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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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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국 소관]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재정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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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정영출) 인사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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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고기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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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위원장직무대행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호선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방법이나 절차를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야 되겠지만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고기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기판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인 본인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이 고기판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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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4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앞서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정영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출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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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위원장(정영출) 인사

(11시 15분)

○위원장  고기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출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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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수정예산안만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201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문 전체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부문은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내역과 산출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015년도 세출예산 2개 사업 11억 7,000만원의 추가 명시이월에 따른 수정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은 부동산 경기 회복의 불투명성과 저성장,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재원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20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92% 증가한 4,239억 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55% 감소한 28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6억 8,800만원이 증가된 4,239억 8,800만원입니다.
  자체 재원은 1,815억 8,500만원으로 총 재원의 42.9%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54.8%인 2,325억 6,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총 재원의 2.3%인 98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1,087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60억 1,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등록면허세는 10억 8,600만원이 증가한 283억 2,100만원이며, 재산세는 49억 4,400만원이 증가한 797억 8,100만원이고, 지난년도 구세는 2,000만원이 감소한 6억 3,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728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73억 6,200만원을 반영, 전년도 대비 2.7% 감소된 사항으로 이는 도로점용 사용료 수입 및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은행연합회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 수입은 전년도 대비 8.1% 증가한 2,325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38억 1,1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조정교부율의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84억 4,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60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88억 7,300만원이 증가한 1,68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재원 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 인건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에 전년도 대비 4.1%가 증가된 1,13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 3,100억 5,200만원을 12개 분야 27개 부문의 59개 정책사업, 153개 단위사업, 예비비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17개 정책사업, 47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6.9%인 292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7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에 전체규모의 5.4%인 229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인 18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6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에 전체규모의 5.5%인 23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5%인 18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건 분야입니다. 15개 정책사업, 39개 단위사업에 전체규모의 50.8%인 2,155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인 10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수송·교통 분야는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65%인 69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인 5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우선, 산업·중소기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생활경제 안정 및 활성화, 동물보호 및 전통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를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56억 4,300만원, 교통 소통의 원활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9개 정책사업, 25개 단위사업에 전체규모의 1.84%인 77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8%인 12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4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80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5%인 1억 5,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 4,4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무단투기 과태료 등 3억 1,900만원을 재원으로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 수입 87억 8,300만원, 예금이자 수입 2억 9,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4억 7,000만원, 기타 및 지난년도 수입 38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8억원, 보조금 수입 1억 1,700만원 등 총 규모 273억 5,1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32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인 240억 8,700만원을 주차문화과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234억 6,500만원을 홍보전산과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에 6억 2,2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84억 600만원, 그린파킹 주차사업에 2억 3,9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에 1억 2,000만원,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용역에 1억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14억 4,4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운영에 2억 9,4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5억 1,500만원, 홍보전산과 불법 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에 6억 2,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8억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 중 사업 지연, 국·시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미래융합인재센터 설치 등 수정예산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 154억 4,600만원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연도말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에 총 219억 3,7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 44억 6,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0억 6,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6억 6,100만원, 자활기금 10억 6,500만원, 성평등기금 9억 7,300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 5,6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 4,2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억 3,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3억 5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8억 2,300만원, 재난관리기금 53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2억 9,2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세입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맞춤형 급여 등 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교육·복지를 우선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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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먼저 2쪽의 경과입니다.
  의안 제112호 및 제113호로 2015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 제112-1호로 2015년 12월 9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3쪽부터 13쪽까지의 재정운영 방향 및 규모, 재원별 구성비, 기능별 내역, 부서별 현황은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 대비 5.5% 증가한 4,520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 증가한 4,239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0.6% 감소한 280억 1,5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11개 사업 142억 7,500만원에서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이 추가된 13개 사업 154억 4,6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총 235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6억 8,8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억 5,6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4,239억 8,800만원은 용도의 제한이 없는 자체재원 45.2%,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 54.8%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280억 1,500만원은 자체재원 98%, 의존재원 2%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520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39억 8,800만원, 특별회계 280억 1,500만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5.5%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별 세출예산과 17쪽부터 71쪽까지의 부서별 주요편성내역 72쪽의 주민참여예산사업, 73쪽의 명시이월사업, 75쪽의 기금운용계획안, 76쪽의 성인지 예산안, 77쪽의 종합검토의견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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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기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31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6에서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에서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에서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에서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에서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청소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9에서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201에서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05쪽 의정홍보 활동강화에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국장님, 이 금액이 괜찮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원들하고, 또 홍보물 추진비는 특히 기자들이 의회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필요시에 구의회 홍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이러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내년에 아껴서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언론환경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약간의 증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부족하게는 느끼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5에서 2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예산인데요. 1,47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1,400이 아니고 1,19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전체가 1,400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은 1,100만원인데 그게 내년도에 전 직원에게 청렴 컵을 제작해서 종이컵을 없애고 1인당 청렴 컵을 하나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한 780정도 되고, 또 내년부터는 감사원에서 243개 지자체의 감사행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자료 제출하는 자료제작비가 한 200만원 해서 도합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인상된 게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3에서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6쪽 상단에 구청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9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58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230페이지 해당이죠? 아닌가요?
○위원장  고기판  229까지입니다.
○강복희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230에서 2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35쪽 중단에 직무능력 향상의 사무관리비에 힐링아카데미 운영을 신설 부기하고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7쪽 상단 세부사업 직원 후생복지 운영 포상금 6,000만원 중 모범공무원 기획연수에 1,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30쪽이요.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별관청사 부속건물 신축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별관 부속건물 신축공사내역을 보니까 부속건물의 신축공사를 통해 사무실, 강당 등으로 공간 활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계획은 아시다시피 본관 쪽도 약간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복희  위원  어떤 사무공간이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직원들 근무 사무실이요.
○강복희  위원  어떤 사무실이요? 어떤 근무 사무실이 부족하죠?
○총무과장  박종권  직원들 지금 현재…….
○강복희  위원  어느 부서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전반적으로 지금 2층에 보면 세무과도 그렇고, 보건소 쪽에 배치돼 있는 복지 쪽도 굉장히 포화상태고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별관에 보건소가 들어와 있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본관 쪽의 보건소 건물.
○강복희  위원  그러면 본관 쪽에 보건소를 별관으로 옮길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예정사항이 뚜렷이 없는 것이죠. 일단은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새로 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것을 메꾸면서 알아서 쓰시겠다는 그런 용도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결국은 건물이 신축이 되게 되면…….
○강복희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강복희  위원  제가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44억이란 돈을 요구했을 때는 뚜렷한 명분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박종권  일단 사무실 확장 계획입니다.
○강복희  위원  일반적인, 추상적인 사무실 확장 계획이네요. 여기서 조금 부족한 거, 저기서 조금 부족한 거를 좀 넉넉히 써보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죠.
○강복희  위원  그것은 44억, 4억 4,000도 아니고 44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갖다 쓰겠지만 지금 도로 땜방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굉장히 여유 있는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관을 구입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별관 왜 구입하셨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별관은 말 그대로 청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보완도 보완이지만 업무상의 통일성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구청이 어느 구청을 가도 물론 열악한 조건에서는 찢어지겠죠. 하지만 여건이 되면 일단 부서통합이 우선적인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앞으로 우리 행정환경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안의 확정 여부에 따라서 신축이 결정되겠지만 앞으로 1년, 2년, 3년 후를 내다본다면…….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1년, 2년 후에 해도 되는 사업을 미리 어떤 것을 할 계획도 없는데 일단은 자금을 주시면 일단 지어놓고 보겠다는 그런 간단한 말씀이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종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현재도 사무실이 부족한 편입니다.
○강복희  위원  편이지만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500억이라는 큰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한꺼번에 돈이 없어서 4, 5년에 걸쳐서 거치상환으로 해서 500억을 겨우 갚아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물 하나를 시에서 10억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회적기업에 건물 하나를 통째로 하나 갖다 바쳤죠?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아니…….
○강복희  위원  그런데 그 돈의 조건은 10억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 씀으로 인해서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절대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갖다 쓰신 거죠?
  그 10억을 가져다 씀으로써 우리는 그 건물을 앞으로 사회적기업밖에 줄 수 없다는 거,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쓰실 수 없는 돈이라는 것 알고 갖다 쓰신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중소기업…….
○강복희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비 10억을 가져다가 100억에 가까운 우리 건물을 시에다 갖다 바친 결과가 됐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그걸 바쳤다고만 표현하시면…….
○강복희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들어올 기업이 없어서 자격도 안 되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느 기업이든지 채워 넣기 식해서 지금 보고서 올리는 것 아시죠?
  지금 사회적기업 들어올 기업이 없어서 방이 비워 간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종권  그것은 저희 구…….
○강복희  위원  그리고 25개 구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구는 5개 구에 불과하다는 것도 아시죠?
  우리가 6번째 앞장서서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그 한 개동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단 돈 10억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 쓴 죄로 그 건물 하나는 평생 사회적기업에 헌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는 전혀 우리 구민하고는 관계없이, 물론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볼 때는 복지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고 좋은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비가 모자라서 골목길 땜방도 못하고 공중화장실도 개선을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그런 것은 앞장서서 하시고, 더군다나 어떤 구체적인 내년에 절박함으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에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2, 3년 후에는 다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인 걸로 44억이 올라 왔다는 거 다시 한 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238에서 2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3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보수 명예퇴직수당 6억중 7,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46에서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2에서 2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54쪽 상단에 구정 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의 전광판 등 유지보수 1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58에서 2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62쪽 중간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308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65쪽 상단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지원 공공운영비의 주정차 단속 CCTV 운영비 2억 35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 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지원 시설비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비 7,000만원 중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끝난 부서에서는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6에서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76에서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으로 2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2동에 다드림복합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한 달 전에 서울시에서 시비 8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명시이월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8억 가지고 물건지를 찾아보니까 최소 4층 규모에 5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협소하고 대부분이 10억대를 호가해서 2억 2,000만원을 더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시비 8억은 언제쯤 몇 월달쯤 받아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전번 11월에 들어 왔습니다.
○박유규  위원  11월에 들어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11월에 들어 왔다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부동산 금액이 보편적으로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이 금액을 지출해서 물건을 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 11월에 들어 왔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5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번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에서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85쪽 하단에 학력신장프로그램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의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운영비 2억 6,000만원 중 4억 1,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의 영어체험학습센터 4억 1,6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87쪽 하단 장학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의 보통재산 3억 2,400만원 중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285쪽 하단에 영어체험학습센터 2개소가 지금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역이 왜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2007년하고 2008년도에 남부교육청에서 당산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를 영어체험센터 학교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달에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하고 저하고 대동초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당산초등학교 교장하고 회의를 해서 여기 이 예산은 사업 자체가 다양화해야 된다. 영어체험센터 하나를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대신에 거기에서 지정된 양쪽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거기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결에서 다시 한 번 다뤄봐야 될 안건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 글로벌리더십 교육이 어차피 지금 그게 여러 언어학습인데, 앞으로 진행이 돼도 거의 80% 이상은 영어로 가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글로벌리더십 교육으로 합해서 지금 이걸 영어체험학습센터 2개소에 4억 1,600만원인데 그것을 같이 합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하여튼 그것은 예결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리더십 학교 자체가 우리가 초·중·고 학교가 43개입니다. 그런데 글로벌리더십 학교는 고등학교가 5개교고 중학교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당산초와 대동초에서 양쪽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23개 학교에서 2개 학교를 제외한 21개 학교는 대동초에는 주변에 있는 11개 초등학교가 1년에 3시간밖에 못합니다.
  또 당산초등학교가 12개 초등학교인데 한 학교가 1년에 3시간, 딱 한 번 3시간만 하기 때문에 양쪽 초등학교 외에 11개 학교, 12개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기들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전체 학교가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초등학교는 23개가 다 해당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대상 학교가 영어체험센터는 초등학교 23개 학교에서 대동초등학교는 주변의 11개 학교가 거기서 교육을 다 받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당산초등학교는 12개 학교가 다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관하는 학교 외에 예를 들어서 당산초등학교가 12개 학교면 11개 학교가 1년에 3시간씩 딱 한 번 체험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다뤄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286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5,8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역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학정보센터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인데요 원래는 12개월이어야 되는데 10개월밖에 계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회계가 바뀌기 때문에 10개월에서 12개월로 개월 수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두 달치가 더 늘어난 예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양쪽 다 두 달치씩 늘어났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 다룰 때 사실은 본 위원도 영어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4억 1,600만원은 지금 삭감된 걸로…….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글로벌로 대신 바꾼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걸 삭감하면서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서 그쪽은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학교 학생들 수준도 그렇고 학부모, 그 지역의 특성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대동초등학교가 몇 시간, 한 번씩 돌아오는데 별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4억 1,650만원을 리더십 프로그램에다가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될 거라는 확신도 없고 염려스럽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리더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시간을 체험하는 것보다 내내 자기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그 의견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글로벌에 맞춰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그동안에 못했던 학교 그런 데서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가 응모를 받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학생과 학교와 같이 의논해서 요구하게 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혜택이 없던,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던 학교에서는 새로이 프로그램을 내 학교에서도 영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대림동 같은 경우는 중국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원한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줄 겁니다.
  그것 하겠다는 것이지 새로이 뭘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새로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과장님말씀에 이해는 가지만 어찌됐든 대동, 대림동 쪽 학교에는 중국교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영어를 하기를 많이 원해요.
  이것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없어진다 하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행정국장  김갑수  이 영어체험센터는 반대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동하고 당산초등학교의 학부형이나 그 학교에서는 다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두 군데 학교에서는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뒤집어 생각하면 영어체험센터가 나머지 일반, 아까 말씀드린 43개 중에 41개 정도의 초등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혜택을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제에 영어체험센터가 그런 식으로 편향되거나 일반화 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지금 추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영어체험센터는 초등학교가 되겠죠.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발전적이고 개선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산이나 대동초등학교와 같은 학교에서는 당장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던 것이 없어질 염려는 있지만 우리가 그 학교에 대해서는 글로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운영되던 영어체험센터는 4, 5, 6학년들이 1년에 딱 한 번, 3시간 영어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에 대한 습득력이나 이런 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라는 걸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쪽으로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당산하고 대동하고의,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어요. 당산 쪽에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대림동 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완전히 삭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육환경 특성에 맞춰서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행정국장  김갑수  충분히 그런 점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심도 있게 고려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맞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고요, 이게 지금 1년에 딱 한 번 3시간 체험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심도 있게, 1년간 연간 프로그램으로 심도 있게 영어교육을 받음으로써 영어에 대한 습득력이나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습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고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도 깊은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물론 일시적인 것보다 지속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뭐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니까 잘 선택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나왔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말입니다.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5억은 매칭입니다.
  이 신청자격 자체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7억 5,000씩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각 구청에서 신청하려면 5억이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5억이 확보돼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신청한 겁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정해져 있는 개수와 관계없이 새로 신청하기 위해서 이 5억의 예산은 필수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당산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대동초등학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게 다른 학교들 학부모도 많이 있어요.
  지금 당산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시설을 개설해서 한 8년째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습 자체가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스템이 강화돼서 지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걸 왜 없애려고 그러느냐 하고, 내가 알기로는 영신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육청에다가 지금 질의를 하고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고, 그밖에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반대하는 건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도 알아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은 예산도 들이지 않고 어차피 구에서 예산 주는 건데 이러고저러고 할 처지가 못 된다. 다만, 지금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교육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어체험학습 예산이 만약이 지금 삭감된다면 앞으로 영원히 부활 못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매년 한 2억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던 것을, 2억 이상의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메리트를 만들어놨던 것을 교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없앤다?
  그건 굉장히 문제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콘텐츠, 영어체험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어체험을 함으로써 내가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 습득력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생이 1년에 딱 3시간 체험을 하고 그 사람이 영어에 대한 체험이나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일찌감치 영어체험센터를 포기했고요.
○윤준용  위원  남부만 그렇지 다른 데는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요.
  저도 시에 있을 때 영어체험센터 관악캠퍼스를 개관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그때 관악캠퍼스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개관하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던 게, 그래도 그때는 여기하고 다르게 학생들이 한 번 가면 한 일주일 정도씩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합숙을 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체험에 따른 어떤 영어 습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째는. 기회가 고르게 모든 학생들한테, 1년에 3시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4억을 들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우리가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운영해서 이 사람들한테 영어를 연간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향후 확대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영어 습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증돼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원인들이…….
○윤준용  위원  그런데 예산 4억 가지고 23개 전체가 다, 전 학생이 그 혜택이 간다는 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행정국장  김갑수  전 학생이 하는 건 아니고요.
○윤준용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6개 학교나 7개 학교를 선발해서 글로벌리더십 교육을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아니오,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학교가 7개인데 추가로…….
○윤준용  위원  추가로 하면 전체 학교를 다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전체 학교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영어체험센터에 있는 예산 4억 1,000만원에다가 글로벌에 있는 2억 6,000을 합쳐서 사업이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응모를 받아서 우리 학교에서도 영어를 하고 싶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를 하고 싶다, 우리 학교에서 중국어를 하고 싶다 이런 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필요로 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준용  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가 지원을 하면 전체 학교에 다 지원을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도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고도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윤준용  위원  아니, 전체 학교 학생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것을 우선 점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정말 듣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나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 돈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계획 없는 건물도 새로 지어서 2년, 3년 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44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국제경쟁력 시대에 제일 교육이 뒤져있는 이 영등포구가 하는 것 좀 보세요!
  애들을 위해서 4억 투자하겠다, 2억 투자 하겠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부정, 교육지원과 뭐 하시는 과입니까?
  총무과에서 44억 갖고 지금 필요하지도 않는 건물 짓겠다고 나서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미래를 책임져야 될 교육지원과에서는 뭐하시는 겁니까?
  4억 갖고 하실 수 있어요?
  6억 갖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머리가 돌아가는 교장이 응모하는 과에만, 이게 뭐 로또입니까?
  거기만 채택해서 주고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늘려가겠다.
  공무원 임기 끝나면 그만 두시면, 부서 바뀌면 또 나 몰라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들 좀 교육시켜 주세요!
  그 44억 다 여기다 당겨다 쓰세요.
  왜 이 교육에 투자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 학생이 4시간요?
  그게 자랑입니까?
  누구 책임인데요?
  지금 구청에서 구 예산 지원하는 구청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안이한 우리 구의원들 책임이죠!
  양쪽이 다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 애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떠나가는 것 아니에요?
  애들이 자꾸 떠나가잖아요.
  이런 교육만 제대로 신경을 쓰셔도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애들 교육에 선택적인 아이들을 뽑아서 로또처럼 당선시켜가지고 그 아이들만 교육한다고 하십니까?
  지금 윤준용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육의 기회는 똑같이 있어야죠.
  선생님 잘못 만나서, 교장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 안 하고 장급들이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그 피해는 그 학교 학생들이 고스란히 지는 건데요, 그런 피해 보게 하면 안 되죠.
  구청이 예산 제대로 올려야 되고요 우리 구의원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예산 대폭 좀 올리시고요,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쓸데없는 건물 짓겠다고 남들이 40억 들고 나오실 때 교육지원과 뭐 하셨습니까?
  앞으로 좀 분발해 주시고요.
  애들 교육을 남의 얘기하듯이 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하듯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대림동 거기가 무슨 다문화가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중국어가 필요합니까?
  그런 말도 저는 상당히 이해 못할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복희  위원  예.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잘 하려고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환인 거지.
○강복희  위원  언제까지 방법 타령만 하실 거냐고요?
  방법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효과를 봐야죠. 아직까지도 보니까 돌아가면서 한 학생이 1년에 3시간 하는 것 보니까 마인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마인드가 따라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혜택을 받으려면 한 30년 걸릴 것 같은데 언제 기다립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 개선이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개선안이 말이 되느냐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 개선이 지금 우리가…….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흡족하십니까?
  이 예산만 통과시키면 우리 애들 교육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산이라는 게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강복희  위원  점진적인 확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다 커버려요.
  그 아이들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복희  위원  글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김갑수  있는…….
○강복희  위원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더 분발하시고 예산 더 잡아서 올려 보내시고.
  지금 한 아이가 1년에 3시간?
  그래서 그것이 미흡하니까 기껏 생각해내셨다는 게 로또처럼 뽑기 뽑기 해가지고 해당되는 학교에다 지원?
○행정국장  김갑수  그런 것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로또 식은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답변 내용 그것 아니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아니, 지금 학교에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요청이라는 게 뭐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장이나 관계되는 윗분들이 그것을 추진하셔야만 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로또라고 하는 거예요.
  교장을 잘 만나느냐, 잘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애들 인생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시간 동안 혜택 보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 잘못 선택해가지고 지금 그 혜택 못 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 하실 일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혜택 받고 우리 아이들로 품고 갈 수 있는 교육을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 교육은 있을 수 없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100%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주어진 재정여건 하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강복희  위원  그것은 변명이시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전혀 저희들은…….
○강복희  위원  전혀 구청장님도 생각이 좀 없으신 것 같고 거기에 또 교육지원과도 그런 것 같고요.
  아니, 우리 건물 지을 돈 44억 있어요. 그것 갖다 쓰십시오!
○위원장  고기판  다음 292에서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좀 지났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상급식 지원액수가 감액됐는데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서울시 전체 보면 매년 서울시에서 인구 변동, 학생 수 변동이 있습니다. 숫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박유규  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예산안이 줄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학생들에게 주었던 어떤 질의 문제는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295쪽 상단의 정보문화도서관 운영과 296쪽 중단 북카페 운영 출연금은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심사 시 2016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2번 미래융합인재센터 설치, 연번 3번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8에서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구의원입니다.
  300쪽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17대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정영출  위원  17대에 1일 평균 발급 수가 한 558건 되는 것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맞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데 장애 수가 한 232건이 일어나죠?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이 17대 중에 여의동에서 발생하는, 100%로 봤을 때 한 몇 %가 이런 장애율이 발생합니까?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을 보면 이 17대 중에 서 여의동 주민센터에서만 장애율이 발생하는 것이 장장 1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평균 발급건수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88건인데 어느 한 동, 어느 동이라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1일 평균 발급건수가 11건.
  그러면 결국 10%도 안 되는 그 동안 2015년 1월 29일 무인민원발급기 신형을 갖다 거기에다 설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민원발급기가…….
○정영출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장애 건수가 1일 발생 수가 580건인데 10%도 안 되는 지역에 새로 신형을 발급해가지고 그 동에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과 상식성에서 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지난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배치를 할 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복지2팀을 새로 신설하는…….
○정영출  위원  그 얘기…….
○행정국장  김갑수  그 부서, 그 동에…….
○정영출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10%도 안 되는 지역에 지금 고장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는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특정 어떤 동에 신규 민원발급기를 설치했고…….
○정영출  위원  10%도 안 되는 지역에.
○행정국장  김갑수  10%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영출  위원  예를 들어 장애율. 아니, 지금 현재 장애율이 아니라 발급건수가 558건인데, 하루에. 그런데 거긴 11건밖에 안 생기는 그 동에 굳이 신형을 그쪽에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여의동을 들자면 17%의 장애율이 발생하는데, 내가 볼 때는…….
○행정국장  김갑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출  위원  설명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 설명이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2팀을 신설한 5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던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를 한 거고, 그 특정 동에 올해 1월 신규 무인발급기가 배치된 것도 복지2팀이 신설되는 5개 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놓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갖다놓는 마당에서는 그게 지금 발급률이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은 사전에 없었던 거고 결과론적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정영출  위원  어떻게 볼 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인 논리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객관성과 공정성과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장애율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율이 발생하는데 장애율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장애요인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으니까요…….
○정영출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정영출  위원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민원건수가 많기 때문에 더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그럴 수도 있죠.
○정영출  위원  당연하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정영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설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그럴 수도 있겠죠.
○정영출  위원  당연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의 요인을 짚어본다면 민원 건수가 많다, 두 번째로는 그 사용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 됐다 이렇게 해서 장애율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꾸 여의동, 여의동 운운하는데 17%의 장애율이 발생하는 동에 2008년도 그것도 구닥다리를 계속 거기다 갖다놔요. 2008년도 1월 30일자 된 것을 갖다놓고, 2008년도 12월 8일자를 갖다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국장한테 아, 이런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굉장히 여의동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저는 당연히 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는지 알았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 첨부하면 오늘 날짜로 직원인 팀장 한 분이 물러납니다.
  그 팀장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여의동의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정말 근무를 잘 하고 영등포 주민과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원의 보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할 의욕이 안 생긴다 해서 본 위원이 국장한테 더불어서 인사도 객관성과 공정성과 상식선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동, 일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 하길 거듭 요구했으나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현황과 똑같은, 견주어 비교해볼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정영출  위원  2,000만원 가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금년도에 신설을 해서 이 기계는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일단은 내년도에 찾동이,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로 전환되면 시에서 각 동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출  위원  유감스러우면 즉각 시행을 하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직원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적재적소에 국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과장님 말이 오더라도 국장이 잘 판단해서 여기 먼저 하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즉각 시정해서 지금 1대 들어온 것을 2대로 한 번 예산편성 같은 것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사실은 여의동 같은 데는 2대가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2대 있으면 뭐합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아니, 2대가 있고.
○정영출  위원  2대 있으면 뭐해요? 맨날 17%씩 고장 나는데.
○행정국장  김갑수  17% 고장률은 스테이플러 찍고 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정영출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스테이플러를 찍든 안 찍든 간에 고장률이 17%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장께서 과장들이 올라오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번 일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3에서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4쪽 상단의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7억 5,000만원은 영등포문화재단 심사 시 2016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에서 304쪽 상단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의 출연금 7억 5,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영등포아트홀 사용료를 신설 부기하고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중단 구민사랑열린음악회 개최의 행사운영비 구민사랑콘서트 무대설치 및 행사운영 등에 1,300만원 중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 구민사랑콘서트 공연자 출연여비 실비 등에 1,200만원 중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308쪽 중단의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의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문화축제 지원 1,700만원 중 신길5동 철쭉제와 신길7동 음악제를 신설 부기하여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여기 304페이지요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업무추진비 이것은 뭐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래동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돼서 내년도 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다.
○강복희  위원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복합문화시설이 추진이 안 돼서 내년에는 어떻든 간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사례를 기초로 해서 우리 구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때 시비 1억으로 그것에 대해서 용역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나온 안이 그거인데 타구에서 여태까지 시행됐던 것을 아직도 파악 못 하셨나요? 본 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로 그것을 파악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들어가야 될 비용으로써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은 거고요.
○강복희  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가져올 의향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일단은 저희가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최소 800억에서 1,000억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이런 예산을 지금 재정적으로는 국비나 시비에서는 거의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시비나 국비가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강복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단정을 짓죠? 노력을 어떻게 해보셨나요?
○행정국장  김갑수  제가…….
○강복희  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국비나 시비를 조금이라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 식의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 거죠?
  민자로 가겠다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답변…….
○강복희  위원  예.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업이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란 것은 사실 사업비가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이 문래동 복합문화시설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민자 방식으로 기어코 추진을 하시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강복희  위원  지금 국비와 시비를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포기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전혀 들어올 가망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지금 우리가 아직 그것을 검토할 단계가 지금 안 돼 있고.
○강복희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민자로 직접 가겠다는 저의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민자로 직접 가겠다고 말씀드릴 위치도 현재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데요.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이 복합문화시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으로 할지 민자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우리가 내년에 검토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1년간.
  연간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어떤 경비로써 200만원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검사 내지는 용역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그런 문제들이…….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행정국장  김갑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걸…….
○강복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앞뒤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시비 1억으로 이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했지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강복희  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다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시에서의 권장사항은 이건 재정투입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자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에서 이게 민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권장하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거로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복희  위원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지금 그건 국장님이 마음은 앞서시겠지만 능력 밖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강복희  위원  적어도 이건 시비나 국비를 끌어오는 문제는 시의원 협력 하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구청장님이나 또 더 높게 더 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분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시의원도 거기에 일조를 해서 노력해야 될 일이고요.
  아니, 더 한 것도 오만 것도 다 3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끌어오시면서 어떻게 이 1,000억 가까운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데는 단 돈 1억도 시비를 못 갖고 오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못 갖고 오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비용을 시에서 시나…….
○강복희  위원  일부라도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일부를 1,000억 공사 중에 예를 들어 10억, 20억 가져와봐야 사업추진도 안 되는 거고. 저희들 그래서 고민 중의 하나고요. 위원님이 고민하는 거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 말씀은 그 1,000억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일부는 다만 5%, 10%라도 그 주인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가 못 들어가면 시비나 국비라도 들어가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말을 하자면 길어지지만 지금 다른, 아시지 않습니까? 1,000평 타임스퀘어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민간인한테 지금 다 운영을 위탁했는데요. 한 달로 따지면 월세가 260 내지 280 받고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 아세요?
  자, 1,000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평수죠. 아마 270∼80만원 받는다면 일반 주민들은 10평이나 20평으로 아실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우리가 한 번 잘못 결정하면 우리 구민의 재산상에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김갑수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운한 거는요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확인해 본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고요.
  계속해서 310에서 319쪽…….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03쪽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해 가지고 1,3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역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의 일반운영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서 3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360만원하고 그 다음 구립시니어합창단 월 운영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합창단 정기공연 개최비가 300만원에서 800만원, 즉 5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합창단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이 월 10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306쪽에 하단에 구상시인 기념사업 추진해 가지고 지금 이게 8,136만원인데 지금 이 사업주체가 구상사업단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구상기념사업회는 저희 관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포구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있지도 않은 기념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 아예 사업체를 영등포로 유치를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기념사업회는 어느 곳에 특별하게, 우리 구를 구상기념사업회가…….
○윤준용  위원  아니, 마포구에서 해야 될 걸 왜 영등포구가 하느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가?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국장  김갑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구상문학상은 구상이라는 시인이 중점이 되는 겁니다. 구상 시인이 여의도에 한 30여 년 살면서 작가활동을 했고 그래서 구상 시인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문학상인 거지. 기념사업회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가 그게 무슨 사업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위치가 사정상 마포에 있다고 하는데 그 기념사업회 소재지가 이 구상문학상을 운영하는 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도 그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상사업회하고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오고갔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한 7회 정도 해오고 있는 구상문학상을 없앤다는 것은 좀 그런 거 같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업주체가 마포구에 있는데…….
○행정국장  김갑수  사무실만 거기에 있는 거죠.
○윤준용  위원  마포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영등포구가 하느냐?
○행정국장  김갑수  실질적으로 구상 선생님께서 마포와 관련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여기 여의도에서 한 30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행정국장  김갑수  어느 협회든지 그 기념사업회 사무실 소재지에서 문학상을 정하는 예는 없습니다.
  문학상을 정하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났거나 거주를 했거나 거기서 큰 업적을 남겼거나 그 추모하는 그 분의 어떤 그걸 봐서 기준을 삼는 거지요. 사업회 사무실이 어디냐는 거는 문제 삼지 않는데, 정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기념사업회에다 한 번 상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3페이지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1,3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금 이 지휘자가 행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지휘자는 매주 2회 지휘연습을 합니다. 매주 2회씩 하고 그 다음 정기공연하고 그 다음에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연습 2회 하고 대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정기연주회는 1회하고요. 그 다음에 대회는 수시로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나 봄꽃축제, 그 다음에 각종 전국 대회라든가 참고로 지난 구미시에서 열린 새마을합창제에서 저희 구 구립여성합창단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쪽인지 자치행정과 쪽인지는, 어쨌든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에는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지역축제에 증액된 게 5동 철쭉제하고 신길7동 음악제에 300만원씩 증액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지요.
○마숙란  위원  예, 우리 행정위에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림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사실은 거기에서 조롱박축제도 작년에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화 상영하는데 작년에 못했고 재작년에는 영화 상영도 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 영화 상영할 때 스크린을 나무에다 연결해서 스크린을 해서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대로 영화 상영도 하고 공원에 영화 상영을 하면 주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와요. 저도 봉사한다고 가서 있고 또 영화도 본다고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스크린 지지대가 필요해서 지지대를 해주셨으면 해서 그걸 우리 문화체육과에다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렸고요.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10에서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12쪽 하단의 태권도시범단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태권도시범단 지원 3,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314쪽 하단 부분의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운영 35억 3,153만 4,000원과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운영 25억 6,322만 8,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4번 문래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9,000만원이 이월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이게 9,000만원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금년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에다 저희가 제안을 의뢰하고 그 제안 의뢰할 때 들어가는 검토비용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시에서는 돈 십 원도 못 주니까 이 비용은 대줄 테니까 너희가 민자로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일단은 저희가 제안을 받을 건지 여부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지역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장에 이걸 하는 부분보다는 사실 이게 1,000억 정도 들어가면 대규모 공사입니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여론…….
○강복희  위원  그러면 민자로 하게 되면 보통 계약기간이 몇 년 정도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민자…….
○강복희  위원  민자로 가게 되면 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보통은 20년, 30년 이렇게 보통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복희  위원  그리고 이 민자라는 것은 보통 BTO(Build Transfer Operate)보다는 BTO-rs(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라든지 우리가 손실부분을 메꿔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검토…….
○강복희  위원  그런 검토도 없이 어떻게 민자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민자를 100% 그쪽 손실로 갈 건지, 아니면 BTO-rs로 해서 우리가 손실부분을 우리가 안고 갈 건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고 국비나 시비 없이 민자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위원님, 지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지금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이…….
○강복희  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죠. BTO방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기하고 BTO방식으로 자립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적어도 손실액을 메꿔줄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다가 임의적으로 다 맡길 것이냐. 손실액 부분까지도 그쪽에다 맡길 것이냐, 아니면 손실액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갈 것이냐. 그것은 정해놓고 업무추진을 하셔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시비 이걸 받아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생각은 이렇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안건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BTO방식 다 좋습니다.
  시비, 국비를 못 얻어오겠다고 하는데 노력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십 원도 못 얻어오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 BTO방식으로 갈 건지, BTO-rs방식으로 손실액을 메꿔줄 건지 말 건지를 일단 결정하시고 다음에는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드림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시비 8억으로 작년 예산에서 통과돼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다드림복합센터는 아까 자치행정과 때도 언급이 우리 박유규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했고.
○유승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드림,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지금 건물, 우리가 대상건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건물이 사실은 계속 없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어느 정도 폭을 좁혀가고 있어요. 좁혀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억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위치나 이런 적정한 건물이 어려울 거 같아서 이번에 2억 2,000을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10억원 대 이상의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바로, 지금도 우리가 건물을 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연초라도 그 돈, 정해진 그 돈 가지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8억을 금년 초에 이 돈 시비로 갖다가 부동산 물색을 해서 했더라면 부동산을 한 3, 4월달에 한다든가 해서 했더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게 있어도 금년에 충분히, 8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시세로 봤을 때는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우물우물하다 보니까 이게 1년 늦어졌거든요. 또 이런 다드림복합센터는 빨리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증진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2억 5,000만원 돈 증액해서 다시 또 편성해서 이게 가야되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필요하게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물론 부동산 가격이 꼭 그 때하고 지금하고 등락폭이 꼭 그것만이 2억이라는 증액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도 여러 차례 그 지역에 건물을 보러 다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돈으로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적에 맞는 건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나온 데 보면 주택가 안에 있고 이런 경우는 좀 싸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교통입지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도 계속 같이 다녀봤는데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합센터가 들어가는 마당이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물론 우리가 일찍 해서 일찍 하는 그런 이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연초에 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을 적정한 데 물색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도 내년 초에 빨리 서둘러서 건물 물색하고 매입해서 리모델링 잘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지나갔는데 317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3건하고, 안양천 수해복구가 있어요. 1억 1,200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이게 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돈입니다.
○윤준용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됐는데, 보니까 트랙 균열 보수해서 2,300만원, 그늘막 설치하는 데 2,700만원, 놀이터 시설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200만원, 수해복구 3,000만원 해서 1억 1,200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3에서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23쪽에 행정위에서 예산 심의 때 다룬 얘기입니다. 밑에 보면 구정 주요업무 보고회 밑에 구정자문단 수당과 구 이미지 관리위원회 수당에 우리 구의 위원회 수가 91인데 위원회 수 91개의 예산이 어떻게 돼요? 위원회 여는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구 전체 자문수당요?
○정선희  위원  예, 전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위원회 수당이 약  1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관행으로 예산은 세워 놓고 위원회를 안 열면 흐지부지 연말에 예산이 불용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통합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면 어떨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때까지 그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28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에서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4에서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난 소관부서에서는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8에서 3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39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1,330만원이 증액됐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인데요, 6년 연속 동남아시아 지역인 나급을 갔었는데 요번에 상공회대외분과랑 기업체 현황조사를 통해서 이번에는 동유럽으로 판로개척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등급 상향조정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시아권에서 유럽권으로 바뀌니까 비행기표나 숙박료 다 바뀌니까 올랐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2에서 3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42쪽에 계량기 검사해서 신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년제 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격년제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올해 합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5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에서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8에서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49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해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제와 반듯한 일자리 사업해서 금년도까지 분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해서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듯한 일자리 사업 3,000만원을 청년일자리 사업에 흡수해서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같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분리해서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에는 분리해서 했는데, 그런데 분리하나 같이 하나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청년인턴제와 반듯한 일자리 사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인턴제는 35세까지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 저희가 5개월간 지원을 해 주고, 또 인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5개월 간 지원해 줍니다.
  반듯한 일자리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장년층 취업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5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즉, 내년도에는 그 연령층을 조정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윤준용  위원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증액이 아니라 통합된 겁니다. 금년도에 청년인턴제 사업과 반듯한 일자리 사업 두 가지로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준용  위원  하나를 없애버리고 통합해서 3,000만원이 그쪽으로 업 됐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52에서 355쪽…….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막 지났는데 35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취업박람회 설치비에서 큰 액수는 아니고 증액된 걸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부스 설치를 하고 있죠, 취업박람회 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부스 설치비는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니, 설치비가 아니라 사용하는 분들한테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할 때 부스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박유규  위원  설치 제공은 하는데 부스 설치한 것을 사용하신 분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2에서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6에서 3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에서 3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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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고기판  정영출  강복희  마숙란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정선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권오운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민원여권과장김순규
  문화체육과장송주용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윤재봉
  부과과장최창수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어르신복지과장김연주
  청소과장김규태
  환경과장이성자
  주택과장이석성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건설관리과장전영래
  도로과장박상보
  안전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김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