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은 세입 요건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인 3억 3,695만 9,000원 대비 약 20% 감소한 2억 6,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1억 2,96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청렴 및 적극행정 포상금, 감사담당관 수당 구민감사관 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위 예방 강화 및 공직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람 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을 위해 1,440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기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학술연구용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 해결 고충민원 관리를 위해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01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질ㆍ반복민원 행정전문가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 중심의 순찰 강화를 위해 1,35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찰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9,1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출장 여비입니다. 2024년도 지출현황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세입세출 편성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억 6,971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3억 3,695만원 대비 19.96%인 6,7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증감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주요 감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편성되었던 제3기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종료된 인권증진사업과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악성민원 해소 외부 전문가 인력 풀 활용사업에서 변호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자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기에 중첩되는 것으로 판단해 행정사 자문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주요 세출사업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안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23쪽부터 2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 들어가기 전에 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임위에서 업무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226쪽 감사담당관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 조금 전 설명했다시피 6,724만 1,100원이 전혀 감액 편성할 이유가 없는데 감액된 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226쪽 상단에 행정전문가 자문료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3,15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전년 대비 2,850만원이나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전문가 자문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행정전문가 자문료 제도가 올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시행기간이 6개월로 많지 않았고요. 감액 요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문가를 변호사, 행정사, 그다음에 노무사로 편성을 해서 인력 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자문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대부분이 변호사 자문을 선호했습니다. 또 변호사 자문을 요하는 그런 사업 건이 많았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총, 아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건을 변호사 자문을 의뢰했는데 지금 의회법무팀에서 고문변호사가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법무팀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업 초기 단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자문을 요하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 또 그동안에 직원들의 많은 노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 고질민원이 많이 해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 금액만 편성을 해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25페이지 계약원가 심사추진에서 원가분석자문회의 수당이 4회 2명이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가분석을 하면 수없는 공사나 물품 대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금액 기준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가분석자문회의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원가 심사 교육자료 등을 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에는 이것에 대한 30권을 제작했어야 되는데 감편성이 됐는데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책자로 제작을 했는데 PDF 파일로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25쪽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감사실 세출예산 중 인권증진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 기본계획 5년 도래 주기가 올해 도래돼서 올해 5년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년도의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25쪽에 구민감사관 전문하고 일반,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구민감사관 수당 편성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감추경이 됐을 뿐이고요, 사업 범위는 똑같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을 해 보니까.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26쪽에 우리동네 살피미 위촉장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동네 살피미는 계속 발굴해서 위촉을 하실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끼나 장비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걸 안 해도 사람은 계속 위촉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해도 큰 이상은 없나요? 그게 전혀 안 보여서.
저희가 또 올해도 일부 좀 편성이 됐었고 내년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26페이지에 감편성 사유 계속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고질ㆍ반복민원 운영에서 130만원 감편됐잖아요? 여기에서 항상 고질ㆍ반복민원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그 실적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감편했다라고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저희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80명을 그 기준을 서울시 기준을 뛰어넘어서 이 정도 좀 더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인원은 총인원이네요, 추가 인원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친 후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154억 7,600만원 대비 21.4% 증가한 187억 9,6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54억 7,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본관 1층 카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등 시ㆍ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으로,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은 작년과 비슷하나 소식지 유료 광고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13억 3,1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고, 자치구 자율방범대 순찰복 및 방한복 지원 시ㆍ도비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10억 2,300만원이 증가한 10억 9,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개관에 따라 사용료 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국가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20억 4,800만원이 증가한 101억 6,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영등포 제1ㆍ제2스포츠센터와 영등포배드민턴체육관 사용료 수입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고, 그동안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던 문화도시 조성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억 6,300만원이 감소한 7억 2,600만원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2,27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경비, 동 복합청사, 도서관 및 체육시설 건립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1,363억 3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 등 쾌적한 행정환경 조성에 37억 5,000만원을,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에 14억 3,800만원을,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및 직원 복지 향상에 75억 200만원을, 대외교류 활성화에 7,900만원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3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55억 6,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언론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에 11억 5,300만원을, 전략적 기획을 통한 대외 홍보 강화에 5억 5,700만원을,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5억 8,000만원을,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정보화 추진에 11억 1,700만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에 20억 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132억 1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1억 3,600만원을, 주민참여 행정지원에 78억 2,200만원을,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12억 3,300만원을, 주민 공동체 민관협력 사업 추진에 2억 6,900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에 7억 5,600만원을, 18개 동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353억 8,1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에 148억 5,300만원을, 참여와 협력의 미래교육도시 조성에 2억 2,200만원을, 글로벌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5억 7,600만원을, 구민의 평생교육권 기반 확대에 15억 9,200만원을, 과학문화 기반 조성에 7억 4,200만원을,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163억 4,600만원을,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에 9억 6,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37.9%가 증가한 357억 4,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문화환경 기반 조성에 97억 3,800만원을,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16억 9,700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9억 1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9억 5,500만원을, 체육시설 기능 강화에 210억 1,600만원을, 관광진흥 기반 구축에 1억 2,700만원, 유통 및 문화관련업 진흥에 700만원, 의료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1억 8,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7.7%가 증가한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7억 8,100만원을,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에 1억 4,800만원을,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7,900만원을, 여권 발급 서비스 추진에 4,900만원을, 기록정보 관리에 2억 4,600만원을,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에 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행정국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4억 5,2000만원으로 수입은 ㆍ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8,200만원과 기부금 수입 1억 5,700만원, 이자 수입 1,3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원, 예치금 4억 5,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41억 7,000만원, 도림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7억 5,4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31억 9,100만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45억 1,000만원 등 총 4개 사업 126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5년도 행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3쪽의 경과, 제안이유, 행정국 세입세출 편성, 4쪽부터 15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87억 9,685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54억 7,663만원 대비 21.45%인 33억 2,0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17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276억 1,089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2,114억 4,856만원 대비 7.64%인 161억 6,2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증감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주요 진단 및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만원 인상된 가족친화지원 생일축하금과 직급별 명절선물 지급 금액을 인상한 직원후생복지 운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브라이튼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 사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등 선거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 중 구비 분담금 19세 이상 구민 중 781명을 선발하여 연간 1인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업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으로 디지털 소외계층대상 코딩교육을 실시하는 꿈꾸는 토요일 4차 산업 과학교실 운영, 10회에 걸쳐 100개 팀에게 현장 중심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 운영, 영등포 아트스퀘어 문화예술전문가 양성, 핫둘핫둘 서울유아스포츠단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 지원, 보디빌딩대회, 문래공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한 측량비 등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보건소 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치회관 환경개선,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영등포미래교육사업 추진, 평생교육 바우처사업,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사업,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 의료특구 기반 조성 및 활성화, 2025년 준공 예정인 신길문화체육문화도서관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은 20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39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총무과 소관 잘 들었고요. 보면 125쪽에 세입예산 맞춤형복지카드 운영 수입이 있잖아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26쪽 보면 홍보미디어과 세입을 보면 지속적으로 소식지 유료광고료 수입과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는 14만 3,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식지 유료광고는 계속 광고 요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식지 발행면 대비해서 홍보해야 할 현안들,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세입 요인을 좀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공지능 교육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분들 반응이 좋아서 수강생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입을 조금 늘렸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세입도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유료광고료 있잖아요. 수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33% 정도 되네요? 300여 만원.
답변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보면 통합민원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증지수입이 8,22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총무과 231쪽에서 보면 구청사 관리 본관청사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거기에 2024년도 대비 7,323원이 감액되면서 다시 15억 5,169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화장실 내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구축비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하고 있어요? 원래 현재도.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37쪽부터 2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38쪽에 아까 당겨서 질의하신 것 같긴 한데요. 별관 부서 재배치 환경공사 별관 강당 조명하시는 것, 이것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별관 매각이 언제가 예정되어 있죠? 청사.
이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동료 위원하고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236쪽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절기 이럴 때 비 많이 올 때 누수된 부분이 있나요? 발생이 됐나요?
그러면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거기 전문 안전관리자를 포함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43쪽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5분 발언에서도 그랬습니다. 구 집행부에 늘 주문하는 게 갑질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이라고 본 위원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소수 몇 명에게 포상금을 갖다가 50만원씩 수여하는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보다도 직원들이 특히 신규 직원들이 평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규 직원의 이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 총무과 주관 조례, 쉽게 말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예방 예산을 갖다가 좀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정말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 어쨌든 업무보고 아니니까 간략하게.
먼저, 갑질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생을 하면 소통창구가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저희가 이 전후관계를 살펴보고 조사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 하면 인사상의 조치 등 따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부분이 한 3,5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게 예산 사정도 고려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도 만들고 또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43쪽 중간에 구정발전연구실.
전에는 구정발전연구 운영 지원은 360만원 정도 했는데 구정발전연구실이 따로 생긴 건가요?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있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서 아, 새로 만들어졌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 짧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2024년 7월에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실태조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실태조사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없죠?
그것 의무사항이고요, 하셔야 되고 공개까지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년마다 한 번씩이라면 그러면 그 후년도에 준비하시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전에 연구용역이라든지 뭔가를 해서 어떤 문항을 할 것인지라든지 뭔가는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반영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46쪽에 상단에 보면은 명절선물 그렇게 있습니다.
명절선물에 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이 든 직원을 배려하든지 하는 균등 지급이 좀 타당해 보이는데 직원들의 바람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일할 환경을 갖다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현재에는 자꾸 구청장 이름을 거론하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현재에서는 자꾸 물질로 보상하는 시기라 참 그 의미가 점점 좀 퇴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분명히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부분을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썼다 안 썼다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답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을까 합니다, 체력단련실 운영.
우리는 업무보고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닌 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체력단련실 운영 부분은 3,120만원 편성된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력단련실 이용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받던 직원들이, 정말 잘 알고 있죠, 제가. 내부 고발에 의해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한 적이 있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맞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개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개선을. 샤워실로 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작도 크도 않은 부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구민의 세금을 좀 더 표현하면 굳이 이런 걸 가지고 혈세란 그런 부분도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세금이 이런 부분에 어떻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24쪽.
245쪽 직원 후생복지 운영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가족천화가 있는데 뒤에 보면 뒤에로 가서. 그지요?
가족친화 지원비가 2억 5,200만원 증액됐어요.
명절선물 같은 경우는 4만원씩 설하고 추석 때 4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평균적으로 좀 증액해서 8만 5,000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수휴양소가 있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씩 이제 직원분들 보상을 위해서 금액을 좀 올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장 표창 아까 표창 부상품이 20만원에서 30만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올해의 공무원이 원래 30만원이었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8,000만원인데 6,000만원이었다가 8,000만원 늘은 것은 인원수 증가인가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244페이지에 이것은 아, 아닙니다. 잠시만요. 246페이지 먼저 보면 생일축하금이 5만원 증액됐고 명절선물이 원래 4만원이었다가 8만 5,000원으로 증액된 것. 그것 이외에 또 있습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으로 포상…….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지 않고 기존에 포상하던 것이라든지 후생복지에 대한 단가가 증가한 것들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일단 몇 가지 찍긴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단가로 증액된 것은 리스트로 좀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43쪽에 동료 위원들이 두 분이 이미 질의한 건데 지금 성과중심 인력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이 매월 7명씩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7명을 어떤 방법을 선정하나요?
부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상품권, 여기 부상품으로 해서 부상금이 있고 부상품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표창장이란 말이에요. 구청장 표창에 대한 부상품인데 그러면 구청장도 선출직인데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것 지급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후생복지 포상에 대한 예산 증액과 그런 내역 그리고 포상금 목록에 따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페이지 244페이지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석ㆍ박사 기준으로 200만원 6회 나가는 거였고, 25년 예산액에 보면 박사는 빠지고 석사 150만원이 24명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은 24년도 2,400에서 25년도에 4,000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이 위탁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으신 수요 목록과 간단하게 박사에 대해서 지원하신 우리 직원 분들은 안 계셨나요? 24년도에.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거기 249쪽 보면 인력운영비 있어요. 그렇죠? 직원들 인건비잖아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원이요. 단순히 인원이요. 그리고 보니까 6급은 2명 정도 늘었고 7급 1명 늘었고 8급은 8명 줄었고요. 9급은 10명 늘었고요. 이런 것 있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는 청사 부서 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운영현황 자료, 심리상담 보고서비 확인, 청사 외벽타일 점검 및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 후생복지의 포상예산 증액과 포상금 목록에 따른 선정기준, 그리고 2024년도 위탁교육 대학원에 집행내역, 그리고 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63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분에 5,623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전광판에 구정 주요사업들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방금 홍보방식은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영등포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 261쪽 신문구독 언론홍보 있잖아요? 구정 소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47쪽까지인가?
그리고 보식작업, 홍보 보식 작업이 뭐예요? 홍보 보식작업, 보식작업 수리비 해갖고.
찾았어요? 263쪽 한번 봐 봐요.
맞아요. 증감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 머릿속에 외우시고 계셔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규 사업도 많고요, 기존 사업 중에 또 개선되고 발달한 내용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료광고도 조금 줄여나가면서 구정 현안사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65쪽 영상백서, 기획영상 제작이 79%나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이걸 전체를 외주를 주는 건가요?
영상백서, 기획영상 제작은 구정의 핵심사업이나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측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등포의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 명소 등 분야별 시기별 지역별로 영상 제작하여 영등포의 역사를 기록관리·보존하려는 측면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 직원은 1명이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직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영등포의 역사 관리를 담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전에 했는데요, 보면 263쪽이죠?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지금 증액됐어요.
이 콘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5,820만원이에요? 580, 5,820만원이잖아요? 그죠?
왜 증액됐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인터넷 방송 운영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감소를, 공공운영비가 왜 감소했어요? 위에 보면, 미디어 보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서.
이걸 이제 전환하다 보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서 공공운영비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보셨어요?
증액 부분은 행정망 통합관리 검색 기능 개선 이게 새로 추가돼서 증액이 된 사업이고요. 내용은 행정망에다가 AI 기능을 탑재해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61페이지에 영등포소식지 제작 관련돼서 조금 비용이 올랐죠?
올해까지는 올해 3억 300 정도 됐는데요. 16면 제작하다 보니까 9만 부이고 이 정도 비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면수가 20면으로 올랐는데 우리 구정 홍보할 게 많아서 유료 수입에 대한 거는 막 줄일 정도까지 하니까 정말 많은 걸 홍보하시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것 좀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좀. 그러면 앞에 자료 주시면은 이거의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포상금 부분도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263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 많이 하셨지만 공동주택을 딱 타겟으로 해서 852대가 20%라고 했고 우리 전체 공동주택의 20%를 커버하시겠다라는 게 목표인가요?
20%가 목표인가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852대가 20% 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어떻게 추산하셨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66페이지죠.
미디어 기자단도 있네요. 아까 보니까 이제 4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미디어 기자단도 추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목표이신지?
그 내용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내년에 뭐 50명 갖고 그때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교회나 그다음에 지역에도 현재 지금 뭐 단체에 있는 분들의, 회장이나 총무 이런 분들이 다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반응이 좋길래 내년에는 더 확대를 많이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내년 6월달이 1년이 될 것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추가로 여기 50명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고.
아니, 그 단체…….
○이규선 위원 여기 들어온 자치행정과까지는 해야지요.
○최봉희 위원 자치행정과까지는 해야죠.
○신흥식 위원 어떻게 할 건가?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위원장 양송이 자치행정과까지는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라는 걸 반영하셔서 간단하게 목록을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7페이지부터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65쪽에 인터넷 방송이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나 우리 영등포 모든 우리가 행함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기술평가위원회가 있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인터넷 방송.
이거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평가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을 선정하기 위해서 1번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인터넷 방송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아닌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그건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269쪽 중간에 정보통신시스템 있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최봉희 위원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지금 인건비만 상승이 됐어요.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모두 뭐, 가만 있어봐. 노후된 거는 다 교체했네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올해까지 교체했고요. 내년에 또 새로.
○최봉희 위원 올해까지 하고.
인건비라는 건 뭐 어떻게, 인건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몇 프로 올랐다는 거예요, 몇 프로 상승해서 그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유지보수 용역이요?
○최봉희 위원 아니, 인건비 상승했잖아요? 유지보수비 물량 증가로 해서 인건비가 상승했다면서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1억 700만원 정도 유지보수 용역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건비만은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용역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아니요.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가 1억 700이 늘었는데 내년 예산에, 23년도에 도입한 온나라시스템, 23년도에 교체한 교환기하고 인터넷 전화기 사업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맞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이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인데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는 그 유지보수 인력이 6명인데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1억 700이 좀 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270쪽에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보호. 70쪽.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최봉희 위원 그죠,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최봉희 위원 그것이 구매 비용이 증액돼서 편성하고 2024년도에 완료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그래서, 예.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올해 사업은 항목이 다릅니다. 올해는 암호화 트래픽 가시성 장비라는 그 시스템을 교체해서 완료했고요. 이게 이제 비용이 1억 3,2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2억 6,600이어서 올해 대비해서 한 1억 3,400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영등포소식지 증액 사유, 톡파원 현황자료, 영등포구의 홍보대사인 톡파원 구민ㆍ어린이ㆍ시니어 명예기자단의 인원, 역할과 보상에 관한 내용,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영상백서 및 기획영상 제작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2쪽부터 2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77쪽 상단에 보면 중간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 지원이 돼 있습니다. 평화통일정책사업 지원예산으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선 이산가족 지원행사에 1,800만원의 예산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구민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으로 4,5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점에서 영등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 편성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조례 제4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였고요.
통일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행정적 운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부서의 담당과장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274쪽에 범죄피해자 지원금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4년도 지원금 내역을 주시고요, 1,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275쪽에 보면 주민등록 IC칩 발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시행을 할 거잖아요? 주민등록 IC칩 제도를.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서 여기에 1,800장, 4,236장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이게 1년치 평균 주민등록 발급자의 한 20%를 IC칩으로 잡았습니다.
○우경란 위원 20%만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게 많이 알려지면 수요가 확 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앞으로, 아직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늘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수요가 늘면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거라 지금부터 많이 잡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업 내용인지 이런 거를 아직도 사실 많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서류.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보충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72쪽 동청사 시설보수에서 뒤로 넘어가면 신길3동 신규 청사 관리비 지금도 있는데 이것을 신규 편성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그렇죠? 뭐 하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신길3동 지금 이번에 기부채납으로 저희가 새로 청사 이전했지 않습니까?
○최봉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거기에 대한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전체 관리소에다 저희가 일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예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시설보수 같은 것 개선하는 것은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AS는 몇 년간 해주고 그런 것 없나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액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어떤 시설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동청사.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401-01 말씀하십니까? 273페이지.
○최봉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이것은 작년 대비 한 6,300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각 동에 내년도 시설보수하는 것 공문 보내서 받아서 수합한 게 있는데 100% 다 반영은 못 했고 우선 급한 대로 예산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마음대로 저희 부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2억 9,000만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273쪽으로 가서 보면 동청사 안전점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최봉희 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금 방화안전승강기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비 신규로 들어 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신규는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증액된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원래 이 부분이 저희 과가 지금 동행정팀이 있고 동청사관리팀 이렇게 2개 팀이 있었는데, 실질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동주민센터 청사 관리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행정팀에서 하는 게 있고 청사팀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개를 합쳤습니다, 한 군데로. 청사 쪽에서 하는 게 맞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9,000만원 늘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늘어난 부분이 금년 예산에는 사실 동행정팀 쪽 기본경비에 있었던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까지죠? 신년인사 75쪽인가요? 2024년도 대비 4,151만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최봉희 위원 감액이 됐어요. 왜 똑같이 하는데 왜 감액돼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전체적인 사업 부위를, 이 부분은 금년에 홍보물 인쇄비에서 한 200 정도 감액한 부분이 있고, 또 국회대로 태극기 거치대 교체사업이 금년에 종료가 됐거든요. 금년에 그게 2,200 정도 됐는데 금년에 교체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도 금년부터는 저희가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정말 죄송하지만 앞에 홍보미디어과 뒤에 한 가지만 자료 요청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양송이 예.
○김지연 위원 26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데이터분석 연구용역비와 관련된 서류 제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뒤에 자치행정과는 다른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 277페이지에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평화통일정책지원사업 관련한 자료 준비하고 계신 내용들 서류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지금 이 부분은 잠깐 위원님 설명드리면 이번 하반기 때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박현우 의원께서 의원 발의해서 상정돼서 통과된 안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사업을 진행한 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이북5도청이나 적십자사나 이쪽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 미팅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냥 대략적인 금액으로만 잡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자료는 전혀 없나요? 그러면 관련돼서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277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 관련한 인건비 증액 사유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지금 공유주방 저희가 영등포동은 이미 완료됐고, 문래동이 12월 조금 있으면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1명이 더 기간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문래동 공유주방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278쪽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272쪽에 26년 6월 3일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을 총 전체 산출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시비로 33.3%,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33%, 구비에서 33.7% 분담을 서로 해서 내년 9월 중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전체 100이라는 금액 중에서, 예산 중에서 우리 구비 분담금 33.7%가 1억 3,500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선거추진 유관기관 업무협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청 내에서도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 9월까지 1억 3,500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우리가 납부를 하면, 납입시키면 우리가 필요한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주나요? 아니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돈을 다 납부한 것으로 끝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여기 준비자금으로 보시면 맞고, 전체 선거에 필요한 것은 다시 저희가 국비를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지방비가 충당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준비금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억 3,500은 우리가 구에서 선거업무를 추진할 적에 이 돈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홍보 및 단속 등 실제로 선거 전에 준비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선관위에서.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냥 순수하게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되는 예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선거업무를 관리하고 시행하려면 나름대로 또 비용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예산은 언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선거가 내후년이니까요, 내년에 편성을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편성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6개월 전에 내년도에는 선거에 대해서 전혀 할 일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278쪽부터 2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호 위원 279쪽 자치회관 기능강화 사업하고 주민자치 동 특화사업.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자치회관 기능강화 사업하고 주민자치 동 특화사업은 현재 동별 한 500만원씩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라고 두 군데 있었, 금년에 주민자치회 2개 시작해서 상반기에 대림동이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고 지금 하반기에 양평1동도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부다 자치회관 기능강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올해하고 똑같이 한 1,0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같은 수준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 자치행정협력 민간사업비 지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어디 어디 지원했는지 자료하고요.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 지원 자료 9,287만 9,000원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임헌호 위원 그리고 지역치안협력사업 1,400만원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입주청사 냉난방기 514만원이 있는데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 현재 센터 인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현재 8명입니다.
○임헌호 위원 원래는 한 몇 명 정도 시작했던 건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제가 그전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결원, 금년에 한두 명 결원이 있었는데 금년 연초 기준으로는 현재 정원 다 채웠, 전체 인원은 다 채웠습니다.
○임헌호 위원 자원봉사에 지금 보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치매가족 지원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단체 행사가 많아서 자원봉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1명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는 안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연초에 한 번 내년 상반기에 진행, 사업하는 거 진행봐 가지고 너무 무리다 싶으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반영하는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몇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두 명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비하고 국비하고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50 대 50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분들의 고용 형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현재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영구직 기간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아닙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1년 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임헌호 위원 이게 자원봉사라는 특성상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다른 데 이직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어서 사업의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자치회관 환경개선부터 쭉 내려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감소했는데, 아까 발표할 때 보니까 전문위원 할 때 보니까 여의도동, 당산2동, 양평2동, 신길1동, 신길5동, 신길3동 자치회관 2층이죠? 목공 공사라든가 유리, 신길6동 그것하고 여의동, 신길7동 접이식 의자 이런 거 구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쪽 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에서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부분 보면 국토연구원에서 제가 봤습니다.
2024년도 4월 15일 국토정책자료에 의하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17개 지자체 중에 243곳 절반 이상인 140곳이 5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에 분포를 하고 모금액이 5,000만원이 되지 않는 지자체는 2곳이 있더라고요. 9%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은 약 2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기부금 수입을 보면 1억 5,600만원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여기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 2억 6,000만원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2024년 내역과 2025년 계획,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보충자료, 이산가족 지원행사에 대한 사업진행계획,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2024년 자치회관 기능강화 사업에 내역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상헌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민원여권과장 이상헌입니다.
선배ㆍ후배 그리고 동료들의 배려와 관심에 제가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감사드리고 남은 우리 후배분들 건강하고 그리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또 노고해 주신 것들을 계속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영등포구는 아니지만 구청은 아니어도 제2의 또 다른 인생을 위해서 항상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안 1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헌 과장이 안 계시는 민원여권과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독특한 캐릭터로도 그렇고 아주 자기 의상도 그렇고 항상 스타일도 좋았고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128쪽 세입 쪽에 미래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이 500만원 증액 편성이네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죠?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사용료 수입 8,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질의를 할까 합니다.
미래평생학습관은 2024년도 50만원 증액 편성한 데 비해서 내년 2025년도에는 5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2024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간략하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3분기까지 올해 결산 전망액이 한 1,800만원 정도 되고요.
당초 저희 24년도 세입예산이 1,100만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그 평생학습관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당초 102개에서 총 126개로 프로그램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세입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사용료 수입이 8,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8,0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와…….
(「8억」 하는 이 있음)
예, 예. 8억. 아까 어떤 위원님처럼 침침하면 이것도 크게 틀립니다. 큰 실수하네.
자, 계상한 이유와 향후 전문 체육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수입에 이게 증가 여지는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내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지금 막바지 작업 중에 있고요. 지하에 있는 수영장,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이규선 위원 수영장은 몇 레인이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5레인입니다.
○이규선 위원 5레인.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그래서 그 수영장 수입이 한 5억 9,000 정도 저희가 1ㆍ2스포츠센터를 봤을 때 그 정도 좀 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요, 5억 9,000 정도. 그다음에 체육관에서 행해지는 탁구나 농구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에서 한 7,400만원 정도 그리고 체육관이나 수영장들 대관해 주는 그 비용이 한 7,700 정도, 개인 라카 사용료 등 이런 부분에서 한 5,900만원 해서 한 8억 정도를 저희가 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129쪽부터 1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문화체육과 129쪽의 세입예산에서 보면 중간 부분에 음악산업 있잖아요, 게임산업이라고. 이게 이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라든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위반 과태료 이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5년도 예산도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변동이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노래방 같은 경우 음주행위를 묵인한다든가 게임장 같은 경우는 1인이 2대 이상의 게임기를 사용할 경우에 하는데요. 현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불법행위가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노래방 같은 경우 과징금 같은 경우 영업정지하고 병행을 할 것이냐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노래방 같은 경우는 500만원, 게임장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의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300만원, 2022년에 700만원, 이게 추이를 계속 살펴보기는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민원사항이 있었을 때 그 홍어골목인가요 그쪽에 보면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뭡니까, 신길4동인가 거기에 보면 술도 팔고 음료도 팔면서 또 노래방도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단속 같은 것.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경찰서 쪽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된 그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현장…….
○최봉희 위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해서 경찰서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경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 1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131쪽 증지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5년도 예산에서 17% 가량 2,800만원이 감소했네요, 맞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최봉희 위원 이게 정부24 운영관리비 수수료 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의 수입도 있고 기타 수수료,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이 18%인 1억 400만원 각각 또 감소했어요.
각각 답변 바랍니다, 뭔지?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증지수입 2,800 감소한 사유는요 저희 무인민원발급 민원이 한 8%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등초본이나 이런 거는 다 무료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거기가 늘어난 만큼 창구민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게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권 수수료는 여권 증지 수수료가 3,000원이 줄어가지고요 5만원짜리는 4만 7,000원, 그다음에 5만 3,000원짜리는 5만원으로 줄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6쪽부터 2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288쪽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5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보다 한 2,000만원 정도 1,9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에서 한 1,9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실제로 이용자 수가 좀 늘어나고 그동안 장기하자 보수기간 등이 종료가 되면서 방수나 도장, 유지보수 비용이 증감이 된 겁니다.
○임헌호 위원 올해 2024년도 예산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그 YDP창의예술센터…….
○위원장 양송이 잠깐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88쪽 중단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출연금 5억 6,420만 6,000원과 미래교육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16억 9,814만 8,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및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9쪽 보면 참여와 협력의 미래교육 도시 조성에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292쪽 여기 평생교육바우처 있죠,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임헌호 위원 그거 지금 집행률이 어떤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87쪽 상단에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1억 1,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학교 환경개선비가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감액돼도 괜찮은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교육경비 부분은 어쨌든 좀 많이 편성 요구를 학교에서는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저희 구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계속 학교에 시설비 지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잠깐만 미안하지만, 구정은 팀장!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도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마이크 좀. 1억 1,75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해도 괜찮은지 방금 담당 남백현 과장 말씀 들었는데,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교육기획팀장 구정은 예.
○이규선 위원 실무 또 담당자니까.
○교육기획팀장 구정은 교육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학교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규선 위원 계속 청장님이랑 같이 시간 내가지고 서로가.
○교육기획팀장 구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따로 혹시 안전이나 관련 분야에 필요한 게 없는지 저희가 11월까지 최종적으로 해서 이번에 최종 마무리로 지원금이 나갔는데요. 물론 돈이 더 있으면 충분히 더 쓰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금 쓰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요 금액에서 최대한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구정은 팀장 말씀처럼 돈이 더 있으면 더 쓰면 좋은데 그 말씀에 또 일맥상통하는 예를 들어서 그죠, 급여날 18일날은 너무 빨리 안 다가오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다가오거든 18일, 25일이. 그 말하고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8쪽 중간에 미래교육재단 운영 지원 미래교육 운영지원비 5억 7,400여 만원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이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이규선 위원 그 부분만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주요 증액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학기금 적립이라든지 재단 운영 관련된 기본 재산이 한 1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체험프로그램에 1억 4,000, 그다음에 청소년 미래역량 함양에 1억 1,600,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에 1억 8,400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5억 7,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우리 동료 또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한말씀드리고자 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도록 잘 캐치하길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87쪽인데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최봉희 위원 여기에서 보면 설계공모 지원을 하는데 용역비를 추가했네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아, 그 금액이 설계공모 지원 용역비인데요. 설계공모 때 생중계 방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용역비가 올랐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아닙니다.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증감을 했길래.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 이것도 지금 매칭사업인가요, 그쵸?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매칭사업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그럼?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대방초등학교 옆에 신길5구역에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하는 거기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는 행정 절차들입니다.
○최봉희 위원 국비가 70%네. 시비가 9%, 구비가 21%.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영등포 톡파원 운영 통신비 이것 뭔지 간략하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287페이지에 각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관련된 예산이 줄었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이.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신청내역이라든지 충분한가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좀 판단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실제로 뭘 하셨고, 뭐가 선정이 됐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말씀 주신 신청은 저희가 지금 일단 학교로부터 금액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다 오버된 상태로 넘어온 돈들이라서 그 금액들은 저희가 학교와 좀 전에 저희 팀장님 얘기했듯이 학교 현장 실사를 다 끝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김지연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가보지 못했는데 수요가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줄인다고 하면 어떤 예산은 늘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자료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셨던 내역이랑 드렸던 실제 지급했던 집행되었던 그 내용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올해 지급한 내역은 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들어온 내년도 신청내역 부분은 아직 정리가 지금…….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신청내역, 그리고 내년도는 지금 받고 계시면 받고 계신 중인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지금 다 받아서 현장실사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김지연 위원 받으셨으면 그 내용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뒤에 289페이지에 글로벌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예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홍보물 제작했던 게 1,500부였던 게 170부로 준다든지 성과집도 그렇고 뒤에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3,000만원이었다가 1,700만원, 장애인도 1,5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1,100만원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내역들을 주시고요. 이렇게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과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일단 감액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 재정상, 재정여건상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 관련된 예산들도 보면 3억 2,000 정도 그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감액된 부분에 맞춰서 올해와 같은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작년 대비 뭐, 특히 지금 작년 예산서랑 같이 한번 다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특히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내용들을 덜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따로 그 부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역동적인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확충 이 부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287쪽에 친환경급식 지원이나 입학준비금 지원 이런 항목을 보면 여기에 유치원생, 초중고생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우경란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학생 수를 따져서 적으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입학준비금을 보면 올해랑 한 280명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 위에 친환경급식 지원에 초등학생이 한 1,000명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이렇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입학준비금은 1학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 학년을.
○우경란 위원 전체를 하는데 이렇게 1,000명 정도씩 줄고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가 받은 자료의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받은 자료로?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우경란 위원 이게 지금 1억 2,000 정도 친환경급식 지원에서 감소했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무리가 없을까요? 올해 보면 친환경 쌀 구매 지원 이런 게 다 빠져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감액 사유고요. 올해까지는 이 사업이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친환경 쌀을 구매할 때 추가적으로 드는 돈을 저희가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대부분의 급식에서 지금 친환경 쌀을 쓰고 있어서 그 부분 사업이 없어지면서 한 1억 정도가 거기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올해처럼 따로 구매 지원을 안 해도 현재 내년부터는 다 친환경쌀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292페이지부터 300쪽까지 질의하기 전에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6쪽 중단 구립도서관 운영 출연금 64억 595만 8,000원과 297쪽 하단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관리운영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6억 6,109만 5,000원 및 299쪽 상단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9억 5,903만 5,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92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95쪽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있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최봉희 위원 이용권 사업에서 이게 감소도 되고 왜 이게 감소됐어요, 지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과학문화이용권 사업 말씀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이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집행액 기준으로 한 11%밖에 집행이 안 됐고,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의 여러 사유 중에 학부모들의 요구는 저희가 직접 학생들을 과학관까지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도슨트 통해서 체험도 시키고 다시 집까지 데려오는 그런 방법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들이 좀 계셨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기타 나머지 명사특강이라든지 가족체험 프로그램 이런 여러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일단은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296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6개 구립도서관이 있고, 맞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1개가 작은도서관입니까, 이게? 두 개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총 2개입니다. 저희가…….
○최봉희 위원 2개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최봉희 위원 이게 인건비 문제죠? 증액된 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출연금 부분에서 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아, 1억 3,000 정도…….
○최봉희 위원 1억 3,000.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증액이 됐는데요. 신길문화도서관을 위탁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출연금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296쪽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원수가 축소가 됐는데 기간제에 대한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왔었는데요. 이 인원 왜 축소했어요? 급여하고 인건비 해서. 4명이었나요, 원래?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4명이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2명으로 줄였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 구 지금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부분을 축소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인원이 2명 줄게 됐습니다. 나머지 2명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주민들 불편함 없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297쪽인가요? 300쪽까지죠?
297쪽 거기 하단 부분에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본 위원 지역구인데요. 거기가 지금 내년 저기 한다면서요? 5월달에.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5월로 개관으로 지금 막바지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5월까지 다 돼요? 지금 그러면 시설비 38억 그다음에 뭡니까? 총 54억 1,50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집기류라든가 이런 건 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편성에 안 됐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신길문화도서관은 내년 5월 개관 목표로 마지막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5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신길문화도서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비 부분을 좀 누락을 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그걸 누락을 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가 공단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내년 개관을 위해서는 추경까지 이 놓친 부분을 기다리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행정위원회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 2억 5,0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 부분에 증액을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은 증액한다고 하지만 298쪽에 가면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최봉희 위원 그것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여기 보니까. 한번 봐 보세요. 시설비 일부 대비해서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브라이튼. 2억 3,0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맞죠? 298쪽.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지금 브라이튼 부분은 저희가 25억을 요구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체 금액이 다 편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도…….
○최봉희 위원 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내년도에 올해 지금 특교세 10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게 확보되는 상황 봐가지고 저희 구비를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편성하겠다, 추경에서.
298쪽에 도서관 환경개선 선유도도서관 보완공사,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방수공사 이게 완료됨으로 해서 이게 편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이미 다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299쪽에는 증액된 것이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이네요. 전년도 대비.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공단 출연금 부분이, 공단 위탁 운영비 부분이고요. 실제로 근무하시는 공무직들 보수 부분이 인상이 된 부분이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퇴직금도 주나요? 원래.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퇴직급여 계속 충당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293쪽에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이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서 보면 장애인 평생이용권은 이번에 올해보다 내년에는 많이 축소가 돼서 한다고 하고, 또 국가평생교육이용권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을 전에는 평생교육사업이면 여기에 기간제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간제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는 올해 진행된 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300명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구비는. 그런데 내년에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뒤에 있는 국가평생교육이용권 사업하고 연계되기는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 국비로만 사업이 되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내년부터는 국비, 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편성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은 저희가 일부러 줄인 인원이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인원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장애인평생바우처하고 영등포평생교육바우처 이 두 사업에 투입된 저희 구비 예산이 7억 3,000 정도 그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오히려 6,100만원 정도 해서 줄어서 6억 7,000 정도 투입을 할 수, 하게 되면 실제로 혜택은 국비와 시비를 저희가 받아오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실제로 가는 혜택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른 우리 구 전체적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 분의 인건비 부분이 줄어서.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 평생교육팀 직원들이 좀 더…….
○우경란 위원 평생교육 이용사업이 780명이 넘어요. 그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다음에 장애인은 축소됐다고 치고, 그다음에 우리 영등포평생교육사업도…….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3,200.
○우경란 위원 3,200명 그것을 다 기간제 없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지금 가장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시기가 신청 때하고, 신청 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팀 내에 성인문해교육센터 쪽에 기간제가 또 있거든요. 그 기간제를 같이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우경란 위원 기간제를 축소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들을 다 축소시킨다 하고 나머지는 다른 옆에 부서의 인원을 보강시킨다 하는 말씀.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아니, 저희 같은 팀 내에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같은 팀 내에서 다른 분들이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것을 보면 국가평생교육 이용하는 사업이 약간 취약계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780명이 다 안 채워지면 일반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지금 당초 그동안 진행됐던 국가평생교육바우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 맞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면서, 물론 취약계층 우선권은 주어지기는 하는데 일반인까지 다 포함되게 그렇게 진행됩니다.
○우경란 위원 일반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6쪽에 꿈꾸는 토요일 4차 산업 과학교실 운영에 대한 그것을 서류로 주시고요.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장소 문제 여기에서 노트북 그런 거 본인이 갖고 와야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일단 저희 이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게 편성이 됐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 부분은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영등포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이랑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이번에 신규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아까 인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이 달라요. 292페이지에 기존에 했던 영등포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은 3,200명 대상으로 20만원씩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되는 것은 35만원씩 782명인데요. 구민들 보시기에 이 2개 차이점 조금 애매할 거 같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서류로, 같은 내용인데 금액만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약간 이용처가 좀 다릅니다.
○김지연 위원 이용처가 달라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김지연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저희 영등포…….
○김지연 위원 그리고 금액이 다르면 이번에는 이것을 맞추는 방향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 영등포평생교육 바우처는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금액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다시 금액을 증액하려면 사회보장협의회를 다시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많이 다르,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보니까 평생교육바우처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비 100만원, 보면은 다 달라요. 작은 도서관 업무추진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미래교육과 내에서 차등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특별히 그런 이유는 없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계속 증액이 안 되고 계속…….
○김지연 위원 같은 금액으로 했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매번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몇 개 보다 보니까 많이 달라서요.
그리고 YDP곤충체험학습관. 아, 죄송합니다. 295페이지에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이제 과학문화이용권 사업이 종결이 되고 그 뒤에 홈페이지로 뒤에 사후관리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가족체험 등으로 돌리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요.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6만 6,000원에 1,740명 인원 산정 기준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가 특별히 이 인원은 1,740명이라고 딱 고정한 것은 아닌데요. 처음부터 했던 부분은 아니고 올해 저희 미래교육재단 쪽에서 학생들 관련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인원을 보니까 한 1,600에서 한 800명 정도 그 정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비슷한 수준에서…….
○김지연 위원 재단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 사업 기준으로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그 비슷한 수준으로.
○김지연 위원 그 내용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6만 6,000원 기준.
그다음에 가족체험프로그램 운영이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은 통 금액만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에서도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관련된 내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뒤에 296페이지에 YDP곤충체험학습관 운영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인원이 기간제 같은 경우 4명에서 2명 줄었고 작은도서관 2개가 원래 19개에서 17개로 준 것은 목화랑 신길3동 이것 줄어서 그런 거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문래동하고 신길3동.
○김지연 위원 문래동 목화 그쪽이 줄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297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개소 어디이고 80%로 하는 내용이라든지 서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297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희망도서는 1만 5,000원이고요, 바로 뒷장에 신길문화체육도서관에 관련된 개관장서 도서구입비는 1만 7,000원이에요. 2개 차이가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뒤에 298페이지에 원지공원도서관 보완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보완공사가 필요하신 건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자산취득비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고 주의 깊게 예산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교육과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영등포 톡파원 운영 통신비, 학교 교육경비 예산 2024년 집행내역, 2025년도 예산신청내역, 글로벌 평생학습 각 프로그램의 세부내역, 2024년도 집행내역과 25년도에 삭감된 내역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와 이용처가 다른 것에 대한 포함내용도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차 산업 과학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 미래교육과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과학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역, YDP곤충체험학습관 리모델링 내역,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내역 그리고 희망도서 구입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들의 정리 그리고 원지공원도서관 보완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01쪽부터 306쪽에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53억 5,930만 4,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01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몇 쪽?
○위원장 양송이 301쪽부터 306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문화재단은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양송이 그것은 5차시에.
○최봉희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위원장 양송이 예.
307쪽에서 300…….
위원장이 발언하실 위원을,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문화원 육성 지원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건비 증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인원이 사무국장님이랑 직원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총 정규직 직원 2명하고요 기간제 근무 3명, 사무국장 1명 총 6명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증액된 것은 순수하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전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고 올해 10월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정상화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직원 2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파견 복귀하고 정식적으로 사무국장님하고 계약 정규직 2명, 그다음 시설 3명이 채용이 되고요. 채용이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운영비, 행사 사업비가 각각 잡혀 있습니다. 어르신 콩쿠르대회, 문화원 송년행사, 문화학교, 구민휘호대회.
○김지연 위원 이건 금년에도 했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요. 새로 생긴 것은 영등포문화대학, 영등포청년문화교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도 상세내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현재 직원분이 지금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닙니다. 인수인계.
○김지연 위원 인수인계 중이어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운영됐을 때랑 비교해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종무행사 지원 302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당제 지원 6개소 총 1,0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부군당이 4군데가 있고요, 당제 또 2군데 해가지고 총 6개소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 부분을 개소별로 개수로 안 하고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당제를 신청하는 때가 연마다 조금씩 개소가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계속 달라짐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액으로 하시지 마시고 개소당 얼마씩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셔가지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계속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하면서 신청이 달라지다 보니까 막 줄었다고 민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소당 얼마씩 지금 배정했는지 이 내용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학교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강사비를 8만원씩 해서 10회 100팀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상반기 50팀, 하반기 50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50팀씩 10번씩의 강좌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강사비 8만원 선정기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현재 정확하게 8만원이다 이건 아닌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하는 취지가 일단 현재 문화원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각종 문화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이렇게 학교에 찾아오시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에게 강사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들을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다양성 조례도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문화 향유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우리가 찾아가는'이 여기랑 열린음악회인가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찾아가면서 접근성 높이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음악회가 있고요. 이건 문화학교입니다.
○김지연 위원 문화학교고.
다른 것은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강사비 선정한 기준이나 그리고 50개라고 지금 하면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50개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여의도봄꽃축제 관련해서는 행사운영비는 줄었는데 다른 증액된 일부 조금 증액된 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특근매식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행사 차출할 경우, 휴일날 그래서 반일 같은 경우는 4시간 해서 6만원, 그다음에 최대 상한액은 12만원까지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봄꽃축제가 9일로 잡혀있어서 전년도 근무명령, 휴일 근무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예산 2,6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301쪽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총무팀 인력이 증원된 것에 대한 거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시설관리 1명하고요, 기간제 두 분이서 총무하고 문화사업 이렇게 각각 하나씩 행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302쪽 문화도시 조성,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 문화위탁사업이면서 와 이게 증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30억 이 부분은 가내시가 들어와서 편성이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뭐가 들어와서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가내시,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우리 축제 진짜 많이 하는데, 엄청.
그리고 302쪽까지죠?
○위원장 양송이 306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6쪽까지예요?
303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구 도림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했는데 감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감리비.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총예산이 14억입니다.
○최봉희 위원 총예산이?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이 생활문화센터 총예산이 1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5억이야?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5억 9,300이야?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네?
○최봉희 위원 감리비가 얼마냐고? 공사 및 감리…….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설계비가 5,500만원이고요 감리비 6,9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6,900이야?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아, 그러면 같이 합해서구나.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찾아가는 문화학교 운영 신규사업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처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07쪽부터 3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회가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현재는 영등포1스포츠센터 1층에 아주 오래된 곳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번에 이전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신길3동 2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기 있던 집기류 같은 것을 갖고 이전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걸로 해서 해주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현재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기가 예전에 쓰던 것들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책상이라든가 의자, 테이블,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새로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현재 지금 12평인데 이동하게 되는 곳은 약 50평입니다. 거기에 또 창고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구획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여기 보면 312쪽에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 해서 2,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이것은 집기 구입비는 가능한데요. 위에 사무실 조성공사가 600만원으로 잡아놔서 600만원으로 하기는 조금, 파티션 구획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도 일부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동호인 스포츠 교류사업에 지금 거의 한 8, 90% 삭감이 됐는데 감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신흥식 위원 310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310페이지 지금.
○신흥식 위원 동호인 스포츠 교류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건 영등포스포츠클럽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자립해서 효율적으로 본인들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자립할 정도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현재…….
○신흥식 위원 근거가 자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 시내에 저희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지정 스포츠클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2개 구가 있고요, 나머지 4개 구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최초 3년간 국비 90%, 그다음 구비 10% 해서 3년간 해서 저희가 9,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이후에 4년간 7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해봤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구 체육회하고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체육회 같은 경우는 15명의 인건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억 4,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에 8명이 있는데…….
○신흥식 위원 그것은 서류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동호인 스포츠 교류사업을 지금 몇 년째 계속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현 단계도 아니고 또 어떤 판단에서 자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해라라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8, 90% 이상 갑자기 삭감을 하면 그 사람, 그 단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그냥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일단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저희가 결산 자료를 다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구 운영비가 전체 스포츠클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6종목에 대해서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를 모집해서 회원들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문축구선수반에서 U-12 전문축구단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거기에서 3년간 1억 7,000여 만원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회장…….
○신흥식 위원 단체장이나 회장이나.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총 임원은 일곱 분이시고…….
○신흥식 위원 아니, 단체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나영철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나영철 회장이 축구회장도 맡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유독 이 예산서에 보면 축구 분야는 전부 다 삭감해 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렇지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 삭감됐어요. 이거 보세요, 한번. 축구 분야는 전부 다 삭감했어요. 삭감돼가지고 감편성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는데 저희가 축구 분야 삭감한 예산은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표자 특정인을 감안해서 일부러 삭감했지 않느냐, 감편성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저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부러 그렇게 삭감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른 구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원 사항 전부 다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축구 분야 감편성한 것도 다 자료를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거 이렇게 2억 몇천씩 되던 예산을 갑자기 800만원으로 이렇게 감편성했다는 것은 지극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 스포츠클럽 없애라, 없애라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왔고, 지도점검의 결과를 떠나서 저희가 이 스포츠클럽이 현재 종목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판단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특정인이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일부러 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07쪽 중간 구상시인기념사업 추진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없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3,500만원 감액됐었고, 지금 이게 시비가 나왔어요?
구상시인기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건 구비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무조건 구비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 왜 해요? 자꾸만. 이것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저희 영등포구 구상시인기념사업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구상 시인 같은 경우는 노벨문학상에 두 번이나 오르신 분이고 영등포에 거주하시면서…….
○최봉희 위원 노벨문학상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후보에 두 번 오르셨던 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후보에?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타지는 않았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도 받으셨고 이번에 저희가 백일장 할 때도 한 200여 분 이상이 참여하셨습니다. 구상시인께서 한강을 토대로 해서 많은 작품들을 하셨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분에 대해서 기념해야 하는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총 얼마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올해 예산은 6,170만원 잡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3,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은 그냥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하는데 타임스케어 지하 2층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이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 전혀 안 돼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닙니다.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동기간 대비 23% 이상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방문하고 계십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310쪽 영등포구체육회는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는데요. 진행됐던 내역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구상시인 감액은 지난번에 추경됐던 내용도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이번에 태양광 조명등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김지연 위원 그 내용이 빠진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다른 감편성이 된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감편성된 거는 영등포문학상을 구상기념사업에서 추진했었는데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영등포문학상은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에서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닙니다. 영등포 지금 구립지역문화예술단체에 보면 그래서 2,000만원이 그쪽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별도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영등포문학상을 영등포문인협회에서도 했었고요. 구상시인협회도 했었는데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 영등포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영등포문학상 취지에 맞겠다 이런 걸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축제 행사 지원 관련해서는 해맞이 축제가 추가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 외에는 지금 증액된 게 없고, 기존에 했던 마을축제 지원 10건, 지역문화행사 지원 20건 해서 총 30건의 행사들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되는 거 이것은 같은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뒤에 수변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수변 페스티벌 내용 간단히 설명 듣기는 했는데 간략하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올해 처음으로 안양천에서 저희가 수변 여름에 여름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했는데 어린 아이들하고 가족동반 유치원 유아들 대상으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어린이들까지 올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서 기간도 7일 정도, 굉장히 그 시설물들 금방 철거하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 페스티벌 할 게 아니라 수영장 조성 얘기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기간을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영등포아트스퀘어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이것은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보면은 체육회도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우리 문화원도 있고 아까 인건비 얘기 잠깐 했었는데 사무국장 직무수당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각 인건비들 다 해서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스포츠클럽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 페이지가 아마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다른 강사로 채용해서 진행하고 6개 종목 20개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관련한 내용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예산서에서 현재 살아있는 게 두 가지 정도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전문축구단 예산만 살아있습니다. 4,200만원 정도.
○김지연 위원 잠시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 뒤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뒤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 각각의 인건비 비교를 해 주시고요, 계획이랑.
그리고 311페이지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보면 특수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작년도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되었고 그 횟수도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은 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강사수당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장르는 좀 다릅니다만 원래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앞에 내용은 8만원 잡아놓으셨고 해서 그런 강사와 관련된 문화체육과 내에서 했던 기준이나 이런 것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장애인 특수체육 지도수당 이것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포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313쪽에서 318쪽에 대한 참고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 상단에 체육시설 위탁 운영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07억 399만 8,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13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17쪽 동민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개최 지원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이번에 통합을 했고 다음에 25년도에는 동으로 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지금 2억 9,750만원 편성했어요. 9,700만원 한마음체육대회보다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18개 동을 다하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동별로 1,65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1,65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일률적이.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2023년도에 1,500만원이었거든요. 2년이 지났고 인건비나 물품 임차료 등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18쪽에 체육시설 환경개선 훼손된 데 개보수도 하고 신규로도 체육시설 확충도 하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2024년에 9억 9,422만원 증액해서 11억 682만원을 편성했네요? 파크골프도 있고 환경개선에 스크린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신길3동 그쪽은 3층에 파크골프가 아닌 스크린골프가 아닌 그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게이트볼 말씀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그걸로 해서 민원인들이 원하니까 구청사니까 꼭 저기 해주시고, 환경 개선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디 어디 뭘 하는지 해서 확실하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317쪽 보디빌딩대회를 내년에 처음으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새로 창설되는 단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닙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빌딩만 영등포구 종목협회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요근래 MZ들이, MZ세대도 그렇고 중장년층도 그렇고 바디프로필을 찍는다든가 이런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직접,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접 한번 피트니스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가, 그 협회가 생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니, 없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 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신규로 지금 예산편성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18쪽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전출금이 107억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규선 위원 구민의 건강증진, 체육여가 문화 확산은 적극 장려해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도 어느 정도 만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을 좀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전출금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약 44%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게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또 1ㆍ2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돼서 거기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전출금이 편성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유아스포츠단 운영 같은 경우는 원래 시비였다가 전년도 예산 0인 것은 시비로 해서 그런 건가요? 뭐죠, 이게? 원래 진행했었던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연 위원 315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315페이지요?
○김지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핫둘핫둘 서울유아스포츠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올해까지는 공모사업이었고요, 내년도는 매칭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5,000만원 편성을 해서 시비 5 대 5 해서 1억 편성하고요. 한번 그다음에 작년처럼 추경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에서 올해처럼, 올해도 2억원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새로 운영할 계획이신 건데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쪽에서 구민건강달리기가 원래, 지금 증액된 사유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스포츠클럽에서 했던 게 이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에서 리틀주니어야구 이거랑…….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닙니다. U-12 축구단.
○김지연 위원 아, U-12 축구단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 하나 빼고 지금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1억 9,000 운영비하고 인건비.
○김지연 위원 그대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영등포스포츠클럽에 지금처럼 지원을 해야 될 사유를 확인하지 못해서.
○김지연 위원 예전에도 신길암벽장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사실상 지금 예산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정말 생활체육에 밀접해서 그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이, 강사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맺고 있었던 그런 관계들이 있고, 또 지금 클럽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면밀히 살펴 볼 테니까 자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호인 리그전 개최 지원은 새로 들어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리그전 갑자기.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올해 저희가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때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를 시범적으로 리그전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호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청장배라든지 협회장배는 하루에 결론이 나는데 리그전은 한 달 두 달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다시 한번 한두 종목 선정해가지고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전에 했었던 다른 리그전 했었던 거랑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제가 파크골프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또 불용되지는 않겠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신청했습니다. 대통령배 서울시에서 서울시 통과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크골프대회 내년도에 하는 것을 벌써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된 상태고요.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전국대회는 11월에 서울시를 통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화천하고 저희 영등포, 서울에서 이렇게 두 군데가 경합을 하는 걸로 현재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보디빌딩협회가 없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전적인 걸로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지금 3년간 예산 추이를 보니까 종목별로 체육대회 개최가 원래 한 두 배 이상 늘었어요, 두 배 이상.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확장하는 게, 종목을 확장하는 것만이 답인가, 그러니까 협회조차 구축되지 않았는데 시범적으로 자꾸 이걸 해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협회가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개최하실 계획인지 이런 내용도 상세히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내에서도 업무추진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저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문화체육과 저도 항상 어딜 가든지 생활체육인 출신 이규선 의원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데 체육대회 개최를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추후에 보면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거고 너무너무 방대하고 포퓰리즘도 아니고 인기영합주의도 아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분명히 본 위원의 말에는 본 위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319쪽에서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19쪽 시설비 관련해서, 시설비 9억 9,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규선 위원 야외체육시설 조명 설치비 4,000만원 신규 편성, 파크골프장 환경개선사업비 7억 4,000만원 증액,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시설비로 예결위까지 많은 시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이 아니고 환경개선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과 야외체육시설 조명 설치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체육시설 조명 설치는 현재 오목교 하부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쪽에 지금 조명을 일단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 외에도 다른 곳도 있으면 그 부분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현재 1구장, 2 추가로 현재 조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 일부분에 대한 절토 부분과 그다음에 잔디를 다시 한번 다 골프장 형식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펜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지금 실외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인구가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거는 한 24개씩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1개씩당 대략 5,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2억 5,000만원만 올해 편성했고 추후에 이런 반응이 좋고 괜찮아지면 그 추경에 추가로 하고 또 국ㆍ시비도 계속적으로 받아서 진행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김문선 과장님, 일단 조금 전자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생활체육인 출신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에 우리가 토털 몇 개 종목이 영등포구체육회에 영등포구체육회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32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32개 종목의 어쨌든 이 파크골프도 한 종목이단 말입니다. 한 단체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19쪽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빼고요.
감리,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하면서 지금 증액된 것이 감리비가 많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양평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양평동 같은 경우 지금 총사업비가 441억입니다. 거기에 지금 감리비 5억은 또 비율에 맞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비율에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정해져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게 정해진 비율이에요?
우리 아까 체육시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이 났는데 도림동 지하철 밑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도림 가시다 보면 가 쪽에 오른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맞아요. 거기, 거기.
거기는 어떻게 잔디인가 뭐 깔아주신다고 했다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푸른도시과 공원 쪽에 있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아, 공원 쪽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우리 과가 아니에요?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인근 지역인데 신길3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푸른도시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장까지인가요?
○위원장 양송이 예, 맞습니다. 323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322쪽에 의료관광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서 감액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2024년 대비 감액 1억 8,479만원. 그래서 지금 감액이 얼마됐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3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봉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의료관광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서 7,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7,300만원.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한 가지만.
319쪽에 브라이튼여의도 공공체육시설요, 브라이튼 3층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우경란 위원 이게 이제 올해 안으로 아니, 내년 안으로 설계 준공까지 다 계획하고 계신데.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여기에 주민선호 체육공간 그랬는데 그게 뭐로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3층에 어떤 것, 일단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요 GX룸, 그룹 피트니스룸해가지고 2층에서 하지 않고 있는, 2층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없는 GX룸하고 그다음에 스크린 파크골프.
○우경란 위원 스크린 파크골프하고 헬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헬스는 아니고 요가라든가 피트니스 할 수 있는.
○우경란 위원 그것을 많이 선호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또 민간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시설이 많아도 거기에 없는 것들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경란 위원 설문조사 한 거 하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단계 단계 그걸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선 과장님! 우리가 질의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셔갖고 제가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19쪽에 보면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올해 한다, 올 상반기에 한다, 뭐 중순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 그러다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라도 아니면 뭐 그냥 뭐?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내년 2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내년 2월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2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의료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인데 여기 보면은 의료관광 온라인 SNS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1억 4,000이었는데 올해 1억 2,000으로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1억 2,000만원 갖고 SNS 채널을 하려고 그러면 좀 용역이 안 들어온다고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2,000만원 더 감액이 된 상태에서 용역이 들어올까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저희가 원래 총 11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러시아에서 몽골을 빼고 나면 9개 채널을 운영할 경우에 1억 2,000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임헌호 위원 그래도 외국에서 이렇게 좀 해주고 그래야지. 몽골 같은 데는 특히 우리나라에, 제2의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빼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사업에 8억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2구장 조성도 해야 되고 방송시설 설치, 클럽하우스 신축 뭐 스프링클러, 양수기, 제설 온풍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개최대회 말고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지금 24개를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현재 그렇게.
○김지연 위원 현재 몇 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현재는 지금 딱 대림동에.
○김지연 위원 대림동?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한우리 대림동 대림시장 쪽에 서울시에서…….
○김지연 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 1개도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없습니다. 현재 스크린은 저희들은.
○김지연 위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좋은데 지금 24개를 한 번에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파크골프의 진정한 의미가 그냥 이것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햇빛을 보고 걸으시고 네트워킹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구에서 1개가 없는데 24개를 한 번에 지금 조성하시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잘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문래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측량비 이거 좀 타당성조사 마치고 이제 측량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금년도에는 요것만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내년도에 행정절차상 지금 현재 설계실시 중이거든요.
○김지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게 완료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심사 이행하고 나서 기본 실시설계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딱히 진행해야 될 행정사항 등이 절차상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액을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러는데 23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 23년도 결산부터 쭉 봤더니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4억 3,000에서 지금 25년도 예산이 9억 5,000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그것도 형평성도 또 있거든요, 보디빌딩을 선정하셨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자료 주시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쪽 2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13쪽 2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 육성 지원사업 2024년도, 2025년도 기간제를 포함해서 비교해서 세부 내역과 부군당제 6개소의 개소당의 내역ㆍ산출내역, 찾아가는 문화학교 강사비와 각 팀의 선정기준, 영등포구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의 지원의 내역들을 정리해 주시고, 2024년도와 비교해서 축구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진행내역, 수변문화 활성화에 대한 내역, 영등포 아트스퀘어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에 대한 자료, 사무국장 각각 인건비에 대한 내용,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급하는 강사수당에 대한 내역, 체육시설 환경개선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역을 세부적으로 추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운영 지원,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활동 포함해서 종목별 대회 증액내역, 동호인 리그전 개최내역, 파크골프 대회 개최내역, 보디빌딩대회 개최내역,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업무추진비 내역, 브라이튼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세부내역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의 예산에 대한 증액의 내역을 포함해서 위원장이 정리한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이 현재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대체 가능하다고 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진행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예,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4쪽부터 3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
아, 이제.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아, 제가 키가 작아서요.
○최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키가 작아서, 하하하.
324쪽에서 120 상담자료 관리 있잖아요? 아, 25쪽. 325쪽 상담 관리.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최봉희 위원 이게 지금 전화로도 하고 뭐 물론 찾아오는 사람들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전화 받을 때 폭언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최봉희 위원 그래서 이제 자동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동전화시스템이 지금 몇 개라고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민원 우리 직원들은 다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직원들은 돼 있는데 그게 몇 개예요? 안 세봤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우리 직원들 자리에는 다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10명이잖아요?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아니, 아니요. 일반직 직원까지 다 돼 있어요.
○최봉희 위원 야간에 하는 사람들은?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야간에는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야간에는 그냥 여권과만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아니오. 야간에는 우리 그 저기…….
○최봉희 위원 민원상담 화요일날 받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화요민원요, 야간민원?
○최봉희 위원 예, 화요일.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최봉희 위원 화요일 야간민원 받을 때도?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그것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전화가 걸려오면 그런 멘트가 뜹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제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더 확대하면 두 서너 개 더해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그것은 저희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폭행하는 거 와서 하는 거잖아요? 폭언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쪽에 기록관 운영 전산화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좀 이것이 왜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하네요.
온라인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불필요해요? 이게 왜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몇 페이지죠?
○최봉희 위원 29쪽 기록관 운영 및 전산화사업.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최봉희 위원 거기에서 감액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예.
○최봉희 위원 감액된 것이 왜 온라인 도입으로 해서 전자문서가 뭐 어떻게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아, 요 감액 사유는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새올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전자문서 이관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게 감액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마지막으로 32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우경란 위원 지금 현재 38개라고 하는데 39개가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아니오, 42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교체 1대 하고 그다음에 신규 1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 교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교체는 빼고 신규만 1대 잡았습니다.
○우경란 위원 교체를 하는 건 빼고 우리가 신규 하는 것만 여기에다가 추가시키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1대.
○우경란 위원 그러면 교체, 신규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업그레이드비. 업그레이드비가 3대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그런데 그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프로그램이 좀 바뀌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조금 이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서울시에서 해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업그레이드를 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지금 42대에서 10대 빼고 32대는 대상이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몇 대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29쪽 중간 정도에 기록관 DB 및 공개 재분류했는데 사무관리비 중 기록물 DB 및 공개 재분류에 2억 800만원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이것은 DB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이규선 위원 용역비에는 저는 사회건설위원회 8대 때 초선 때 있을 때 항상 그 말을 했는데 용역에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을 저는 줄기차게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용역비겠죠?
○민원여권과장 이상헌 예.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양송이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청가위원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형성
감사담당관신희순
총무과장김성수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남백현
문화체육과장김문선
민원여권과장이상헌
교육기획팀장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