 폭탄. 거기에서 탁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지금 식물인간도 됐다는 그런 방송도 보고 제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곧 조만간에 질의를 하고 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볼라드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인도 위의 지뢰라고 불릴 만큼 공포의 대상이 또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2개 구가 거꾸로 지금 다 빼내고 있는 사실이에요. 물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겠죠.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반문할게요.
설치해달라는 민원과 없애달라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게 더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지금까지는 설치해 달라는.
○이규선 위원 전수조사를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이기주의의 대한민국은 상징이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이에 본 위원은 어쨌든 볼라드 전수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무조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유모차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어렵습니다. 제발 이걸 보고 있는 다른 어떤 행정위원회도 그렇고 국ㆍ과장들 이하 직원들 민원 너무 민원에 거기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찰들이 과로사가 많은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조금 싸움하다가 지구대 오면 잠깐 시간 5분, 10분 주겠다고 당신들끼리 이야기하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영등포경찰서 들어가서 경찰서 또 남부지방법원 가면 결국 추후에 돈 내라고 온다, 벌금 오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조사 다 하고 하니까 과로사가 많다시피 경찰서 직원들이, 좀 어쨌든 너무 민원에 대해서 120번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 영등포 구민들, 이것 보고 있는 영등포 구민들이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38만 구민들이. 너무 거기에 막 주눅 들지 마시라고. 우리 영등포 구민들은 수준 높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좋다고 하는 거지만 또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알겠습니다.
여기 3,6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양평동 주민들께서 제안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나머지 볼라드 설치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현장 상황들을 잘 살펴서.
○이규선 위원 물론 당연히 방금 말씀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차량이 인도 못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에 대한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저는 직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조만간에 5분 발언을 하고 제가 하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교통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보험 가입이라든지 주차타워,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운영 이런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33개 구간이 자전거도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일단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30…….
○김지연 위원 그게 전체 우리 도로의 비율에 어느 정도 되나요, 자전거도로 전체 비율이?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시도로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지금 이렇게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예정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33개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금액 책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금액 책정은 지금 사실 저희가 23년도까지 자전거도로 정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여의나루역 근처에 약간 노후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포장하고 하는 금액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혹시 필요한 부분들 할 거 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자전거도로 형태가 구간마다 너무나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간들도 많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확인해서 좀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용 활성화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전체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온열의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150개소는 어느 정도 전체 다 포괄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온열의자가 이제 작년에 57개소가 설치됐고 올해 68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예정이 2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래서 총 합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150개요.
○김지연 위원 150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67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주차타워 시설장비 유지와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구청타워 유지보수 용역도 있고요. 구청타워 유지보수도 자전거보관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자전거 아니 우리 구청 마당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자전거 주차장 또 자전거보관대와 관련돼서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영등포구도 영등포역 앞에 주차타워 설치를 했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거기는…….
○전승관 위원 코레일이랑 같이 해서 7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흉물로 전락했다, 이용을 안 한다, 또 유지관리가 명확하지 않다 막 이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폐쇄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거기는 영등포역사의 요청으로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는 폐쇄가 됐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전거 주차타워 시설장비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자전거 주차타워는 현재 우리 구청 마당에 있는 주차타워 거기 1개소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밑에 구청타워 유지보수 용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청 앞?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25만원씩 한 달에 드는 비용이 모두 구청타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25만원도 들어가고 또 150만원도 들어가고,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지금 25만원이라고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저희가 주차타워가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오스크랄지 또는 전기요금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비 여러 가지로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어떤 수리랄지 이 시설도 지금 설치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따로 편성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300만원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고장 그런 것도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아무래도 이제 소소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건 여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용률에 대한 자료는 있으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이용률은 아마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 보면 나올 겁니다.
○전승관 위원 이 구청 앞에 있는 자전거 타워가 언제 생겼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2007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2007년도에.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7쪽에서 6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89쪽에서 701쪽입니다.
참고로 690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12억 3,141만 8,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9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주정차 단속 차량 2대 구입하게 돼 있는데 현재 몇 대예요, 거기?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주정차 단속 차량으로는 총 7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7대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7대 중에서 폐차할 계획이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올해 2대 교체해서 매각 2대 처분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7대 중에서 2대?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내년에 또 교체하면 또 그 2대 또.
○신흥식 위원 대체용으로?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기존 차량 7대분 있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신흥식 위원 그것 차량 현황 및 구매연도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안전교통국 다 했지만은 우리 국장님께 하나 위원장님한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하나만 이제 세출은 다 끝났고.
○위원장 임헌호 예.
○이규선 위원 워낙 숫자에 또 빠삭한 우리 차해엽 국장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야죠.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에 국장님, 운용계획안에서 13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가 시설비 5억 9,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여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137쪽. 기금운용계획안.
국장님, 가만 앉아있으면 또 지루하잖아요.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기금 137쪽. 요지 한번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재난 관련된 기금 증액 부분입니다. 일단 그쪽에서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부분이 시ㆍ구 기금으로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기 때문에 5 대 5 해서 2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부분이 8개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의무적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더위 그늘막 설치라든지 온기텐트 설치,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추가로 설치돼서 그늘막도 10개, 보호덮개도 16개, 의자, 이런 식으로 산정해서 필요한 도시안전과랑 치수과에 필요시설을 다 반영하여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5억 9,300만원이 이렇게 해서 편성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 689페이지에 자투리땅 주차장에서 발굴도 해서 포상금도 주시고 건설도 하고 하는데 이것 실적이 어떤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몇 페이지죠?
○김지연 위원 689페이지, 기존에 진행하셨을 때 자투리땅 주차장 주차 관련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자투리땅으로 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온기텐트 신규 설치에서 1,500만원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에 500만원씩 3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몇 개월 사용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12월부터 3월까지 합니다.
○이순우 위원 4개월이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이순우 위원 그리고 우리 몇 개의 정류소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5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25개소 설치 예정인데 지금 몇 군데 되어 있는 데도 있던데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지금 설치 중에, 이번 주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추가로 3개를 더 하신다는 계획이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거나 도로 환경이 된다면, 추가 요청 들어오면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4개월 동안 비용이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래 근린공원 기본조사 설계비 관련 자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료, 자전거 주차타워 이용률 현황 자료, 주정차 단속 차량 현황, 자투리땅 실적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5쪽에서 7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현장에서.
70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지원 대상 단지, 사업은 몇 개 하였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합쳐서 78개 단지, 106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규선 위원 106개, 해서?
○주택과장 박상준 그중에 65개 단지, 84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 금년도 예산 7억중 6억 5,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된 1억원으로, 1억원 증액 했으니까 지원 대상 단지 사업은 몇 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지원 단지하고…….
○주택과장 박상준 금년도가 총 78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 금액이 1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7억을, 선정을 선별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신청하는 단지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증액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가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은 172개입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공동주택은 200개 단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200개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많이 늘었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그냥 한 20억, 15억이면 좋은데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최고 지원 금액이 2,000만원이죠?
○주택과장 박상준 최대 3,000까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무래도 이러면 담당자를 잘 알고 하면 좀 더 주겠다, 그렇죠? 사람인지라.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 그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이규선 위원 정확하게 현장 점검하고 그렇게…….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3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올해 또 주고 내년 또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2년 주기입니까, 3년 주기입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총 3년 정도는 저희가 보고요. 일단은 선정되지 못한 단지 위주로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임대사업 관리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보수에 보니까 543만 9,000원이 증액해 가지고 3,452만 7,000원이 편성되었네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보면 구청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갖다가,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줄이고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과장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했다시피 오히려 주택과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갖다가 증액 편성하였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주택과장 박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분은 부득이하게 생활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기간제분이 일하시는 팀이 임대사업팀에서 일을 하는데 임대사업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한 2만 5,000호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로서도 좀 부족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에서는 하나하나 또 지적 들어갈 거고 일단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당연히 있을 때에는 물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2020년 7월 10일,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4년 단기임대 사업자하고 그다음 아파트 장기임대 사업자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업무량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본위원의 말에 분명히 '예'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상준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임대는 축소가 됐는데요. 지금 10년 장기임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로 6년 단기임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법제화돼 가지고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임대주택, 월세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좀 탄력적으로 변동이 생기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저희가 등록된 임대주택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점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임대사업팀 직원 인력도 아파트, 장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을 당시는 그 당시 증원한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직원을 갖다가 1명 감원해도 될 정도라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갖다가 증액 편성한 부분은 본 위원은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706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음으로써의 법적으로 각 공동주택 아파트, 아까 과장님께서 200여 곳이 된다고 했는데 그곳을 관리 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마다 입찰을 수없이 많이 진행을 합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신흥식 위원 입찰을 많이 진행하는데 행여 입찰공고에 있을 때 공고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주택과에 전화가 많이 오죠?
○주택과장 박상준 많이 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하고도 물론 연계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 직원들께서 그 답변을 하거나 또 대응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것을 많이 알아야 하고 또 국토부에서나 관련된 거, 여타 관련 법적인 문제를 많이 알아야만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직원들?
○주택과장 박상준 저희 직원들도 지금 현재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 숙지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계약 관계, 계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강기, 전기, 기타 시설 관련 계약, 많은데 여기에 좀 전문적인 부분들은 전문가분들한테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좀 더 세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페이지 709쪽에 보면 차량 구입물품 취득비가 있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포터면 화물차인데 이 화물차는 주택과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저희가 주택정비팀에서 무허가 건물 정비차, 매일 현장 순찰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박상준 현재 차 2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부득이 이번에 교체…….
○신흥식 위원 몇 년 됐는데요?
○주택과장 박상준 한 대는 14년 됐고요. 한 대는 15년 됐습니다.
2대 각각 14년, 15년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구연한은 지났네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기간 도래로 인해서…….
○주택과장 박상준 예, 같은 기종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구매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78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65개가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는 선정 안 됐는데 간단하게 선정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주택과장 박상준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전에 일단 최근에 받은 단지는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이번에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들도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배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신청 사업은 지원이 불가피하게 안 된 부분입니다.
○김지연 위원 대부분 되는 것 같은데 안 된 곳이 있어서 소수로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707페이지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된 체계적 추진에 실태조사 부분이 있는데요.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16,000원씩 4명에 11개소, 50%, 이건 어떤 건가요?
○주택과장 박상준 지금 지역주택조합 세부사업을 25년도에 신설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내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신길5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10개 주택사업은 사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합원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토지소유자분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조합원의 투자금에 의해서 토지매입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서울시에서부터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합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대응이 쉽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까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에 이런 어려움을, 그리고 위험성을 알리는 플래카드나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충분히 인지한 후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홍보와 관련된 거는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피해예방현수막을 구매하고 유의사항이 들어간 리플릿을 구매해서 상반기에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보니까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실태조사와 관련된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1만 6,000원씩 4명 11개소 이게 어떤 방식인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주택과장 박상준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따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조합을 방문해서 저희가 점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점검내용들 보면 일단 추진단계별로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계약체결, 조합원 발기인 요건의 적정성, 그다음에 분야별로는 업무대행자격 및 범위의 적정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체크하는 걸 위주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거라서.
○주택과장 박상준 운영비 같은 것도 공개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어떻게 책정됐는지 궁금했고. 지역주택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한 곳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 추진이 안 되는 곳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택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0쪽에서 7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711쪽 상단에 YDP주식회사 설립되어 있네요, 연구개발비. 이게 과장님, 기부채납 받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YDP주식회사 설립의 목적으로 사업설명서에 잘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그러면 기부채납 시설 관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은 서로 성격이 다른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각각 용역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각각 용역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건, 잠깐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국에 지자체 주식회사 설립딘 지자체가 90개소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90개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리고 서울시에는 5개 구청이 설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개 구청이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주식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특화사업, 부대사업, 공공대행사업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요.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농촌지역은 농산물, 산업단지지역은 산업단지 관련, 그리고 저희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이고요.
보통 부대사업이라고 하면 카페나 어디는 종량제봉투를 파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공대행사업은 청소, 방역, 지역순찰 이런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목적은 세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줄이고 여기 수익사업을 통해서 주식회사에서 그 예산을 줄이고자 그 수익을 내서 그 비용으로 어떤 관리나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자 그런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5개 구청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5개 구청은 동작구, 성동구, 금천구, 노원구, 서초구인데요. 동작구는 2015년에 벌써 설립을 해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수수료고요. 타당성조사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 시에서 출자돼 있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하게 돼 있고, 금액은 기간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데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7개월 정도 소요로 보고 그렇게 하면 8,0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비교해서 알아보고…….
○이규선 위원 무조건 서울연구원 여기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저는 온전히,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달, 조달, 무조건 조달 좋은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서울시 감사든 어떤 감사든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지만 공개경쟁입찰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조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건 조달은 아니고…….
○이규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왜 꼭 굳이 서울연구원에서 해야 됩니까? 용역비는 제가 8대도 초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에는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일정한 금액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 있겠지. 그렇지만 용역에는 저는 항상 이건 여기서 모든 거의 어떤 안 좋은 쪽의 온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과도 엄청난 금액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규선 위원 아니, 제 말씀이 다 맞지도 않지만, 과장님들 전문가분들이 맞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미래교육과든 문체과든 용역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 주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더 당연히 살뜰이 아끼고 하겠지만,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용역에 일정한 금액도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왜 굳이 서울연구원, 거기서 저도 이런 부분에 조달청도 저는 싫은 게 아마 그건 오전에도 어떤 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국 끝나고 나면 아마 조달에 대해서도 언론에 나올 거예요. 조달의 어떤 부분에 무조건 어떤 과장이 대리가 거기 하라, 거기 하라, 이게 지금 저는 그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조달에서도 크게 언론에 나올 겁니다. 지금 시국 때문에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 조달에 공무원들 다치지 않으려고 그게 하지마라 그 말입니다.
소신껏 우리 영등포 구민들은 소신껏 하는 그런 분을 좋아하지. 굳이 너무 또 민원 120다산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런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신껏 하시라고요. 과장님! 소신껏 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데 이건 다만, 그 기관에서 하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서울연구원 이렇게 꼭 하는 부분 반문을 하고 싶어 가지고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라하는 그런 데서도 여기 노다지잖아요.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기업들 쉽게 말해서 친척들 앉아놓고 맡겨놓고 그게 노다지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지,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규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120에 오는 부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동료 위원께서 YDP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사업내용 보니까 기부채납지를 관리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부채납지가 예를 들면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되는데 그런 종류와 상관없이 나중에 이런 YDP주식회사라는 것이 생긴다면 다 통으로 맡겨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걸로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다 통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연히 직접 운영해야 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 등은 저희가 당연히 운영해야 되고요. 이것은 지금 여의도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10개소 이상 4년이나 5년쯤 뒤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시설들 중에서 업무시설이나 이런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예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임대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그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구조를 사전에 만들어 보고자 진행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다가 맡길 거랑 직접 운영할 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건 저희가 지금 이런 타당성조사하면서 저희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검토를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조례도 만들고 우리 구의회에 출자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계로 가려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타당성 있다라는 상태에서 그런 구의회 동의나 조례 설립 등은 2026년에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장점으로 보이는데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 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임대를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대부요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게 돼 있고 최근에 여의도 문제됐던 브라이튼도서관 이런 것들도 연간 운영비가 한 30억, 2, 30억 든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만약 몇 개 들어오면 저희가 해마다 그 운영비를 계속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 큰 시설들을 좀 골라서 어떤 수익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이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게 되면 저희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 기부채납지에서 혹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신길동에 YDP오름 암벽장이 있어요. 그걸 지금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거기는 제가, 저는 잘 모릅니다.
○김지연 위원 그게 지금 아마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운영이 굉장히 저조하고 잘 되고 있지 않은 사례로 제가 행감에서 공개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김지연 위원 지금 타구 아까 5개 동작, 성동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운영이 오래 잘돼서 정착이 된 건가요, 타구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동작은 2015년부터 했고요. 성동은 2017년, 금천은 2020년부터 했는데요. 그 3군데는 21년, 22년 결과 흑자를 다 보고 있습니다, 3군데는 흑자를 보고 있고. 또 2군데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단위가 백만원 단위던가 그래서 아직 초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흑자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사업 자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그렇게, 처음에 아까 기부채납 받을 거 다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김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위주로 선별적으로 하니까 운영에는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 없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연 위원 혹시 그런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직접 운영할 때랑 이렇게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때랑 비교된 부분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실 그건 세부자료는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직접 비교 결과가 수치 정확…….
○김지연 위원 지금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정도는…….
○김지연 위원 추진하는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정도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4쪽에서 7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716쪽 하단 부분에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장에서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찬수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7월 25일자 서울시에서 영등포구청으로 오셔가지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에 올해보다 460만원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규선 위원 구체적인 증액 사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현장 상담센터에서 설명해 주고 안내해 줄 부분이 있는데 첨예하게 최근에 공사비 관련해서 분쟁도 발생되고 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금 조정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해 드리고 싶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에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실적이 조금 전 말씀처럼 함축된 이야기는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상담 내용도 또한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박찬수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의 이야기에 어떻게 답을 하실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저희도 상담 받으신 분들 피드백을 많이 받아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담하신 분들이 세부적인 사업성 분석 내지 너무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결과치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상담센터에서 개인 사적재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까지 접근하는 부분에 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규선 위원 과연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알까요? 직원하고 건축사가 앉아 있다면 어떻게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누구나 봐도 건축사가 앉아 있다면, 물론 건축사가 할 일이 없냐고, 건축사한테 앉아 있으면서 다만 얼마를 주더라도 그러면 그 건축사가 쉽게 말해서 총체적인 이야기가 다시 또 우리가 변호가 수임을 하다시피 그런 전문가를 앉아놔야죠. 제가 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보통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발 최호권 구청장님한테도 이야기 좀 해 달라고. 제발 좀 전문적인 건축사가 앉아서 이야기하면 정말 짧게 설명하고 그다음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얼마든지 쉽게 말해서 수임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여긴 서로가 인력 낭비라고요. 그 담당자도 앉아 있으면서 고민이고 머리 아는 건 얼마 없는데. 막 깊게 또 나는 내 부분에서 묻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담당자도 힘들고 머리는 짧은데.
전문 건축사 영등포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 앉아놓으면 약간의 설명을 하더라도 확 와 닿고 좀 더 깊게는 명함 주면서 어디로 찾아오세요하고 서로가 일거양득인데 이런 부분에서 난 기본 상식인데.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지금 상근직원들이 센터별로 두 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규선 위원 그 사람들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 뇌졸중 걸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멀기는 짧은데 막 깊게 가려니까. 얼마든지 주변에 건축사들 이용해야 되는데. 왜 그래서 우리가 인권변호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한번 농담이 아니라 심도 있게. 이거 지금 최호권 구청장 욕만 먹고 있다고요.
결국 최호권 구청장께서 잘하자고 우리는 준공업지역에 23%가 영등포에 있는 거 아닙니까, 250%에서 400% 용적률 된 거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규선 위원 일전에도 어떤 당에서도 잘 하드만요. 주민들 불러가지고 500명 왔다고. 나는 한 450명 온 거 같은데, 500명 정도 50명 정도 플러스 할 수 있지만. 아주 그거 잘 하드만요.
제가 꼭 국민의힘이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한번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의 이야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거 충분히 검토할 필요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힘들다니깐요.
○도시국장 김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거사업과에 보면 유독 지금 생활환경국이나 안전교통국이나 도시국 총망라해서 각종 위원회가 제일 많아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신흥식 위원 위원회가 제일 많은데, 그런데 쭉 제가 위원회를 봤더니만 위원회 인원이 상당히 일률적이에요, 다.
예를 들면 여의도 재건축사업 추진도 5명에 8회,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5명에 5회, 민간재정비도 5명에 11회, 공공재정비도 5명에 2회 소규모 주택정비도 5명에 5회, 이렇게 일률적으로 위원회가 5명으로 이렇게 돼있고 물론 횟수는 각각 다른데 지금 이 5명이란 인원이 각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각각 다른 사람인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풀 명단은 있고요. 그때그때 개최할 때마다 참여인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보통 위원회는 사전에 의회에, 의회의 의원들이 들어갈 때만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위촉을 할 거 아닙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관련 전문가들 분야별로.
○신흥식 위원 위촉을 할 텐데, 그러면 공히 이것 할 때마다 한 번 위촉을 하면 1년은 갈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1년 이상은.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위원님, 우리 과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련 회계사라든가 법무사 이런 그때그때 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위원회가 평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전문가들을 그때 당시에 그때그때 위원회 개최할 때 선정해서 자료를 주고 검토받아서 관련 조합에다가 우리가 회신해 드립니다. 그런 조치합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별로 각각 동명 2인은 없다는, 동명은 없다 이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신흥식 위원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그때그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재정비를 5명을 임명을 했는데 11회를 예산 반영을 했어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신흥식 위원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민간재정비 5명 한 번 위촉하면 5번을 하든 11번을 하든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11회를 그때그때 재위촉을 하나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재정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이 열 군데 있으면 각 사업장 별로 우리한테 추정분담금을 검증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해당 조합에 우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신흥식 위원 주거사업과 내에서는 위원회가 한 7, 8개가 되는데다가 또 횟수도 유독 많아요. 횟수도 많은데 그때그때 횟수때 마다 인원을 구성한다면 이 담당 전문직원이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위원 구축만 하더라도.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실은 이런 부분은 법인 격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감정평가…….
○신흥식 위원 위원회 구성만 하려고 그 업무만 맡고 있는 전문 직원도 1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그때 구성하려면은.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담당, 동 담당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민간재정비 이렇게 그쪽에 전문가 5명 연초에 임명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해서 민간 쪽에 발생하면 그 인원가지고 인원을 활용하고 그러면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덜 가고 또 여러 가지 과 운영하는 데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때그때 인원을 위촉한다 하니까 조금 와 닿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잠깐만 설명드리면 감정평가업체가 수백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를 정해 놓고 하면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흥식 위원 감정 같은 것은 그러겠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 재건축, 주택 재건축, 민간재정비, 공공재정비, 소규모 주택 재정비 이런 것들은 감정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19쪽에서 7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정진호 과장님!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규선 위원 며칠 안 남았다고 우리 위원님들, 예결 위원님들 보기가 싫어서 마스크 쓴 건 아니겠죠?
○건축과장 정진호 감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 아까부터 그거 묻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동안 참 쉼 없이 달려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부터는 마이크를 공식자리에서 많이 못 잡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래 또 한번 웃고.
722쪽 보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지도사항 사무관리비 쪽에 한번 질의할까 합니다.
민간 공사장 안전점검 및 지도 시행 사업의 예산을 보면 2023년 777만 6,000원이 감액되었다가 2024년도에 1,0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규선 위원 내년 예산도 1,086만원 증액 편성됐네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감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23년도는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그것 때문에 대면하는 게 거의 못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의 구체적인 증액 사유는 무엇일까요?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1,0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건축과장 정진호 우선 전문가 수당 인건비 상승 문제하고 그다음에 점검횟수를 조금 늘리고 해서 증액됐네요.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지도 시행에 시설비, 723쪽 밑에 시설비 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비에서 보면 올해보다 2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규선 위원 증액 편성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편성 증액된 것은 3종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보수보강인데요. 이게 지금 3종 시설물이 갑자기 붕괴나 도괴위험이 있을 때 그걸 이 예산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이규선 위원 잡아놓은 겁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잡아놓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에는 2억 3,700이고 올해 2024년도에는 1억 7,500만원이 전년 대비 어쨌든 간에 증액됐네요. 그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증액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잡아놓은 거네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규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7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건축과 앞에 부분 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722페이지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및 옹벽 보수보강에 17개소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김지연 위원 여기 위치가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건 아닙니다. 아직,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심청 받아놓는, 대상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지연 위원 금년에도 이런 노후 옹벽이라든지 위험한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럼 17개는 그냥.
○건축과장 정진호 예. 임의로 저희가 선정한 건데…….
○김지연 위원 임의로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내년에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나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지연 위원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해진 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진행하셨던 게 이 정도 규모가 될까요? 한 17개소 정도 보강을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올해까지 저희가 하다보니까 금액 5 대 5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지연 위원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7 대 3으로 해서 저희가 7을 지원하면서, 하면은 많이 신청할 걸로 예상합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진행 실적은 없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있습니다. 있는데…….
○김지연 위원 몇 군데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군데 정도입니다.
○김지연 위원 5군데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건축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고 또 총괄 건축과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건축영화제, 문화제 같이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건축과 관련된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런 위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위원회만 개최되는 건가요?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정진호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설계도를 받아서 그 설계도가 우리 영등포 도시에 맞게 건립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거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김지연 위원 저도 그때 위원회 어떤 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다 전문가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연에 한 15회 정도 위원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김지연 위원 관련해서 진행됐던 내용들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 자료하면 어떤 심의결과를 말씀하십니까?
○김지연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교정이 되거나 그렇게 게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게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양은 좀 많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정진호 보통 한 건당 A4 1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김지연 위원 건당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그런데 자료를 다하면 양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김지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랑 관계 없이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건축과장 정진호 그러면 올해 치 것만 제가…….
○김지연 위원 예. 나중에 한 번 제가…….
○건축과장 정진호 자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26쪽에서 7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선옥 과장, 오랜 만입니다. 제가 초선 때 강남구청에서 오셨다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강남구보다는 영등포구가 조금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 더 좋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하단 부분에 726쪽 하단 부분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 지금 현재 김선옥 과장, 우리가 영등포구에 중개사가 몇 개 정도, 한 1,200개 정도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세피해 예방 등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에 95만원 감액돼가지고 205만원 편성하였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작년, 재작년부터 전세사기가…….
○이규선 위원 많죠, 강서구 이웃에.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홍보물을 많이 편성했고요. 올해는 조금 줄어든 경향도 있고 해서 조금 홍보물을 덜 제작하는 걸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부동산정보과에서 고유업무 외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또 보면 도로명, 상단에 도로명 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질문을 할까 합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 금년보다 1,1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분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한번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 같은 거 훼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유지하고요. 또 추가로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하고 있고요.
○이규선 위원 교체를 해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교체죠.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계속 교체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 주고, 지금 증액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물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단가 상승 부분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YDP주식회사 관련 자료를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든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임헌호 전승관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이수형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 , 노상옥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국장 , 김일호
가로경관과장 , 강병민
청소과장 , 김수진
환경과장 , 박노현
푸른도시과장 , 정성문
도시안전과장 , 서연남
도로과장 , 노권호
치수과장 , 지부근
교통행정과장 , 이정왜
주차문화과장 , 송윤영
주택과장 , 박상준
도시계획과장 , 정종우
주거사업과장 , 박찬수
건축과장 , 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 ,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