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헌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3에서 3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에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6에서 4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02쪽에서 4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402쪽 방역소독, 405쪽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405쪽인데요. 전체적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중간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 예방접종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내년부터, 2025년부터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서나 관악 같은 경우도 저희와 동일하게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늦게 시작하는 만큼 대상포진을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많은 분을 맞혀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구민 중에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분들에게 맞혀주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4,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에 다 일시에 맞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하다가 현재 새로 나온 백신이 사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령층에게도 접종이 가능하고 또한 면역저하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예방 효과가 10년이 지나도 90%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백신으로 접종을 하려다 보니까 456명을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96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의견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래 것도 있다고 하셨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좀 저렴한 생백신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그래도 많은 숫자가 접종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분들이 어쨌든 생활도 어려우시고 또 건강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접종을 해드리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권하지 않고 새로 나온 신약 사백신을 권유하고 있고 기존에 나온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초동에 있는 시립아동병원에서 저소득층이나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진짜 급하게 대상포진을 맞아야 되는 분들은 건강증진과에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서 아동병원에 모시고 가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백신은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군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좀 더 효과적인 백신으로 해서 취약계층한테 맞혀주는 게, 그리고 또 고령층이고 면역저하자분들은 더 빨리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좀 가격이 비싸지만 사백신이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 의견인데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대상자가 접종해서, 사실 대상포진이 제가 주위 분들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아픈 걸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백신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접종하는, 약간 효과가 별 차이는 없겠지만, 검증이 다 거쳐졌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임상 결과이고요.
○이성수 위원 임상 결과 이상 없다고 하니까 많은 숫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이, 보니까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증액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제가 의견 제안을 해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러면 저희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강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6억 1,200을 편성하였고요. 관악 같은 경우도 3억 2,2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다수를 맞혀주는 게 더 좋다고 하시면 저희가 사실 1억 5,900이면 저렴한 거를 해도 그렇게 많이 맞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수 위원 숫자, 접종자를 늘려야지.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계획이겠지만 5∼6년, 7∼8년 걸릴 것을 4∼5년에 다 끝내면 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렇죠, 저희가 대상은 지금 4,600명 정도니까 단시간 내에 많이 맞혀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맞힐 수는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볼 때는 4,500명이니까 4년 내에 끝내면 기존에 어디 시립병원에서 맞은 분도 계시고 하니까 4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한 해에 1,000명 이상은 맞혀야죠, 65세 이상은 계속 도래가 되니까 새로 오신 분이 또 유입이 되기 때문에 4년 내에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을 맞혀야 4년 내에 대상포진 접종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수를 많이 맞히는 것도 좋고요. 좋은 백신을 맞혀주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맞혀주시는 게 좋다고 하시면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맞힐 수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사실 어렵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혜택이라도 받게끔 해서 제가 볼 때는 2년 내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00명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의견 제안해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러면 2억 이상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왕에 하는 김에 화끈하게 해야지, 이렇게 시원치 않게 하려면 안 하는 것만치도 못하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 말씀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책정된 대로 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도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자치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어르신 관련 행사에서 한 어르신께서 왜 영등포구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해 주시냐는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러한 요구들이 보건소에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전에 전화는 간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에서 대상포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맞혀 주나요, 이렇게 문의는 많이 왔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더는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더는 늦지 않고 예방접종 같은 것들을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도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1명당 예방접종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지금 새로 나온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비만 하면 한 30에서 35만원, 2회 차를 맞아야 돼요. 새로 나온 백신은 2차를 맞아야 되고, 한 번 맞는 기존 백신 같은 경우는 한 8만원에서 10만원합니다.
○전승관 위원 8만원에서 1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35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러니까 백신 값만 그렇고요. 이거를 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접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610원인데 내년에 좀 상향될 수도 있어서, 병원에 위탁을 하면 백신비에다가 접종비가 들어가고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접종을 한다 그러면 백신비만 있으면 됩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대상포진 백신의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새로 나온 백신은 사백신이 조금 가격이 높아서 한 30에서 35만원.
○전승관 위원 30에서 35 정도 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백신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평균보다는 더 좋은 백신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지금 사백신은 나와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우 위원입니다.
402쪽, 지역방역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방역활동 지원, 이게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8개 동 현재 58만원씩 지원해 줬었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순우 위원 개월 수를 늘리면서,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리면서 인상 3만원 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순우 위원 이러면 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런데 저희가 모기가 빨리 나타나고 늦게까지 모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월 수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 5월에서 10월까지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달 빨리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이 급양비하고 목욕비 그다음에 차량연료비, 조금 더 하면 수리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급양비 같은 경우가 기존에 한 7천원, 8천원 했는데 내년에는 9천원으로 현실화하는 걸로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1개월 늘리면서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해서 각 동에 한 달 지급되는 보조금이 3만원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6개월 해 주던 것을 7개월 해 주면서 3만원 올렸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배려한 게 아니고 너희들 너무 힘든데 그대로 해라, 이 소리니까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방역차량 교체지원비 1톤 트럭, 3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2023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차량을 4대를 교체해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차가 동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식은 3대가 있고 2012년식은 9대, 2016년식은 1대, 그다음에 2020년식 1대, 2023년식이 4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2011년식인 동이 양평1동, 신길1동, 대림2동이라 차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2011년식으로 해서 3대 교체하려고 3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차가 고장 나서 멈춰있는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차량수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1대당 2011년식 해서, 교체해야 될 차 중에서 수리비가…….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올해 제일 많이 든 게 한 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30만원이요? 30만원은 지원 안 해 줍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저희가 수리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없고요. 활동비에서 수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와서 봉사도 하지, 수리도 해야 되지,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래서 사실 차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
○이순우 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이 우선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수리비도 네들이 내라, 7개월로 늘리면서 책정이 인상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 이거를 올리시면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래서 원래는 요청한 금액보다는 조금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원래 요청한 금액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올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증액, 꼭 써야 될 곳이 따로 있는 거고 좀 덜해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건데 지금 9월, 10월까지도 모기 때문에 동네에서 난리예요, 구민들이. 모기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약을 센 걸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렇죠.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활동을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8에서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1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 추가에서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거 감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활동비에서 이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일단은 여기가 지역중심 금연 서비스사업에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1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저희가 금연 단속하시는 기간제보조원 주임님들이 기존에 세 분에서 전액 그 인건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저희가 주민 두 분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동에 있는 금연시설 점검하고,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거 계도활동하고 캠페인 하시는 금연지도원들 활동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46일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36일로 해서 날짜가 열흘 정도 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날짜 줄은 것만으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단속원도 감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렇죠. 단속원이 세 분에서 한 분도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가 줄고 기간제 선생님들 인건비가 3명분께 줄고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열흘분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니, 그러면 요즘 같이 무법천지인 세상에 단속 이런 거 하는 것도 담배 태우다 보면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서 혼자 다니다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금연 단속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 지원을 이런 데서 감소시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됩니까, 일이?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단속조가 기존에 7개조에서 내년에는 4개조로 감소가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가서 단속절차 매뉴얼대로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잘못한 거 인식 못하고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고 해서 저희가 두 분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 부분은 분쟁이라든가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4에서 4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건설위원이다 보니까 행정위원회 들어와서 궁금한 게 사실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도 못 받고 그렇다고 행정감사도 잠깐 하고 하는데, 지금 빨리빨리 끝내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건 이번 예산 증감하고는 별개고, 지금 보다 보니까 아토피 보습제하고 아토피 의료비 지원, 그리고 아토피 강사료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환경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주위에서 나 이런 사실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요. 주위에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사람 진짜 많아요. 주위에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난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강사료가 있기에 아토피 안심기관 강사료, 그래서 이걸 우리 영등포소식지에 한번 기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성수 위원 제가 아는 친척 조카 애도 이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온몸이 상처가 그래도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보건소 간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걸 상당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기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주민들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홍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봤다는 건 사실 주민으로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제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아토피 천식 학교는 저희 관내에 36개소가 있고요. 어린이집 29개소,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그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아토피 보습제나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보습제 같은 경우는 이런 안심학교에서 아토피 걸린 아이들한테 배부도 하고 또 개인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배부도 해 드리고 있고, 아토피 의료비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아토피 천식 환자 중에 국민생활수급자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이 또 중하위권 이상이면 저희가 그 의료비를 많이는 못 드리고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나 저희 보건소 소식지 이런 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미흡산 부분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잘 모르셔서 또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더욱 열심히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실 이 모든 보건소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한해서 거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억울한 분들이 차상위예요. 사실 낀 가족이라고 할까, 낀 주민인데 이분들도 뭔가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이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차상위는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조금 제한이 있죠.
○이성수 위원 아주 간발의 점수차로. 그래서 그걸 조금 검토해 보셔갖고 거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2쪽에서 4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22쪽에서 임신부 과학태교 행사 운영 이거 어떻게 하는 행사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비예산으로 KBS나 농림축산부 환경보전원 이런 데를 통해서 손태교, 음악태교, 원예태교를 추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98% 이상 높았고 좀 더 다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에 과학과 미술태교를 추가해서 하려고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려고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순우 위원 만족도가 98%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참가했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6회 195명에 대해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 충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손태교나 음악태교, 원예태교는 협찬해 주시는 분이 내년에도 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셔가지고요. 되도록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좀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우 위원 올해는 몇 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올해는 그렇게 6회 195명으로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이순우 위원 내년에?
○건강증진과장 정윤 내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손태교하고 음악태교, 원예, 과학, 미술해 가지고 5가지 커리큘럼으로 해가지고요. 회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300명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순우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8에서 4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34에서 4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40에서 4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44쪽에 찾아가는 치매예방 음악치료 7,000만원 책정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순우 위원 이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18개동 골고루 돌아가면서 동사무소를 집중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미리 조사해 봤더니 장소가 여의치 않은 그런 동이 있어서요. 동뿐만 아니고 인근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기본 음악치료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문해학교나 노인일자리,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그렇게 3군데 해서 창작활동과 또 연주를 해서 버스킹 활동, 그리고 합창단 운영해서 연말에 그분들을 모시고 발표대회를 진행해 보면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내년 치매성과대회에도 내면 좀 성과가 있을 거 같아서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머리는 검토하면서 모으고 있는데 향후에 조금 더 방향은 바꿀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알차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6에서 4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52에서 4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58에서 4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가 보면은 거의 다 매칭입니다. 국비, 기금, 시비 이렇게 매칭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닐지라도 물론 시에서 계획을 했든, 국가에서 계획을 했든, 어떤 계획을 했으면 우리도 거기 따라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또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응급병상 운영사업 이런 사업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국가사업…….
○전승관 위원 예,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집행이 현저히 낮은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 예. 좀 늦게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들은 저출생 극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전승관 위원 그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 또 신청자가 없고 여러 가지 신청자가 저조하다, 지급대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업들은 중간에 내려와서 추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간주처리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마음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최우수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일모레 시상 받으러 갈 거고, 모자보건사업도 실은 최우수에 선정이 됐거든요. 늦게 이렇게 예산은 된 거 같아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50%인데 이게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거고.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서울형은 그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미혼자인데요. 저희가…….
○전승관 위원 자,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신청자 같은 경우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5에서 4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72쪽에서 4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68쪽에 아동 치과치료 지원해서 440명 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24년도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24년도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은 비슷한데 시비와 구비로 지급하던 서비스가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이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곤 별개고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마약류 저희 구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이제 의약과에서 하는 마약류 관련 사업은 일단은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유통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구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보건소에서만 하는가요, 다른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 그다음에 타 자치구, 그다음 식약처 이런 데랑 연계해서 기획 합동 감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저도 몇 번 마약단속 캠페인에 참여해 봤지만 이게 일부 국민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46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약무행정 서비스에서 전체 3,300만원 가량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게 어떤 사업이 하나 빠진 게 있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제 공공 야간약국 운영이라고 해서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로 3,8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내년 25년도부터 복지부 사업으로 이게 「약사법」이 개정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로 매칭이 돼서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이예찬 위원 저희가 추경 때인가 감편성 했던 그 내용인 거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475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라고 200만원 돼있는데요. 구 관내에 있는 의무시설에는 물론 다 구매가 돼서 사용하고 있겠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전승관 위원 혹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의무사항입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시설은 자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자동심장기 설치·관리에 관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여가시설 중 복지관이나 경로당 135㎡ 이상인 곳에는 설치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50군데에 다 설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승관 위원 이 구매비용이 200만원이것도 또 관리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더 많은 시설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혹시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그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할 말씀 있으세요?
○의약과장 김태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AED 설치가 특교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사실 100대 이상 증가된 상태입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보건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공공약국 관련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없었다가 우리가 추가로 비목을 신설했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서울시나 예산이 어떻게 절차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계수조정 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지금 좀 예의주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전승관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윤정 제가 특별히 더 부탁, 저희 예산을 다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은 초조한 마음도 있었고 해서 이왕 늦게 시작하는 거 신약이 나왔으니 좋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적게 잡은 거지, 대상자가 적게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만약에 그냥 있던 약으로 하자 그러면 늦게 한 만큼 빨리 해야 저희가 하는 보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약으로 하든 신약으로 하든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금연단속원도 저희가 너무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삭감된 면은 있지만 정말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두 사람, 이 사람이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1조가 더 편성될 수 있어서 단속을 하면 환경도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세수에도 좋은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83에서 488쪽입니다.
참고로, 486쪽 상단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관리위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억 4,138만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쪽은 정말 저는 꼭 여성분들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초선 때 8대 때 다 초선 거치지 않고 3선, 4선, 5선 갈 수 없다시피 사회건설 4년 있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아 복지국장께 쉼 없이 달려오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아 국장님 마이크를 많이 잡을 기회가 이제 없을 테니까 우리 김정아 복지국장님께 먼저 한 번 질의를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2024년도 복지국 본예산이 국·시비를 포함서 약 4,72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의외로 제출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총 한 4,900억원이더라고요. 작년 대비 한 4%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선 복지국 전체 예산 중에 지방보조금인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도에 76.74%에서 이번에 76.05%로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대로 구비, 우리 구청의 부담이 늘어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보조금의 비율 변동으로 인해서 구예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도 당연히 예측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 다 그럴 수 있겠지만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면서 마지막으로 복지국 예산은 우리구 예산에 총 52.8%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구비 1,130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33억원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지국장께서는 떠나지만은 다음에 국장님이 오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예산을 기획재정국과 잘 좀 편성해 주길 바라면서 서두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항상 건강하시고요.
○복지국장 김정아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문래동 떠나지 않을 거죠?
그래요. 487쪽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4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심사를 하다보면 매해 업무추진비는 동결이나 감액 편성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몇몇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부서장의 쉽게 말해서 밥값, 커피값으로 쓰고, 그걸 또 구청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분도 있어요.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부 부서장 업무추진비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마치 개인 판공비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직원들이 말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또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복지정책과 식으로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고 명시해서 증액하고 쓰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2024년도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업무추진비 270만원 편성하였네요?
25년도에는 이월, 이월이 아니라 25년도에는 또 이것을 세분화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업무추진비 15만원씩 5회 75만원, 또 보면 동별 기부행사 업무추진비 30만원씩 18개 동 540만원 편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예산 심의 자리에서 우리 예산팀장 여기 와 있나요? 예산팀장 와 있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원도 있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팀에서 업무추진비를 무조건 감액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잘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있겠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전액 감액한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길, 방송을 보고 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처럼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적극 반영도 해주길 아울러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94쪽, 492쪽…….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예. 그냥 달려가죠, 뭐. 그만 할까요?
○위원장 임헌호 예.
○이규선 위원 ok.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9쪽에서 4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92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보면 스마트폰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2만 9,000원씩 12개월 지원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른 부서의 경우는 1만 5,000원으로 산출하고, 또 2024년도에는 동방문인력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료 산출근거가 3만 3,000원인데 2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네요. 2만 9,000원이 하한선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산출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우리도 사용하고 있지만 가입기간에 따라 사용료가 조금 할인되는 폭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2만 9,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 9,000원으로 단가가 잡혀 있고요.
우돌단 스마트폰이 그동안에 9개 동만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우돌단 활동을 할 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전화랄까 이런 전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동도 지원 요청을 한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9개 동이었고 내년도에 18개 동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되고 아까 그 단가도 할인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만 3,00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4쪽 보면 하단에 돌봄SOS 운영이 있는데 돌봄SOS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돌봄SOS가 있고 일상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돌봄SOS 사업은 일단 돌봄이 필요한 장년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이규선 위원 장애인.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런 대상들이 이용대상자입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는 시비가 8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에는, 25년도에는 쉽게 말해서 고독사 위험군과도 대상이 겹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고독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연간 2,700명 내외 지원인데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어떻습니까? 올해 민간 네트워크 회의와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추진한 대상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그렇게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이 돌봄 대상자들은 동주민센터에서 1차적으로 돌봄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고요.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선은 고위험군 위주로 안부를 묻고 더 신경을 쓰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돌봄SOS 운영이 방금 담당 과장 말씀처럼 주가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을 주요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 만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겁니다. 시비 8억여원을 투입할 만큼 위기가구의 어떤 상황이 심각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비를 갖다가 대폭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 시비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 예산서 상으로는 이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에는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꽤 많은 사업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본예산에 가내시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갑작스럽게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헌호 위원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94페이지에 동 사각지대 발굴해서 신규로 된 것 같은데 기존에 동 사각지대 발굴했던 동에서 했던 사업이랑 어떻게 다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이 부분은 사각지대 발굴은 위원님 따로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게 혹시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연 위원 그냥 홍보만 더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홍보비 말씀하시는.
○김지연 위원 예. 갑자기 이게 추가로 됐는데 어떤 건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이게 동별로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별로 홍보캠페인도 더 할 거라고 저희가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지연 위원 아, 그전에는 그러면 동에서 그냥 하는 것들을 동에서 처리하도록 두었다면 이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것들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리플릿 이런 것들을 동별로도 제작을 하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느린학습 그 바로 아래에 저소득 느린학습아동 지원사업에서 느린학습자와 관련된 것은 미래교육과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16명밖에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위원님, 이거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학습 부분하고 사회성 교육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교육과 쪽에서 하는 거는 학습 부분을 올해부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맡기로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 구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사회성 교육만 따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 대상자 발굴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 남부교육지원청에다가 공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수가 얼마인지 좀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통보가 온 게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16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1명 더 발굴을 했고요.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3명 이 정도로 통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성 교육을 구에서 하고 미래교육 파트에서는 아이들 학습장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미래교육과에서는 검진이나 이런 것 통해가지고 느린학습자 발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통계를 직접 받으신다라고 16명이라고 매년 저소득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원을 통보를 받으시는 건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희가 나름대로 발굴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요런 걸 약간 노출시키기가 싫어하고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교육을 하는 게 좀 꺼리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 발굴한 인원이 혹시나 적은 인원일까 싶어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더 많은 인원이 만약에 통보가 되었다면.
○김지연 위원 크로스 체크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우리가 더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발굴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2개 부서에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 저소득은 특히나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계신데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는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학습 분야…….
○김지연 위원 일단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일단 인원이 16명이라고 해서 이 인원에 대한 적정한 비용인가를 질문을 드렸던 거고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헌호 494쪽까지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5에서 5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2에서 5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07쪽 상단에 자활성공지원금. 자활성공지원금 국ㆍ시비, 구비 2,722만 8,000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활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대상자에게 반기별 수당 지급하는 건데요. 반기별이면 6개월 기준으로도 보이는데 탈수급의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탈수급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것 중에서도 여기에서 명시된 것처럼 민간 취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탈수급자에 대해서 6개월 이후에 됐을 때 50만원 지급하고 또 6개월 더 1년 되면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최대 150만원까지?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13에서 5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생활보장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 보장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에서 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여기에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보니까. 올해 여기 보면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했습니다.
금년 7월에 에코워싱 식기세척단 사업단을 갖다가 만들면서 그 임대 지원금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처음으로 만들었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심사 방법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 심사는 이제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이 하나로…….
○이규선 위원 묶어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위원회 회의는 그러면 개최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자활기관협의체는 매년 1월달에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담당이 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는 서면 심사를 하고 그런 쪽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민간 외부위원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민간 외부위원이 오셔야죠, 거기에 당연히.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활기금 운용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꼭 우리 구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타구의 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형식적인 서면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이게 매달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담당 공무원은 또 대출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든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좀 당연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대출 신청을 갖다 검토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결정되면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일부 실무자는 자활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그런 담당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실정은 아니겠죠, 우리?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행 대출금을 해갖고 지금 주요 상권 및 지역에 점포를 얻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그러면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1억을 갖다가 편성을 기금으로 했는데요. 지금 예정은 2개 점포를 갖다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얘기겠지만 '영희네 가게'라고 대림1동주민센터에다가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규선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당산ㆍ양평에는 이쪽에 없어서 금년에는 당산ㆍ양평 쪽에서 하나를 갖다가 임대해서 영희네 가게 2호점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간융자금을 어쨌든 여기에 지금 5,000만 증액해서 1억 편성한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더 할 것은 없느냐 그 뜻이지. 그래서 2개를 갖다가, 2개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아, 2개는 이제 알뜰가게 하나하고요. 신규사업단을 추가해서 이제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단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 점포를 하나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규선 위원 그래서 1억으로 편성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좀 현실에 맞게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6에서 5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19쪽 하단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비 시비 5억 1,5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뒤쪽에도 보면 520쪽에 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또 돼 있는데 보면 여기도 지원비 시비 12억 5,400여 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이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구에서 요구한 만큼 시비를 갖다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 누리과정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건지 아니면 감액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원 아동수가 8,091명에서 7,852명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240여 명이 좀 줄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국ㆍ시비 내시도 좀 줄여서 내려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바란다' 보육교사님들이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사항인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어린이집은 4종류가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이렇게 분과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의 보조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유독 이 게시글에 올랐던 내용은 직장어린이집이 이제 강남구에 이어서 우리 구가 35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현실인데 직장어린이집의 교사들의 보육 시간이 상당히 긴 반면 회사별로 지급하는 여러 가지의 혜택이 너무나 차등이 있고, 그런데 반해서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서 지원되는 그런 처우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다고 지금 근속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그쪽 분과의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지금 보육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올라온 게 없는데 유독 왜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님들이 이런 민원을 넣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올해 2024년도에 한 7개의 수당 내지는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이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유독 이 직장어린이집 분과만 그런 장기근속수당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올 초에서부터 한 4월, 5월까지 집단으로 한 450여 명의 보육교사들의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여러 4개 분과가 다들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시면서 특정의 분과의 그런 대표께서 자기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그것을 노력하겠다는 게 이제 여러모로 퍼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서로 돈독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박탈감과 그런 우려를 집단적으로 좀 표시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헌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2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그 보육교사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4개 분과 있죠, 분과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김지연 위원 그 각각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0…….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어젠가요, 이틀 전에 구청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임원진과 간담회를 한 게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그 내용이 혹시 기록되거나 그래서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니, 공개 가능하고요.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국공립연합회의 그 회장의 임기가 올 12월로 만기가 돼서 내년부터 활동할 임원진들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임과 신임 그 임원진들과 구청장님과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 것입니다.
○이예찬 위원 과장님도 그 자리 배석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따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보육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하셨고요.
○이예찬 위원 그 외 요구사항은 크게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예.
○이예찬 위원 그럼 국공립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타 분과의 국공립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타 분과보다는 영등포구의 공보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좀 더 많이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어제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직장.
○이예찬 위원 직장.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구청에 방문하셨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몇 분 정도 오신 걸로 파악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직장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포함해서 총 60여 명이 오셨습니다. 구청에 항의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이예찬 위원 항의 주요 내용 요지는 무엇이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까 김지연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분과 3개의 분과에 미치지 못하는 본인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구에서 좀 개선해 달라. 특정 분과의 원장의 처우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에 좀 더 집중해 달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예찬 위원 정리를 하면 이게 상임위 때도 조금 얘기가 나온 건데 여러 가지 분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청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특정 집단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좀 고충을 해결하는 시도 자체가 그게 전체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께서 자료도 요청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힘 모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방금 말씀처럼 담당 과장 말씀처럼 국공립 회장단 선거에서 4표 차로 당락이 됐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5표 차이입니다.
○이규선 위원 5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언론 기사가 잘못된 언론 기사였나요. 4표라고 돼 있는데 4표나 5표나 어쨌든 참 근소하다, 그죠?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서로가 불만족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유독 잡음이 많다고 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로…….
○이규선 위원 아니, 아니 방송하세요. 말씀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지금…….
○이규선 위원 저는 전혀 그것 없이 이것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독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에도 그렇고 과에도 그렇고 많이 힘들게 총체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말씀…….
○이규선 위원 이런 것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서면 제출도 중요하지만 누가 84개, 24개, 58개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이 이제 84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국공립에 대한 확충이 많이 되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하시다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시게 된 대다수의 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시던 그런 친분이 있고, 분과가 서로 소통을 하시던 분들 사이에 그렇게 조금 이제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고요.
말씀드리자면 지난 2년 전에도 그쪽 그때는 표 차이가 더 적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거의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정도로.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유독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잡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죠, 우리 과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너무너무 우리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에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를 이제 들으면서 영등포구의회의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당한 많은 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거의 한 300개 정도 달하는 의견이 죽 올라왔습니다.
이것 비공개여서 지금 당장은 볼 수 없겠지만 “영등포구는 민간어린이집 원장 처우가 직장어린이집 교사 처우보다 우선입니까, 평등한 처우 민주적인 처우를 요청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요인을 말씀하시는?
○전승관 위원 이 관련된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의회사무국이랑 얘기를 해서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여기 좀 눈여겨보는 게 평등한 처우, 민주적인 처우를 요청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아까 요청했지만 보다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29쪽 하단에…….
○위원장 임헌호 아직…….
○이규선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임헌호 522∼5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28∼5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29쪽 하단에 안심이 전담 관제 인력 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안심이 전담 인력은 몇 명 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현재 2명입니다.
○이규선 위원 2명, 그러면 올해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잠시만요.
○이규선 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여기 보면 예산을 갖다가 100% 증액 하였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서울시에서 안심이 관제에 대한 사업의 호응도가 주민들로부터 좋다는 정책이어서 2025년도에는 그 인원을 2배로 증가를 시키는 바람에 저희 구비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걸로…….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에서 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79쪽,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있는데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별 지원액, 자부담 비율, 지원 대상, 사업 분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올해는 한 6개 정도 비영리단체들로부터 공모 접수를 받아서요.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일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부담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감소해야 될 것 같고 사업별 지원액 증액, 지원 분야 확대 등을 검토해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기금사업선정위원회에 성인지 보면 성인지감수성과 함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경우에 사업 운영에 효과성은 어떨지, 떨어질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시에 젠더 전문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적극 기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양성평등이라는 게, 그렇죠?
요즘은 하도 다른 이슈들 때문에, 시국 관련 조금 멀어진 것 같지만 정말 한동안 양성평등도 그것도 계속 진행형이지만 양성평등기금이 효율적 운영을 요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금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부드린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전체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개 분과가 있고 각각의 상황이 매우 다 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 같은 경우는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구민분들의 보육 서비스를 받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이런 처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처우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편성 기준이 되는 어떤 근거를 같이 주시고요. 타 자치구와 좀 비교해서 같이 자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3에서 540쪽입니다.
참고로 536쪽 하단, 구립 아동돌봄시설 운영 지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억 8,640만 8,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53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3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이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체험프로그램 지원비에 보면 1,2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에서 19개소로 1개소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보면 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비가 1,300만원을 증액한 대신에 체험프로그램 지원비는 감액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것을 부서별 편성으로 바꿨고요.
○이규선 위원 부서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편성으로 바뀌어서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아동청소년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프로그램은 조금 삭감되었는데요. 저희가 대신 비예산으로 MOU를 3년간 후원해 주시는 재단과 해서 매년 2,000만원씩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증가한 만큼 체험프로그램 지원비도 증액 편성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비예산 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비예산으로, 방금 말씀처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1에서 548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541쪽, 아동학대 예방 사업 운영, 아동학대 조사 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549에서 5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에서 56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55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64쪽 구립당산데이케이센터 이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558페이지에 노후경로당 시설개선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요청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시설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 금액 산정이랑 어떤 내용들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노후경로당 시설개선사업 4억 1,400만원 부분은 구립 신길3동 경로당이 좁고 할머니방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길3동 주민센터로 썼던 건물이, 신길3동 주민센터 이전하면서 1층으로 확대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관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 한 가지인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4억 1,400만원은 그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혹시 지금 중식 지원 확대되고 하면서 다른 구립 경로당에 특히나 규모가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보수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배식하거나 조리하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요청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영이 좀 어려운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작은 경보수 같은 경우는 바로 윗부분에 1억 1,000만원 안에 시설개선공사는 들어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능한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많은 경로당들이 크게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경로당들, 조리하는 조리대라든지 이런 것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62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꾸준히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좀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김지연 위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신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그 민원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자가 무거워서 어르신들이 옮기기 어렵고 그래서 가벼운 의자로 교체를 원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447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사업비 안에는 그 부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들어있진 않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김지연 위원 꾸준히 제기됐던 민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복지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개설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요청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청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시설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은 중간 중간 계속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항목이 지금 어디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민간위탄사업비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563쪽 중간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5에서 5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축하는 내년도에 정확하게 하기로 하고 572쪽 상단에 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 여기 보면 장애인 채용박람회 500만원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장애인 채용박람회는 저희가 따로 개최하지는 않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박람회,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그 건물에서 개최하는 데 저희가 이번에 부스 4개 진행했습니다. 그 부스 운영하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럼 23년도에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23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이규선 위원 똑같이 4개 부서를?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4개만 할 거예요? 조금 더 증가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충분하다고는 볼 순 없지만 일단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이규선 위원 질적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4에서 5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575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4개소 4분기로 지원해 주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지원 센터들 현황이나 이게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조금 사업 지원으로 공모가 당선된 자립생활센터에 구비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내용에 보면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운영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분포들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선된 센터가 적합한 센터이기 때문에 구비도 여기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서울시 공모가 당선된 센터만 우리는 지원하게 되는가, 그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법적 근거를 저희가 별도로 찾기는 어렵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개 센터 외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장애인독립생활센터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22년도에 서울시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다가 그때 탈락한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게 있어서 서울시에도 다시 공모를 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향후 있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 현재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 말고도, 문의가 온 곳은 이 센터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에 들어가면 여러 곳에서 공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곳만 당장 구비로 추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한 곳이 아니라 그러면 센터가 전체가 몇 개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은 4곳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시비 지원을 받고자 문의하였던 곳은 한 곳입니다.
○김지연 위원 아니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몇 개예요, 우리 구에?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김지연 위원 5개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김지연 위원 파악하고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정확한 통계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정확한 통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래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이런 통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비 공모 사업이 22년도에 있고 23년도, 24년도에는 다른 항목으로 공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도 시비 공모가 이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된 공모가 진행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쉽게 떨어진 곳도 있을 텐데요, 센터 중에서도.
그러면 이때 떨어진 곳은 23년도에도 시비도 받지 못하고 구비도 받지 못하고 24년도 마찬가지고요. 25년도에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형평성 있게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22년도에 공모해서 당선이 된 4곳은 시비, 구비를 쭉 이어서 받고 있고 다른 곳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현재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정확한 수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거 파악을 해야 될 거 같 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로 임의로 어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곳이 22년도에 그곳의 운영 능력을 평가해서 어떤 기준이 되었겠거니라는 것으로 구비를 그냥 매칭해서 한다는 것은 좀 적합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만약에 구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 민원을 제기한 이 곳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모를 구 자체에서 개최를 해서 나름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다 이곳이 왜 22년도에 선정이 안 됐는지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도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이라도 기준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마련을 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센터가 있다면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자치구비만이라도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 이런 자립장애인분들께서 자립생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비단 한 업체, 민원을 한 업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비로 일부 정도가 대고 있지만 구비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잘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장애인가정에 대한 양육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을 출산하고 또 어린 시절 장애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에게 일부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제가 금년도에 조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올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관련한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안을 제출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가정에 태어난 출생아수를 봤더니 18명이었습니다. 18명을 매달 10만원씩 지급을 했을 때 저희가 추계를 해 봤더니 2,16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 부분 반영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이제 18명의 가정이 장애자녀를 잘 귀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반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582쪽 하단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 부분에 여기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298만 3,000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죠?
유지보수비 1,298만 3,000원 신규 편성 아닙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잠시만요.
○이규선 위원 582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죠. 유지보수비. 지금 현재 그러면 공영주차장 등에 관제시스템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에 20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20면을 설치를 해서 음성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음성으로 큰 소리로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잠시만요.
○이규선 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다음 또 보면 공공운영비 산출근거를 보면 등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일반우편요금 건수가 2024년도에 675건이고, 또 보면은 맞죠? 2024년도 675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대비 또 올해는 550건으로 125건이 감소 예상했고, 그래서 이 550건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반 부과건수인지, 묻고자 하는 게 여기 보니까 아니면 2024년도에 위반건수가 부과건수하고 이게 같은 건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부과건수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4,000여건 정도 부과가 되고 저희가 징수는 3,700건 정도 징수가 됐고요.
○이규선 위원 3,700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리고 이 등기 건은 그 건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지 않았을 경우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게 2025년도 등기 일반우편요금 550건 우편, 2024년도는 675건이고,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방금도 음성으로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대면 음성안내를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시스템인데 제가 이건 메모를 했는데, 뭐냐면 현재 우리 인근에 있는 관악구가 그 부분에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에 순차적으로 설치해서 우리도 당연히 20면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내년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습니까? 왜, 없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일단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했다고 저희가 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관악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불법주차 차량을 97% 정도를 계도하는데 효과를 보았다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웃 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특히 또 이쪽은 스티커 금액도 비싸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부분은 같습니다. 1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일반 거기는 3만 4,000원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반 4만원이고 저희 장애인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4만원 하는 데다 넣고 4만원 끊는 게 낫지, 10만원 하는 거 보다는. 요즘 다 어려운데.
어쨌든 내용 자체를, 서로 또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8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에서 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임헌호 전승관 김지연 이규선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청가위원(2명)
박현우 신흥식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이수형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 김정아
보건소장 , 최윤정
복지정책과장 , 장외경
생활보장과장 , 전영진
보육지원과장 , 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 , 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 조미연
보건위생과장 , 임선영
감염병관리과장 , 방숙영
건강증진과장 , 정윤
의약과장 , 김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헌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3에서 3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에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6에서 4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02쪽에서 4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402쪽 방역소독, 405쪽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405쪽인데요. 전체적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중간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 예방접종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내년부터, 2025년부터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서나 관악 같은 경우도 저희와 동일하게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늦게 시작하는 만큼 대상포진을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많은 분을 맞혀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구민 중에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분들에게 맞혀주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4,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에 다 일시에 맞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하다가 현재 새로 나온 백신이 사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령층에게도 접종이 가능하고 또한 면역저하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예방 효과가 10년이 지나도 90%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백신으로 접종을 하려다 보니까 456명을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96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의견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래 것도 있다고 하셨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좀 저렴한 생백신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그래도 많은 숫자가 접종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분들이 어쨌든 생활도 어려우시고 또 건강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접종을 해드리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권하지 않고 새로 나온 신약 사백신을 권유하고 있고 기존에 나온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초동에 있는 시립아동병원에서 저소득층이나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진짜 급하게 대상포진을 맞아야 되는 분들은 건강증진과에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서 아동병원에 모시고 가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백신은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군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좀 더 효과적인 백신으로 해서 취약계층한테 맞혀주는 게, 그리고 또 고령층이고 면역저하자분들은 더 빨리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좀 가격이 비싸지만 사백신이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 의견인데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대상자가 접종해서, 사실 대상포진이 제가 주위 분들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아픈 걸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백신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접종하는, 약간 효과가 별 차이는 없겠지만, 검증이 다 거쳐졌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임상 결과이고요.
○이성수 위원 임상 결과 이상 없다고 하니까 많은 숫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이, 보니까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증액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제가 의견 제안을 해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러면 저희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강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6억 1,200을 편성하였고요. 관악 같은 경우도 3억 2,2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다수를 맞혀주는 게 더 좋다고 하시면 저희가 사실 1억 5,900이면 저렴한 거를 해도 그렇게 많이 맞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수 위원 숫자, 접종자를 늘려야지.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계획이겠지만 5∼6년, 7∼8년 걸릴 것을 4∼5년에 다 끝내면 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렇죠, 저희가 대상은 지금 4,600명 정도니까 단시간 내에 많이 맞혀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맞힐 수는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볼 때는 4,500명이니까 4년 내에 끝내면 기존에 어디 시립병원에서 맞은 분도 계시고 하니까 4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한 해에 1,000명 이상은 맞혀야죠, 65세 이상은 계속 도래가 되니까 새로 오신 분이 또 유입이 되기 때문에 4년 내에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을 맞혀야 4년 내에 대상포진 접종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수를 많이 맞히는 것도 좋고요. 좋은 백신을 맞혀주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맞혀주시는 게 좋다고 하시면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맞힐 수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사실 어렵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혜택이라도 받게끔 해서 제가 볼 때는 2년 내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00명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의견 제안해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러면 2억 이상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왕에 하는 김에 화끈하게 해야지, 이렇게 시원치 않게 하려면 안 하는 것만치도 못하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 말씀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책정된 대로 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도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자치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어르신 관련 행사에서 한 어르신께서 왜 영등포구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해 주시냐는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러한 요구들이 보건소에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전에 전화는 간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에서 대상포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맞혀 주나요, 이렇게 문의는 많이 왔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더는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더는 늦지 않고 예방접종 같은 것들을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도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1명당 예방접종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지금 새로 나온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비만 하면 한 30에서 35만원, 2회 차를 맞아야 돼요. 새로 나온 백신은 2차를 맞아야 되고, 한 번 맞는 기존 백신 같은 경우는 한 8만원에서 10만원합니다.
○전승관 위원 8만원에서 1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35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러니까 백신 값만 그렇고요. 이거를 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접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610원인데 내년에 좀 상향될 수도 있어서, 병원에 위탁을 하면 백신비에다가 접종비가 들어가고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접종을 한다 그러면 백신비만 있으면 됩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대상포진 백신의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새로 나온 백신은 사백신이 조금 가격이 높아서 한 30에서 35만원.
○전승관 위원 30에서 35 정도 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백신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평균보다는 더 좋은 백신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지금 사백신은 나와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우 위원입니다.
402쪽, 지역방역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방역활동 지원, 이게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8개 동 현재 58만원씩 지원해 줬었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순우 위원 개월 수를 늘리면서,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리면서 인상 3만원 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순우 위원 이러면 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런데 저희가 모기가 빨리 나타나고 늦게까지 모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월 수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 5월에서 10월까지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달 빨리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이 급양비하고 목욕비 그다음에 차량연료비, 조금 더 하면 수리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급양비 같은 경우가 기존에 한 7천원, 8천원 했는데 내년에는 9천원으로 현실화하는 걸로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1개월 늘리면서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해서 각 동에 한 달 지급되는 보조금이 3만원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6개월 해 주던 것을 7개월 해 주면서 3만원 올렸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배려한 게 아니고 너희들 너무 힘든데 그대로 해라, 이 소리니까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방역차량 교체지원비 1톤 트럭, 3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2023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차량을 4대를 교체해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차가 동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식은 3대가 있고 2012년식은 9대, 2016년식은 1대, 그다음에 2020년식 1대, 2023년식이 4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2011년식인 동이 양평1동, 신길1동, 대림2동이라 차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2011년식으로 해서 3대 교체하려고 3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차가 고장 나서 멈춰있는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차량수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1대당 2011년식 해서, 교체해야 될 차 중에서 수리비가…….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올해 제일 많이 든 게 한 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30만원이요? 30만원은 지원 안 해 줍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저희가 수리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없고요. 활동비에서 수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와서 봉사도 하지, 수리도 해야 되지,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래서 사실 차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
○이순우 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이 우선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수리비도 네들이 내라, 7개월로 늘리면서 책정이 인상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 이거를 올리시면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래서 원래는 요청한 금액보다는 조금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원래 요청한 금액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올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증액, 꼭 써야 될 곳이 따로 있는 거고 좀 덜해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건데 지금 9월, 10월까지도 모기 때문에 동네에서 난리예요, 구민들이. 모기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약을 센 걸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렇죠.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활동을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8에서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1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 추가에서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거 감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활동비에서 이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일단은 여기가 지역중심 금연 서비스사업에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1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저희가 금연 단속하시는 기간제보조원 주임님들이 기존에 세 분에서 전액 그 인건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저희가 주민 두 분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동에 있는 금연시설 점검하고,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거 계도활동하고 캠페인 하시는 금연지도원들 활동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46일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36일로 해서 날짜가 열흘 정도 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날짜 줄은 것만으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단속원도 감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렇죠. 단속원이 세 분에서 한 분도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가 줄고 기간제 선생님들 인건비가 3명분께 줄고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열흘분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니, 그러면 요즘 같이 무법천지인 세상에 단속 이런 거 하는 것도 담배 태우다 보면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서 혼자 다니다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금연 단속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 지원을 이런 데서 감소시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됩니까, 일이?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단속조가 기존에 7개조에서 내년에는 4개조로 감소가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가서 단속절차 매뉴얼대로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잘못한 거 인식 못하고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고 해서 저희가 두 분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 부분은 분쟁이라든가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4에서 4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건설위원이다 보니까 행정위원회 들어와서 궁금한 게 사실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도 못 받고 그렇다고 행정감사도 잠깐 하고 하는데, 지금 빨리빨리 끝내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건 이번 예산 증감하고는 별개고, 지금 보다 보니까 아토피 보습제하고 아토피 의료비 지원, 그리고 아토피 강사료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환경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주위에서 나 이런 사실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요. 주위에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사람 진짜 많아요. 주위에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난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강사료가 있기에 아토피 안심기관 강사료, 그래서 이걸 우리 영등포소식지에 한번 기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성수 위원 제가 아는 친척 조카 애도 이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온몸이 상처가 그래도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보건소 간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걸 상당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기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주민들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홍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봤다는 건 사실 주민으로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제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아토피 천식 학교는 저희 관내에 36개소가 있고요. 어린이집 29개소,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2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그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아토피 보습제나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보습제 같은 경우는 이런 안심학교에서 아토피 걸린 아이들한테 배부도 하고 또 개인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배부도 해 드리고 있고, 아토피 의료비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아토피 천식 환자 중에 국민생활수급자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이 또 중하위권 이상이면 저희가 그 의료비를 많이는 못 드리고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나 저희 보건소 소식지 이런 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미흡산 부분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잘 모르셔서 또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더욱 열심히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실 이 모든 보건소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한해서 거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억울한 분들이 차상위예요. 사실 낀 가족이라고 할까, 낀 주민인데 이분들도 뭔가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이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차상위는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조금 제한이 있죠.
○이성수 위원 아주 간발의 점수차로. 그래서 그걸 조금 검토해 보셔갖고 거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2쪽에서 4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22쪽에서 임신부 과학태교 행사 운영 이거 어떻게 하는 행사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비예산으로 KBS나 농림축산부 환경보전원 이런 데를 통해서 손태교, 음악태교, 원예태교를 추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98% 이상 높았고 좀 더 다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에 과학과 미술태교를 추가해서 하려고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려고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순우 위원 만족도가 98%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참가했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6회 195명에 대해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 충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손태교나 음악태교, 원예태교는 협찬해 주시는 분이 내년에도 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셔가지고요. 되도록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좀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우 위원 올해는 몇 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올해는 그렇게 6회 195명으로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이순우 위원 내년에?
○건강증진과장 정윤 내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손태교하고 음악태교, 원예, 과학, 미술해 가지고 5가지 커리큘럼으로 해가지고요. 회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300명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순우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8에서 4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34에서 4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40에서 4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44쪽에 찾아가는 치매예방 음악치료 7,000만원 책정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순우 위원 이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18개동 골고루 돌아가면서 동사무소를 집중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미리 조사해 봤더니 장소가 여의치 않은 그런 동이 있어서요. 동뿐만 아니고 인근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기본 음악치료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문해학교나 노인일자리,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그렇게 3군데 해서 창작활동과 또 연주를 해서 버스킹 활동, 그리고 합창단 운영해서 연말에 그분들을 모시고 발표대회를 진행해 보면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내년 치매성과대회에도 내면 좀 성과가 있을 거 같아서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머리는 검토하면서 모으고 있는데 향후에 조금 더 방향은 바꿀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알차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6에서 4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52에서 4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58에서 4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가 보면은 거의 다 매칭입니다. 국비, 기금, 시비 이렇게 매칭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닐지라도 물론 시에서 계획을 했든, 국가에서 계획을 했든, 어떤 계획을 했으면 우리도 거기 따라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또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응급병상 운영사업 이런 사업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국가사업…….
○전승관 위원 예,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집행이 현저히 낮은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 예. 좀 늦게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들은 저출생 극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전승관 위원 그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 또 신청자가 없고 여러 가지 신청자가 저조하다, 지급대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업들은 중간에 내려와서 추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간주처리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마음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최우수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일모레 시상 받으러 갈 거고, 모자보건사업도 실은 최우수에 선정이 됐거든요. 늦게 이렇게 예산은 된 거 같아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50%인데 이게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거고.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서울형은 그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미혼자인데요. 저희가…….
○전승관 위원 자,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신청자 같은 경우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5에서 4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72쪽에서 4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468쪽에 아동 치과치료 지원해서 440명 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24년도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24년도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은 비슷한데 시비와 구비로 지급하던 서비스가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이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곤 별개고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마약류 저희 구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이제 의약과에서 하는 마약류 관련 사업은 일단은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유통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구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보건소에서만 하는가요, 다른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 그다음에 타 자치구, 그다음 식약처 이런 데랑 연계해서 기획 합동 감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저도 몇 번 마약단속 캠페인에 참여해 봤지만 이게 일부 국민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46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약무행정 서비스에서 전체 3,300만원 가량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게 어떤 사업이 하나 빠진 게 있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제 공공 야간약국 운영이라고 해서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로 3,8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내년 25년도부터 복지부 사업으로 이게 「약사법」이 개정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로 매칭이 돼서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이예찬 위원 저희가 추경 때인가 감편성 했던 그 내용인 거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475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라고 200만원 돼있는데요. 구 관내에 있는 의무시설에는 물론 다 구매가 돼서 사용하고 있겠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전승관 위원 혹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의무사항입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시설은 자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자동심장기 설치·관리에 관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여가시설 중 복지관이나 경로당 135㎡ 이상인 곳에는 설치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50군데에 다 설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승관 위원 이 구매비용이 200만원이것도 또 관리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더 많은 시설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혹시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그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할 말씀 있으세요?
○의약과장 김태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AED 설치가 특교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사실 100대 이상 증가된 상태입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보건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공공약국 관련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없었다가 우리가 추가로 비목을 신설했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서울시나 예산이 어떻게 절차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계수조정 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지금 좀 예의주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전승관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윤정 제가 특별히 더 부탁, 저희 예산을 다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은 초조한 마음도 있었고 해서 이왕 늦게 시작하는 거 신약이 나왔으니 좋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적게 잡은 거지, 대상자가 적게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만약에 그냥 있던 약으로 하자 그러면 늦게 한 만큼 빨리 해야 저희가 하는 보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약으로 하든 신약으로 하든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금연단속원도 저희가 너무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삭감된 면은 있지만 정말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두 사람, 이 사람이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1조가 더 편성될 수 있어서 단속을 하면 환경도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세수에도 좋은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83에서 488쪽입니다.
참고로, 486쪽 상단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관리위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억 4,138만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쪽은 정말 저는 꼭 여성분들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초선 때 8대 때 다 초선 거치지 않고 3선, 4선, 5선 갈 수 없다시피 사회건설 4년 있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아 복지국장께 쉼 없이 달려오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아 국장님 마이크를 많이 잡을 기회가 이제 없을 테니까 우리 김정아 복지국장님께 먼저 한 번 질의를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2024년도 복지국 본예산이 국·시비를 포함서 약 4,72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의외로 제출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총 한 4,900억원이더라고요. 작년 대비 한 4%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선 복지국 전체 예산 중에 지방보조금인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도에 76.74%에서 이번에 76.05%로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대로 구비, 우리 구청의 부담이 늘어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보조금의 비율 변동으로 인해서 구예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도 당연히 예측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 다 그럴 수 있겠지만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면서 마지막으로 복지국 예산은 우리구 예산에 총 52.8%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구비 1,130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33억원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지국장께서는 떠나지만은 다음에 국장님이 오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예산을 기획재정국과 잘 좀 편성해 주길 바라면서 서두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항상 건강하시고요.
○복지국장 김정아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문래동 떠나지 않을 거죠?
그래요. 487쪽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4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심사를 하다보면 매해 업무추진비는 동결이나 감액 편성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몇몇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부서장의 쉽게 말해서 밥값, 커피값으로 쓰고, 그걸 또 구청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분도 있어요.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부 부서장 업무추진비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마치 개인 판공비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직원들이 말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또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복지정책과 식으로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고 명시해서 증액하고 쓰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2024년도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업무추진비 270만원 편성하였네요?
25년도에는 이월, 이월이 아니라 25년도에는 또 이것을 세분화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업무추진비 15만원씩 5회 75만원, 또 보면 동별 기부행사 업무추진비 30만원씩 18개 동 540만원 편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예산 심의 자리에서 우리 예산팀장 여기 와 있나요? 예산팀장 와 있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원도 있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팀에서 업무추진비를 무조건 감액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잘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있겠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전액 감액한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길, 방송을 보고 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처럼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적극 반영도 해주길 아울러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94쪽, 492쪽…….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예. 그냥 달려가죠, 뭐. 그만 할까요?
○위원장 임헌호 예.
○이규선 위원 ok.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9쪽에서 4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92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보면 스마트폰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2만 9,000원씩 12개월 지원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른 부서의 경우는 1만 5,000원으로 산출하고, 또 2024년도에는 동방문인력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료 산출근거가 3만 3,000원인데 2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네요. 2만 9,000원이 하한선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산출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우리도 사용하고 있지만 가입기간에 따라 사용료가 조금 할인되는 폭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2만 9,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 9,000원으로 단가가 잡혀 있고요.
우돌단 스마트폰이 그동안에 9개 동만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우돌단 활동을 할 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전화랄까 이런 전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동도 지원 요청을 한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9개 동이었고 내년도에 18개 동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되고 아까 그 단가도 할인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만 3,00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4쪽 보면 하단에 돌봄SOS 운영이 있는데 돌봄SOS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돌봄SOS가 있고 일상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돌봄SOS 사업은 일단 돌봄이 필요한 장년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이규선 위원 장애인.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런 대상들이 이용대상자입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는 시비가 8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에는, 25년도에는 쉽게 말해서 고독사 위험군과도 대상이 겹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고독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연간 2,700명 내외 지원인데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어떻습니까? 올해 민간 네트워크 회의와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추진한 대상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그렇게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이 돌봄 대상자들은 동주민센터에서 1차적으로 돌봄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고요.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선은 고위험군 위주로 안부를 묻고 더 신경을 쓰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돌봄SOS 운영이 방금 담당 과장 말씀처럼 주가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을 주요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 만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겁니다. 시비 8억여원을 투입할 만큼 위기가구의 어떤 상황이 심각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비를 갖다가 대폭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 시비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 예산서 상으로는 이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에는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꽤 많은 사업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본예산에 가내시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갑작스럽게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헌호 위원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94페이지에 동 사각지대 발굴해서 신규로 된 것 같은데 기존에 동 사각지대 발굴했던 동에서 했던 사업이랑 어떻게 다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이 부분은 사각지대 발굴은 위원님 따로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게 혹시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연 위원 그냥 홍보만 더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홍보비 말씀하시는.
○김지연 위원 예. 갑자기 이게 추가로 됐는데 어떤 건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이게 동별로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별로 홍보캠페인도 더 할 거라고 저희가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지연 위원 아, 그전에는 그러면 동에서 그냥 하는 것들을 동에서 처리하도록 두었다면 이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것들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리플릿 이런 것들을 동별로도 제작을 하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느린학습 그 바로 아래에 저소득 느린학습아동 지원사업에서 느린학습자와 관련된 것은 미래교육과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16명밖에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위원님, 이거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학습 부분하고 사회성 교육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교육과 쪽에서 하는 거는 학습 부분을 올해부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맡기로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 구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사회성 교육만 따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 대상자 발굴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 남부교육지원청에다가 공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수가 얼마인지 좀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통보가 온 게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16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1명 더 발굴을 했고요.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3명 이 정도로 통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성 교육을 구에서 하고 미래교육 파트에서는 아이들 학습장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미래교육과에서는 검진이나 이런 것 통해가지고 느린학습자 발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통계를 직접 받으신다라고 16명이라고 매년 저소득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원을 통보를 받으시는 건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희가 나름대로 발굴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요런 걸 약간 노출시키기가 싫어하고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교육을 하는 게 좀 꺼리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 발굴한 인원이 혹시나 적은 인원일까 싶어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더 많은 인원이 만약에 통보가 되었다면.
○김지연 위원 크로스 체크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우리가 더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발굴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2개 부서에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 저소득은 특히나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계신데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는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학습 분야…….
○김지연 위원 일단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일단 인원이 16명이라고 해서 이 인원에 대한 적정한 비용인가를 질문을 드렸던 거고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헌호 494쪽까지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5에서 5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2에서 5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07쪽 상단에 자활성공지원금. 자활성공지원금 국ㆍ시비, 구비 2,722만 8,000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활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대상자에게 반기별 수당 지급하는 건데요. 반기별이면 6개월 기준으로도 보이는데 탈수급의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탈수급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것 중에서도 여기에서 명시된 것처럼 민간 취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탈수급자에 대해서 6개월 이후에 됐을 때 50만원 지급하고 또 6개월 더 1년 되면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최대 150만원까지?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13에서 5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생활보장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 보장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에서 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 여기에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보니까. 올해 여기 보면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했습니다.
금년 7월에 에코워싱 식기세척단 사업단을 갖다가 만들면서 그 임대 지원금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처음으로 만들었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심사 방법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 심사는 이제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이 하나로…….
○이규선 위원 묶어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위원회 회의는 그러면 개최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자활기관협의체는 매년 1월달에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담당이 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는 서면 심사를 하고 그런 쪽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민간 외부위원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민간 외부위원이 오셔야죠, 거기에 당연히.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활기금 운용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꼭 우리 구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타구의 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형식적인 서면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이게 매달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담당 공무원은 또 대출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든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좀 당연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대출 신청을 갖다 검토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결정되면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일부 실무자는 자활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그런 담당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실정은 아니겠죠, 우리?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행 대출금을 해갖고 지금 주요 상권 및 지역에 점포를 얻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그러면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1억을 갖다가 편성을 기금으로 했는데요. 지금 예정은 2개 점포를 갖다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얘기겠지만 '영희네 가게'라고 대림1동주민센터에다가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규선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당산ㆍ양평에는 이쪽에 없어서 금년에는 당산ㆍ양평 쪽에서 하나를 갖다가 임대해서 영희네 가게 2호점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간융자금을 어쨌든 여기에 지금 5,000만 증액해서 1억 편성한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더 할 것은 없느냐 그 뜻이지. 그래서 2개를 갖다가, 2개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아, 2개는 이제 알뜰가게 하나하고요. 신규사업단을 추가해서 이제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단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 점포를 하나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규선 위원 그래서 1억으로 편성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좀 현실에 맞게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6에서 5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19쪽 하단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비 시비 5억 1,5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뒤쪽에도 보면 520쪽에 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또 돼 있는데 보면 여기도 지원비 시비 12억 5,400여 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이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구에서 요구한 만큼 시비를 갖다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 누리과정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건지 아니면 감액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원 아동수가 8,091명에서 7,852명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240여 명이 좀 줄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국ㆍ시비 내시도 좀 줄여서 내려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바란다' 보육교사님들이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사항인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어린이집은 4종류가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이렇게 분과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의 보조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유독 이 게시글에 올랐던 내용은 직장어린이집이 이제 강남구에 이어서 우리 구가 35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현실인데 직장어린이집의 교사들의 보육 시간이 상당히 긴 반면 회사별로 지급하는 여러 가지의 혜택이 너무나 차등이 있고, 그런데 반해서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서 지원되는 그런 처우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다고 지금 근속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그쪽 분과의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지금 보육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올라온 게 없는데 유독 왜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님들이 이런 민원을 넣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올해 2024년도에 한 7개의 수당 내지는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이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유독 이 직장어린이집 분과만 그런 장기근속수당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올 초에서부터 한 4월, 5월까지 집단으로 한 450여 명의 보육교사들의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여러 4개 분과가 다들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시면서 특정의 분과의 그런 대표께서 자기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그것을 노력하겠다는 게 이제 여러모로 퍼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서로 돈독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박탈감과 그런 우려를 집단적으로 좀 표시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헌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2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그 보육교사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4개 분과 있죠, 분과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김지연 위원 그 각각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0…….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어젠가요, 이틀 전에 구청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임원진과 간담회를 한 게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그 내용이 혹시 기록되거나 그래서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니, 공개 가능하고요.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국공립연합회의 그 회장의 임기가 올 12월로 만기가 돼서 내년부터 활동할 임원진들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임과 신임 그 임원진들과 구청장님과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 것입니다.
○이예찬 위원 과장님도 그 자리 배석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따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보육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하셨고요.
○이예찬 위원 그 외 요구사항은 크게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예.
○이예찬 위원 그럼 국공립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타 분과의 국공립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타 분과보다는 영등포구의 공보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좀 더 많이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어제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직장.
○이예찬 위원 직장.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구청에 방문하셨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몇 분 정도 오신 걸로 파악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직장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포함해서 총 60여 명이 오셨습니다. 구청에 항의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이예찬 위원 항의 주요 내용 요지는 무엇이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까 김지연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분과 3개의 분과에 미치지 못하는 본인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구에서 좀 개선해 달라. 특정 분과의 원장의 처우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에 좀 더 집중해 달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예찬 위원 정리를 하면 이게 상임위 때도 조금 얘기가 나온 건데 여러 가지 분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청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특정 집단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좀 고충을 해결하는 시도 자체가 그게 전체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께서 자료도 요청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힘 모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방금 말씀처럼 담당 과장 말씀처럼 국공립 회장단 선거에서 4표 차로 당락이 됐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5표 차이입니다.
○이규선 위원 5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언론 기사가 잘못된 언론 기사였나요. 4표라고 돼 있는데 4표나 5표나 어쨌든 참 근소하다, 그죠?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서로가 불만족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유독 잡음이 많다고 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로…….
○이규선 위원 아니, 아니 방송하세요. 말씀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지금…….
○이규선 위원 저는 전혀 그것 없이 이것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독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에도 그렇고 과에도 그렇고 많이 힘들게 총체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말씀…….
○이규선 위원 이런 것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서면 제출도 중요하지만 누가 84개, 24개, 58개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이 이제 84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국공립에 대한 확충이 많이 되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하시다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시게 된 대다수의 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시던 그런 친분이 있고, 분과가 서로 소통을 하시던 분들 사이에 그렇게 조금 이제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고요.
말씀드리자면 지난 2년 전에도 그쪽 그때는 표 차이가 더 적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거의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정도로.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유독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잡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죠, 우리 과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너무너무 우리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에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를 이제 들으면서 영등포구의회의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당한 많은 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거의 한 300개 정도 달하는 의견이 죽 올라왔습니다.
이것 비공개여서 지금 당장은 볼 수 없겠지만 “영등포구는 민간어린이집 원장 처우가 직장어린이집 교사 처우보다 우선입니까, 평등한 처우 민주적인 처우를 요청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요인을 말씀하시는?
○전승관 위원 이 관련된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의회사무국이랑 얘기를 해서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여기 좀 눈여겨보는 게 평등한 처우, 민주적인 처우를 요청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아까 요청했지만 보다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29쪽 하단에…….
○위원장 임헌호 아직…….
○이규선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임헌호 522∼5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28∼5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29쪽 하단에 안심이 전담 관제 인력 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안심이 전담 인력은 몇 명 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현재 2명입니다.
○이규선 위원 2명, 그러면 올해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잠시만요.
○이규선 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여기 보면 예산을 갖다가 100% 증액 하였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서울시에서 안심이 관제에 대한 사업의 호응도가 주민들로부터 좋다는 정책이어서 2025년도에는 그 인원을 2배로 증가를 시키는 바람에 저희 구비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걸로…….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에서 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79쪽,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있는데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별 지원액, 자부담 비율, 지원 대상, 사업 분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올해는 한 6개 정도 비영리단체들로부터 공모 접수를 받아서요.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일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부담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감소해야 될 것 같고 사업별 지원액 증액, 지원 분야 확대 등을 검토해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기금사업선정위원회에 성인지 보면 성인지감수성과 함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경우에 사업 운영에 효과성은 어떨지, 떨어질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시에 젠더 전문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적극 기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양성평등이라는 게, 그렇죠?
요즘은 하도 다른 이슈들 때문에, 시국 관련 조금 멀어진 것 같지만 정말 한동안 양성평등도 그것도 계속 진행형이지만 양성평등기금이 효율적 운영을 요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금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부드린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전체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개 분과가 있고 각각의 상황이 매우 다 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 같은 경우는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구민분들의 보육 서비스를 받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이런 처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처우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편성 기준이 되는 어떤 근거를 같이 주시고요. 타 자치구와 좀 비교해서 같이 자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3에서 540쪽입니다.
참고로 536쪽 하단, 구립 아동돌봄시설 운영 지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억 8,640만 8,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53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3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이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체험프로그램 지원비에 보면 1,2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에서 19개소로 1개소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보면 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비가 1,300만원을 증액한 대신에 체험프로그램 지원비는 감액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것을 부서별 편성으로 바꿨고요.
○이규선 위원 부서별?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편성으로 바뀌어서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아동청소년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프로그램은 조금 삭감되었는데요. 저희가 대신 비예산으로 MOU를 3년간 후원해 주시는 재단과 해서 매년 2,000만원씩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증가한 만큼 체험프로그램 지원비도 증액 편성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비예산 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비예산으로, 방금 말씀처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1에서 548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541쪽, 아동학대 예방 사업 운영, 아동학대 조사 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549에서 5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에서 56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55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64쪽 구립당산데이케이센터 이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558페이지에 노후경로당 시설개선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요청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시설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 금액 산정이랑 어떤 내용들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노후경로당 시설개선사업 4억 1,400만원 부분은 구립 신길3동 경로당이 좁고 할머니방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길3동 주민센터로 썼던 건물이, 신길3동 주민센터 이전하면서 1층으로 확대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관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 한 가지인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4억 1,400만원은 그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혹시 지금 중식 지원 확대되고 하면서 다른 구립 경로당에 특히나 규모가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보수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배식하거나 조리하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요청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영이 좀 어려운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작은 경보수 같은 경우는 바로 윗부분에 1억 1,000만원 안에 시설개선공사는 들어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능한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많은 경로당들이 크게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경로당들, 조리하는 조리대라든지 이런 것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62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꾸준히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좀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김지연 위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신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그 민원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자가 무거워서 어르신들이 옮기기 어렵고 그래서 가벼운 의자로 교체를 원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447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사업비 안에는 그 부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들어있진 않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김지연 위원 꾸준히 제기됐던 민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복지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개설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요청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청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시설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은 중간 중간 계속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항목이 지금 어디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민간위탄사업비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563쪽 중간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5에서 5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축하는 내년도에 정확하게 하기로 하고 572쪽 상단에 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 여기 보면 장애인 채용박람회 500만원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장애인 채용박람회는 저희가 따로 개최하지는 않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박람회,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그 건물에서 개최하는 데 저희가 이번에 부스 4개 진행했습니다. 그 부스 운영하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럼 23년도에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23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이규선 위원 똑같이 4개 부서를?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4개만 할 거예요? 조금 더 증가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충분하다고는 볼 순 없지만 일단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이규선 위원 질적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4에서 5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575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4개소 4분기로 지원해 주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지원 센터들 현황이나 이게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조금 사업 지원으로 공모가 당선된 자립생활센터에 구비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내용에 보면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운영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분포들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선된 센터가 적합한 센터이기 때문에 구비도 여기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서울시 공모가 당선된 센터만 우리는 지원하게 되는가, 그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법적 근거를 저희가 별도로 찾기는 어렵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개 센터 외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장애인독립생활센터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22년도에 서울시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다가 그때 탈락한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게 있어서 서울시에도 다시 공모를 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향후 있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 현재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 말고도, 문의가 온 곳은 이 센터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에 들어가면 여러 곳에서 공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곳만 당장 구비로 추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한 곳이 아니라 그러면 센터가 전체가 몇 개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은 4곳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시비 지원을 받고자 문의하였던 곳은 한 곳입니다.
○김지연 위원 아니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몇 개예요, 우리 구에?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김지연 위원 5개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김지연 위원 파악하고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정확한 통계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정확한 통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래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이런 통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비 공모 사업이 22년도에 있고 23년도, 24년도에는 다른 항목으로 공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도 시비 공모가 이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된 공모가 진행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쉽게 떨어진 곳도 있을 텐데요, 센터 중에서도.
그러면 이때 떨어진 곳은 23년도에도 시비도 받지 못하고 구비도 받지 못하고 24년도 마찬가지고요. 25년도에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형평성 있게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22년도에 공모해서 당선이 된 4곳은 시비, 구비를 쭉 이어서 받고 있고 다른 곳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현재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정확한 수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거 파악을 해야 될 거 같 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로 임의로 어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곳이 22년도에 그곳의 운영 능력을 평가해서 어떤 기준이 되었겠거니라는 것으로 구비를 그냥 매칭해서 한다는 것은 좀 적합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만약에 구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 민원을 제기한 이 곳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모를 구 자체에서 개최를 해서 나름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다 이곳이 왜 22년도에 선정이 안 됐는지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도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이라도 기준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마련을 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센터가 있다면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자치구비만이라도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 이런 자립장애인분들께서 자립생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비단 한 업체, 민원을 한 업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비로 일부 정도가 대고 있지만 구비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잘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장애인가정에 대한 양육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을 출산하고 또 어린 시절 장애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에게 일부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제가 금년도에 조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올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관련한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안을 제출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가정에 태어난 출생아수를 봤더니 18명이었습니다. 18명을 매달 10만원씩 지급을 했을 때 저희가 추계를 해 봤더니 2,16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 부분 반영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이제 18명의 가정이 장애자녀를 잘 귀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반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582쪽 하단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 부분에 여기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298만 3,000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죠?
유지보수비 1,298만 3,000원 신규 편성 아닙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잠시만요.
○이규선 위원 582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죠. 유지보수비. 지금 현재 그러면 공영주차장 등에 관제시스템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에 20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20면을 설치를 해서 음성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음성으로 큰 소리로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잠시만요.
○이규선 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다음 또 보면 공공운영비 산출근거를 보면 등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일반우편요금 건수가 2024년도에 675건이고, 또 보면은 맞죠? 2024년도 675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대비 또 올해는 550건으로 125건이 감소 예상했고, 그래서 이 550건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반 부과건수인지, 묻고자 하는 게 여기 보니까 아니면 2024년도에 위반건수가 부과건수하고 이게 같은 건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부과건수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4,000여건 정도 부과가 되고 저희가 징수는 3,700건 정도 징수가 됐고요.
○이규선 위원 3,700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리고 이 등기 건은 그 건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지 않았을 경우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게 2025년도 등기 일반우편요금 550건 우편, 2024년도는 675건이고,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방금도 음성으로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대면 음성안내를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시스템인데 제가 이건 메모를 했는데, 뭐냐면 현재 우리 인근에 있는 관악구가 그 부분에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에 순차적으로 설치해서 우리도 당연히 20면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내년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습니까? 왜, 없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일단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했다고 저희가 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관악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불법주차 차량을 97% 정도를 계도하는데 효과를 보았다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웃 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특히 또 이쪽은 스티커 금액도 비싸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부분은 같습니다. 1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일반 거기는 3만 4,000원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반 4만원이고 저희 장애인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4만원 하는 데다 넣고 4만원 끊는 게 낫지, 10만원 하는 거 보다는. 요즘 다 어려운데.
어쨌든 내용 자체를, 서로 또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8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에서 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임헌호 전승관 김지연 이규선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청가위원(2명)
박현우 신흥식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이수형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 김정아
보건소장 , 최윤정
복지정책과장 , 장외경
생활보장과장 , 전영진
보육지원과장 , 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 , 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 조미연
보건위생과장 , 임선영
감염병관리과장 , 방숙영
건강증진과장 , 정윤
의약과장 , 김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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