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위원장의 산회 선포 전까지는 회의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예산 9,228억 5,000만원의 3.1%인 285억 8,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억 7,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43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4,200만원으로 도로굴착 인허가 신청 건수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이 감소한 41억 3,700만원으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문화과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9,500만원이 증가한 243억 1,2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차장 특별회계 원금 회수 금액을 전년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5.6%인 515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2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243억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구민생활안정 지원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에 4억 8,1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800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홍보,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에 9,700만원, 민방위 통합관리를 위한 교육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 등에 3억 400만원,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유지ㆍ보수 등에 23억 1,0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8,100만원 등 총 5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감소,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시설 준공으로 2억원 감소,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억 2,400만원 증가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은 도로건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에 15억 7,700만원, 그리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관리에 24억 3,700만원, 제설대책 추진 5억 9,400만원입니다.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도정비공사 13억 4,000만원,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1억원,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7억 1,300만원,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2억 4,200만원,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4억 200만원, 조명등 유지관리 19억 6,500만원, 양평교 승강기 설치 1억 5,00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및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치보수 6억 8,400만원, 도로 하부 공동조사에 1억 4,400만원 등 총 112억 7,100만원, 전년도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6억 900만원 증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4억 7,000만원 감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설비 저희 분담금 7억 1,000만원 증가, 양평교 승강기 설치 1억 5,000만원 증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치보수 시설비 2억 감소입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정책목표로 합니다. 소관 예산은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에 19억 3,500만원, 풍수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6억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14억 3,000만원, 수방대책 추진에 1억 6,200만원,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구축에 2억 300만원입니다. 하천 및 유수지 구민 친화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 공사에 5억 1,1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에 5억 500만원이며 수방시설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ㆍ운영 관리 등에 2억원, 11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이는 총 73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1억원 증가,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구축에 2억 300만원 증가,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 관리 2억 4,500만원 증가, 수방대책추진에 5,5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정책목표이며 소관 주요 예산은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2억 8,5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8,1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8억 1,6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1억 5,700만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2억 4,600만원 등 총 2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8,400만원 증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2억 1,7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관 예산은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법규위반 차량관리 사업, 그리고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및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각각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43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이 238억 2,900만원, 도시안전과는 4억 8,300만원으로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의 주요 사업을 보면,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양평동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13억 9,8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116억 4,500만원, 주차장 시설물 개선에 7억 6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 2억 200만원 등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관리 10억 4,1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4억 5,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3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원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4억 9,300만원, 예비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에 12억 1,500만원 증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1억 6,000만원 증가, 공영주차장 운영 1억 4,800만원 증가, 주차장 시설물 개선에 1억 6,800만원 증가, 불법 주정차 관리에 2억 1,000만원 감소,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7억 6,700만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총 20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9%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76억 1,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26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6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3억 7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47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7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200만원, 제설자재 구입 1억 9,7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13억 9,200만원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수문과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입니다. 여유자금을 위한 예치금은 58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 굴착 복구 공사비 30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노후 불량도로 정비공사 6억 5,000만원, 예치금 8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928##<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안전교통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5.59%인 515억 5,597만원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증액하고, 마을버스 BIT 및 온열의자 설치, 전기차 화재예방물품 설치,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지하주차장 조성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의적절성ㆍ필요성,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구민의 안전ㆍ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난ㆍ도로ㆍ주차장 분야 등의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28##(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의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47쪽에서는 6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47쪽에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강화에 행사운영비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이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었습니다. 그 내용을 봤는데 2023년도의 내용이랑 2024년도의 내용이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거 같아서. 우선 이 행사 체험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은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수요조사에 응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번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강사자격증이라든가 이력서를 확인해서 강사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강의계획서를 받아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시전에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구 물품은 타 업체와 물품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교육 전에 교구의 실물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육 중에는 저희 직원이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같이 수강하기도 했고 나중에 지금 다 완료된 상태인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또 대상자를, 유치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희가 전년도와 주제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교육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인순 위원 교육의 질, 그리고 또 어떤 체험교육에 대해서 먼저 계획하고 기획안 만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체험교구와 체험장비 이런 내용에 있어서 너무 부풀려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에 이렇게 강사님이 오실 경우에는 강사비에 체험장비를 따로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장비는 원래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운반비까지 다 여기다 포함시켰고요. 장비비를 그렇게 강사비 따로 책정했고, 또 체험교구 또한 4가지를 했는데 한 2가지는 타당성이 좀 있는데요. 4가지 중에 2가지는 너무 액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강사가 1명이었고요. 어린이집을 70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교육현장에서 보면 20분 이상 수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중력이 무지 떨어져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체험교육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문강사 한 분이 70회, 70군데 어린이집을 돌았고요.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 분한테 다 몰아주기를 한 내용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처음 견적을 받을 때 타 견적까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구에 대한 적정성,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게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내실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한 원에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한 37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70일 정도 강의하고, 그리고 2,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다 수령했는데 한 원당 이렇게 37만원 정도의 예산은 너무 많이 책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한 원당 또 4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50군데만 하시겠다고 올해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이거 이 예산이면 100군데도 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500정도 감편성해서 2,000만원으로 더 열심히 강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2,000만원으로 내려주셨는데 원을 50개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한 원당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원당 지금 40만원을 잡으신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책정이라서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 더 받아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1명의 강사한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책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감액 편성되었어요. 사유를 보니까 재난관리 재택당직 수당이 원래 3만원 해서 하루에 2명씩 해서 365일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빠진 걸로 파악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 재택수당이라고 2,190만원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저희 직원들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ㆍ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재택수당을 편성해 놨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출동이라든가 그런 걸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굳이 직원들이 집에서 대기하면서 재택수당을 편성할 이유가 없어서 올해는 감편성하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하여튼 간에 감편성한 것은 그런 사유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상단에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강화에서 이게 약 1억 4,000만원이 감편성되었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도 1억 3,000만원 또 감편성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는 강화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주로 홍보물 책자라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약 760만원 정도 감편성했고, 그다음에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1억 3,200의 경우는 저희가 풍수해 보험을 올해 2억 3,000을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해 보니 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편성 예산도 절약하고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재난안전관리 또 폭염, 한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0쪽에서 6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654쪽에서 6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55쪽에 CCTV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중국산 CCTV들이 여러 가지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CCTV들은 주로 어떻게 보안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해킹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완현 위원 예, 서버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든지, 정보가 넘어갔다든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 CCTV 같은 경우는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지능형 CCTV 구축이라든가 보안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완현 위원 그러면 다 국산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대부분 국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에 의하면 100% 국산이라고 합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55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가망고도화 및 광선로 감시시스템 구축, 이게 5억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신망에는 임대망하고 자가망이 있는데 저희가 노후된 자가망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광선로 감시시스템이라는 것은 광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황이나 손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장애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8,1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금액이 많습니다. 20억 8,000만원 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이게 편성하는 기준이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를 의무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의무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8,1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가망고도화 광선로 감시 및 시스템 구축에서 딱 이게 5억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필요 예산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25억을 신청해 놨는데 저희 구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으면 그것을…….
○이순우 위원 함께?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배정해 줄 때 좀 유리한 조건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분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매칭비율은 아니지만 25억을 신청해 놨으니까, 5억 정도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20억 정도는 저희 내려줄 예정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658쪽이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인데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 설치 해 가지고 1억 4,000, 그리고 또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억 5,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 액수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그린파킹 CCTV 운영이 1억 정도가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CCTV 운영은 저희가 불법주청자단속 CCTV를 신규 설치를 하는데 주차문화과에서 필요한 지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신규로 설치해 주는 예산인데 매년 4개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억 5,4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반환 등 보상 관련, 도로과? 미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11번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14쪽 1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에서 140쪽입니다.
131쪽에서 1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31쪽, 작년도에는 53억이 조성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58억 이렇게 해서 5억 4,0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이 2억 2,400 정도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입부분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자수입, 지금 예탁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성액 전액을?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정기예금에 10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46억 8,400만원을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통합 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통합 계좌라 하면 어떻게 말씀…….
○유승용 위원 하나로 운영해서…….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별도 기금의 계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기예탁은 얼마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정기예탁, 예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46억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세출 계좌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간은 1년으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1년 단위로 합니다.
○유승용 위원 139페이지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면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7년 동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우리 조성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증액이 되고 있어요, 증액이.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세 1% 정도를 최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의무적으로 1% 적립하게 되어 있고. 또 이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조성액으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늘었다.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659쪽에서 6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659쪽에 상단 중간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 이게 6억 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15억 7,000만원 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에 관해서 연 11건의 소송으로 인한 패소 임료 지급 건이 있습니다. 연 임대료가 한 5,0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보상을 하려면 한 52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한 6건이 있고요. 그것까지 합하면 보상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15개소가 있는데 지금 9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개소가 남았고요. 내년에 4개소가 시행 중 예정이고 2개소가 또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보상비 등이 남아서 이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대림동 1093-55번지하고 1082-6번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자료 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61페이지에 제설대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단기근무에 따라서 매식비가 좀 정해져 있어요. 15명, 30명, 68명, 135명, 이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매식비 단계, 1인 매식비가 9,000원씩 됐었는데요. 그전에는 제설 상황이 단계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상치로 좀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600만원 정도 잡고 했었는데 올해는 3년 치 평균을 내다보니까 한 1,000만원 이내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한 1,6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었고요. 상황근무자 역시 좀 감액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1,8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1,400으로 해서 34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번에 우리 갑자기 첫눈이 폭설처럼 내려서 많은 공무원분들께서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비상근무도 하고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도시안전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도로과 소관인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어떤 수당 같은 것들이 따로 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초과근무수당 일부 지급하는 게 있고요, 대체휴무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그런데 시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잘 좀 공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64쪽에서 6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65에서 66쪽으로 넘어갈 때 양평교 승강기 설치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교 승강기 설치 공사는 양평교 하부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시비로 9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현장을 직접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일이 PHC파일이라고 전봇대 형식으로 된 콘크리트 파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자재를 보관하기가 좀 곤란해서 마이크로파일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1억 정도 증액이 됐고 기타 지장물 이설비 등으로 5,000, 그래서 1억 5,000 정도 부담이 됐는데요. 구 비율로 따지면 한 10 몇%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원래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계나 공사 중에 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시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것은 원래 특교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도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특교금 반영보다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구비를 반영하는 게 낫다라는 예산과 의견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특교금을 따로 신청할 때 금액 추산하신 게 9억인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노권호 추산할 때에는 9억으로 잡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정확하게 됐으면 추가 지출이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 세부사업 12번 양평교 승강기 설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세부사업 13번 신길동 4533-7∼4524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세부사업 14번 도로열선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도로열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엊그제 방송에 보니까 열선 관리가 참 어렵다고 하시던데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 기존에 설치된 게 3개소가 있고요. 올해 5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열선은 조달청에서 인정한 특허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설치 업체를 통해서 안전성 유무랄지 작동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도로열선은 원격으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 상용화한 결과가 열선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방송에는 해마다 교체하는 단점이 있다고 그런 방송이 나오기에 저희 구도 그런 결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는 작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관리나 새로 추가적으로 관리한 사례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성수 위원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언덕길이 약간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행이고 추가적으로 사전조사해서 더 증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도로열선 설치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한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열선은 2023년부터 영등포구는 처음 도입을 했고요. 도로열선 설치가 지금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열선이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보다는 효과성이 더 있어서 차후에 계속 늘려나갈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염려 안 해도 염화칼슘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더 효과적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눈이 산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 번 뿌리고 나서 다시 쌓이면 염화칼슘을 재살포를 해야 될 염려가 있는데 도로열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작동을 하면 염화칼슘 뿌릴 염려도 없이 계속 눈이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군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도로열선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기요금 산출할 때 4시간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4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궁금하고, 지난번 폭설 때 작동이 되었을 때 뭐랄까, 작동하고 얼마 만에 눈이 이렇게 녹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열선은 폭설이 예상되기 3시간 전부터 가동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 자체가 좀 늦었기 때문에 1월달에 작동을 했었고, 도로열선 같은 경우 기본료하고 사용료가 별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4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는 최소 시간으로 기준을 했고, 실질적으로 폭설 기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32개소 정돈가 운영을 하는데 전기료만 해도 2억 정도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 마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에서 15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9쪽에서 6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69쪽 상단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가 4,2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된 불량맨홀 정비비는 우리가 시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맨홀 관리가 저희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관리는 서울시고 맨홀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높낮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거면 도로사업소에서 이걸 보수하고 청구를 하면 저희가 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체제로 이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전년도보다는 100% 더 증액이 돼 있어가지고.
○치수과장 지부근 이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요. 내내 그쪽 강서하고 저희가 남부도로사업소 관할인데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 해도 있고 적게 나오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불량맨홀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들도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가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소유이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하수관 유지관리 그건 당연히 해마다 해야지만 사실 대림3동 도로를 볼 때는 해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치수과장 지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 관내에 하수관이 480km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수관을 어느 동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노선별로 하는 것을 기획정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림3동 전체를 한다고 하면 이거 임의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보면 배수 분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년씩 걸리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림동 같은 경우 조금 조금씩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수방을 겪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수방이 끝나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라든지 긴급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71페이지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가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빗물받이 관련해서 6만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었던 거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올해도 저희가 6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걸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작년 수준은 이걸 유지를 해줘야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연결관 준설 같은 거 매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준설은 지금 「하수도법」에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5월까지 1회를 하고, 수방 전까지 2회를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하여튼 작년에 빗물받이 준설로 6만개소 설치하셨고, 다 설치가 된 거겠죠?
○치수과장 지부근 6만개를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4만개, 3만 8,000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6만개 숫자는 2번하고 어떤 동은 대림동 같은 경우는 2회하고, 당산동은 1회하고 이런 것을 합하다 보면 6만개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번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요. 여하튼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사업물량이 빗물받이 준설 6만개소라고 돼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승관 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 준설이 2만 5,858개소이고 U형 측구 준설이라고 추가적으로 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지부근 빗물받이 준설하고 U형 수로 같은 경우는 길에 보면 길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이 토사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 개수에 넣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 빗물받이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동별로 숫자가 있고 전체가 있는데, 이걸 어느 동은 2회를 하고, 어느 동은 3회를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더했을 때 5만개냐, 6만개냐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바로 이어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빗물받이 준설 재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작년이 6억이고 신규 편성이 6억이면, 재작년 예산이요?
○치수과장 지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한 저희가 4억 8,000에서 5억 정도.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 자료…….
○치수과장 지부근 21년도에 저희가 4억 1,000이었고요. 22년도에 4억 6,000이었고 작년 6억, 올해 6억, 내년 6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23, 4, 5 다 6억인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23년에도 6억, 올해도 6억, 내년에도 6억입니다.
○이예찬 위원 3년도에 조금 많이 공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이게 한 4억 1,000에서 2,000, 이 정도 선에서 잡다가요. 22년도 저희가 큰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준설의 중요성이 부각이 돼서 6억으로 상향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의원실에 두고 와서 확인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부터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22년에 침수 피해를 얻고 23년에는 6월, 7월달에 준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2만개소 가까이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와 달리 올해는 6월, 7월에 준설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게 예산의 부족해서 온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올해는 6월, 7월에 준설 계획이 있나 요, 치수과에서?
○치수과장 지부근 올해라기보다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예찬 위원 내년, 내년.
○치수과장 지부근 내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본예산이고요. 확인해 보니까 22년하고 23년은 본예산에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이예찬 위원 교부금이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때 수해 때문에 4억에서 3억 6,000,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걸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예찬 위원 없었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예찬 위원 그래서 6월, 7월 준설이 많이 안 됐고, 그러면 올해 저희가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23년은 그러면 지난해 피해가 있었으니까 뭔가 일회성 처방으로 시에서 줬다면 그걸 구에서도 조금 금액을 늘려서 영구적으로 6월, 7월 준설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짜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에서 처음 이거 삭감했던 근거는 뭔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이제 저희과만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많이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지 일괄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등포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올 수준은 좀 유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건 다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매년 약간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 예전처럼 관리를 약간 안 한다 하면 이상하지만 이게 계속 지금 몇 년간 유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준설량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 정도면 연간 관리는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판단하셨고 실제로 그 생각하신 안이 전부 반영된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74쪽에서 678쪽입니다.
○전승관 위원 넘어 갔는데, 673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73페이지에 빗물받이 청소의날 운영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올해 처음 생겼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라는 걸로 4억 편성했는데, 잘 됐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이게 올해부터 한 거는 아니고 작년부터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강우 횟수라든지 강우량은 결코 작년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좀 착하게 왔기 때문에 대형 침수 같은 거는 없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게 빗물받이 이 관리를 저희들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동에서 많이 협조를 해줬고요. 동에서 직능단체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내년에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작업도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과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업무 협의,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등 기본조사설계비라고 신규 편성된 예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지났는데요. 673페이지 보면 하단에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등 기본조사설계비 2억이 편성됐는데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비를 두 가지로 해서 2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금액이 많은 거 같은데요?
○치수과장 지부근 문래동 근린공원을 보면 가운데 도로로 해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의 지금 지상주차장 구간을 보시면 거기가 주차문화과에서 지하주차장을 160면인가를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침수 원인분석을 하면 홈플러스 주변에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에다가 장기적으로 저류조 1만 1,000톤을 넣는 게 시하고 협의가 돼서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차문화과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안은 3층으로 지어가지고 지하 3층은 저류조를 1만 1,000톤을 넣고요. 그다음 1, 2층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면 그 사업비를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라든지 요구를 하려면 이게 BC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다음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걸 따지기 위한 그런 게 있어야만 저희가 예산 요구도 하고…….
○유승용 위원 타당성조사도 하고 거기에 저류조 시설 건립하려면 기본설계하고 그런 내용이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다 추진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면적만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주차장 면적보다 더 크게 하실 건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건 여기 타당성 용역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서초에 견학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안은 옆에 철도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하부를 무한정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내려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밑의 지질조건이라든지 지하철 협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지금 여기 타당성조사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홈플러스 앞에 가면 저희가 가스배출이라든가 이런 게 속이 정말 불편할 정도로 냄새가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치수과장 지부근 여기 용역하고 악취 부분은 좀 다른 사정…….
○이순우 위원 환경과로?
○치수과장 지부근 다른 사항인데요. 악취가 많이 나는 그 구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데는 통상적으로 하수 흐름에 하수가 빨리 흘러가고 하면 악취가 덜 날 거 아닙니까,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경사도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류조가 되 가지고 완성이 되면 비가 오면 일정한 수위가 올라가면 저류조로 물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유속이 빨라진다는 거고 그러면 악취에 전혀 도움이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해소도 될 겁니다.
○이순우 위원 해소 그런 거까지 좀 세심하게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서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그런, 이 부서 따로 이거 해 놓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또 손을 봐야 되고 이러니까 한번 예산 잡아서 하실 때 이렇게 꼼꼼하게 주변까지 살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지금 하수 빗물받이도 하시고 하는 건데 페이지에 좀 지나간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림동에 도림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옆길이 있고 도림고가, 서부간선도로 타는 고가가 있거든요. 그 길 일대가, 도로과장님 가보셨잖아요. 저번에 한번 가면서, 한번 협의해 주면 되는데, 그쪽으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거는 제가 여태껏 계속 봐 왔는데 그거는 내년에 공사를 하셔서 겨울철 되면 눈이 빗물이 돼서 거기 고여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팍 인도변으로 튀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조적으로 길에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도로와 달라서, 그거를 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이…….
○남완현 위원 예, 민원사항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675페이지 중간에 보면 빗물펌프장 노후 시설물 정비가 6,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하고 관사 노후시설 정비비는 저희 관내에 중형펌프장 8개소가 있고요. 그 옆에 관사가 있고 한데 그 펌프장이 가동되다 보면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균열도 나고요, 옥상에 방수가 떨어져서 비가 오면 물도 많이 새고 해서 그런 거 일괄해서 연간 유지보수비로 편성한 거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올여름 지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보수할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증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2억 4,500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건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 펌프장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 일반 가정용 전기가 아니고요. 5,000㎸해 가지고 초고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좀 비싼데 이것 같은 경우 2억 4,000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수방기간 하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4월달도 요즘은 폭우가 오고요, 11월도 폭우가 오기 때문에 한전하고 저희가 기간을 2개월 늘렸습니다. 수방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요청하면 전기를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그 요금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하기 전에 직원분들은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사용료수입을 많이 감액을 했네요, 세입을 내년도에?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 주차 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주차면 감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몇 면이 감소했어요,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지금 실시간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게 왜 감소가 되죠? 재개발, 재건축 때문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해당 부분을 폐지해달라는 민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사 현장 주변에 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거주자 부분 감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노외주차장은 어디가 감소 됐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KBS 연구관 쪽에 작년 같은 경우 59면이라든지 그다음에 MBC 뒤쪽에 감소, 올해 같은 경우는 수정아파트 쪽에 보도 설치하는 바람에 22면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위원장 차인영 여의도에 대부분 감소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MBC 부지에 감소가 됐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MBC 뒤쪽에 있는 노상 부분입니다, 노상 도로 부분.
○위원장 차인영 노상? 거기가 계약해서 아마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위원장 차인영 MBC, 지금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이.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그거는 공사와 관련해서…….
○위원장 차인영 아, 공사 때문에?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79쪽에서 6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80페이지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있잖아요, 22명.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올해 몇 명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올해는 7개 학교에 12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내년에는 22명 다 채울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681페이지에 보면 봄꽃축제 교통통제 표지판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만원씩 8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교통통제 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승관 위원 예, 68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1,6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우회 안내표지판과 그리고 축제기간을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 설치 비용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하나당 2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그런데 저희가 이 표지판은 보관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유도원 축제랄지 행사가 있을 경우에 표지판에 다른 안내사항을 표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떤 표지판인지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삼각대 모양으로 된 표지판입니다.
○전승관 위원 이미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이미지,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79페이지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저희가 이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자전거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에 저희가 교육 수요를 홍보를 해서 수요를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소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이성수 위원 그 업체가 저희 관내 업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관내 업체인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됐는데요, 지금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민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강사라든지 뭐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민원이 어제 갑자기 오늘 이 예산 심의하면서, 어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한번 교육할 때 보통 강사가 4명에서 5명이 활동을 하는데요. 혹시 민원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요, 자세한 것은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온열의자도 놓고 고객 편의시설을 많이 하는데요. 용산구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 혹시 어떤 위험한 신호가 감지되면 SOS 누르게끔 해서 상황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서도 사고 발생률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저도 민원사항 같은 경우인데 도림동 지역에 마을버스라든지 버스에, 그거를 뭐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BIT요?
○남완현 위원 BIT에 점멸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소 불편한 경우가 많다 하니 수시로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예산 확인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68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이렇게 돼서 3,800만원이 편입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6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680페이지.
확인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5,4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3,800인데? 예산은 5,400인데 3,8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아, 증액사항…….
○유승용 위원 이 내용이 온열의자 전기요금, 온열 통신요금, 마을버스 BIT 전기ㆍ통신요금 이런 내용이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설치된 것과 그리고 내년에 설치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기요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온열의자 같은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 57개소였는데 올해 68개소를 추가 설치했고요.
BIT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마을버스 7개소였는데 20개소를 내년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가 비용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물 확대 설치에 4,5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마을버스 편의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내버스 정류소에 비해서 마을버스 정류소의 편의시설물이 굉장히 현저하게, 저조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마을버스 정류소에 온열의자를 25개소, 그리고 BIT를 20개소, 승차대는 7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9쪽에 하단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자전거보관대가?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162개소 있고요.
○이순우 위원 앞으로 몇 개…….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총 4,406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4,406대 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몇 개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설치 위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거나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정비가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순우 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유지관리는 저희가 자전거정비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 자전거보관대 때문에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와 갖고요. 주말 같은 때는 저희가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포화 상태여서 도로 보행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방치자전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자전거보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관소의 이용자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방치자전거가 많이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말까지 저희가 유지보수는 좀 어렵고요.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나누어서 주말반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따릉이보관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순우 위원 따릉이보관소서부터…….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 자전거보관대는, 우리가 하는 데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저희가 최대한 근로자를 이용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세척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청소 용역도 저희가 올해도 지금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82쪽 상단 부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군데에 30만원씩 220개소하고, 또 볼라드 유지보수도 25만원씩 400개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도 있고요. 교통안전 표지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후화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성수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데요. 볼라드 유지보수보다도 설치의 문제점인데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설치하면서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볼라드 설치해 놓고 또 철수하는 것도 많고, 또 옮기는 것도 많고 해서 사전에 사전 검토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다하고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 여건을 확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거주자나 상가 분들에게 다 의견을 한번 구하고요. 하지만 최대한 보행자, 볼라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받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몇 번 옮기고, 또 철거하고, 또 보수는 당연히 차가 받아가지고 부러지고 하니까 보수는 당연한데.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잘 검토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위 분들한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 비용이 지금 1,0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이순우 위원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연에 얼마나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보통 방치자전거 수거는 잠깐만요,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기준으로 396건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데 이거 인건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처리 용역.
○이순우 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저희가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에 보면 방치자전거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한 후에 그걸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요.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매각을 하거나 처리를 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혹시 매각비용은 발생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매각은 보통 1년에 거의 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99만원 그 정도 매각수입이 발생합니다. 매각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수입은 1년 동안 보관하였다가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게 데이터는 안 나온 거죠? 전년도, 전전년도…….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이순우 위원 자료가 아니고요. 수거해서 처리비용이 자전거 수리 서비스 운영 비용에 비해서 좀 과한 거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84쪽에서 6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687쪽에서 6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689쪽에서 693쪽입니다.
참고로 690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112억 3,141만 8,000원은 잠시 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겠습니다.
689에서 6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9쪽 하단 중간에 보면 시설비인데요. 주차장 건설 시설비인데요.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작년에는 70면을 예상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00면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1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30면 증액에 따른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공영주차장 12억이 편성됐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총 사업비 72억 중에 국ㆍ시비 똑같은 비율로 되었고, 구비 부담금…….
○유승용 위원 국ㆍ시비도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유승용 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24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24억?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똑같이…….
○유승용 위원 잘못되었네. 여기다 정리를 해 놓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올해부터 저희가 구비 부담금 24억 중에서 일단 12억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구비 12억 해서 24억이라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구비 24억 중에서 12억 올해 편성하고요. 국비는 저희가 받았고요. 시비 12억은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받았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국비 24억 받았고요, 시비 12억 받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해줘야 되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수급실태 조사용역 1억 6,000?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이것도 3년 단위로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조사는 안전 부문이 추가돼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2,500 증액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이거 주차장도 유형이 다 다르니까 주택이나 상가에 있는 주차장도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모든 영등포에 있는 부설주차장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시설 현황이라든지 이용 실태라든지, 그다음 안전관리 어떠한 필요시설 개선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등포 주차장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건물 주차장들이 사실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고 있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그건 다음 뒤쪽에 보면 저희가 매년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하는…….
○유승용 위원 기계가 노후돼서 방치해 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창고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고 있잖아요. 상점 가게로도 사용하고 있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이 부분 실태조사는 저희 주차장 개선방안이라든지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고요. 매년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뒤에 가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서 주차환경이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6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건 시설공단이구나.
그 하단에 보면 전기차 화재예방물품 5,800만원 이것도 증액이 됐죠. 이것도 신규로 증액이 됐는데?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건 전에 전기차 전용소화기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때 32대를 구매했고요. 전체 주차장에 조금 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여하튼 서울시 내에서 영등포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약 85%로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들여다봤는데 그래도 많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고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싶어서요.
선진교통시설 비교견학을 하고 있는데, 비교견학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부탁드리고, 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3년마다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역보고서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항상 주차문화과 수고 많으신데, 먼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보다는 단속을 좀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보니까 자투리땅도 자꾸 개발하셔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유주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주차알림서비스도 준비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꾸 CCTV, 아까도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이 주차문화과에서 또 필요해서 4개를 구매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계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단속이 안 되는 선진문화 정착이라는 표현대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나아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발굴하는 건 예산안을 잘 잡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주차알림 이런 것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예산 중에 692페이지 직원교육 마인드컨트롤(힐링)교육이라고 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일단은 1년에 2번을 진행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상반기 때는 저희가 CCTV 이동형 주행차량 때문에 직무교육 위주의 교육을 했었고요. 하반기 때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주차단속원들의 스트레스 부분 쪽을 좀 감안하자 해서 외부 강사 초청해서 뭐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스트레스가 있으시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친절도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 교육에 맞게 말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4에서 6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698에서 7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97쪽까지는 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세출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98쪽부터 있는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가로경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 예산안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인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124억 1,500만원 대비 1.7%가 감소한 12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8,800만원으로 2025년도 현수막게시대 12개소 신설 예정을 반영하여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억 8,200만원으로 주차장 부근 상권 침체 등으로 시간주차 이용률이 낮아짐에 따라 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1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부 공영노상주차장은 여의도지역 주차면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8.2% 감소한 30억 3,800만원으로 6억 7,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62억 4,100만원으로 대림동 및 신길동 상권 활성화에 따른 이용률 증가를 반영하여 3억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부 거주자우선주차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25억원으로 공유주차와 시간주차 이용 활성화에 따라 1억 3,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전년 대비 4.4% 감소한 5,300만원으로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4년 113억 1,600만원 대비 4.4% 증가한 11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1% 증가한 5억 8,500만원으로 3억 5,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여가부 아동돌봄시설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억 8,600만원으로 1,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4,400만원으로 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00만원입니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는 신규 수탁사업으로 3억 4,1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12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본부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32억 1,4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안전감사실 5억 4,700만원, 경영기획부 11억 5,800만원, 경영지원부 15억 800만원입니다.
주차사업부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54억 5,4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영노상주차장 26억 4,3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 20억 3,800만원, 주차사업부 행정운영 7억 7,200만원입니다.
주차관리부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25억 6,2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14억 2,600만원, 견인보관소 3억 2,100만원, 주차관리부 행정운영 8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공단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949##<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세입ㆍ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1.05% 증액된 251억 6,728만원으로 인건비 및 구정 운영비 등으로 증감 사유가 발생하고 영등포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수탁 대행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 만족도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운영 방법 개선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해 왔는바 앞으로도 저비용 및 고효율적 관리 운영과 수익사업 다변화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4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세입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요,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세입은 행정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방금 주차문화과 예산 심사할 때 세입이 주차 문제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차를 하면서 걷어 들이는 수입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많이 해제가 되고 이러면서 수입이 줄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오히려 전년 대비 5.6% 증가를 했어요. 이게 그럼 주차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곳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글쎄, 차이가 난다는 건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주차문화과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차면 감소로 인한 세입이 감소됐다는 부분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이게 노외주차장이 조금 감소는 됐죠, 노상주차장이요.
○위원장 차인영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거주자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주차문화과는 오히려 세입이 감소됐고, 면이 축소되면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오히려 전년 대비 5.6%가 증가한 지금 1억 3,300이 증가된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글쎄, 우리는 지금 노상주차장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거주자는 지금 조금 증가한 추세고요.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글쎄, 그거는 주차문화과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차인영 이유가 있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글쎄,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덜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이거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주차문화과 세입이 만약에 줄었다면…….
○위원장 차인영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정인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주차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문화과장이 설명한 것은 여의도 노상주차장의 수입금이 감소됐는데 최초에 노외주차장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사업이 감액이 된 부분은 거주자가 아니고 노상주차장이 전년 대비 6억 이상 감액이 된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아니에요. 여기 제안설명에도 여의도지역 주차면 감소로 공영, 노상주차장 수입은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추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행정에서만 다루고 있으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철호 주차장에 불법이나 이런 부분은 주차문화과에서는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지만 저희들 주차장에 노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이나 수정아파트 22면이나 이런 부분이 노상에서 지금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신길6동에 노상주차장이 129면이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포괄로 보다 보면 총 노상주차장은 22면이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은 46면이 줄어든 상태지만 저희들이 시간주차나 모든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 수준에서는 작년에 비해 조금 인상이 된, 증액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문화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포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 거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순하게 저희들 노상이나 노외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단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고…….
○위원장 차인영 아니, 아니요. 답변은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위원장님 그렇다면요,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수입 부분하고 감소된 부분하고 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주차장 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공공여가부 구립아동돌봄시설 수탁 대행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98쪽에서 99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면, 1쪽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98쪽에서 99쪽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예산총칙.
○남완현 위원 5쪽, 예산총칙 하신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말씀하세요.
○유승용 위원 우리가 자산이 31억 9,600만원 돈 되거든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자산이요? 공단 자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추정재무상태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자본이 19억 5,300, 확인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자본은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부채가 12억 4,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공단 부채는 실제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며 결산서상에서 수치로만 표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승용 위원 수치로 표시가 되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12억 4,200만원이 부채라면 이게 3분의 1을 넘어요, 자산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행수입 예수금이 6억 9,689만 2,000원인데요. 이건 연도 말 수입이 미납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수익금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유승용 위원 왜 미납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아직 연도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요.
○유승용 위원 연도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그런 것이 지금 부채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금이 1,939만 6,000원이 있습니다. 예수금이란 거래와 관련하여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인데…….
○유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총칙을 작성하는 기점이 언제까지 계산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저희가 보면 아직 연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11월 말쯤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유승용 위원 11월 말까지,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12억 4,200이면 이게 자산이 현재 11월 말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자산에 비례하면 3분의 1이 넘거든. 35% 정도 되네,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부채라고 인식하시면 안 되시고요.
○유승용 위원 일반적 부채가 아니라 왜 이렇게 부채가 12억 4,200만원 돈이 왜 부채가 발생이 됐느냐,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요, 저희들이…….
○유승용 위원 누가 답변을, 이사장님 말고 누가 자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철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부채라고 잡아놓은 것이 11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12월달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우리가 구청에 납부를 하는 것이 12월 말경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것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거기에 줄 돈이니까 부채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유승용 위원 구청에 납부 금액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철호 그거는 예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 9,689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우리 직원들이 아직 연차를 가지 않은 사항을 연차를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5억 2,400입니다. 그다음에…….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자료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철호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납부하는 시기를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료 좀 세밀하게,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98에서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안전감사실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09쪽에서 1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경영지원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23쪽입니다. 117쪽에서 123쪽.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문래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문래근린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볼 때는 항상 거기에 주차가 만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소가 됐나 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활성화가 조금 주춤하니까 다소 주차하는 면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들 수입이 감소한 것 같아요.
○남완현 위원 저는 거기 살고 있고 주로 다니고 있는데 주차를 못해서 오른쪽 맨 3차선에 계속 차가 줄을 대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성이 들어서 거기 공원에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예산안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오해하진 말아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상권이, 계속적으로 많은 스토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주차를 거기다가 안 하고 차를 대기 어려우니까 문래2가, 4가 인근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주차들을 너무 많이 대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그런데 아마 시간별로 아마 수요가 몰릴 때가 있고 한가한 때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익상 따져 보면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136쪽에서 1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41에서 1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대행사업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추가 자료를 좀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차량 정기점검을 시설공단에서 해 주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남완현 위원 그때 할 때 여기 주차사업부에서도 그걸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 카포스라는 경정비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들은 또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연락을 취해서 서비스를 받게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주로는 카포스에서 하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주로 소모품을 봐준다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간단한 윈도우 브러시라든가 그런 간단한 소모품은 그냥 무상으로 해 주죠.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점검해서 하는 거, 약간의 경정비 정도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명절 때 귀향하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해서 일상적인 점검해 주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 분야가 좀 궁금했습니다. 카포스랑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144쪽에서 1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52쪽에서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로 제안 하나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이성수 위원 지금 거기에 알림서비스해서 거기 폰번호는 안내판에 안내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주자우선 사실 계속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든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주차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차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티커 발부를 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예고제로 그걸 할 수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지금 저희들이 10분 예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데요. 10분 예고제로 해서 일단은 부정주차가 발견되면 그 즉시 예고스티커를 붙이고요. 10분 후에까지도 만약에 이동 안 하면 그때 가서 직접 우리가 단속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죠.
○이성수 위원 예,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1에서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로과장 ,노권호
치수과장 ,지부근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오인영
시설관리공단본부장 , 이철호
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 박민정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 최병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 김종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 정인환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 김민석
시설관리공단공공여가부장 , 강경돈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위원장의 산회 선포 전까지는 회의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예산 9,228억 5,000만원의 3.1%인 285억 8,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억 7,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43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4,200만원으로 도로굴착 인허가 신청 건수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이 감소한 41억 3,700만원으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문화과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9,500만원이 증가한 243억 1,2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차장 특별회계 원금 회수 금액을 전년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5.6%인 515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2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243억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구민생활안정 지원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에 4억 8,1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800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홍보,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에 9,700만원, 민방위 통합관리를 위한 교육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 등에 3억 400만원,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유지ㆍ보수 등에 23억 1,0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8,100만원 등 총 5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감소,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시설 준공으로 2억원 감소,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억 2,400만원 증가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은 도로건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에 15억 7,700만원, 그리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관리에 24억 3,700만원, 제설대책 추진 5억 9,400만원입니다.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도정비공사 13억 4,000만원,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1억원,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7억 1,300만원,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2억 4,200만원,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4억 200만원, 조명등 유지관리 19억 6,500만원, 양평교 승강기 설치 1억 5,00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및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치보수 6억 8,400만원, 도로 하부 공동조사에 1억 4,400만원 등 총 112억 7,100만원, 전년도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6억 900만원 증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4억 7,000만원 감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시설비 저희 분담금 7억 1,000만원 증가, 양평교 승강기 설치 1억 5,000만원 증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치보수 시설비 2억 감소입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정책목표로 합니다. 소관 예산은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에 19억 3,500만원, 풍수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6억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14억 3,000만원, 수방대책 추진에 1억 6,200만원,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구축에 2억 300만원입니다. 하천 및 유수지 구민 친화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 공사에 5억 1,1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에 5억 500만원이며 수방시설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ㆍ운영 관리 등에 2억원, 11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이는 총 73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1억원 증가,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구축에 2억 300만원 증가,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 관리 2억 4,500만원 증가, 수방대책추진에 5,5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정책목표이며 소관 주요 예산은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2억 8,5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8,1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8억 1,6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1억 5,700만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2억 4,600만원 등 총 2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8,400만원 증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2억 1,7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관 예산은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법규위반 차량관리 사업, 그리고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및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각각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43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이 238억 2,900만원, 도시안전과는 4억 8,300만원으로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의 주요 사업을 보면,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양평동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13억 9,8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116억 4,500만원, 주차장 시설물 개선에 7억 6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 2억 200만원 등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관리 10억 4,1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4억 5,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3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원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4억 9,300만원, 예비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에 12억 1,500만원 증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1억 6,000만원 증가, 공영주차장 운영 1억 4,800만원 증가, 주차장 시설물 개선에 1억 6,800만원 증가, 불법 주정차 관리에 2억 1,000만원 감소,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7억 6,700만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총 20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9%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76억 1,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26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6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3억 7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47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7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200만원, 제설자재 구입 1억 9,7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13억 9,200만원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수문과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입니다. 여유자금을 위한 예치금은 58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 굴착 복구 공사비 30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노후 불량도로 정비공사 6억 5,000만원, 예치금 8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928##<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안전교통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5.59%인 515억 5,597만원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증액하고, 마을버스 BIT 및 온열의자 설치, 전기차 화재예방물품 설치,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지하주차장 조성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의적절성ㆍ필요성,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구민의 안전ㆍ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난ㆍ도로ㆍ주차장 분야 등의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28##(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의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47쪽에서는 64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47쪽에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강화에 행사운영비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이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었습니다. 그 내용을 봤는데 2023년도의 내용이랑 2024년도의 내용이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거 같아서. 우선 이 행사 체험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은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수요조사에 응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번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강사자격증이라든가 이력서를 확인해서 강사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강의계획서를 받아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시전에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구 물품은 타 업체와 물품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교육 전에 교구의 실물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육 중에는 저희 직원이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같이 수강하기도 했고 나중에 지금 다 완료된 상태인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또 대상자를, 유치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희가 전년도와 주제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교육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인순 위원 교육의 질, 그리고 또 어떤 체험교육에 대해서 먼저 계획하고 기획안 만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체험교구와 체험장비 이런 내용에 있어서 너무 부풀려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에 이렇게 강사님이 오실 경우에는 강사비에 체험장비를 따로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장비는 원래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운반비까지 다 여기다 포함시켰고요. 장비비를 그렇게 강사비 따로 책정했고, 또 체험교구 또한 4가지를 했는데 한 2가지는 타당성이 좀 있는데요. 4가지 중에 2가지는 너무 액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강사가 1명이었고요. 어린이집을 70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교육현장에서 보면 20분 이상 수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중력이 무지 떨어져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체험교육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문강사 한 분이 70회, 70군데 어린이집을 돌았고요.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 분한테 다 몰아주기를 한 내용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처음 견적을 받을 때 타 견적까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구에 대한 적정성,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게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내실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한 원에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한 37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70일 정도 강의하고, 그리고 2,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다 수령했는데 한 원당 이렇게 37만원 정도의 예산은 너무 많이 책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한 원당 또 4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50군데만 하시겠다고 올해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이거 이 예산이면 100군데도 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500정도 감편성해서 2,000만원으로 더 열심히 강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2,000만원으로 내려주셨는데 원을 50개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한 원당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원당 지금 40만원을 잡으신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책정이라서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 더 받아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1명의 강사한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책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감액 편성되었어요. 사유를 보니까 재난관리 재택당직 수당이 원래 3만원 해서 하루에 2명씩 해서 365일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빠진 걸로 파악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 재택수당이라고 2,190만원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저희 직원들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ㆍ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재택수당을 편성해 놨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출동이라든가 그런 걸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굳이 직원들이 집에서 대기하면서 재택수당을 편성할 이유가 없어서 올해는 감편성하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하여튼 간에 감편성한 것은 그런 사유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상단에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강화에서 이게 약 1억 4,000만원이 감편성되었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도 1억 3,000만원 또 감편성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는 강화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주로 홍보물 책자라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약 760만원 정도 감편성했고, 그다음에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1억 3,200의 경우는 저희가 풍수해 보험을 올해 2억 3,000을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해 보니 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편성 예산도 절약하고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재난안전관리 또 폭염, 한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0쪽에서 6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654쪽에서 6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55쪽에 CCTV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중국산 CCTV들이 여러 가지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CCTV들은 주로 어떻게 보안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해킹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완현 위원 예, 서버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든지, 정보가 넘어갔다든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 CCTV 같은 경우는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지능형 CCTV 구축이라든가 보안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완현 위원 그러면 다 국산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대부분 국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에 의하면 100% 국산이라고 합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55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가망고도화 및 광선로 감시시스템 구축, 이게 5억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신망에는 임대망하고 자가망이 있는데 저희가 노후된 자가망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광선로 감시시스템이라는 것은 광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황이나 손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장애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8,1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금액이 많습니다. 20억 8,000만원 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이게 편성하는 기준이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를 의무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의무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8,1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가망고도화 광선로 감시 및 시스템 구축에서 딱 이게 5억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필요 예산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25억을 신청해 놨는데 저희 구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으면 그것을…….
○이순우 위원 함께?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배정해 줄 때 좀 유리한 조건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분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매칭비율은 아니지만 25억을 신청해 놨으니까, 5억 정도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20억 정도는 저희 내려줄 예정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658쪽이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인데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 설치 해 가지고 1억 4,000, 그리고 또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억 5,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 액수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그린파킹 CCTV 운영이 1억 정도가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CCTV 운영은 저희가 불법주청자단속 CCTV를 신규 설치를 하는데 주차문화과에서 필요한 지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신규로 설치해 주는 예산인데 매년 4개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억 5,4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반환 등 보상 관련, 도로과? 미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11번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14쪽 1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에서 140쪽입니다.
131쪽에서 1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31쪽, 작년도에는 53억이 조성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58억 이렇게 해서 5억 4,0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이 2억 2,400 정도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입부분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자수입, 지금 예탁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성액 전액을?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정기예금에 10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46억 8,400만원을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통합 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통합 계좌라 하면 어떻게 말씀…….
○유승용 위원 하나로 운영해서…….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별도 기금의 계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기예탁은 얼마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정기예탁, 예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46억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세출 계좌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간은 1년으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1년 단위로 합니다.
○유승용 위원 139페이지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면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7년 동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우리 조성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증액이 되고 있어요, 증액이.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세 1% 정도를 최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의무적으로 1% 적립하게 되어 있고. 또 이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조성액으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늘었다.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659쪽에서 6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659쪽에 상단 중간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 이게 6억 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15억 7,000만원 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에 관해서 연 11건의 소송으로 인한 패소 임료 지급 건이 있습니다. 연 임대료가 한 5,0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보상을 하려면 한 52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한 6건이 있고요. 그것까지 합하면 보상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15개소가 있는데 지금 9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개소가 남았고요. 내년에 4개소가 시행 중 예정이고 2개소가 또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보상비 등이 남아서 이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대림동 1093-55번지하고 1082-6번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자료 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61페이지에 제설대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단기근무에 따라서 매식비가 좀 정해져 있어요. 15명, 30명, 68명, 135명, 이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매식비 단계, 1인 매식비가 9,000원씩 됐었는데요. 그전에는 제설 상황이 단계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상치로 좀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600만원 정도 잡고 했었는데 올해는 3년 치 평균을 내다보니까 한 1,000만원 이내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한 1,6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었고요. 상황근무자 역시 좀 감액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1,8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1,400으로 해서 34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번에 우리 갑자기 첫눈이 폭설처럼 내려서 많은 공무원분들께서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비상근무도 하고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도시안전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도로과 소관인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어떤 수당 같은 것들이 따로 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초과근무수당 일부 지급하는 게 있고요, 대체휴무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그런데 시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잘 좀 공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64쪽에서 6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65에서 66쪽으로 넘어갈 때 양평교 승강기 설치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교 승강기 설치 공사는 양평교 하부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시비로 9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현장을 직접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일이 PHC파일이라고 전봇대 형식으로 된 콘크리트 파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자재를 보관하기가 좀 곤란해서 마이크로파일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1억 정도 증액이 됐고 기타 지장물 이설비 등으로 5,000, 그래서 1억 5,000 정도 부담이 됐는데요. 구 비율로 따지면 한 10 몇%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원래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계나 공사 중에 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시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것은 원래 특교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도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특교금 반영보다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구비를 반영하는 게 낫다라는 예산과 의견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특교금을 따로 신청할 때 금액 추산하신 게 9억인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노권호 추산할 때에는 9억으로 잡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정확하게 됐으면 추가 지출이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 세부사업 12번 양평교 승강기 설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세부사업 13번 신길동 4533-7∼4524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세부사업 14번 도로열선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도로열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엊그제 방송에 보니까 열선 관리가 참 어렵다고 하시던데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 기존에 설치된 게 3개소가 있고요. 올해 5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열선은 조달청에서 인정한 특허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설치 업체를 통해서 안전성 유무랄지 작동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도로열선은 원격으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 상용화한 결과가 열선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방송에는 해마다 교체하는 단점이 있다고 그런 방송이 나오기에 저희 구도 그런 결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는 작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관리나 새로 추가적으로 관리한 사례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성수 위원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언덕길이 약간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행이고 추가적으로 사전조사해서 더 증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도로열선 설치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한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열선은 2023년부터 영등포구는 처음 도입을 했고요. 도로열선 설치가 지금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열선이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보다는 효과성이 더 있어서 차후에 계속 늘려나갈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염려 안 해도 염화칼슘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더 효과적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눈이 산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 번 뿌리고 나서 다시 쌓이면 염화칼슘을 재살포를 해야 될 염려가 있는데 도로열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작동을 하면 염화칼슘 뿌릴 염려도 없이 계속 눈이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군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도로열선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기요금 산출할 때 4시간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4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궁금하고, 지난번 폭설 때 작동이 되었을 때 뭐랄까, 작동하고 얼마 만에 눈이 이렇게 녹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열선은 폭설이 예상되기 3시간 전부터 가동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 자체가 좀 늦었기 때문에 1월달에 작동을 했었고, 도로열선 같은 경우 기본료하고 사용료가 별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4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는 최소 시간으로 기준을 했고, 실질적으로 폭설 기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32개소 정돈가 운영을 하는데 전기료만 해도 2억 정도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 마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에서 15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9쪽에서 6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69쪽 상단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가 4,2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된 불량맨홀 정비비는 우리가 시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맨홀 관리가 저희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관리는 서울시고 맨홀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높낮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거면 도로사업소에서 이걸 보수하고 청구를 하면 저희가 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체제로 이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전년도보다는 100% 더 증액이 돼 있어가지고.
○치수과장 지부근 이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요. 내내 그쪽 강서하고 저희가 남부도로사업소 관할인데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 해도 있고 적게 나오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불량맨홀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들도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가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소유이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하수관 유지관리 그건 당연히 해마다 해야지만 사실 대림3동 도로를 볼 때는 해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치수과장 지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 관내에 하수관이 480km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수관을 어느 동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노선별로 하는 것을 기획정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림3동 전체를 한다고 하면 이거 임의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보면 배수 분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년씩 걸리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림동 같은 경우 조금 조금씩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수방을 겪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수방이 끝나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라든지 긴급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71페이지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가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빗물받이 관련해서 6만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었던 거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올해도 저희가 6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걸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작년 수준은 이걸 유지를 해줘야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연결관 준설 같은 거 매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준설은 지금 「하수도법」에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5월까지 1회를 하고, 수방 전까지 2회를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하여튼 작년에 빗물받이 준설로 6만개소 설치하셨고, 다 설치가 된 거겠죠?
○치수과장 지부근 6만개를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4만개, 3만 8,000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6만개 숫자는 2번하고 어떤 동은 대림동 같은 경우는 2회하고, 당산동은 1회하고 이런 것을 합하다 보면 6만개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번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요. 여하튼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사업물량이 빗물받이 준설 6만개소라고 돼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승관 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 준설이 2만 5,858개소이고 U형 측구 준설이라고 추가적으로 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지부근 빗물받이 준설하고 U형 수로 같은 경우는 길에 보면 길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이 토사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 개수에 넣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 빗물받이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동별로 숫자가 있고 전체가 있는데, 이걸 어느 동은 2회를 하고, 어느 동은 3회를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더했을 때 5만개냐, 6만개냐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바로 이어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빗물받이 준설 재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작년이 6억이고 신규 편성이 6억이면, 재작년 예산이요?
○치수과장 지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한 저희가 4억 8,000에서 5억 정도.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 자료…….
○치수과장 지부근 21년도에 저희가 4억 1,000이었고요. 22년도에 4억 6,000이었고 작년 6억, 올해 6억, 내년 6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23, 4, 5 다 6억인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23년에도 6억, 올해도 6억, 내년에도 6억입니다.
○이예찬 위원 3년도에 조금 많이 공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이게 한 4억 1,000에서 2,000, 이 정도 선에서 잡다가요. 22년도 저희가 큰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준설의 중요성이 부각이 돼서 6억으로 상향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의원실에 두고 와서 확인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부터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22년에 침수 피해를 얻고 23년에는 6월, 7월달에 준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2만개소 가까이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와 달리 올해는 6월, 7월에 준설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게 예산의 부족해서 온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올해는 6월, 7월에 준설 계획이 있나 요, 치수과에서?
○치수과장 지부근 올해라기보다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예찬 위원 내년, 내년.
○치수과장 지부근 내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본예산이고요. 확인해 보니까 22년하고 23년은 본예산에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이예찬 위원 교부금이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때 수해 때문에 4억에서 3억 6,000,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걸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예찬 위원 없었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예찬 위원 그래서 6월, 7월 준설이 많이 안 됐고, 그러면 올해 저희가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23년은 그러면 지난해 피해가 있었으니까 뭔가 일회성 처방으로 시에서 줬다면 그걸 구에서도 조금 금액을 늘려서 영구적으로 6월, 7월 준설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짜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에서 처음 이거 삭감했던 근거는 뭔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이제 저희과만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많이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지 일괄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등포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올 수준은 좀 유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건 다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매년 약간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 예전처럼 관리를 약간 안 한다 하면 이상하지만 이게 계속 지금 몇 년간 유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준설량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 정도면 연간 관리는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판단하셨고 실제로 그 생각하신 안이 전부 반영된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74쪽에서 678쪽입니다.
○전승관 위원 넘어 갔는데, 673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73페이지에 빗물받이 청소의날 운영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올해 처음 생겼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라는 걸로 4억 편성했는데, 잘 됐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이게 올해부터 한 거는 아니고 작년부터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강우 횟수라든지 강우량은 결코 작년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좀 착하게 왔기 때문에 대형 침수 같은 거는 없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게 빗물받이 이 관리를 저희들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동에서 많이 협조를 해줬고요. 동에서 직능단체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내년에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작업도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과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업무 협의,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등 기본조사설계비라고 신규 편성된 예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지났는데요. 673페이지 보면 하단에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등 기본조사설계비 2억이 편성됐는데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비를 두 가지로 해서 2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금액이 많은 거 같은데요?
○치수과장 지부근 문래동 근린공원을 보면 가운데 도로로 해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의 지금 지상주차장 구간을 보시면 거기가 주차문화과에서 지하주차장을 160면인가를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침수 원인분석을 하면 홈플러스 주변에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에다가 장기적으로 저류조 1만 1,000톤을 넣는 게 시하고 협의가 돼서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차문화과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안은 3층으로 지어가지고 지하 3층은 저류조를 1만 1,000톤을 넣고요. 그다음 1, 2층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면 그 사업비를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라든지 요구를 하려면 이게 BC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다음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걸 따지기 위한 그런 게 있어야만 저희가 예산 요구도 하고…….
○유승용 위원 타당성조사도 하고 거기에 저류조 시설 건립하려면 기본설계하고 그런 내용이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다 추진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면적만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주차장 면적보다 더 크게 하실 건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건 여기 타당성 용역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서초에 견학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안은 옆에 철도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하부를 무한정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내려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밑의 지질조건이라든지 지하철 협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지금 여기 타당성조사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홈플러스 앞에 가면 저희가 가스배출이라든가 이런 게 속이 정말 불편할 정도로 냄새가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치수과장 지부근 여기 용역하고 악취 부분은 좀 다른 사정…….
○이순우 위원 환경과로?
○치수과장 지부근 다른 사항인데요. 악취가 많이 나는 그 구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데는 통상적으로 하수 흐름에 하수가 빨리 흘러가고 하면 악취가 덜 날 거 아닙니까,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경사도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류조가 되 가지고 완성이 되면 비가 오면 일정한 수위가 올라가면 저류조로 물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유속이 빨라진다는 거고 그러면 악취에 전혀 도움이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해소도 될 겁니다.
○이순우 위원 해소 그런 거까지 좀 세심하게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서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그런, 이 부서 따로 이거 해 놓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또 손을 봐야 되고 이러니까 한번 예산 잡아서 하실 때 이렇게 꼼꼼하게 주변까지 살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지금 하수 빗물받이도 하시고 하는 건데 페이지에 좀 지나간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림동에 도림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옆길이 있고 도림고가, 서부간선도로 타는 고가가 있거든요. 그 길 일대가, 도로과장님 가보셨잖아요. 저번에 한번 가면서, 한번 협의해 주면 되는데, 그쪽으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거는 제가 여태껏 계속 봐 왔는데 그거는 내년에 공사를 하셔서 겨울철 되면 눈이 빗물이 돼서 거기 고여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팍 인도변으로 튀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조적으로 길에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도로와 달라서, 그거를 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이…….
○남완현 위원 예, 민원사항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675페이지 중간에 보면 빗물펌프장 노후 시설물 정비가 6,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하고 관사 노후시설 정비비는 저희 관내에 중형펌프장 8개소가 있고요. 그 옆에 관사가 있고 한데 그 펌프장이 가동되다 보면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균열도 나고요, 옥상에 방수가 떨어져서 비가 오면 물도 많이 새고 해서 그런 거 일괄해서 연간 유지보수비로 편성한 거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올여름 지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보수할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증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2억 4,500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건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 펌프장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 일반 가정용 전기가 아니고요. 5,000㎸해 가지고 초고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좀 비싼데 이것 같은 경우 2억 4,000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수방기간 하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4월달도 요즘은 폭우가 오고요, 11월도 폭우가 오기 때문에 한전하고 저희가 기간을 2개월 늘렸습니다. 수방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요청하면 전기를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그 요금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하기 전에 직원분들은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사용료수입을 많이 감액을 했네요, 세입을 내년도에?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 주차 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주차면 감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몇 면이 감소했어요,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지금 실시간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게 왜 감소가 되죠? 재개발, 재건축 때문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해당 부분을 폐지해달라는 민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사 현장 주변에 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거주자 부분 감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노외주차장은 어디가 감소 됐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KBS 연구관 쪽에 작년 같은 경우 59면이라든지 그다음에 MBC 뒤쪽에 감소, 올해 같은 경우는 수정아파트 쪽에 보도 설치하는 바람에 22면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위원장 차인영 여의도에 대부분 감소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MBC 부지에 감소가 됐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MBC 뒤쪽에 있는 노상 부분입니다, 노상 도로 부분.
○위원장 차인영 노상? 거기가 계약해서 아마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위원장 차인영 MBC, 지금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이.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그거는 공사와 관련해서…….
○위원장 차인영 아, 공사 때문에?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79쪽에서 6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80페이지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있잖아요, 22명.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올해 몇 명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올해는 7개 학교에 12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내년에는 22명 다 채울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681페이지에 보면 봄꽃축제 교통통제 표지판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만원씩 8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교통통제 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승관 위원 예, 68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1,6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우회 안내표지판과 그리고 축제기간을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 설치 비용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하나당 2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그런데 저희가 이 표지판은 보관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유도원 축제랄지 행사가 있을 경우에 표지판에 다른 안내사항을 표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떤 표지판인지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삼각대 모양으로 된 표지판입니다.
○전승관 위원 이미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이미지,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79페이지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저희가 이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자전거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에 저희가 교육 수요를 홍보를 해서 수요를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소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이성수 위원 그 업체가 저희 관내 업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관내 업체인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됐는데요, 지금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민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강사라든지 뭐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민원이 어제 갑자기 오늘 이 예산 심의하면서, 어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한번 교육할 때 보통 강사가 4명에서 5명이 활동을 하는데요. 혹시 민원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요, 자세한 것은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온열의자도 놓고 고객 편의시설을 많이 하는데요. 용산구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 혹시 어떤 위험한 신호가 감지되면 SOS 누르게끔 해서 상황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서도 사고 발생률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저도 민원사항 같은 경우인데 도림동 지역에 마을버스라든지 버스에, 그거를 뭐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BIT요?
○남완현 위원 BIT에 점멸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소 불편한 경우가 많다 하니 수시로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예산 확인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68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이렇게 돼서 3,800만원이 편입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6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680페이지.
확인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5,4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3,800인데? 예산은 5,400인데 3,8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아, 증액사항…….
○유승용 위원 이 내용이 온열의자 전기요금, 온열 통신요금, 마을버스 BIT 전기ㆍ통신요금 이런 내용이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설치된 것과 그리고 내년에 설치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기요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온열의자 같은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 57개소였는데 올해 68개소를 추가 설치했고요.
BIT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마을버스 7개소였는데 20개소를 내년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가 비용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물 확대 설치에 4,5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마을버스 편의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내버스 정류소에 비해서 마을버스 정류소의 편의시설물이 굉장히 현저하게, 저조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마을버스 정류소에 온열의자를 25개소, 그리고 BIT를 20개소, 승차대는 7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9쪽에 하단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자전거보관대가?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162개소 있고요.
○이순우 위원 앞으로 몇 개…….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총 4,406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4,406대 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몇 개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설치 위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거나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정비가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순우 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유지관리는 저희가 자전거정비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 자전거보관대 때문에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와 갖고요. 주말 같은 때는 저희가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포화 상태여서 도로 보행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방치자전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자전거보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관소의 이용자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방치자전거가 많이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말까지 저희가 유지보수는 좀 어렵고요.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나누어서 주말반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따릉이보관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순우 위원 따릉이보관소서부터…….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 자전거보관대는, 우리가 하는 데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저희가 최대한 근로자를 이용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세척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청소 용역도 저희가 올해도 지금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82쪽 상단 부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군데에 30만원씩 220개소하고, 또 볼라드 유지보수도 25만원씩 400개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도 있고요. 교통안전 표지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후화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성수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데요. 볼라드 유지보수보다도 설치의 문제점인데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설치하면서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볼라드 설치해 놓고 또 철수하는 것도 많고, 또 옮기는 것도 많고 해서 사전에 사전 검토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다하고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 여건을 확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거주자나 상가 분들에게 다 의견을 한번 구하고요. 하지만 최대한 보행자, 볼라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받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몇 번 옮기고, 또 철거하고, 또 보수는 당연히 차가 받아가지고 부러지고 하니까 보수는 당연한데.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잘 검토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위 분들한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 비용이 지금 1,0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이순우 위원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연에 얼마나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보통 방치자전거 수거는 잠깐만요,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기준으로 396건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데 이거 인건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예,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처리 용역.
○이순우 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저희가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에 보면 방치자전거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한 후에 그걸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요.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매각을 하거나 처리를 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혹시 매각비용은 발생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매각은 보통 1년에 거의 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99만원 그 정도 매각수입이 발생합니다. 매각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수입은 1년 동안 보관하였다가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게 데이터는 안 나온 거죠? 전년도, 전전년도…….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이순우 위원 자료가 아니고요. 수거해서 처리비용이 자전거 수리 서비스 운영 비용에 비해서 좀 과한 거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84쪽에서 6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687쪽에서 6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689쪽에서 693쪽입니다.
참고로 690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112억 3,141만 8,000원은 잠시 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겠습니다.
689에서 6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9쪽 하단 중간에 보면 시설비인데요. 주차장 건설 시설비인데요.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작년에는 70면을 예상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00면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1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30면 증액에 따른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공영주차장 12억이 편성됐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총 사업비 72억 중에 국ㆍ시비 똑같은 비율로 되었고, 구비 부담금…….
○유승용 위원 국ㆍ시비도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유승용 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24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24억?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똑같이…….
○유승용 위원 잘못되었네. 여기다 정리를 해 놓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올해부터 저희가 구비 부담금 24억 중에서 일단 12억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구비 12억 해서 24억이라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구비 24억 중에서 12억 올해 편성하고요. 국비는 저희가 받았고요. 시비 12억은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받았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국비 24억 받았고요, 시비 12억 받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해줘야 되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수급실태 조사용역 1억 6,000?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이것도 3년 단위로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조사는 안전 부문이 추가돼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2,500 증액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이거 주차장도 유형이 다 다르니까 주택이나 상가에 있는 주차장도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모든 영등포에 있는 부설주차장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시설 현황이라든지 이용 실태라든지, 그다음 안전관리 어떠한 필요시설 개선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등포 주차장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건물 주차장들이 사실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고 있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그건 다음 뒤쪽에 보면 저희가 매년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하는…….
○유승용 위원 기계가 노후돼서 방치해 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창고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고 있잖아요. 상점 가게로도 사용하고 있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이 부분 실태조사는 저희 주차장 개선방안이라든지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고요. 매년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뒤에 가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서 주차환경이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6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건 시설공단이구나.
그 하단에 보면 전기차 화재예방물품 5,800만원 이것도 증액이 됐죠. 이것도 신규로 증액이 됐는데?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건 전에 전기차 전용소화기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때 32대를 구매했고요. 전체 주차장에 조금 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여하튼 서울시 내에서 영등포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약 85%로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들여다봤는데 그래도 많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고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싶어서요.
선진교통시설 비교견학을 하고 있는데, 비교견학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부탁드리고, 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3년마다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역보고서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항상 주차문화과 수고 많으신데, 먼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보다는 단속을 좀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보니까 자투리땅도 자꾸 개발하셔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유주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주차알림서비스도 준비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꾸 CCTV, 아까도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이 주차문화과에서 또 필요해서 4개를 구매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계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단속이 안 되는 선진문화 정착이라는 표현대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나아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발굴하는 건 예산안을 잘 잡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주차알림 이런 것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예산 중에 692페이지 직원교육 마인드컨트롤(힐링)교육이라고 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일단은 1년에 2번을 진행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상반기 때는 저희가 CCTV 이동형 주행차량 때문에 직무교육 위주의 교육을 했었고요. 하반기 때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주차단속원들의 스트레스 부분 쪽을 좀 감안하자 해서 외부 강사 초청해서 뭐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스트레스가 있으시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친절도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 교육에 맞게 말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4에서 6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698에서 7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97쪽까지는 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세출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98쪽부터 있는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가로경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 예산안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인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124억 1,500만원 대비 1.7%가 감소한 12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8,800만원으로 2025년도 현수막게시대 12개소 신설 예정을 반영하여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억 8,200만원으로 주차장 부근 상권 침체 등으로 시간주차 이용률이 낮아짐에 따라 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1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부 공영노상주차장은 여의도지역 주차면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8.2% 감소한 30억 3,800만원으로 6억 7,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62억 4,100만원으로 대림동 및 신길동 상권 활성화에 따른 이용률 증가를 반영하여 3억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부 거주자우선주차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25억원으로 공유주차와 시간주차 이용 활성화에 따라 1억 3,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전년 대비 4.4% 감소한 5,300만원으로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4년 113억 1,600만원 대비 4.4% 증가한 11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1% 증가한 5억 8,500만원으로 3억 5,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여가부 아동돌봄시설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억 8,600만원으로 1,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4,400만원으로 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00만원입니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는 신규 수탁사업으로 3억 4,1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12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본부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32억 1,4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안전감사실 5억 4,700만원, 경영기획부 11억 5,800만원, 경영지원부 15억 800만원입니다.
주차사업부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54억 5,4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영노상주차장 26억 4,3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 20억 3,800만원, 주차사업부 행정운영 7억 7,200만원입니다.
주차관리부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25억 6,2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14억 2,600만원, 견인보관소 3억 2,100만원, 주차관리부 행정운영 8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공단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949##<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세입ㆍ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1.05% 증액된 251억 6,728만원으로 인건비 및 구정 운영비 등으로 증감 사유가 발생하고 영등포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수탁 대행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 만족도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운영 방법 개선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해 왔는바 앞으로도 저비용 및 고효율적 관리 운영과 수익사업 다변화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4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세입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요,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세입은 행정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방금 주차문화과 예산 심사할 때 세입이 주차 문제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차를 하면서 걷어 들이는 수입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많이 해제가 되고 이러면서 수입이 줄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오히려 전년 대비 5.6% 증가를 했어요. 이게 그럼 주차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곳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글쎄, 차이가 난다는 건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주차문화과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차면 감소로 인한 세입이 감소됐다는 부분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이게 노외주차장이 조금 감소는 됐죠, 노상주차장이요.
○위원장 차인영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거주자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주차문화과는 오히려 세입이 감소됐고, 면이 축소되면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오히려 전년 대비 5.6%가 증가한 지금 1억 3,300이 증가된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글쎄, 우리는 지금 노상주차장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거주자는 지금 조금 증가한 추세고요.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글쎄, 그거는 주차문화과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차인영 이유가 있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글쎄,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덜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이거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주차문화과 세입이 만약에 줄었다면…….
○위원장 차인영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정인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주차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문화과장이 설명한 것은 여의도 노상주차장의 수입금이 감소됐는데 최초에 노외주차장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사업이 감액이 된 부분은 거주자가 아니고 노상주차장이 전년 대비 6억 이상 감액이 된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아니에요. 여기 제안설명에도 여의도지역 주차면 감소로 공영, 노상주차장 수입은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추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행정에서만 다루고 있으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철호 주차장에 불법이나 이런 부분은 주차문화과에서는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지만 저희들 주차장에 노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이나 수정아파트 22면이나 이런 부분이 노상에서 지금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신길6동에 노상주차장이 129면이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포괄로 보다 보면 총 노상주차장은 22면이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은 46면이 줄어든 상태지만 저희들이 시간주차나 모든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 수준에서는 작년에 비해 조금 인상이 된, 증액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문화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포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 거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순하게 저희들 노상이나 노외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단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고…….
○위원장 차인영 아니, 아니요. 답변은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위원장님 그렇다면요,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수입 부분하고 감소된 부분하고 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주차장 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공공여가부 구립아동돌봄시설 수탁 대행사업 세출예산안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98쪽에서 99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면, 1쪽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98쪽에서 99쪽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예산총칙.
○남완현 위원 5쪽, 예산총칙 하신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말씀하세요.
○유승용 위원 우리가 자산이 31억 9,600만원 돈 되거든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자산이요? 공단 자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추정재무상태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자본이 19억 5,300, 확인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자본은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부채가 12억 4,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공단 부채는 실제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며 결산서상에서 수치로만 표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승용 위원 수치로 표시가 되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12억 4,200만원이 부채라면 이게 3분의 1을 넘어요, 자산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행수입 예수금이 6억 9,689만 2,000원인데요. 이건 연도 말 수입이 미납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수익금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유승용 위원 왜 미납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아직 연도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요.
○유승용 위원 연도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그런 것이 지금 부채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금이 1,939만 6,000원이 있습니다. 예수금이란 거래와 관련하여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인데…….
○유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총칙을 작성하는 기점이 언제까지 계산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저희가 보면 아직 연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11월 말쯤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유승용 위원 11월 말까지,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12억 4,200이면 이게 자산이 현재 11월 말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자산에 비례하면 3분의 1이 넘거든. 35% 정도 되네,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부채라고 인식하시면 안 되시고요.
○유승용 위원 일반적 부채가 아니라 왜 이렇게 부채가 12억 4,200만원 돈이 왜 부채가 발생이 됐느냐,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요, 저희들이…….
○유승용 위원 누가 답변을, 이사장님 말고 누가 자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철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부채라고 잡아놓은 것이 11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12월달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우리가 구청에 납부를 하는 것이 12월 말경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것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거기에 줄 돈이니까 부채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유승용 위원 구청에 납부 금액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철호 그거는 예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 9,689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우리 직원들이 아직 연차를 가지 않은 사항을 연차를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5억 2,400입니다. 그다음에…….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자료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철호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납부하는 시기를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료 좀 세밀하게,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98에서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안전감사실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09쪽에서 1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경영지원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23쪽입니다. 117쪽에서 123쪽.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문래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문래근린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볼 때는 항상 거기에 주차가 만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소가 됐나 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활성화가 조금 주춤하니까 다소 주차하는 면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들 수입이 감소한 것 같아요.
○남완현 위원 저는 거기 살고 있고 주로 다니고 있는데 주차를 못해서 오른쪽 맨 3차선에 계속 차가 줄을 대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성이 들어서 거기 공원에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예산안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오해하진 말아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상권이, 계속적으로 많은 스토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주차를 거기다가 안 하고 차를 대기 어려우니까 문래2가, 4가 인근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주차들을 너무 많이 대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그런데 아마 시간별로 아마 수요가 몰릴 때가 있고 한가한 때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익상 따져 보면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136쪽에서 1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41에서 1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대행사업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추가 자료를 좀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차량 정기점검을 시설공단에서 해 주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남완현 위원 그때 할 때 여기 주차사업부에서도 그걸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 카포스라는 경정비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들은 또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연락을 취해서 서비스를 받게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주로는 카포스에서 하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주로 소모품을 봐준다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간단한 윈도우 브러시라든가 그런 간단한 소모품은 그냥 무상으로 해 주죠.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점검해서 하는 거, 약간의 경정비 정도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명절 때 귀향하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해서 일상적인 점검해 주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 분야가 좀 궁금했습니다. 카포스랑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144쪽에서 1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52쪽에서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로 제안 하나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예.
○이성수 위원 지금 거기에 알림서비스해서 거기 폰번호는 안내판에 안내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주자우선 사실 계속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든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주차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차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티커 발부를 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예고제로 그걸 할 수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지금 저희들이 10분 예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데요. 10분 예고제로 해서 일단은 부정주차가 발견되면 그 즉시 예고스티커를 붙이고요. 10분 후에까지도 만약에 이동 안 하면 그때 가서 직접 우리가 단속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죠.
○이성수 위원 예,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1에서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로과장 ,노권호
치수과장 ,지부근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오인영
시설관리공단본부장 , 이철호
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 박민정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 최병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 김종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 정인환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 김민석
시설관리공단공공여가부장 , 강경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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