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2월 17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정영출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26쪽 구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9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226쪽 구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58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235쪽 직무능력향상 사무관리비 힐링아카데미 운영 신설 부기하고 5,500만원 증액, 237쪽 직원후생복지 운영 포상금 6,000만원 중 모범공무원 기획연수 1,750만원 증액, 243쪽 인력운영비 보수 명예퇴직수당 6억원 중 2억 2,000만원 삭감, 홍보전산과 254쪽 구정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전광판 등 유지보수 100만원 중 1,000만원 증액, 262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308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274쪽 자치회관 환경개선 시설비 자치회관 시설유지보수 자치회관 시설유지관리 2,500만원 중 500만원 증액, 274쪽 자치회관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트레드밀 1,230만원 중 1,64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285쪽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운영비 2억 6,000만원 중 4억 1,650만원 증액, 285쪽 학력신장 프로그램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영어체험학습센터 4억 1,650만원 중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304쪽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영등포아트홀 사용료 신설 부기하고 9,000만원 증액, 304쪽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000만원 중 9,000만원 삭감, 306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개최 행사운영비 구민사랑콘서트 무대설치 및 행사운영 등 1,300만원 중 1,300만원 증액, 306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구민사랑콘서트 공연자 출연료 및 실비 등 1,200만원 중 1,200만원 증액, 308쪽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문화축제 지원 1,700만원 중 신길5동 철쭉제 300만원 및 신길7동 음악제 300만원 부기하여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 증액, 312쪽 태권도 시범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태권도 시범단 지원 3,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314쪽 영등포스포츠센터 운영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운영 35억 3,153만 4,000원 중 1억 5,735만 9,000원 삭감, 314쪽 영등포스포츠센터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비목을 신설하여 시설비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수영장 여과기 교체 2억 8,837만 6,000원 증액, 기획예산과 323쪽 구정운영방향 구축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695만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전 부서 73개 위원회 운영수당 1억 4,268만 9,000원 전액 삭감, 부서별 위원회 수당 삭감내역은 별첨, 323쪽 구정운영방향 구축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각 위원회 참석수당 항목 신설하여 1억원 증액, 건강증진과 402쪽 새희망힐링캠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힐링캠프 상담사 인건비 1억 1,170만원 중 4,537만 5,000원 삭감, 403쪽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6,421만 6,000원 중 4,537만 5,000원 증액, 위생과 418쪽 공중위생업소관리 기타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190만원 중 동별 1명 배정 18명으로 예산 증액 7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440쪽 보훈회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운영비 5,080만원 중 240만원 증액, 441쪽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중 300만원 증액, 447쪽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998만 7,000원 중 3,679만 6,000원 증액, 가정복지과 465쪽 출산장려지원 및 홍보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지원 3억 2,840만원 중 340만원 삭감, 466쪽 청소년선도 및 보호 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20만원 중 20만원 증액, 어르신복지과 477쪽 그린&데이케어센터 건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린&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교육용 장비구입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청소과 48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민간위탁금 61억 3,478만 6,000원 중 1억원 삭감, 도시계획과 523쪽 재정비촉진(영등포, 신길)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비촉진(영등포, 신길)사업 현안사항추진 240만원 중 160만원 증액, 523쪽 도시관리계획 운영 시설비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방안마련 용역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푸른도시과 533쪽 영등포공원 수준향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영등포공원 관리 업무추진 50만원 중 50만원 증액, 534쪽 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 2억 3,040만원 중 대림어린이공원 게시대 설치 항목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535쪽 당산근린공원 농촌풍경지조성 시설비 1억원 중 전액 삭감, 536쪽 가로수 보식 및 식재 시설비 은행나무 교체 및 보식 항목 신설하여 1억원 증액, 538쪽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세부사업 신설하고 시설비 비목 신설하여 문래현대3차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 5,000만원 증액, 거성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 1억원 증액, 삼익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 1억 5,000만원 증액, 538쪽 자투리땅 녹화사업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시설비 비목 신설하여 당산1동 현대홈타운 녹화사업 1,500만원 증액, 53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3,000만원 중 문래동 걷는 길 조성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 대림2동 걷는 길 조성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신길4동 쌈지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항목을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 문래동 신안인스빌 걷는 길 조성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도림동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항목을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539쪽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연생태관리 업무추진 100만원 중 200만원 증액, 542쪽 안양·도림천 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양천관리 업무추진 100만원 중 1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 554쪽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참석수당 거리가게 명칭 공모전 평가위원 49만원 중 전액 삭감, 554쪽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리가게연합회 등 간담회 200만원 중 전액 삭감, 554쪽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중로 개선사업 카메라 구입 40만원 중 전액 삭감, 도로과 560쪽 제설대책추진 공공운영비 스마트폰 및 차량 GPS요금 180만원 중 120만원 삭감, 563쪽 조명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고소작업차 유지관리 연료비 767만 6,000원 중 85만 5,000원 삭감, 안전치수과 575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무관리비 재난대응대비훈련 물품구입비 등 500만원 중 300만원 증액, 573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50만원 중 5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580쪽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영중로 보행환경개선공사 2억원 중 전액 삭감, 332쪽 예비비 일반예비비 42억원 중 242만 1,000원 증액하여 총 16억 3,426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6억 3,4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홍보전산과 265쪽 불법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주정차단속 단속CCTV 운영비 2억 35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265쪽 불법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지원 시설비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 설치 7,000만원 중 3,500만원 증액하여 총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3,5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24쪽 제2청사 카페운영 인력운영비 6,114만 2,000원 중 1,000만원 삭감, 33쪽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32만 9,000원 중 1,000만원 증액하여 총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44쪽 제1스포츠센터팀 인건비 계속근로자(4명 :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9,980만 3,000원 중 전액 삭감, 48쪽 제1스포츠센터팀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현업직 3,250만 3,000원 중 986만 9,000원 삭감, 48쪽 제1스포츠센터팀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 선택적복지비 현업직 840만원 중 240만원 삭감, 49쪽 제1스포츠센터팀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수영장 시설안전개량비 여과기 여재 교체(활성탄) 1,500만원 중 전액 삭감, 수영장 순환펌프 교체공사 2,700만원 중 전액 삭감, 49쪽 제1스포츠센터팀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수영장 시설안전개량비 펌프·배관 설비 시설안전개량비 배관 수선 300만원 중 전액 삭감, 53쪽 제1스포츠센터팀 예비비 일반 예비비 1,241만 9,000원 중 28만 7,000원 삭감하여 총 1억 5,735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출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영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에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위원장  고기판  재정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정영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고기판  정영출  강복희  마숙란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정선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권오운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민원여권과장김순규
  문화체육과장송주용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윤재봉
  부과과장최창수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어르신복지과장김연주
  청소과장김규태
  환경과장이성자
  주택과장이석성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건설관리과장전영래
  도로과장박상보
  안전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김효원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최진수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