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와 복지국,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복지국, 영등포문화재단 순으로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심사가 끝난 부서의 직원께서는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와 복지국,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복지국, 영등포문화재단 순으로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심사가 끝난 부서의 직원께서는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7에서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74에서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그러면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7에서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74에서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결핵관리 간호사 인건비, 지금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의 프로테이지 비율이 전국적으로 평균치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발생률이 전국이 10만 명당 86명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76명이고, 우리 영등포가 104명으로 전국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입니다.
●강복희 위원 약간이 아니라 평균치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네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강복희 위원 평균치가 74명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서울 평균은 76명이고요.
●강복희 위원 전국 평균은?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전국 평균은 86명이고 2014년도 기준입니다.
●강복희 위원 서울 평균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더 높다는 거죠, 40%?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우리 영등포가 노숙인이 많고 또 영등포역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결핵 발생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의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노숙자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잡을 수가 없나요?
그 사람들을, 노숙자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평균 프로테이지를 한 번 환산해 보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만큼 지금 안이한 행정 하는 것 같습니다.
노숙자가 포함돼서 몇 %라는 건 저희한테 의미가 없죠.
지금 저희 일반 구민들의 감염수준이 평균치에 비해서 어떤가가 나와야 우리 보건소의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노숙자도 우리 영등포에 상주하고 산다면 영등포 구민이지만 그걸로 우리 영등포 구민의 전체적인 평균 프로테이지로 잡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이게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노숙자에 대한 등록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노숙자하고 일반 구민하고는 분리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결핵관리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구민들의 상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확하게는 지금…….
●강복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결핵관리 간호사를 제대로 배치를 할 수 있고, 이것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다 노숙자들을 포함해서 결론이 나온 인력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이것은 전국 결핵정보감시망체계 신고기준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병원을 통틀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그러면요 그 기관에만 모든 걸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보건소장님, 앞으로 이 결핵사업이나 일반 질병관리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도 없이 정확한 보건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내에는 대림동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노숙인들 포함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취약계층관리 특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핵 치료율이라든지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인구 10만당 결핵 발생률이 그동안 120명대에서 지금 99명까지로 약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구에서 쪽방촌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맨투맨으로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런 치유사업이나 보건사업 그런 방면의 보건사업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와 달리 지금 중국교포들 많이 살고 있고요, 또 노숙자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따로 분류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진정한 의미의 우리 구민 보건관리가 허점이 생기는 게 모든 걸 그 수준으로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사업 자체 시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의 통계는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 간호사 인건비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 실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평균이나 다른 구에 비해서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아무도 그 답변을 할 직원이 안 계신다는 말입니까?
밑에 과장도, 팀장도 그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결핵 감염률이 다른 구나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높다, 낮다의 감각도 없으면서 무슨 보건사업을 하십니까?
전혀 지금…….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자료는 물론 별도로 보내시겠죠.
그런데 소장님조차도 이 중요한 사업에, 결핵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약만 먹으면 낫는다고 하지만 한 번 내성이 생기면 이것은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병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습게보기 때문에 죽는 정말 우스운 병 아닙니까?
그리고 후진국의 척도가 되는 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밑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건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조차도, 그 밑에 직원들 뭐하시는 겁니까?
실무진들이 그런 통계도 모르고 답변 하나도 못하는 보건소 문제 많습니다.
각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강복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결핵관리 간호사 인건비, 지금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의 프로테이지 비율이 전국적으로 평균치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발생률이 전국이 10만 명당 86명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76명이고, 우리 영등포가 104명으로 전국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입니다.
●강복희 위원 약간이 아니라 평균치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네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강복희 위원 평균치가 74명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서울 평균은 76명이고요.
●강복희 위원 전국 평균은?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전국 평균은 86명이고 2014년도 기준입니다.
●강복희 위원 서울 평균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더 높다는 거죠, 40%?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우리 영등포가 노숙인이 많고 또 영등포역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결핵 발생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의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노숙자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잡을 수가 없나요?
그 사람들을, 노숙자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평균 프로테이지를 한 번 환산해 보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만큼 지금 안이한 행정 하는 것 같습니다.
노숙자가 포함돼서 몇 %라는 건 저희한테 의미가 없죠.
지금 저희 일반 구민들의 감염수준이 평균치에 비해서 어떤가가 나와야 우리 보건소의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노숙자도 우리 영등포에 상주하고 산다면 영등포 구민이지만 그걸로 우리 영등포 구민의 전체적인 평균 프로테이지로 잡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이게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노숙자에 대한 등록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노숙자하고 일반 구민하고는 분리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결핵관리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구민들의 상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확하게는 지금…….
●강복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결핵관리 간호사를 제대로 배치를 할 수 있고, 이것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다 노숙자들을 포함해서 결론이 나온 인력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이것은 전국 결핵정보감시망체계 신고기준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병원을 통틀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그러면요 그 기관에만 모든 걸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보건소장님, 앞으로 이 결핵사업이나 일반 질병관리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도 없이 정확한 보건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내에는 대림동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노숙인들 포함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취약계층관리 특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핵 치료율이라든지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인구 10만당 결핵 발생률이 그동안 120명대에서 지금 99명까지로 약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구에서 쪽방촌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맨투맨으로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런 치유사업이나 보건사업 그런 방면의 보건사업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와 달리 지금 중국교포들 많이 살고 있고요, 또 노숙자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따로 분류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진정한 의미의 우리 구민 보건관리가 허점이 생기는 게 모든 걸 그 수준으로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사업 자체 시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의 통계는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 간호사 인건비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 실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평균이나 다른 구에 비해서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아무도 그 답변을 할 직원이 안 계신다는 말입니까?
밑에 과장도, 팀장도 그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결핵 감염률이 다른 구나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높다, 낮다의 감각도 없으면서 무슨 보건사업을 하십니까?
전혀 지금…….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자료는 물론 별도로 보내시겠죠.
그런데 소장님조차도 이 중요한 사업에, 결핵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약만 먹으면 낫는다고 하지만 한 번 내성이 생기면 이것은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병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습게보기 때문에 죽는 정말 우스운 병 아닙니까?
그리고 후진국의 척도가 되는 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밑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건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조차도, 그 밑에 직원들 뭐하시는 겁니까?
실무진들이 그런 통계도 모르고 답변 하나도 못하는 보건소 문제 많습니다.
각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76, 동료 위원도 국가결핵관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 업무보고 때 했는데 업무보고 때 할 때 영등포에 결핵이 그렇게 심하게 많은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영등포에 지금 심각하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감액편성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결핵 예산 말입니까?
●마숙란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2억 3,521만 6,000원에서 2억 1,604만 4,000원이 돼 있어서 1,881만 2,000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왜 감액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377페이지 보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사업이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중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2,200만원이 감액됐고요, 또 병의원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에 금년도에 2,259만원이 편성돼 있던 게 내년에는 1,3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860만원이 된 것은 병원 입원 환자가 2009년도에는 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900만원 정도 지출됐고 2015년도에는 입원비가 2명밖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서 감액되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결핵 예산이 다른 데서는 준 데는 크게 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또 거론하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결핵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핵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376, 동료 위원도 국가결핵관리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 업무보고 때 했는데 업무보고 때 할 때 영등포에 결핵이 그렇게 심하게 많은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영등포에 지금 심각하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감액편성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결핵 예산 말입니까?
●마숙란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2억 3,521만 6,000원에서 2억 1,604만 4,000원이 돼 있어서 1,881만 2,000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왜 감액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377페이지 보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사업이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중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2,200만원이 감액됐고요, 또 병의원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에 금년도에 2,259만원이 편성돼 있던 게 내년에는 1,3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860만원이 된 것은 병원 입원 환자가 2009년도에는 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900만원 정도 지출됐고 2015년도에는 입원비가 2명밖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서 감액되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결핵 예산이 다른 데서는 준 데는 크게 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또 거론하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결핵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핵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에이즈관계에 대해서 약 1,050만원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이 2014년도에는 7,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입원지원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5명 정도 지금, 155명 관리하던 게 한 160명 정도 되다보니까 이분들의 병원 진료비가 상당히 비싼 편에 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1,154만 4,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박유규 위원 1,053만 4,000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박유규 위원 지금 내용은 우리 환자수가 약 5명이 늘어나서 그 진료비가 추가됐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내 구별 통계는 어떻게 나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관리하는 등록자수를 보면 약간 높은 편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약간 높다 이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박유규 위원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병을 치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 좋은데 그 이전에 예방도 중요한 거니까 특별히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위원장 고기판 379쪽까지입니다.
●박유규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0에서 3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3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금년까지는 민간위탁 줄 때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180일을 민간위탁을 주던 걸 지금은 3월달도 모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달을 더 늘려가지고 200일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지금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박유규 위원 기간을 늘려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한 달 늘렸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지금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취약지역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각 동별로 취약지역을 파악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한 1,500여곳 되는데 그거하고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민간위탁한테 하고 저희 구 방역단하고 같이 하면서도 녹지공간이나 이런 넓은 부분은 동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동별로도 취약지역은 동 자율방역단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동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걸 취약지역 방역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우리 동에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유충구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모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든지 안양천이라든지 도림천 이런 데, 또 녹지공간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동별로 동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동 자율방역단이 하는 게 있고 또 민간위탁 주는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민간위탁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자체의 큰 공간 같은 데를 주로 많이 한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데를 많이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2번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지원사업, 연번 13번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박유규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에이즈관계에 대해서 약 1,050만원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이 2014년도에는 7,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입원지원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5명 정도 지금, 155명 관리하던 게 한 160명 정도 되다보니까 이분들의 병원 진료비가 상당히 비싼 편에 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1,154만 4,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박유규 위원 1,053만 4,000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박유규 위원 지금 내용은 우리 환자수가 약 5명이 늘어나서 그 진료비가 추가됐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내 구별 통계는 어떻게 나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관리하는 등록자수를 보면 약간 높은 편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약간 높다 이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박유규 위원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병을 치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 좋은데 그 이전에 예방도 중요한 거니까 특별히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위원장 고기판 379쪽까지입니다.
●박유규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0에서 3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3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금년까지는 민간위탁 줄 때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180일을 민간위탁을 주던 걸 지금은 3월달도 모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달을 더 늘려가지고 200일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지금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박유규 위원 기간을 늘려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한 달 늘렸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지금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취약지역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각 동별로 취약지역을 파악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한 1,500여곳 되는데 그거하고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민간위탁한테 하고 저희 구 방역단하고 같이 하면서도 녹지공간이나 이런 넓은 부분은 동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동별로도 취약지역은 동 자율방역단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동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걸 취약지역 방역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우리 동에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유충구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모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든지 안양천이라든지 도림천 이런 데, 또 녹지공간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동별로 동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동 자율방역단이 하는 게 있고 또 민간위탁 주는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민간위탁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자체의 큰 공간 같은 데를 주로 많이 한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데를 많이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2번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지원사업, 연번 13번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에서 3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에서 3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에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정확히 내용이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산부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2014년 작년 같은 경우 그 상황이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고 또 목표량 자체도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데 저희는 2014년도에는 한 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6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이 비율은 국가에서 전국 전체 10대 분만 건수를 비교해서 총 2,4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60% 정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168명, 영등포구는 6명 정도로 일단 목표량이 배정돼서 왔습니다.
한 60% 정도를.…….
●강복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임산부가 더 숫자가 많다고 해도 지원을 못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6명을 맥시멈 지원을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실제 상황은 6명보다 많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니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황도 전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량만 접수가 됐습니다.
●강복희 위원 목표량만큼만 접수가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강복희 위원 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청소년이 알고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바우처식으로 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94에서 3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00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02쪽 하단 새희망힐링캠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힐링캠프 상담사 인건비 1억 1,170만원 중 4,53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403쪽 하단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6,421만 6,000원 중 4,5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영출 위원 조금 전에 놓친 것 있는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강복희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에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정확히 내용이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산부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2014년 작년 같은 경우 그 상황이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고 또 목표량 자체도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데 저희는 2014년도에는 한 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6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이 비율은 국가에서 전국 전체 10대 분만 건수를 비교해서 총 2,4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60% 정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168명, 영등포구는 6명 정도로 일단 목표량이 배정돼서 왔습니다.
한 60% 정도를.…….
●강복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임산부가 더 숫자가 많다고 해도 지원을 못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6명을 맥시멈 지원을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실제 상황은 6명보다 많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니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황도 전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량만 접수가 됐습니다.
●강복희 위원 목표량만큼만 접수가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강복희 위원 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청소년이 알고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바우처식으로 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94에서 3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00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02쪽 하단 새희망힐링캠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힐링캠프 상담사 인건비 1억 1,170만원 중 4,53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403쪽 하단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6,421만 6,000원 중 4,5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영출 위원 조금 전에 놓친 것 있는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조금 지났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본 위원의 늘 관심사항인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복지센터가 언제 완공되죠?
내년 3월말이면 전부 준공이 떨어져가지고 늦어도 4월 선거가 끝나면 오픈될 예정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에 새로 여의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한 2,500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 2,500 정도 가지고 대사증후군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부서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복지센터는 현재 내년도 3월 정도에 오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새 건물이고 일단 거기에서 인프라를 어느 정도 다 해주는 건물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장비와 검사 상담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짜서 들어가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를 운영할 인력은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은 상주는 시키지 않고 저희 관내 소 내에 있는 대사증후군 출장팀이 있습니다. 출장팀을 일단은 주 1, 2회 정도만 출장해서 소요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인력에 관련된 것을 세울 예정입니다.
●정영출 위원 처음으로 시범 가동을 출장식으로 주 1, 2 운영을 해 보겠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서남권에 글로벌센터가 있죠, 대사증후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지금 서남권에 작년 분기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하는데 이쪽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많이 안정이 됐고요 거기 인력을 4명을 저희가, 여의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사증후군 수요량이 많으면 저희도 그 다음 연도에 인건비를 픽스를 해서 할 예정이고, 여기 서남권글로벌센터는 현재 인건비 4명에 대한 호봉도 상승분이 좀 있고 또 시약도 저희가 하고 있었던 예정했었던 그 검사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조금 증량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대사증후군의 사전 준비하는 관리가 바로 우리 영등포구민의 행복된 삶, 또 건강 예상되는 부담금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과장이나 소장님께서 중점관리사항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입니다.
조금 지났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본 위원의 늘 관심사항인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복지센터가 언제 완공되죠?
내년 3월말이면 전부 준공이 떨어져가지고 늦어도 4월 선거가 끝나면 오픈될 예정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에 새로 여의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한 2,500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 2,500 정도 가지고 대사증후군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부서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복지센터는 현재 내년도 3월 정도에 오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새 건물이고 일단 거기에서 인프라를 어느 정도 다 해주는 건물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장비와 검사 상담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짜서 들어가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를 운영할 인력은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은 상주는 시키지 않고 저희 관내 소 내에 있는 대사증후군 출장팀이 있습니다. 출장팀을 일단은 주 1, 2회 정도만 출장해서 소요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인력에 관련된 것을 세울 예정입니다.
●정영출 위원 처음으로 시범 가동을 출장식으로 주 1, 2 운영을 해 보겠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서남권에 글로벌센터가 있죠, 대사증후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지금 서남권에 작년 분기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하는데 이쪽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많이 안정이 됐고요 거기 인력을 4명을 저희가, 여의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사증후군 수요량이 많으면 저희도 그 다음 연도에 인건비를 픽스를 해서 할 예정이고, 여기 서남권글로벌센터는 현재 인건비 4명에 대한 호봉도 상승분이 좀 있고 또 시약도 저희가 하고 있었던 예정했었던 그 검사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조금 증량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대사증후군의 사전 준비하는 관리가 바로 우리 영등포구민의 행복된 삶, 또 건강 예상되는 부담금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과장이나 소장님께서 중점관리사항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6에서 4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09쪽 상단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행사운영비 1,32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2에서 4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6에서 4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09쪽 상단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행사운영비 1,32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2에서 4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7에서 4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18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관리 기타 보상금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190만원 중 동별 1명 배정으로 18명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에서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7에서 4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18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관리 기타 보상금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190만원 중 동별 1명 배정으로 18명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에서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올해 2억 3,300만원 돈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1억 6,000이 줄어든 이유는 예치금 2억 하고 공공예금 이자 2억이 증가가 됐는데 징수금 수입이 1억이 감소가 되고 또 민간회수나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최진수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가 2억 2,600,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92만원에 총 2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저희 감소 부분은 민간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이 6,200만원, 또 징수교부금 1억이 감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줄어든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예.
●위생과장 최진수 구체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것을 지금 말씀할 수 없습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식중독이나 감시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내용이 답변하기가 길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자료로.
●위원장 고기판 소관 과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박유규 위원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가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올해 2억 3,300만원 돈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1억 6,000이 줄어든 이유는 예치금 2억 하고 공공예금 이자 2억이 증가가 됐는데 징수금 수입이 1억이 감소가 되고 또 민간회수나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최진수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가 2억 2,600,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92만원에 총 2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저희 감소 부분은 민간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이 6,200만원, 또 징수교부금 1억이 감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줄어든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예.
●위생과장 최진수 구체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것을 지금 말씀할 수 없습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식중독이나 감시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내용이 답변하기가 길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자료로.
●위원장 고기판 소관 과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박유규 위원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가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25에서 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25에서 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26쪽에 보면 푸드마켓1호점의 이전비하고 건물매입비, 리모델링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푸드마켓2호점은 저번에 별관에다 이전을 했고요, 1호점이 영등포본동에 있습니다. 옛날 구 신길1동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4월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집주인이 내년 4월에 월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려면 가게를 비워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광복회에서도 사무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아시다시피 계속 월세를 요구하는 추세가 많아가지고 이전에 따른 매몰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년, 4년 이렇게 돼서.
그래서 푸드마켓을 이전하면서 광복회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민공유시설인 경로당 같은 것을 같이 해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건물 매입을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건물 매입할 물건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3개 정도를 저희가 가서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정액인가요, 매입비가?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거기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대충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구입코자 하는 가격이. 시장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가서 부동산을 통해서. 그랬더니…….
●정선희 위원 매입 건이 딱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딱 해서 이거다 해갖고 예산을 올리는 게 합당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건물 확정을 짓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보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 3개 정도의 건물을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을카페 5,000만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지금 신길1동에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1층 현관 있지 않습니까, 현관하고 동사무소 있는 로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복지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카페 식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선희 위원 거기 공간이 됩니까, 복잡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래서 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거랑 같이 공간 조정을 좀 해서, 뒤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뒷부분도 꽤 있습니다. 뒤에 나가시면 건물 밖으로 나가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도 마을카페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다문화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카페 식으로 해서 커피나 또 북카페처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정선희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영등포가 너무나 북카페 쪽으로 모든 시설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어떻게 몰아가는 게 카페 아니면 책 조금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426쪽에 보면 푸드마켓1호점의 이전비하고 건물매입비, 리모델링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푸드마켓2호점은 저번에 별관에다 이전을 했고요, 1호점이 영등포본동에 있습니다. 옛날 구 신길1동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4월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집주인이 내년 4월에 월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려면 가게를 비워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광복회에서도 사무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아시다시피 계속 월세를 요구하는 추세가 많아가지고 이전에 따른 매몰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년, 4년 이렇게 돼서.
그래서 푸드마켓을 이전하면서 광복회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민공유시설인 경로당 같은 것을 같이 해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건물 매입을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건물 매입할 물건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3개 정도를 저희가 가서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정액인가요, 매입비가?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거기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대충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구입코자 하는 가격이. 시장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가서 부동산을 통해서. 그랬더니…….
●정선희 위원 매입 건이 딱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딱 해서 이거다 해갖고 예산을 올리는 게 합당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건물 확정을 짓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보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 3개 정도의 건물을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을카페 5,000만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지금 신길1동에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1층 현관 있지 않습니까, 현관하고 동사무소 있는 로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복지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카페 식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선희 위원 거기 공간이 됩니까, 복잡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래서 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거랑 같이 공간 조정을 좀 해서, 뒤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뒷부분도 꽤 있습니다. 뒤에 나가시면 건물 밖으로 나가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도 마을카페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다문화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카페 식으로 해서 커피나 또 북카페처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정선희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영등포가 너무나 북카페 쪽으로 모든 시설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어떻게 몰아가는 게 카페 아니면 책 조금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인 정선희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도는 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국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신의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관에 곤충박물관 하면서 그 옆에 북카페 형식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길사회복지관 내에도 카페 들어와 있고.
그런데 가보면 너무나 획일적이고 또 북카페라는 것이 거기 있는 책을 과연 거기 앉아서 읽을 만한 책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 선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보여주기 사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점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구에서 구의원으로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구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도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의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정말 회의가 들고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주민참여예산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좀 선정도 하시고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의 북카페는 너무나 획일적이고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조금 창조적인 형태로 좀 갈 수 있게 이왕이면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가면 다 똑같아요. 책 몇 권 꽂아놓고 그냥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될 곳에 있는 그런 상황도 제가 감지를 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환영받는 주민참여예산이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인 정선희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도는 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국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신의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관에 곤충박물관 하면서 그 옆에 북카페 형식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길사회복지관 내에도 카페 들어와 있고.
그런데 가보면 너무나 획일적이고 또 북카페라는 것이 거기 있는 책을 과연 거기 앉아서 읽을 만한 책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 선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보여주기 사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점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구에서 구의원으로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구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도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의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정말 회의가 들고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주민참여예산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좀 선정도 하시고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의 북카페는 너무나 획일적이고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조금 창조적인 형태로 좀 갈 수 있게 이왕이면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가면 다 똑같아요. 책 몇 권 꽂아놓고 그냥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될 곳에 있는 그런 상황도 제가 감지를 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환영받는 주민참여예산이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2015년도에 제일 예산을 많이 삭감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금년도 2015년 대비 해서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공익요원사업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제일 크게 삭감한 분야가 어디냐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 과는…….
●정영출 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희 과는 많이 그렇게…….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복지정책과의 자료를 조사해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작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3억 5,400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3억 5,400 했죠.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를 삭감하기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금년도에는…….
●정영출 위원 1억 8,600을 삭감하기로 했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자, 그러면 왜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작년에 거기 4,000만원, 일단…….
●정영출 위원 우선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공적구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자원을 협조를 받고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자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2004년도에.
●정영출 위원 2004년도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2006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2006년도?.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취지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어떤 분야에?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러니까 방금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정영출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각 민간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한 민간기관의 협조, 연계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물품과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그 사업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지금 현재로서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1억 8,000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희가 작년도에 거기 별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과 푸드마켓 2호점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 설치에 따른 1억 6,000하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려면 이전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억이 저쪽이 금년에 공간 완료가 됐기 때문에 2억이 작년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 8,000이 삭감이 된 겁니다, 총액적으로.
●정영출 위원 하여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 지출을 했으며, 어떻게 지출된 계획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정영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2015년도에 제일 예산을 많이 삭감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금년도 2015년 대비 해서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공익요원사업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제일 크게 삭감한 분야가 어디냐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 과는…….
●정영출 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희 과는 많이 그렇게…….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복지정책과의 자료를 조사해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작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3억 5,400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3억 5,400 했죠.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를 삭감하기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금년도에는…….
●정영출 위원 1억 8,600을 삭감하기로 했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자, 그러면 왜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작년에 거기 4,000만원, 일단…….
●정영출 위원 우선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공적구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자원을 협조를 받고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자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2004년도에.
●정영출 위원 2004년도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2006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2006년도?.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취지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어떤 분야에?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러니까 방금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정영출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각 민간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러한 민간기관의 협조, 연계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물품과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그 사업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지금 현재로서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1억 8,000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희가 작년도에 거기 별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과 푸드마켓 2호점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 설치에 따른 1억 6,000하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려면 이전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억이 저쪽이 금년에 공간 완료가 됐기 때문에 2억이 작년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 8,000이 삭감이 된 겁니다, 총액적으로.
●정영출 위원 하여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 지출을 했으며, 어떻게 지출된 계획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25쪽 방금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 금번에 동별로 구성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 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어떤 말씀이신지요?
●허홍석 위원 각 동에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 동 복지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 위원 예.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 복지협의체는 별개의 건이고요, 동 복지협의체는 저희 구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종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복지국 소관이 그쪽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희 맞습니다. 저희 국은 맞는데요, 내용이 다르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 지원이 내려갑니까? 지원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동 보장협의체는 저번에 저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위촉장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 보장협의체는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적구조로서는 지역사회에 저소득층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 또는 후원하는 게 너무 한계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걸 강행 규정을 정했습니다. 각 동에 동 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동에서 덕망 있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 달라는 게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 보장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금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민간위탁금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영등포사회복지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곳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느, 어느 기관에 주고 있지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종합복지관은 불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허홍석 위원 조계종입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예.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주는 내용입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관은 시비 90%고 저희 예산은 1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초록우산과 조계종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영등포에서 주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 또 한다면, 이런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위탁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5년입니다. 5년 후에 저희가 재위탁심의해서 그 점수에 70점 이상이 되면은 재위탁 주고요, 70점 미만의 운영 실적이 나오면 저희가 공개모집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초록우산과 조계종은 그러면 언제부터 위탁을 줬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잠깐만요.
●복지국장 박춘은 신길복지관은 올해 재위탁해서 다시 5년을 했고요, 영종은 내년에 재위탁심의가 있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구청에서 끊임없이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수요는 예산은 국가라든가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간 내용인데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0에서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425쪽 방금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 금번에 동별로 구성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 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어떤 말씀이신지요?
●허홍석 위원 각 동에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 동 복지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 위원 예.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 복지협의체는 별개의 건이고요, 동 복지협의체는 저희 구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종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복지국 소관이 그쪽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희 맞습니다. 저희 국은 맞는데요, 내용이 다르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 지원이 내려갑니까? 지원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동 보장협의체는 저번에 저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위촉장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 보장협의체는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적구조로서는 지역사회에 저소득층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 또는 후원하는 게 너무 한계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걸 강행 규정을 정했습니다. 각 동에 동 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동에서 덕망 있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 달라는 게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 보장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금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민간위탁금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영등포사회복지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곳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느, 어느 기관에 주고 있지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종합복지관은 불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허홍석 위원 조계종입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예.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주는 내용입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관은 시비 90%고 저희 예산은 1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초록우산과 조계종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영등포에서 주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 또 한다면, 이런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위탁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5년입니다. 5년 후에 저희가 재위탁심의해서 그 점수에 70점 이상이 되면은 재위탁 주고요, 70점 미만의 운영 실적이 나오면 저희가 공개모집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초록우산과 조계종은 그러면 언제부터 위탁을 줬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잠깐만요.
●복지국장 박춘은 신길복지관은 올해 재위탁해서 다시 5년을 했고요, 영종은 내년에 재위탁심의가 있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구청에서 끊임없이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수요는 예산은 국가라든가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간 내용인데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0에서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지원이…….
●위원장 고기판 435쪽까지입니다.
●마숙란 위원 아,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지원이…….
●위원장 고기판 435쪽까지입니다.
●마숙란 위원 아,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조금 놓친 분야가 있어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있을 때 행정국에다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조금 첨부해서 사실 이 내용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몇 쪽, 쪽을 얘기해 주세요.
●정영출 위원 429쪽입니다, 429쪽 하단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 보장협의회 운영을 누가 뽑습니까,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동 보장협의체는 동장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동에서 뽑는다는 것은 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즉,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기 사는 사람, 또 혹은 그 동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적격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지 않고 외부사람 데려다가 동을 위해서 사회보장협의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건…….
●정영출 위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객관적 상식적 답변을.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정영출 위원 과장 입장에서.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정영출 위원 십분 이해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런 문제는 잘못 됐다면 조례를 고치든지, 그 조례안에 없으면 시정하든지 이런 문제는 부서 과에서 또, 국장께서 시정해야 될 분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들어온 것을 한 번 일일이, 면밀히 부서과장께서 검토하셔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해 줄 것을 권고하고 또한 이 협의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야에 말들이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해서 협의체가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설립한 취지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놓친 분야가 있어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있을 때 행정국에다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조금 첨부해서 사실 이 내용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몇 쪽, 쪽을 얘기해 주세요.
●정영출 위원 429쪽입니다, 429쪽 하단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 보장협의회 운영을 누가 뽑습니까,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동 보장협의체는 동장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동에서 뽑는다는 것은 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즉,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기 사는 사람, 또 혹은 그 동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적격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지 않고 외부사람 데려다가 동을 위해서 사회보장협의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건…….
●정영출 위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객관적 상식적 답변을.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정영출 위원 과장 입장에서.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정영출 위원 십분 이해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런 문제는 잘못 됐다면 조례를 고치든지, 그 조례안에 없으면 시정하든지 이런 문제는 부서 과에서 또, 국장께서 시정해야 될 분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들어온 것을 한 번 일일이, 면밀히 부서과장께서 검토하셔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해 줄 것을 권고하고 또한 이 협의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야에 말들이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해서 협의체가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설립한 취지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6에서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6에서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436쪽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지원이 지금 전년도에는 331만원 정도고 예산액이 11억 9천, 12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급여로 2015년 7월에 개편되면서 대상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마숙란 위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증액된 부분이라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436쪽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지원이 지금 전년도에는 331만원 정도고 예산액이 11억 9천, 12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급여로 2015년 7월에 개편되면서 대상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마숙란 위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증액된 부분이라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3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이 좀 증액은 되었는데 1만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명절 위문금은 2번 지급하고 있는데 1만원이고요. 시에서 3만원씩 나와서 한 번 지급할 때는 대상자에게는 저희가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 위문금으로 두 번 1만원씩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구비가 1만원이고요 시비가 3만원 저희가 예산서에는 없지만 간주처리해서 4만원씩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너무 적어가지고요. 이거 받는 분들도 투덜투덜 대시더라고요. 이건 주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소리를 제가 들어서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440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에서 일반운영비 2억 1,108만 5,000원이 감액이 된 걸로 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올해는 보훈단체 1개소에 임차보증금이 잡혀 있었습니다, 2억이.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가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별 내용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445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해서…….
●위원장 고기판 443쪽까지.
●정선희 위원 443쪽.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43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이 좀 증액은 되었는데 1만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명절 위문금은 2번 지급하고 있는데 1만원이고요. 시에서 3만원씩 나와서 한 번 지급할 때는 대상자에게는 저희가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 위문금으로 두 번 1만원씩 나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구비가 1만원이고요 시비가 3만원 저희가 예산서에는 없지만 간주처리해서 4만원씩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너무 적어가지고요. 이거 받는 분들도 투덜투덜 대시더라고요. 이건 주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소리를 제가 들어서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440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에서 일반운영비 2억 1,108만 5,000원이 감액이 된 걸로 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올해는 보훈단체 1개소에 임차보증금이 잡혀 있었습니다, 2억이.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가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별 내용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445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해서…….
●위원장 고기판 443쪽까지.
●정선희 위원 443쪽.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437쪽 상단에 보면 교육급여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편성되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 부분에서 구비만 2016년도에는 편성을 해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빠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437쪽 상단에 보면 교육급여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편성되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 부분에서 구비만 2016년도에는 편성을 해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빠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437쪽 상단부 해산·장제 급여라고 해산장제 급여라는 것이 어떤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 1,940만원을 더 증액하는데 증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기초수급자에게 해산했을 때와 사망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요. 해산의 경우에 1명당 60만원 지원을 하고요.
●정영출 위원 1명당?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사망했을 때는 저희가 75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해산급여는 지원대상자가 전혀 없었고요. 사망 장제급여의 경우에는 14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도 계속 제가 맞춤형급여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왜, 사망 쪽만 이렇게 주고 해산 쪽은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수급자가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국·시·구비가 60 대 28 대 12로 저희 구비분담률은 12%입니다.
●정영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영출 위원입니다.
437쪽 상단부 해산·장제 급여라고 해산장제 급여라는 것이 어떤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 1,940만원을 더 증액하는데 증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기초수급자에게 해산했을 때와 사망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요. 해산의 경우에 1명당 60만원 지원을 하고요.
●정영출 위원 1명당?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사망했을 때는 저희가 75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해산급여는 지원대상자가 전혀 없었고요. 사망 장제급여의 경우에는 14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도 계속 제가 맞춤형급여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왜, 사망 쪽만 이렇게 주고 해산 쪽은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수급자가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국·시·구비가 60 대 28 대 12로 저희 구비분담률은 12%입니다.
●정영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상단에 보면 지역봉사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6,000원 곱하기 30명 이 인원이 어떻게 선발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25단체에서 지역봉사활동하고 계신데요. 활동하시는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보훈단체 중에서 6·25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위원장 고기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20만원 곱하기 5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체가 또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보훈단체는 9개 단체인데요. 그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4개 단체는 저희가 보훈단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5개 단체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아까 4개 단체가 보훈회관을 운영을 한다고 했지요, 통합해서.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격차는 많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운영비, 예. 보훈단체를 사용하고 있는 4개 단체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지금 보면 운영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격차가 없어요?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분기별로 운영비 4,900만원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관으로는.
●위원장 고기판 아니, 보훈회관을 사용하는 단체하고요, 일반 보훈회관을 사용하지 않는 보훈단체 운영비가 격차가 심하지 않냐 이거지요?
●복지국장 박춘은 운영비는 같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20만원 똑같아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444에서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상단에 보면 지역봉사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6,000원 곱하기 30명 이 인원이 어떻게 선발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25단체에서 지역봉사활동하고 계신데요. 활동하시는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보훈단체 중에서 6·25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위원장 고기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20만원 곱하기 5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체가 또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보훈단체는 9개 단체인데요. 그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4개 단체는 저희가 보훈단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5개 단체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아까 4개 단체가 보훈회관을 운영을 한다고 했지요, 통합해서.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격차는 많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운영비, 예. 보훈단체를 사용하고 있는 4개 단체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지금 보면 운영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격차가 없어요?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분기별로 운영비 4,900만원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관으로는.
●위원장 고기판 아니, 보훈회관을 사용하는 단체하고요, 일반 보훈회관을 사용하지 않는 보훈단체 운영비가 격차가 심하지 않냐 이거지요?
●복지국장 박춘은 운영비는 같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20만원 똑같아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444에서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45쪽에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수리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는 걸로 나왔어요, ’14년도?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아마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변경이 되다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민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세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750만원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실제 예산은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장애인들 휠체어 수리비 지원을 하는데 사실 휠체어가 오래돼서 지원 금액이 다른 건가요, 20만원, 1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간 한도액이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도액 10만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 지원이 지금 영등포구에 20만원 지원 40명이고 10만원은 25명뿐이 안 돼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인원이 이거뿐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 동안 지원받으신 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자도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인원수가 그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번만 되면 다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하여튼 올해 750 해서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조금 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고 지금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도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못 받고 못 고치는 분들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기도 하지만 영등포구의 중심에 백화점 인근에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평일에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에는 9명이에요. 이게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말에는 왜 인원이 줄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휴일 근무수당은 50% 정도가 반영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 날 롯데백화점에 한번 나와서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도 주말에도 백화점이나 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올해도 추경을 편성해서 동절기 3개월 동안은 평일하고 똑같이 휴일에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24시간 평일이나 공휴일 똑같이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3월 이후에는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 지역현황을 갖고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과장으로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제대로 해야죠. 거기는 주말에 더 복잡하고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노숙자는 더 술 먹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말 인원을 더 줄이고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아, 예.
●정선희 위원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죠. 예산이 적다고 물러날 일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445쪽에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수리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는 걸로 나왔어요, ’14년도?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아마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변경이 되다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민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세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750만원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실제 예산은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장애인들 휠체어 수리비 지원을 하는데 사실 휠체어가 오래돼서 지원 금액이 다른 건가요, 20만원, 1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간 한도액이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도액 10만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 지원이 지금 영등포구에 20만원 지원 40명이고 10만원은 25명뿐이 안 돼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인원이 이거뿐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 동안 지원받으신 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자도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인원수가 그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번만 되면 다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하여튼 올해 750 해서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조금 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고 지금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도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못 받고 못 고치는 분들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기도 하지만 영등포구의 중심에 백화점 인근에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평일에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에는 9명이에요. 이게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말에는 왜 인원이 줄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휴일 근무수당은 50% 정도가 반영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 날 롯데백화점에 한번 나와서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도 주말에도 백화점이나 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올해도 추경을 편성해서 동절기 3개월 동안은 평일하고 똑같이 휴일에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24시간 평일이나 공휴일 똑같이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3월 이후에는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 지역현황을 갖고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과장으로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제대로 해야죠. 거기는 주말에 더 복잡하고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노숙자는 더 술 먹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말 인원을 더 줄이고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아, 예.
●정선희 위원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죠. 예산이 적다고 물러날 일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445쪽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동기 대비해서 ’16년도에는 얼마나 더 증액했습니까? 9억 4,000정도 증액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정영출 위원 9억 4,000 증액 중에서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에 추가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비를 4,000만원 편성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금년도에 없던 부분은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추가사업이라고 해서 5억 4,4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으로 해서 지금 4,000만원을 편성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것은 아닌데요.
●정영출 위원 아니, 금년도하고 똑같이 지원이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예산이 9억 4,000으로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시비 추가사업이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 간주예산으로 집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탁기간이 기일이 늦어져서 결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올해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시비 100%가 반영이 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영출 위원 구비 편성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시비 추가분은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정영출 위원 구비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정영출 위원 거기에 구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드려 봐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장애인 활동지원이 세 가지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예산이 50 대 25 대 25로 잡혀있어서 저희 구비가 25% 부담이 되고요.
시비 추가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운영되고, 구비 추가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가 4,000만원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정영출 위원입니다.
445쪽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동기 대비해서 ’16년도에는 얼마나 더 증액했습니까? 9억 4,000정도 증액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정영출 위원 9억 4,000 증액 중에서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에 추가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비를 4,000만원 편성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금년도에 없던 부분은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추가사업이라고 해서 5억 4,4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으로 해서 지금 4,000만원을 편성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것은 아닌데요.
●정영출 위원 아니, 금년도하고 똑같이 지원이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예산이 9억 4,000으로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시비 추가사업이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 간주예산으로 집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탁기간이 기일이 늦어져서 결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올해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시비 100%가 반영이 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영출 위원 구비 편성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시비 추가분은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정영출 위원 구비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정영출 위원 거기에 구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드려 봐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장애인 활동지원이 세 가지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예산이 50 대 25 대 25로 잡혀있어서 저희 구비가 25% 부담이 되고요.
시비 추가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운영되고, 구비 추가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가 4,000만원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44쪽 중간쯤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4,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2015년도에 체험홈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해서 2개소해서 분기별로 575만원 지원해 줍니까?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이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허홍석 위원 위험 장애인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이음이라고.
●허홍석 위원 이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허홍석 위원 동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동, 어느 동에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당산동하고 여의동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동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신길동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기는 한데 성격이 좀 다른 시설입니다.
●허홍석 위원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신길동에는 지금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이라고 구립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이나 무료이발이나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신길동에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분들이 대상이 아니고 지금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탈 시설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시설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고, 그룹홈이라든지…….
●허홍석 위원 운영체계가 다르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다릅니다.
●허홍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444쪽 중간쯤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4,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2015년도에 체험홈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해서 2개소해서 분기별로 575만원 지원해 줍니까?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이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허홍석 위원 위험 장애인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이음이라고.
●허홍석 위원 이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허홍석 위원 동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동, 어느 동에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당산동하고 여의동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동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신길동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기는 한데 성격이 좀 다른 시설입니다.
●허홍석 위원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신길동에는 지금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이라고 구립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이나 무료이발이나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신길동에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분들이 대상이 아니고 지금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탈 시설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시설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고, 그룹홈이라든지…….
●허홍석 위원 운영체계가 다르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다릅니다.
●허홍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446쪽에 시각장애인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 시각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1,672명입니다.
●강복희 위원 1,672명이요. 그런데 안마바우처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시각장애인들이 공급자가 되시는 거고요.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안마가 필요한 분들을 수요자로 해서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를 주는 사업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고 소득재산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안마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비용을 지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비용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본인 부담이 한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강복희 위원 시간당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주 1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월 4번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때 부담하는 금액이 1만 6,000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질병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이나 지체·뇌병변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런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장애인의 경우에는 증명서로 하시면 되겠고,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일반 주민들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아까 재산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월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이시면 소득기준은 해당이 되십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일반 사람들도 이런 안마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런 금액적인 혜택 없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바우처사업이 아직은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바우처사업 대상자의 인원이, 말하자면 안마서비스를 하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것보다는 예산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예산에 국한돼서 인원을 그렇게 축소해서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질적인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으면 그 정도만 하고, 그 후에 여력이 되는 부분은 일반 사람한테도 기회 제공을 해서 이 분들이 소득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안마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도 시각장애인분들의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네 안마시술소나 이런 데를 드나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바우처사업이 아니라도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일반 주민들도 건전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어떤가 싶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입니다,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그리고 대상은 소득 하위 120% 이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안마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뇌병변이라든가 그런 대상자가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기관에 등록돼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본인부담금은 1만 6,000원을 내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은, 이분들의 일은 일자리를 개발해서 일반인들을 서비스하는 부분은 일반 시장논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강복희 위원입니다.
446쪽에 시각장애인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 시각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1,672명입니다.
●강복희 위원 1,672명이요. 그런데 안마바우처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시각장애인들이 공급자가 되시는 거고요.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안마가 필요한 분들을 수요자로 해서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를 주는 사업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고 소득재산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안마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비용을 지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비용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본인 부담이 한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강복희 위원 시간당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주 1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월 4번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때 부담하는 금액이 1만 6,000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질병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이나 지체·뇌병변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런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장애인의 경우에는 증명서로 하시면 되겠고,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일반 주민들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아까 재산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월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이시면 소득기준은 해당이 되십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일반 사람들도 이런 안마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런 금액적인 혜택 없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바우처사업이 아직은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바우처사업 대상자의 인원이, 말하자면 안마서비스를 하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것보다는 예산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예산에 국한돼서 인원을 그렇게 축소해서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질적인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으면 그 정도만 하고, 그 후에 여력이 되는 부분은 일반 사람한테도 기회 제공을 해서 이 분들이 소득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안마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도 시각장애인분들의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네 안마시술소나 이런 데를 드나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바우처사업이 아니라도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일반 주민들도 건전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어떤가 싶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입니다,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그리고 대상은 소득 하위 120% 이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안마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뇌병변이라든가 그런 대상자가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기관에 등록돼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본인부담금은 1만 6,000원을 내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은, 이분들의 일은 일자리를 개발해서 일반인들을 서비스하는 부분은 일반 시장논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445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9억 4,000만원 돈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라고 해서 금액이 증액된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시비 추가사업이 2015년도에는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사용하다가 2016년도에는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활동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중증장애 1·2·3급의 경우에 가사지원이라든지 병원 동행이라든가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서비스 수혜자로 선정되시는 경우에 저희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이전인데 민간이 몇 개소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한 군데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제공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유승용 위원 어디, 어디 세 군데에요?
●복지국장 박춘은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 사랑나눔요양센터 세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순회방문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순회방문 서비스사업은 올해 신설 됐고요. 지원 대상자가 4명인데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이고 서비스 방법은 똑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순회방문 서비스해 주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4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4명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급료는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급료는 이게 전부 다 바우처사업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제공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50에서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에서 53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45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9억 4,000만원 돈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라고 해서 금액이 증액된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시비 추가사업이 2015년도에는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사용하다가 2016년도에는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활동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중증장애 1·2·3급의 경우에 가사지원이라든지 병원 동행이라든가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서비스 수혜자로 선정되시는 경우에 저희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이전인데 민간이 몇 개소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한 군데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제공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유승용 위원 어디, 어디 세 군데에요?
●복지국장 박춘은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 사랑나눔요양센터 세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순회방문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순회방문 서비스사업은 올해 신설 됐고요. 지원 대상자가 4명인데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이고 서비스 방법은 똑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순회방문 서비스해 주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4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4명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급료는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급료는 이게 전부 다 바우처사업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제공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50에서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에서 53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2에서 4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2에서 4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452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역량을 위해서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사들에게 10만원씩 연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비가 아니라 인건비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사기 진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목을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요, 이게 개발비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교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금 더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하기 위한 개발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승강기 유지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보다 감액이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몇 페이지요?
●정선희 위원 456페이지 하단.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승강기 유지비가 감소된 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법 개정에 의해서 복지관에 제외된 거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소시킨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정선희입니다.
452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역량을 위해서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사들에게 10만원씩 연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비가 아니라 인건비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사기 진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목을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요, 이게 개발비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교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금 더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하기 위한 개발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승강기 유지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보다 감액이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몇 페이지요?
●정선희 위원 456페이지 하단.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승강기 유지비가 감소된 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법 개정에 의해서 복지관에 제외된 거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소시킨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보육서비스 강화에서 지금 한 14억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마숙란 위원 증액이 된 게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가정양육수당이 17억 9,9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정양육수당 가내시 부분이 약간 증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15년도에 16.5%라는 매칭비율을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크게 보입니다. 올해 ’16년도 예산에는 16.5% 매칭비율을 다 맞춰서 편성하였고, ’15년도에는 본예산의 15%만 편성을 하였고 추경에서 1.6%를 편성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요즘의 화두가 일단 아이들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어찌됐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되는데, 지금 또 부분적으로 보면 여기에 또 감편성된 게 많아요.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강화 또 교육원들 보수교육에서도 그렇고 민간이전 이런 쪽에서도 지금 감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 편성을 해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보육료는 국·시비 매칭비율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시비 쪽에 가내시 금액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감편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보수교육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집합교육만 해서 교육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을 받는 교사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감편성된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감편성된 겁니까?
하여튼 요즘에 보육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그래서 보육적인 것은 정말 가정복지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8에서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보육서비스 강화에서 지금 한 14억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마숙란 위원 증액이 된 게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가정양육수당이 17억 9,9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정양육수당 가내시 부분이 약간 증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15년도에 16.5%라는 매칭비율을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크게 보입니다. 올해 ’16년도 예산에는 16.5% 매칭비율을 다 맞춰서 편성하였고, ’15년도에는 본예산의 15%만 편성을 하였고 추경에서 1.6%를 편성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요즘의 화두가 일단 아이들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어찌됐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되는데, 지금 또 부분적으로 보면 여기에 또 감편성된 게 많아요.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강화 또 교육원들 보수교육에서도 그렇고 민간이전 이런 쪽에서도 지금 감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 편성을 해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보육료는 국·시비 매칭비율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시비 쪽에 가내시 금액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감편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보수교육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집합교육만 해서 교육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을 받는 교사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감편성된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감편성된 겁니까?
하여튼 요즘에 보육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그래서 보육적인 것은 정말 가정복지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8에서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460쪽 해당이 됩니까?
460쪽 하단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 올해 많이 감편성됐고요, 아마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신길5동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지금 매입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402번지.
●허홍석 위원 감정평가 의뢰 중인 게 그게 1년 된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감정평가 떨어지면 바로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분명히 12월까지는 확실히 매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올 초부터 계속 매입 중으로만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번 주 안에 저희가 다시 감평 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올해 매입이 가능하고 내년 초에는 착공 가능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저희가 빨리 계약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확충부분에 5억 9,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갖고 있고 행정사무감 시에도 향후 우리 구가 적어도 몇 개 이상은 더 확보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현재 저희가 31개소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2개소입니다. 2016년도 3월에 7개소가 개원이 되고요, 10개소가 201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개원이 되거나 준공 예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느 항목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일부는 명시이월된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일부는 본예산에 5억 8,500만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단계가 아니고 해서 예산 확보를 시에 의뢰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신길5동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이 전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 예산서가 어디에 있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명시이월된 거에?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향후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끊임없이 확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460쪽 해당이 됩니까?
460쪽 하단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 올해 많이 감편성됐고요, 아마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신길5동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지금 매입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402번지.
●허홍석 위원 감정평가 의뢰 중인 게 그게 1년 된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감정평가 떨어지면 바로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분명히 12월까지는 확실히 매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올 초부터 계속 매입 중으로만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번 주 안에 저희가 다시 감평 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올해 매입이 가능하고 내년 초에는 착공 가능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저희가 빨리 계약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확충부분에 5억 9,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갖고 있고 행정사무감 시에도 향후 우리 구가 적어도 몇 개 이상은 더 확보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현재 저희가 31개소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2개소입니다. 2016년도 3월에 7개소가 개원이 되고요, 10개소가 201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개원이 되거나 준공 예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느 항목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일부는 명시이월된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일부는 본예산에 5억 8,500만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단계가 아니고 해서 예산 확보를 시에 의뢰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신길5동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이 전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 예산서가 어디에 있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명시이월된 거에?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향후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끊임없이 확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62쪽에 보면 여성정책비전사업 운영 해서 사무관리에 보면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운영 월 1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도 올해 했던 것 같은데 80만원으로 감편성됐고, 그 밑에 보면 또 여성정책비전 업무추진 50만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동하는 여성근로자는 실질적으로 2015년도 예산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 목에 맞게 변경을 시킨 내용이고요.
●정선희 위원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가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신길3동에 있는 여성회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성회관 안에 있는데 따로 쉼터 운영에 10만원이 운영비로 또 나가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 10만원이?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빨간펜이나 야구르트 아줌마들처럼 계속적으로 근로시간별로 근무하는 여성들이 잠시나마, 틈이 날 때 잠깐씩 쉬어가면서 그 안에서 차도 마시고 하는…….
●정선희 위원 아니, 이동하는 근로여성들이 와서 쉬는 쉼터인데 신길3동이나 옆에나 이동하는 근로여성들이 얼마나 있나요?
거기 공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여성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서 그냥 운영하는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도 올해 28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한 번 했을 거예요. 성과가 어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하루는 이론교육을 하고요 하루는 실습교육을 했는데 의뢰로 모집인원에 비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고, 또 오신 분들도 모두 흥미로워하고 많이 배워간다고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는 280만원을 했는데 왜 80만원만 예산을 해놨어요?
●복지국장 박춘은 이것 내년하고 예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사운영비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서 전년도는 280인데 올해는 예산을 80만원을 해놨잖아요? 어떻게 같아요, 200이 감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금 미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줄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목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올라간 것뿐입니다.
●정선희 위원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슨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고,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변명이 되는 얘기예요, 이 세목이?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여성정책비전 업무추진 50만원, 가족친화 협약기업 업무추진 20만원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업무추진 5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여성늘품센터 및 여성교실 운영이에요. 늘품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성늘품센터가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당초에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던 센터가 문래동에 있는 에이스하이테크로 올 10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여성교실 운영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공공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 있을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총괄적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했었는데 문래동으로 이전하면서 자체적으로 공공요금,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적 없고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면 접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 신길3동 여성회관에 있으면서 여성회관 운영하는 거지 여기서 쉼터운영이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462쪽에 보면 여성정책비전사업 운영 해서 사무관리에 보면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운영 월 1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도 올해 했던 것 같은데 80만원으로 감편성됐고, 그 밑에 보면 또 여성정책비전 업무추진 50만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동하는 여성근로자는 실질적으로 2015년도 예산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 목에 맞게 변경을 시킨 내용이고요.
●정선희 위원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가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신길3동에 있는 여성회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성회관 안에 있는데 따로 쉼터 운영에 10만원이 운영비로 또 나가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 10만원이?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빨간펜이나 야구르트 아줌마들처럼 계속적으로 근로시간별로 근무하는 여성들이 잠시나마, 틈이 날 때 잠깐씩 쉬어가면서 그 안에서 차도 마시고 하는…….
●정선희 위원 아니, 이동하는 근로여성들이 와서 쉬는 쉼터인데 신길3동이나 옆에나 이동하는 근로여성들이 얼마나 있나요?
거기 공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여성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서 그냥 운영하는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도 올해 28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한 번 했을 거예요. 성과가 어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하루는 이론교육을 하고요 하루는 실습교육을 했는데 의뢰로 모집인원에 비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고, 또 오신 분들도 모두 흥미로워하고 많이 배워간다고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는 280만원을 했는데 왜 80만원만 예산을 해놨어요?
●복지국장 박춘은 이것 내년하고 예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사운영비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서 전년도는 280인데 올해는 예산을 80만원을 해놨잖아요? 어떻게 같아요, 200이 감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금 미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줄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목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올라간 것뿐입니다.
●정선희 위원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슨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고,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변명이 되는 얘기예요, 이 세목이?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여성정책비전 업무추진 50만원, 가족친화 협약기업 업무추진 20만원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업무추진 5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여성늘품센터 및 여성교실 운영이에요. 늘품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성늘품센터가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당초에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던 센터가 문래동에 있는 에이스하이테크로 올 10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여성교실 운영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공공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 있을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총괄적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했었는데 문래동으로 이전하면서 자체적으로 공공요금,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적 없고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면 접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 신길3동 여성회관에 있으면서 여성회관 운영하는 거지 여기서 쉼터운영이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460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31개소입니다.
●정영출 위원 31개소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2,400명 정도 됩니다.
●정영출 위원 2,400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1개소에 대기자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기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대기자는 한 원만 대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부모가 여러 개 다수의 원에 대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기자도 많고 이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얼마 감액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어디 말씀이십니까?
●정영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감액된 부분은요 별관 어린이집 공사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올해 17억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기자도 많고 가장 절실한 문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인데 여기는 좀 증액을 해서 가장 우리 영등포의 어린이들,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몇 개 정도 설립은, 지금 예산이 어렵겠지만 세를 얻는다든지 그런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이 5억 9,000은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내년에 10개소가 진행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10개소입니다.
●정영출 위원 현재 진행되는 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정영출 위원 한 몇 %씩 진행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리모델링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바로…….
●정영출 위원 그 10개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운영도 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올해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률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시비 받고 또 장소 찾고 이렇게 하면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저희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출 위원 중점적으로 계속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정영출 위원입니다.
460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31개소입니다.
●정영출 위원 31개소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2,400명 정도 됩니다.
●정영출 위원 2,400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1개소에 대기자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기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대기자는 한 원만 대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부모가 여러 개 다수의 원에 대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기자도 많고 이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얼마 감액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어디 말씀이십니까?
●정영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 감액된 부분은요 별관 어린이집 공사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올해 17억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기자도 많고 가장 절실한 문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인데 여기는 좀 증액을 해서 가장 우리 영등포의 어린이들,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몇 개 정도 설립은, 지금 예산이 어렵겠지만 세를 얻는다든지 그런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이 5억 9,000은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내년에 10개소가 진행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10개소입니다.
●정영출 위원 현재 진행되는 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정영출 위원 한 몇 %씩 진행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리모델링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바로…….
●정영출 위원 그 10개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운영도 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올해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률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시비 받고 또 장소 찾고 이렇게 하면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저희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출 위원 중점적으로 계속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463쪽 맨 윗 줄요. 나눔장터 및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예산이 1,640만원 맞습니까?
맨 첫 번째 줄요. 463쪽 맨 위에.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1,640만원 정도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1번에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담그기 이것도 1,290만원, 약 1,300만원 정도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이것은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김장행사가 2개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올해 김장나누기 행사는 5개 기관에서 행해졌습니다. 여성연합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희망온돌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연합회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뒤에…….
●강복희 위원 어느 것이요? 1,640만원요, 아니면 1,294만원 어느 것이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김장담그기 다 합쳐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게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죠?
제가 궁금해서 다른 사업인가 했는데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시나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나에 대한 질의였는데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입니다.
463쪽 맨 윗 줄요. 나눔장터 및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예산이 1,640만원 맞습니까?
맨 첫 번째 줄요. 463쪽 맨 위에.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1,640만원 정도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1번에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담그기 이것도 1,290만원, 약 1,300만원 정도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이것은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김장행사가 2개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올해 김장나누기 행사는 5개 기관에서 행해졌습니다. 여성연합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희망온돌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연합회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뒤에…….
●강복희 위원 어느 것이요? 1,640만원요, 아니면 1,294만원 어느 것이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김장담그기 다 합쳐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게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죠?
제가 궁금해서 다른 사업인가 했는데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시나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나에 대한 질의였는데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63쪽 하단에 라우라의집 위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영등포본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동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이게 뭐하는 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성피해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5명이 2회라고 했는데 5명이 누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성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그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위문 가는 사람이 5명×2회로 돼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떻게 위문을 가시느냐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구에서 저희가 명절 때 2회 추석하고…….
●위원장 고기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성폭력예방이라고 30개교가 돼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가 초·중·고가 43개교인데 30개만 한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올해는 25개 학교를 했고요, 내년에 30개로 5개 늘린 겁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위원장 고기판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말이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42개 중에서 신청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을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기판 아니,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성폭력이잖아요, 성추행, 성폭력.
이것을 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어느 학교는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과정 교육을 안 받은 학교에서, 지금 30개면 13개 학교가 내년에 빠지게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학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아예 의무감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방법을 좀 찾아야죠.
그리고 464쪽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800 신규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실태에 대해서 몇 동에서는 몇 명, 대림1동은 몇 명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떤 뭐를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속이었다가 지금 10월달부터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자료 생성된 부분이 입력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입력을…….
●위원장 고기판 물론 업무 이관을 지금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업무 이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다문화가족의 실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현재 동별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위원장 고기판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다음에 마지막으로 465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저출산 해가지고 출산률이 줄고 있다고, 내년도는 보니까 증액을 시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영등포가 출산이 증가 추세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장 고기판 그 데이터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466에서 4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67쪽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전출금 9억 3,582만 2,000원과 468쪽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전출금 9,78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63쪽 하단에 라우라의집 위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영등포본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동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이게 뭐하는 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성피해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5명이 2회라고 했는데 5명이 누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성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그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위문 가는 사람이 5명×2회로 돼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떻게 위문을 가시느냐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구에서 저희가 명절 때 2회 추석하고…….
●위원장 고기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성폭력예방이라고 30개교가 돼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가 초·중·고가 43개교인데 30개만 한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올해는 25개 학교를 했고요, 내년에 30개로 5개 늘린 겁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위원장 고기판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말이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42개 중에서 신청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을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기판 아니,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성폭력이잖아요, 성추행, 성폭력.
이것을 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어느 학교는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과정 교육을 안 받은 학교에서, 지금 30개면 13개 학교가 내년에 빠지게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학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아예 의무감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방법을 좀 찾아야죠.
그리고 464쪽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800 신규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실태에 대해서 몇 동에서는 몇 명, 대림1동은 몇 명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떤 뭐를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속이었다가 지금 10월달부터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자료 생성된 부분이 입력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입력을…….
●위원장 고기판 물론 업무 이관을 지금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업무 이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다문화가족의 실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현재 동별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위원장 고기판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다음에 마지막으로 465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저출산 해가지고 출산률이 줄고 있다고, 내년도는 보니까 증액을 시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영등포가 출산이 증가 추세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장 고기판 그 데이터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고기판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466에서 4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67쪽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전출금 9억 3,582만 2,000원과 468쪽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전출금 9,78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66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만원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일반 주민이 신고했을 때 저희가 나가는 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신고포상금입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신고포상금이?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4건 다 지출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4건뿐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예산을 5만원씩 4건을 잡아놔서 실질적으로 4건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올해 올려놓았어야죠, 포상금을 못 줬으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4건 이후에는 포상금을 못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여주기 행정이지. 그러면 올해 했으면 4건 이상이었으면 예산을 올렸어야죠. 또 4건이에요?
왜 그러세요?
구민이나 시민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말로만 포상금 준다고 그래놓고.
“4건 이상이면 안 돼요, 못 줍니다.”입니까?
아예 포상금을 주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예산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비 3,000만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청소년문화의집에 현재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갖고 되는데 보조내용이 운영비가 3,000만원이에요?
법정 운영비, 보조. 469쪽.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역아동센터 3,000만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정선희 위원 어떤 내용이냐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역아동센터 직영으로 한 계획이고요. 여기에 지역아동복지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선희 위원 다른 것은 옆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추상 해서 죽 세부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 달랑 써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올해 KRX에서 후원을 받아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여성복지센터가 나가고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구립시설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리모델링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지역아동센터…….
●복지국장 박춘은 지역아동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청소년문화의집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알지, 그냥 막연하게 운영비 지원입니다 하면 우리가 이해합니까? 더군다나 행정위원회에 있는 본 위원은 이해 못 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466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만원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일반 주민이 신고했을 때 저희가 나가는 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신고포상금입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신고포상금이?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4건 다 지출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4건뿐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예산을 5만원씩 4건을 잡아놔서 실질적으로 4건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올해 올려놓았어야죠, 포상금을 못 줬으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4건 이후에는 포상금을 못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여주기 행정이지. 그러면 올해 했으면 4건 이상이었으면 예산을 올렸어야죠. 또 4건이에요?
왜 그러세요?
구민이나 시민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말로만 포상금 준다고 그래놓고.
“4건 이상이면 안 돼요, 못 줍니다.”입니까?
아예 포상금을 주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예산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비 3,000만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청소년문화의집에 현재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갖고 되는데 보조내용이 운영비가 3,000만원이에요?
법정 운영비, 보조. 469쪽.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역아동센터 3,000만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정선희 위원 어떤 내용이냐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역아동센터 직영으로 한 계획이고요. 여기에 지역아동복지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선희 위원 다른 것은 옆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추상 해서 죽 세부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 달랑 써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올해 KRX에서 후원을 받아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여성복지센터가 나가고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구립시설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리모델링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지역아동센터…….
●복지국장 박춘은 지역아동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청소년문화의집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알지, 그냥 막연하게 운영비 지원입니다 하면 우리가 이해합니까? 더군다나 행정위원회에 있는 본 위원은 이해 못 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66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해서 각 동에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각 동에서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이 열성적으로 진행되면서 분기별로 답사라든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특히 이쪽 의견을 들어보면 구청에서 차량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집행되겠지만 향후 차량지원이라든가 구청에 있는 지원내용을 더 대폭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차량 지원이 된 부분에는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외부활동 하면서 때로는 부모들과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각 동에서 보면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어려워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활동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차량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이나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들은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게 보면 청소년지도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저소득층이 많던데요.
●복지국장 박춘은 대상이 정해지면 저희가 그것은 가능한데 이 청소년지도는 저소득 대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469쪽에 보면 중간쯤에 아동급식 지원 국비로만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요 가내시액이 감소되면서 저희가 구 매칭비율에 따라가면서 감소된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 혜택을 받던 아동들이 내년에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현재 집행액이 한 11억 정도로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기준으로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동급식은 월 한 1,200에서 1,300명 정도가 1.8식 정도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급식 지원을 받는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꿈나무가맹점이라고 그래갖고요, 저희가 꿈나무카드를 줘갖고 본인들이 가맹점에 가갖고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가맹점이 90개소가 있어서 그걸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등 해서 집단급식소에서 또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가맹점들 선택을 잘 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가령 어떤 중국집이라든가 그런 음식점들이 눈치를 많이 주는 업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가맹점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가는데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칫밥이죠, 어떻게 보면 눈칫밥인데 그렇게 받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466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해서 각 동에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각 동에서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이 열성적으로 진행되면서 분기별로 답사라든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특히 이쪽 의견을 들어보면 구청에서 차량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집행되겠지만 향후 차량지원이라든가 구청에 있는 지원내용을 더 대폭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차량 지원이 된 부분에는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외부활동 하면서 때로는 부모들과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각 동에서 보면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어려워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활동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차량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이나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들은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게 보면 청소년지도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저소득층이 많던데요.
●복지국장 박춘은 대상이 정해지면 저희가 그것은 가능한데 이 청소년지도는 저소득 대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469쪽에 보면 중간쯤에 아동급식 지원 국비로만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요 가내시액이 감소되면서 저희가 구 매칭비율에 따라가면서 감소된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 혜택을 받던 아동들이 내년에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현재 집행액이 한 11억 정도로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기준으로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동급식은 월 한 1,200에서 1,300명 정도가 1.8식 정도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급식 지원을 받는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꿈나무가맹점이라고 그래갖고요, 저희가 꿈나무카드를 줘갖고 본인들이 가맹점에 가갖고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가맹점이 90개소가 있어서 그걸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등 해서 집단급식소에서 또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가맹점들 선택을 잘 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가령 어떤 중국집이라든가 그런 음식점들이 눈치를 많이 주는 업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가맹점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가는데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칫밥이죠, 어떻게 보면 눈칫밥인데 그렇게 받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467쪽 학교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4,000만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상담센터를 지금 초중고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상이고요. 저희가 4,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학폭에 대한 전담직원을 1명 더 채용을 해갖고 학교와 관련된 전체 사업과 연계해 갖고 그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학폭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 등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그 4,000만원은 직원 인건비로 쓰겠다는 겁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교육비하고 상담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하고 교육비하고 인거비하고 다 포함된 4,000만원이 그 한 사람이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담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학폭 담당 두 사람이 전담을 해갖고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 4,000만원이 2인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1인, 지금 현재…….
●정영출 위원 현재 1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정영출 위원 1명 포함해 추가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추가로 전담직원을 1명 더 채용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하고 상담하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정영출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학교와 지금 센터…….
●복지국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래청소년회관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로 넘어가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3층에 청소년상담센터를 넣었고요. 거기 옆에다 같이 폭력상담센터를 이번에 신설을 해서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영출 위원 새로 신설을 해서?
●복지국장 박춘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 상담소에 신설을 해서 초등학교도 전부 다 하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전부 그 두 분이 이렇게 다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서?
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정영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두 사람이 상담하겠다는 계획을 부서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래동에 있던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학폭에 대한 사업을 한 사람이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을 하면서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폭력상담센터가 같이 연계되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회 쪽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폭력, 성예방 프로그램도 학교폭력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를 찾아가 방문을 하고서 그쪽에서 원하는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맞춰서 상담이나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입니다.
467쪽 학교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4,000만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상담센터를 지금 초중고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상이고요. 저희가 4,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학폭에 대한 전담직원을 1명 더 채용을 해갖고 학교와 관련된 전체 사업과 연계해 갖고 그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학폭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 등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그 4,000만원은 직원 인건비로 쓰겠다는 겁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교육비하고 상담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하고 교육비하고 인거비하고 다 포함된 4,000만원이 그 한 사람이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담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학폭 담당 두 사람이 전담을 해갖고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 4,000만원이 2인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1인, 지금 현재…….
●정영출 위원 현재 1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정영출 위원 1명 포함해 추가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추가로 전담직원을 1명 더 채용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하고 상담하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정영출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학교와 지금 센터…….
●복지국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래청소년회관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로 넘어가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3층에 청소년상담센터를 넣었고요. 거기 옆에다 같이 폭력상담센터를 이번에 신설을 해서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영출 위원 새로 신설을 해서?
●복지국장 박춘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 상담소에 신설을 해서 초등학교도 전부 다 하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전부 그 두 분이 이렇게 다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서?
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정영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두 사람이 상담하겠다는 계획을 부서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래동에 있던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학폭에 대한 사업을 한 사람이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을 하면서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폭력상담센터가 같이 연계되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회 쪽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폭력, 성예방 프로그램도 학교폭력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를 찾아가 방문을 하고서 그쪽에서 원하는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맞춰서 상담이나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8쪽 하단에 어려운 이웃 위문격려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삭감이 돼 올라왔는데요, 왜 삭감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가정이 2015년도에 50명으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30명으로 줄이면서 지금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정위탁 어린이들은 24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전체가 24명밖에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24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연번 6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다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독려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에서 63쪽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8쪽 하단에 어려운 이웃 위문격려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삭감이 돼 올라왔는데요, 왜 삭감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가정이 2015년도에 50명으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30명으로 줄이면서 지금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정위탁 어린이들은 24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전체가 24명밖에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24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연번 6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다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독려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에서 63쪽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2에서 4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77쪽 상단 그린&케어센터 건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그린&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교육용 장비 구입비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2에서 4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77쪽 상단 그린&케어센터 건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그린&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교육용 장비 구입비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보면 구립경로당에서 임대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인상분이 6,000만원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경로당은 우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디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신길3동 수정경로당하고요, 신길7동 경로당하고 대림2동 행복경로당 3군데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3군데가 보증금이 다 인상이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3군데가 다 인상 필요가 있어서 각각 2,000만원씩 내년도에 계약하려고 인상분을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3동의 수정노인정을 보면 그게 굉장히 임대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아가지고 지금 경로당이 됐는데 그 전에 경로당이 없다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르신들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런데 점심을 한 번 먹자면 방 2개, 거실, 딱 딱 다 차서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운영이 되는 건데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구의원들이 할 일이 여기 경로당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야, 해결해 주는 거야?”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증금 2,000만원을 올려줄 문제가 아니라 그 부지를 봐서 번듯한 경로당을 지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자가로 구입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경로당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시세를 보면 한 5, 6억 정도 이상은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013년도 12월 27일날 임대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이 건물도 저희가 찾아서 임대를 했던 거고 임대할 당시도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그 안에 물품 같은 거 구입하면서 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2년 됐는데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에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게 당장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임대료 2,000만원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우선은 지금 12월 27일날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번에 임차료를 인상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도 저희가 담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회원들이 늘어나고 또 그 지역에 저희가 안정적인 시설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73쪽 보면 구립경로당 석면 철거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가 2013년도에 대상 경로당을 조사는 했었는데요. 그 때 9개소 정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환경부에서 지원을 일부 해줘서 석면 철거를 하지만 저희가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9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보면 구립경로당에서 임대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인상분이 6,000만원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경로당은 우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디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신길3동 수정경로당하고요, 신길7동 경로당하고 대림2동 행복경로당 3군데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3군데가 보증금이 다 인상이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3군데가 다 인상 필요가 있어서 각각 2,000만원씩 내년도에 계약하려고 인상분을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3동의 수정노인정을 보면 그게 굉장히 임대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아가지고 지금 경로당이 됐는데 그 전에 경로당이 없다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르신들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런데 점심을 한 번 먹자면 방 2개, 거실, 딱 딱 다 차서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운영이 되는 건데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구의원들이 할 일이 여기 경로당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야, 해결해 주는 거야?”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증금 2,000만원을 올려줄 문제가 아니라 그 부지를 봐서 번듯한 경로당을 지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자가로 구입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경로당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시세를 보면 한 5, 6억 정도 이상은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013년도 12월 27일날 임대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이 건물도 저희가 찾아서 임대를 했던 거고 임대할 당시도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그 안에 물품 같은 거 구입하면서 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2년 됐는데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에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게 당장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임대료 2,000만원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우선은 지금 12월 27일날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번에 임차료를 인상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도 저희가 담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회원들이 늘어나고 또 그 지역에 저희가 안정적인 시설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73쪽 보면 구립경로당 석면 철거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가 2013년도에 대상 경로당을 조사는 했었는데요. 그 때 9개소 정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환경부에서 지원을 일부 해줘서 석면 철거를 하지만 저희가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9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8억 6,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디서 이렇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가 2015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여의도복지관이 올해 2015년도에는 5억 9,000이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케어센터 설계비가 1억 5,5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가 현재 1억 1,000 정도 감액 편성되었고요. 토털 8억 정도 감액된 상황입니다.
●마숙란 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법인위탁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하고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수당 이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수당은요,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사전에 인권유린 상황이 없는지, 시설에 계신 종사자들이나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한테 상담을 하고 미리 점검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분들 활동에 따른 수당입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현재 7만원씩 4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딱 4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4명 이하로도 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찌되었든 요즘에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복지를 많이 선호하고 편성도 많이 해주긴 했는데 일단 어르신들의 삶과 편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8억 6,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디서 이렇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가 2015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여의도복지관이 올해 2015년도에는 5억 9,000이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케어센터 설계비가 1억 5,5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가 현재 1억 1,000 정도 감액 편성되었고요. 토털 8억 정도 감액된 상황입니다.
●마숙란 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법인위탁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하고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수당 이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수당은요,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사전에 인권유린 상황이 없는지, 시설에 계신 종사자들이나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한테 상담을 하고 미리 점검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분들 활동에 따른 수당입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현재 7만원씩 4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딱 4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4명 이하로도 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찌되었든 요즘에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복지를 많이 선호하고 편성도 많이 해주긴 했는데 일단 어르신들의 삶과 편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475쪽 중간에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하겠다고 5억 5,000에, 그 다음 운영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했는데 인생이모작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부서과장께서 설명해 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인생이모작센터는 저희가 여의도에 지금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직이나 퇴직예정이거나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복지관을 건설하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준공은 12월 23일 예정이고요. 준공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 안에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2월에서 3월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그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3월까지 진행하고요. 실제적으로 개관은 4월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실질적으로 개관은 한 4월말 정도 될 예정이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잘 알았고요.
자, 그러면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은 연령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기본적으로는 베이비부머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50대에서 60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정영출 위원 50세부터 65세 사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그러니까 50대부터 60대.
●정영출 위원 50대부터 60대?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정영출 위원 50부터니까 69세까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60세부터 사실은 복지관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연령대를 좀 낮춰서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 50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가 지금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450평. 저희가 건물 자체가 1층부터 4층까지 되는 거고요. 2층에 어르신복지관이 생기는 거고 3층, 4층이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되는 거고요.
●정영출 위원 450평 규모에 3층 4층에다 한다. 그러면 한 층에 한 225평 정도 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를 하는데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프로그램이 나온 게 아니어서 말씀은…….
●정영출 위원 그래도 부서과장께서는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프로그램 정도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크게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자체가 인생 재설계를 위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는 인생재설계를 위해서 여가라든지 이런 거뿐만 아니라 교육이 주가 될 거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여가라든지 교육의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정영출 위원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선호도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크게 잡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재설계를 위한 창업이나 취업 아니면 본인의 인생재설계 여가로 하겠다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정영출 위원 부서과장께서 인생이모작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것이 정말 그 분들에게 합리적인 프로그램인가도 고민 좀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쪽 이모작이라든지 복지관 운영은 어디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법인 선정은 9월달에 했고요.
●정영출 위원 9월달에 어느 업체로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원광학원에서 지금 위탁받았습니다.
●정영출 위원 원광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정영출 위원 지금 10억은 받았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10억은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받았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정영출 위원 들어올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12월에 들어올 겁니다.
●정영출 위원 확실히 들어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확실하게 들어온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영등포에서 자신 있게 추진한 복지관이 잘 운영되도록 우리 국장하고 부서과장께서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여의도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가 이 복지관을 통해서 인생 삶의 그런 기쁨도 누리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잘 운영과 경영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475쪽 중간에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하겠다고 5억 5,000에, 그 다음 운영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했는데 인생이모작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부서과장께서 설명해 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인생이모작센터는 저희가 여의도에 지금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직이나 퇴직예정이거나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복지관을 건설하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준공은 12월 23일 예정이고요. 준공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 안에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2월에서 3월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그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3월까지 진행하고요. 실제적으로 개관은 4월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실질적으로 개관은 한 4월말 정도 될 예정이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잘 알았고요.
자, 그러면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은 연령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기본적으로는 베이비부머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50대에서 60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정영출 위원 50세부터 65세 사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그러니까 50대부터 60대.
●정영출 위원 50대부터 60대?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정영출 위원 50부터니까 69세까지?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60세부터 사실은 복지관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연령대를 좀 낮춰서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 50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가 지금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450평. 저희가 건물 자체가 1층부터 4층까지 되는 거고요. 2층에 어르신복지관이 생기는 거고 3층, 4층이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되는 거고요.
●정영출 위원 450평 규모에 3층 4층에다 한다. 그러면 한 층에 한 225평 정도 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를 하는데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프로그램이 나온 게 아니어서 말씀은…….
●정영출 위원 그래도 부서과장께서는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프로그램 정도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크게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자체가 인생 재설계를 위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는 인생재설계를 위해서 여가라든지 이런 거뿐만 아니라 교육이 주가 될 거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여가라든지 교육의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정영출 위원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선호도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크게 잡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재설계를 위한 창업이나 취업 아니면 본인의 인생재설계 여가로 하겠다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정영출 위원 부서과장께서 인생이모작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것이 정말 그 분들에게 합리적인 프로그램인가도 고민 좀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쪽 이모작이라든지 복지관 운영은 어디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법인 선정은 9월달에 했고요.
●정영출 위원 9월달에 어느 업체로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원광학원에서 지금 위탁받았습니다.
●정영출 위원 원광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정영출 위원 지금 10억은 받았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10억은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받았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정영출 위원 들어올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12월에 들어올 겁니다.
●정영출 위원 확실히 들어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확실하게 들어온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영등포에서 자신 있게 추진한 복지관이 잘 운영되도록 우리 국장하고 부서과장께서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여의도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가 이 복지관을 통해서 인생 삶의 그런 기쁨도 누리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잘 운영과 경영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472쪽 임대경로당 우리 신길7동 제2경로당이 맞죠?
신길7동 제2경로당 임대 부분인 거 같은데 반지하로 되어져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고 계시죠. 보면 여름에는 습기도 많이 차고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잘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허홍석 위원 그래서 지원 요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특히,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밑에 있는 항목들 긴급보수비라든가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가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연락이 오면 직원들이 항시 나가보고요. 나가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철인데요. 대체적으로 경로당 가보면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괜찮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 시비,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현재로서는 구비는 저희가 한 440만원 정도 증액한 상황이고요. 국비는 지금 사실 여기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난방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로당에 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예산서에 안 나와 있지만 국비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국비가 항상 추가로 중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74쪽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니어,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474쪽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운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대림1동에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정영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의도에 있는 인생이모작센터보다 사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게 제2취업이라든지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서 40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여기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러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같은 경우는 재취업보다는 주로 여가라든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잘 했다고 하는 사업이 영샘이라고 재능 있으신 5, 60대 분들이 여기서 강사능력 교육을 받으셔서 한글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교육, 영어구연교육을 받으셔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 강사로도 활동하실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이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2012년도 저희가 개소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472쪽 임대경로당 우리 신길7동 제2경로당이 맞죠?
신길7동 제2경로당 임대 부분인 거 같은데 반지하로 되어져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고 계시죠. 보면 여름에는 습기도 많이 차고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잘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허홍석 위원 그래서 지원 요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특히,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밑에 있는 항목들 긴급보수비라든가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가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연락이 오면 직원들이 항시 나가보고요. 나가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철인데요. 대체적으로 경로당 가보면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괜찮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 시비,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현재로서는 구비는 저희가 한 440만원 정도 증액한 상황이고요. 국비는 지금 사실 여기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난방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로당에 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예산서에 안 나와 있지만 국비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국비가 항상 추가로 중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74쪽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니어,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474쪽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운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대림1동에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정영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의도에 있는 인생이모작센터보다 사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게 제2취업이라든지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서 40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여기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러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같은 경우는 재취업보다는 주로 여가라든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잘 했다고 하는 사업이 영샘이라고 재능 있으신 5, 60대 분들이 여기서 강사능력 교육을 받으셔서 한글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교육, 영어구연교육을 받으셔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 강사로도 활동하실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이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2012년도 저희가 개소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2 하단에 보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서 지원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한 1,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운영비를 내년에 1,8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478에서 4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2 하단에 보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서 지원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한 1,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운영비를 내년에 1,8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478에서 4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79쪽에 보면 홀몸노인이 행복한 함께살이 사업이 있는데 그 뒷장 보면 함께살이 사업지원으로 8,350만원인데 어떠한 지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함께살이 사업은 저희가 각 지역에 보다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지 못한 독거어르신들하고 친구를 맺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사업이고요.
지금 17개 동에 36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활동하는 활동비라든지 교육하는 프로그램 교육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숙란 위원님.
479쪽에 보면 홀몸노인이 행복한 함께살이 사업이 있는데 그 뒷장 보면 함께살이 사업지원으로 8,350만원인데 어떠한 지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함께살이 사업은 저희가 각 지역에 보다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지 못한 독거어르신들하고 친구를 맺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사업이고요.
지금 17개 동에 36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활동하는 활동비라든지 교육하는 프로그램 교육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79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운영 지원이 8,9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르신 도우미는 구체적으로 인건비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가 국·시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사업은 9개월 사업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9개월만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장, 정영출 위원과 사회 교대)
●마숙란 위원 그래서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구비에 들어가 있는 게 8,9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그러니까 9개월은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마숙란 위원 3개월 거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3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자체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숙란 위원 자체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3개월분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입니다.
479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운영 지원이 8,9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르신 도우미는 구체적으로 인건비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가 국·시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사업은 9개월 사업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9개월만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장, 정영출 위원과 사회 교대)
●마숙란 위원 그래서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구비에 들어가 있는 게 8,9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그러니까 9개월은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마숙란 위원 3개월 거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3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자체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숙란 위원 자체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3개월분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80쪽 중간쯤에 어르신복지카드가 내년부터 신규 편성된 겁니까? 어르신복지카드 운영.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어르신복지카드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내년도부터라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구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떤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전체 한 5만명 되시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한 7, 80% 잡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조건이 뭐 있습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건은 잡지 않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6,6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어느 어느, 어떤 부류 어르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할인할 수 업체를 발굴해서 관내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어르신들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어르신들에게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업소들 가맹점들을 섭외를 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분들과 같이 기부 개념으로 해서 업소에 참여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전체 어르신들도 해당이 됩니까? 아까 7, 8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전체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몇 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하는 업소에 어르신들이 가서 이용하셨을 때 이용료를 조금씩 할인해 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꿈나무카드 같이 어린이들 경우처럼 한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규 사업이고요, 지역 관내에 디딤돌 사업처럼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안경점이나 이런 데를 후원자를 개발해서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르신들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소지한 어르신들에 대해 저희하고 약정한 부분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허홍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480쪽 중간쯤에 어르신복지카드가 내년부터 신규 편성된 겁니까? 어르신복지카드 운영.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어르신복지카드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내년도부터라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구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떤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전체 한 5만명 되시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한 7, 80% 잡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조건이 뭐 있습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건은 잡지 않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6,6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어느 어느, 어떤 부류 어르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할인할 수 업체를 발굴해서 관내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어르신들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어르신들에게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업소들 가맹점들을 섭외를 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분들과 같이 기부 개념으로 해서 업소에 참여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전체 어르신들도 해당이 됩니까? 아까 7, 8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전체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몇 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하는 업소에 어르신들이 가서 이용하셨을 때 이용료를 조금씩 할인해 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꿈나무카드 같이 어린이들 경우처럼 한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규 사업이고요, 지역 관내에 디딤돌 사업처럼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안경점이나 이런 데를 후원자를 개발해서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르신들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소지한 어르신들에 대해 저희하고 약정한 부분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허홍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이랄지 노인대학이나 공공근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공공근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일자리 사업으로. 그런데 공공근로가 1년 12달 중에 10개월인가요? 9개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공공근로 사업은 1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2개월이라는 갭이 생기죠? 그 2개월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복지국장 박춘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지원해 주는 데는 장수노인대학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노인정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박춘은 노인정은 공공근로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노인정은 어떻게 운영해요?
●복지국장 박춘은 노인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9개월 사업이에요. 9개월 사업이 끝나는 부분에 8,900만원 구비로 3개월치 예산을 반영해서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장수노인대학이나 대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장수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350명 정도 돼서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노인 일자리는 일주일에 3, 4일 두세 시간 정도 일하는 거라서 장수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지원해서 그 많은 인원에 밥을 해 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2개월이라는 게 또 힘든 거예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10개월이다 보니까 2개월이라는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 2개월이 힘든 거라고.
●복지국장 박춘은 아직까지 장수노인대학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는 없었고요. 일단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공공근로를 올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얘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연번 7번 경로당 운영지원, 연번 8번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 연번 9번 영등포노인케어센터증축, 연번 10번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연번 11번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동료 위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이랄지 노인대학이나 공공근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공공근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일자리 사업으로. 그런데 공공근로가 1년 12달 중에 10개월인가요? 9개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공공근로 사업은 1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2개월이라는 갭이 생기죠? 그 2개월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복지국장 박춘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지원해 주는 데는 장수노인대학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노인정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박춘은 노인정은 공공근로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노인정은 어떻게 운영해요?
●복지국장 박춘은 노인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9개월 사업이에요. 9개월 사업이 끝나는 부분에 8,900만원 구비로 3개월치 예산을 반영해서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장수노인대학이나 대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장수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350명 정도 돼서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노인 일자리는 일주일에 3, 4일 두세 시간 정도 일하는 거라서 장수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지원해서 그 많은 인원에 밥을 해 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2개월이라는 게 또 힘든 거예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10개월이다 보니까 2개월이라는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 2개월이 힘든 거라고.
●복지국장 박춘은 아직까지 장수노인대학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는 없었고요. 일단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공공근로를 올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얘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연번 7번 경로당 운영지원, 연번 8번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 연번 9번 영등포노인케어센터증축, 연번 10번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연번 11번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7번 항목에 신길1동, 대림1동 지역 내 구립경로당 신규 설치에 따른 임차료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고 사유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금액은 올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항목이에요? 올해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신길1동하고 대림1동 같은 경우는 올해 2015년도 예산으로 확보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9,0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 임대 경로당을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대림1동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일송학원이라고 병원을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신길1동 같은 경우는 아까 복지정책과 하실 때 말씀드렸던 푸드마켓 그쪽에 같이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전년도에도 이 항목을 뒀던 이유는 그 지역의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 부족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했던 내용인데 올해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데하고 조인을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허홍석 위원입니다.
7번 항목에 신길1동, 대림1동 지역 내 구립경로당 신규 설치에 따른 임차료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고 사유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금액은 올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항목이에요? 올해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신길1동하고 대림1동 같은 경우는 올해 2015년도 예산으로 확보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9,0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 임대 경로당을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대림1동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일송학원이라고 병원을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신길1동 같은 경우는 아까 복지정책과 하실 때 말씀드렸던 푸드마켓 그쪽에 같이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전년도에도 이 항목을 뒀던 이유는 그 지역의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 부족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했던 내용인데 올해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데하고 조인을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3에서 4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89쪽 중단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민간위탁금 61억 3,478만 6,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3에서 4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89쪽 중단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민간위탁금 61억 3,478만 6,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84쪽에 보면 스마트 경고판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대림동에 외국인들이 많다보니까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설치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 경고판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해서 검증됐고, 예산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이 제안해서 채택이 된 사업으로서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게 되면 경고방송이 나오고 영상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CCTV처럼 보여지는 건가요? 그게 체크가 돼요?
●복지국장 박춘은 센서로 해서 버리지 마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로나 이런 데서는 진작 다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4,900이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규태 지금 한 19군데, 20군데 이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분포도는 어떻게 하려고요?
●청소과장 김규태 지역은 우선 전체 지역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대림동 같이 취약지역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데를 동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예산으로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면 첫해고 하기 때문에 해 보고나서 내년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지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CCTV가 29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고, 클린하우스에 40대가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요원도 6명에서 내년에는 3명 더해서 9명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무단투기를 줄여가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단투기 단속요원이나 클린하우스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림동뿐만 아니라 주택지역에 중국동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아요, 심해요.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485쪽에 여의도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에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청소과장 김규태 전년도 대비해서 한 3% 정도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를 한 3% 정도 반영해서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민간위탁을 맡겼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가 용역 발주 할 때 산출자료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여의도는 가로청소 위탁운영을 따로 계속적으로 했나요?
●복지국장 박춘은 저희가 가로청소는 직영 미화원이 다 하고 있고요. 여의도만 시범운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훨씬 낫나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산을 따지면 민간위탁이 비용이 많이 적게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 미화원이 146명에서 올해 6명이 퇴직해서 자연 감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향을.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484쪽에 보면 스마트 경고판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대림동에 외국인들이 많다보니까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설치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 경고판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해서 검증됐고, 예산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이 제안해서 채택이 된 사업으로서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게 되면 경고방송이 나오고 영상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CCTV처럼 보여지는 건가요? 그게 체크가 돼요?
●복지국장 박춘은 센서로 해서 버리지 마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로나 이런 데서는 진작 다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4,900이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규태 지금 한 19군데, 20군데 이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분포도는 어떻게 하려고요?
●청소과장 김규태 지역은 우선 전체 지역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대림동 같이 취약지역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데를 동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예산으로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면 첫해고 하기 때문에 해 보고나서 내년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지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CCTV가 29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고, 클린하우스에 40대가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요원도 6명에서 내년에는 3명 더해서 9명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무단투기를 줄여가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단투기 단속요원이나 클린하우스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림동뿐만 아니라 주택지역에 중국동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아요, 심해요.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485쪽에 여의도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에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청소과장 김규태 전년도 대비해서 한 3% 정도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를 한 3% 정도 반영해서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민간위탁을 맡겼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가 용역 발주 할 때 산출자료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여의도는 가로청소 위탁운영을 따로 계속적으로 했나요?
●복지국장 박춘은 저희가 가로청소는 직영 미화원이 다 하고 있고요. 여의도만 시범운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훨씬 낫나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산을 따지면 민간위탁이 비용이 많이 적게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 미화원이 146명에서 올해 6명이 퇴직해서 자연 감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향을.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48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에서 5,000만원 삭감됐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음식물 자원화 예산 편성은 감량을 23%를 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저희도 이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안 이뤄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서 1억 800만원 증액한 데에서 5,000만원 삭감한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전체 발생량이 4만 2,884톤이었고, 금년도에는 한 4만 1,600톤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좀 줄은 것은 종량제 시행 초기에 11% 정도가 줄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감량을 하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인이 일반쓰레기에 들어가 있던 음식물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감량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금년도보다 약간 줄은 물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또 구청장님 의지가 강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감량돼 있는데 이것을 의지를 갖고 추진하라고 강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열심히 추진을 하겠지만 여기 목표예산이 있는 거를 사실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물량인 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일단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민원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 물론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셔서 삭감을 하셨는데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고 그러면 좀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그 의지를 표명하시지.
●복지국장 박춘은 음식물 자원화 예산은 저희가 항상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했었고요, 매번 추경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보여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상임위에서 한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충분히 잘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생각하니까 심도 있게 의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에서 5,000만원 삭감됐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음식물 자원화 예산 편성은 감량을 23%를 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저희도 이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안 이뤄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서 1억 800만원 증액한 데에서 5,000만원 삭감한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전체 발생량이 4만 2,884톤이었고, 금년도에는 한 4만 1,600톤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좀 줄은 것은 종량제 시행 초기에 11% 정도가 줄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감량을 하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인이 일반쓰레기에 들어가 있던 음식물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감량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금년도보다 약간 줄은 물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또 구청장님 의지가 강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감량돼 있는데 이것을 의지를 갖고 추진하라고 강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열심히 추진을 하겠지만 여기 목표예산이 있는 거를 사실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물량인 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일단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민원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 물론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셔서 삭감을 하셨는데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고 그러면 좀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그 의지를 표명하시지.
●복지국장 박춘은 음식물 자원화 예산은 저희가 항상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했었고요, 매번 추경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보여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상임위에서 한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충분히 잘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생각하니까 심도 있게 의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84쪽에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및 홍보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일자리 창출 일환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이것은 저희들 발생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에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버리는 지자체에 직접 나와서 쓰레기 배출 성상이라든가 직접 와서 살펴보는 활동요원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관리감독 요원이에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봉사대 운영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사실상 청소봉사대는 골목길 청소 위주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각동에 할애된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김규태 전체 저희들이 3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골목길을 봉사대원들이 지정된 골목길을 매일같이 청소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복지국장 박춘은 이것은 저희가 동에다가 인력을 줘서 동에서 동 뒷골목 청소하는 봉사대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동타격대 같이, 사실 신길동 골목길은 아주 엉망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림동 일부도요.
그래서 기동타격대 같이 청소봉사대원을 흔히 말해서 5분 대기조 같이 그때그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나 휴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월요일날 특히 심하거든요.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나머지 요일은 좀 쉬게 한다든가 해서 인력 배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484쪽에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및 홍보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일자리 창출 일환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이것은 저희들 발생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에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버리는 지자체에 직접 나와서 쓰레기 배출 성상이라든가 직접 와서 살펴보는 활동요원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관리감독 요원이에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봉사대 운영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사실상 청소봉사대는 골목길 청소 위주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각동에 할애된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김규태 전체 저희들이 3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골목길을 봉사대원들이 지정된 골목길을 매일같이 청소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복지국장 박춘은 이것은 저희가 동에다가 인력을 줘서 동에서 동 뒷골목 청소하는 봉사대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동타격대 같이, 사실 신길동 골목길은 아주 엉망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림동 일부도요.
그래서 기동타격대 같이 청소봉사대원을 흔히 말해서 5분 대기조 같이 그때그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나 휴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월요일날 특히 심하거든요.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나머지 요일은 좀 쉬게 한다든가 해서 인력 배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청소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지금 4억 가까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복지국장 박춘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봉사대는 300명이고요 6,000원씩 2시간 해서 17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인력을 주면 동장님이 동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아침 일찍 어르신들이 치우는…….
●위원장대리 정영출 인력은 어떻게 뽑습니까, 인력 뽑는 방법?
●복지국장 박춘은 인력은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요?
안 그래도 이 청소 분야는 우리 영등포 전체가 굉장히 이슈화돼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청소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웃소싱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지금 영등포 전역이 위탁운영체에서 청소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여의도 같은 데는 가로청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정영출 가로청소만 위탁 운영을 한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대리 정영출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업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금년도에 위탁운영체는 우성환경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산서를 잠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약 5억 8,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그러면 그 5억 8,000에 거기에 가용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를 가용하고 있습니까, 우성이라는 업체에서?
●청소과장 김규태 거기에 지금 19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19명이 반영돼 있어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대리 정영출 사실 여의도는 보면 깨끗합니다. 깨끗한 건 깨끗하다고, 잘 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도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이 따로 소요 안 되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점차적으로 이 청소 분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146명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점차적으로 점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으로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490에서 5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90쪽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RFID 종량기기 3,0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청소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지금 4억 가까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복지국장 박춘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봉사대는 300명이고요 6,000원씩 2시간 해서 17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인력을 주면 동장님이 동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아침 일찍 어르신들이 치우는…….
●위원장대리 정영출 인력은 어떻게 뽑습니까, 인력 뽑는 방법?
●복지국장 박춘은 인력은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요?
안 그래도 이 청소 분야는 우리 영등포 전체가 굉장히 이슈화돼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청소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웃소싱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지금 영등포 전역이 위탁운영체에서 청소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여의도 같은 데는 가로청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정영출 가로청소만 위탁 운영을 한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대리 정영출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업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금년도에 위탁운영체는 우성환경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산서를 잠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약 5억 8,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그러면 그 5억 8,000에 거기에 가용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를 가용하고 있습니까, 우성이라는 업체에서?
●청소과장 김규태 거기에 지금 19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19명이 반영돼 있어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대리 정영출 사실 여의도는 보면 깨끗합니다. 깨끗한 건 깨끗하다고, 잘 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도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이 따로 소요 안 되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점차적으로 이 청소 분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146명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점차적으로 점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으로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490에서 5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90쪽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RFID 종량기기 3,0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490페이지 하단에 RFID 종량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규태 영등포구에는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 RFID가 거의 100% 정도 수준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종량제가, 물론 예산 투입한 것은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특히 신길동에 11구역이 한 1,000세대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또 내년 6월, 8월 정도에 대림1지구 재건축 거기가 한 780세대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주택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7대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종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거고, 이 예산이 또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놔야만 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시비를 달라고 할 수 가 없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490페이지 하단에 RFID 종량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규태 영등포구에는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 RFID가 거의 100% 정도 수준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종량제가, 물론 예산 투입한 것은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특히 신길동에 11구역이 한 1,000세대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또 내년 6월, 8월 정도에 대림1지구 재건축 거기가 한 780세대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주택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7대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종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거고, 이 예산이 또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놔야만 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시비를 달라고 할 수 가 없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490쪽 RFID 종량기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 주관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었고요, 설명 기회가 있었으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건데 그런 사항이…….
●정선희 위원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깎인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김규태 그건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요?
●청소과장 김규태 삭감되는 걸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깎여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건 삭감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490쪽 RFID 종량기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 주관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었고요, 설명 기회가 있었으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건데 그런 사항이…….
●정선희 위원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깎인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김규태 그건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요?
●청소과장 김규태 삭감되는 걸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깎여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건 삭감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방금과 똑같은 질의 내용이 반복돼서 죄송한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을 텐데 지금 설명 부족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마 이 RFID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많으셨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이 RFID를 구비로 20대를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될 때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하다가 1년 후에 시비하고 구비로 하다가 계속 50%씩 받아서 반영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파트들이 생긴 데서 기존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다른 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해서 할 수 없이 구비 100%로 20대를 설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림동이나 신길지역에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때는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5에서 5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에서 86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과 똑같은 질의 내용이 반복돼서 죄송한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을 텐데 지금 설명 부족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마 이 RFID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많으셨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이 RFID를 구비로 20대를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될 때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하다가 1년 후에 시비하고 구비로 하다가 계속 50%씩 받아서 반영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파트들이 생긴 데서 기존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다른 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해서 할 수 없이 구비 100%로 20대를 설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림동이나 신길지역에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때는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5에서 5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에서 86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보면 2015년도 2016년도하고 조성 금액을 비교해 보면 5,900만원 돈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한 27%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이게 저희들이 재활용판매기금으로 운용하는 특별기금이 되다보니까요 거기 수입이 동반돼야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재활용 사업이 유가가 인하되는 부분, 또 세계 경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연초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 이 기금의 수입 자체가 재활용품 매각대금하고 스티로폼 인코드 저희들이 운용하는 판매대금이라 위탁운영체로부터 입찰 받은 금액이 주 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보면 2015년도 2016년도하고 조성 금액을 비교해 보면 5,900만원 돈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한 27%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이게 저희들이 재활용판매기금으로 운용하는 특별기금이 되다보니까요 거기 수입이 동반돼야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재활용 사업이 유가가 인하되는 부분, 또 세계 경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연초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 이 기금의 수입 자체가 재활용품 매각대금하고 스티로폼 인코드 저희들이 운용하는 판매대금이라 위탁운영체로부터 입찰 받은 금액이 주 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출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놓친 것이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영출 예, 그렇게 하시죠.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부분 506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5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클린하우스는 동 곳곳에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설치를 더 많이 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51개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등포 지역 곳곳에 무단투기 되어 있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클린하우스라든가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해서 무단투기 지역을 조금 더 청결한 환경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지는 않았는데요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4,25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내려올 수가 있다. 더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보가 되면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면 또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요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추가 설치 요구하는 데도 많고요, 또 대신에 설치 위치 조정을 바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했는데 이 장소는 좀 아니다 싶은 민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동이라든가 했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앞으로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도 장소 선정문제는 동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에서 민원 요구도 받아가지고 장소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장소지만 주민 동의가 안 되면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행정예고를 통해서 제작 설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주민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설치를 했을 때 메낙골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한 가운데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돼 있어서 물론 잘 보이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지만 때로는 거기서 악취가 나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변경해달라는 민원도 많았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메낙골공원은 한 번 현장답사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메낙골공원에 대해서 현장에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역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많은 민원이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거기는…….
●허홍석 위원 위치 변경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 고기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특별회계 부분에서 놓친 것이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영출 예, 그렇게 하시죠.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부분 506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5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클린하우스는 동 곳곳에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설치를 더 많이 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51개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등포 지역 곳곳에 무단투기 되어 있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클린하우스라든가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해서 무단투기 지역을 조금 더 청결한 환경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지는 않았는데요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4,25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내려올 수가 있다. 더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보가 되면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면 또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요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추가 설치 요구하는 데도 많고요, 또 대신에 설치 위치 조정을 바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했는데 이 장소는 좀 아니다 싶은 민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동이라든가 했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앞으로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도 장소 선정문제는 동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에서 민원 요구도 받아가지고 장소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장소지만 주민 동의가 안 되면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행정예고를 통해서 제작 설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주민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설치를 했을 때 메낙골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한 가운데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돼 있어서 물론 잘 보이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지만 때로는 거기서 악취가 나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변경해달라는 민원도 많았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메낙골공원은 한 번 현장답사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메낙골공원에 대해서 현장에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역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많은 민원이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거기는…….
●허홍석 위원 위치 변경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 고기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여론을 조사해서 하셨다고 하셨죠? 여론을 조사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얘기예요. 메낙골공원 중간에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게 또 원래는 주민들이 신길4동 메낙골 그쪽 지역 주민들보다 옆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이 갖다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 지저분한 것도 지저분한 거지만 소음으로 굉장히 괴롭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동료 위원과 더불어 다시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외 지역은 제가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아파트 지역에서 소음 때문에 말씀하고 집단민원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많이 버리는 데가 신길1동 주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대체 장소도 물색해보고 했는데 마땅한 대체 장소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보니까 신길1동 지역주민들은 역민원으로 해가지고 다수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복합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주민이나 필요하면 이해 설득을 필요한 부분 설득하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왜냐하면 항상 찬반은 있게 마련이고 한데 어쨌든 어떤 주민이든 신길1동 주민이든 신길4동 주민이든 주민을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안 그래도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 그래서 어찌 됐든 1동의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좀 현장에 여러 번 나가셨다 하면 아시죠, 어떤 상황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에서 96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여론을 조사해서 하셨다고 하셨죠? 여론을 조사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얘기예요. 메낙골공원 중간에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게 또 원래는 주민들이 신길4동 메낙골 그쪽 지역 주민들보다 옆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이 갖다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 지저분한 것도 지저분한 거지만 소음으로 굉장히 괴롭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동료 위원과 더불어 다시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외 지역은 제가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아파트 지역에서 소음 때문에 말씀하고 집단민원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많이 버리는 데가 신길1동 주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대체 장소도 물색해보고 했는데 마땅한 대체 장소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보니까 신길1동 지역주민들은 역민원으로 해가지고 다수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복합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주민이나 필요하면 이해 설득을 필요한 부분 설득하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왜냐하면 항상 찬반은 있게 마련이고 한데 어쨌든 어떤 주민이든 신길1동 주민이든 신길4동 주민이든 주민을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안 그래도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 그래서 어찌 됐든 1동의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좀 현장에 여러 번 나가셨다 하면 아시죠, 어떤 상황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에서 96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7에서 5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7에서 5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511쪽에서 512쪽까지 넘어가네요. 시설비에서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 조명 보급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LED 보급사업을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을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에 비해가지고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신청 시설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청만 받고 조사는 안 하고?
●환경과장 이성자 미리 사전에 조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동에다 신청을 받고, 또 복지시설 관리하는 데는 가정복지과라든가 어르신복지과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LED 교체에 필요한 숫자가 있느냐라고 하면 답이 오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개로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의 복지시설과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받아서 그것뿐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을 해놓았다 하는 것도 좀 부족하네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체감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구형으로 1차적으로 한 1,700개 정도를 보급했는데 작년에는 전구형으로 했고 올해는 평면형으로 했는데 이 분들이 교체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은 잘 몰라서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전력비가 절감이 되고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고 이런 것을 좀 알면 하는데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동에서 귀찮아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가지고 동에다가 계속 좀 더 찾아봐라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분들이 쌀 한 톨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게 더 체감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전기는 그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영등포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LED로 다 바꿨어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올해는 실제로는 여기 지금 추경에 안 잡혀있는 예산인데 이후에 추경에 잡혀있는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올해 거의 5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복지시설 41개를 보급하고 지난해는 또 32개를 하고 해서 거의 한 80개 가까운 복지시설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조사해서 한 게 내년에는 20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구청사 반환금도 그래요, 구청사 등 LED 조명 교체사업에 반환을 했네요?
●환경과장 이성자 이것은 저희들이 별관하고 구청사를 다 교체를 했는데 반환금은 117만 3,00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하고 이자 붙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11쪽에서 512쪽까지 넘어가네요. 시설비에서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 조명 보급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LED 보급사업을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을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에 비해가지고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신청 시설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청만 받고 조사는 안 하고?
●환경과장 이성자 미리 사전에 조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동에다 신청을 받고, 또 복지시설 관리하는 데는 가정복지과라든가 어르신복지과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LED 교체에 필요한 숫자가 있느냐라고 하면 답이 오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개로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의 복지시설과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받아서 그것뿐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을 해놓았다 하는 것도 좀 부족하네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체감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구형으로 1차적으로 한 1,700개 정도를 보급했는데 작년에는 전구형으로 했고 올해는 평면형으로 했는데 이 분들이 교체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은 잘 몰라서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전력비가 절감이 되고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고 이런 것을 좀 알면 하는데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동에서 귀찮아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가지고 동에다가 계속 좀 더 찾아봐라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분들이 쌀 한 톨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게 더 체감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전기는 그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영등포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LED로 다 바꿨어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올해는 실제로는 여기 지금 추경에 안 잡혀있는 예산인데 이후에 추경에 잡혀있는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올해 거의 5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복지시설 41개를 보급하고 지난해는 또 32개를 하고 해서 거의 한 80개 가까운 복지시설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조사해서 한 게 내년에는 20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구청사 반환금도 그래요, 구청사 등 LED 조명 교체사업에 반환을 했네요?
●환경과장 이성자 이것은 저희들이 별관하고 구청사를 다 교체를 했는데 반환금은 117만 3,00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하고 이자 붙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고기판
참고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은 교육지원과 294쪽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출연금 24억 6,000만원과 문화체육과 304쪽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참고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은 교육지원과 294쪽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출연금 24억 6,000만원과 문화체육과 304쪽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인건비 총괄표가 있는데 예산이 2억 9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인건비 부분에서 생활임금 보존분이 있고요. 그리고 7급을 저희가 한 명 더 뽑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에 따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까지가 포함이 돼서요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생활임금 보존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팀별로 따로 있어서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박유규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7급 1명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리고 제2별관 카페를 운영하는데 바리스타하고 저희 카페 매니저 뽑는 비용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카페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용하는 건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제2별관 청사에 북카페가 문을 열었는데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위탁 받았고요.
그 인력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한 주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2명 정도씩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고요. 주말에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하고 저희 여의도디지털도서관에도 1층에 북카페가 있는데요, 북카페 두 군데를 총괄하는 매니저를 한 명 뽑을 예산입니다.
그래서 평일날 한 달에 5명 정도가 카페에서 시간을 나누어서 근무하게 되고요, 매니저 한 분이 두 군데를 관리 운영하게 되고요.
●박유규 위원 지금 카페 이용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문을 열어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선에서 오시고 계시고요.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옆에 곤충체험학습장이 같이 있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은 저희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에서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9에서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2에서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쪽 중단의 제2청사 카페 운영 인력운영비 1억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6에서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3쪽 상단의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32만 9,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유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인건비 총괄표가 있는데 예산이 2억 9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인건비 부분에서 생활임금 보존분이 있고요. 그리고 7급을 저희가 한 명 더 뽑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에 따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까지가 포함이 돼서요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생활임금 보존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팀별로 따로 있어서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박유규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7급 1명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리고 제2별관 카페를 운영하는데 바리스타하고 저희 카페 매니저 뽑는 비용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카페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용하는 건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제2별관 청사에 북카페가 문을 열었는데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위탁 받았고요.
그 인력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한 주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2명 정도씩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고요. 주말에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하고 저희 여의도디지털도서관에도 1층에 북카페가 있는데요, 북카페 두 군데를 총괄하는 매니저를 한 명 뽑을 예산입니다.
그래서 평일날 한 달에 5명 정도가 카페에서 시간을 나누어서 근무하게 되고요, 매니저 한 분이 두 군데를 관리 운영하게 되고요.
●박유규 위원 지금 카페 이용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문을 열어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선에서 오시고 계시고요.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옆에 곤충체험학습장이 같이 있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은 저희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에서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9에서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2에서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쪽 중단의 제2청사 카페 운영 인력운영비 1억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6에서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3쪽 상단의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32만 9,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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