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국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행정국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국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행정국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들과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국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업무가 장시간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들과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국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업무가 장시간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연일 바쁘신 구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행정위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정진 국장 이하 행정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양평동 수해복구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정진 국장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23억 감액 원인과 기획예산과의 40억 증액 원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양평동5가 학교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 영훈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신설이 교육부의 허가 불가로 특목고 유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고, 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5개 동은 설계, 용역, 부지확충, 타당성 검토 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래1동, 당산2동 양평2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충질의가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예산과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2006년도에 56억 9,200만원, 2005년도에는 16억 600만원이었는데, 평년과 비교하면 40억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자료 작성내역에는 예비비 42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42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05년도에도 예비비가 한 56억 정도가 됐는데 그걸 포함시키면 상대적으로 이 자료에서는 균형이 맞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42억이 예비비가 포함돼서 증액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23억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 동 청사를 많이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2억 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5.31 지방선거로 인해서 한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 차이를 20억 정도로 크게 봐서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자치행정과장이 다음 답변드리기 전에 양평동5가 학교 부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롯데제과 부지인데요, 도시지역용도 상 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저희가 학교로 사용할 때는 보상을 해주고 학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3,500평 정도가 돼서 규모가 조금 작아서 옆의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의 국제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서울시 교육감하고 견해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평준화라는 문제 때문에 정부 시책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제가 어느 것이 옳다고, 또 어느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그 부분은 장래적으로 목표는 저희가 우수학교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환경은 그것을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하여튼 5년 안에라도 할 수 있도록 불을 계속 지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래1동, 당산2동, 양평2동이 지금 아무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문래1동은 지금 방림방적이 하고 있는 데 저희가 거기에 300평을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부분이 면적이 충분치 않아서 그 부분의 용도가 결정이 되면 문래1동을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다시 신·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산2동도 국유지를 한 120평 정도 더 사서 그 땅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2동도 조금 기다리면 새로운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되면 좋은 용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입장에 있고, 또 대체 부지도 좋은 적지가 있으면 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산2동은 재원 문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다만, 그 자리에다가 다시 공공시설을 짓기에는 토지이용도 면에서 공공시설 이용도 불편하지만 그 고가의 땅에다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평2동도 지금 저희가 다른 데에 부지를 물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2동 청사 앞의 꽃가게 4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확보하면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해도 참 좋은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다른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세 개 동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집이 40여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꽃집이 아니라 옆에 옷가게가 12평 몇 홉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세탁소인가요?
●윤준용 위원 전에는 세탁소를 하다가 지금은 수리를 해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12평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 동 청사 부지하고 같이 해도 140평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구입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 단계에서 구청에서 부지매입을 사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타당성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정진 물론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만 근래에는 공시가격들이 현 시가를 80%까지 육박하고 있고, 작년부터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보면 이제는 감정가격이 현 시가에 그렇게 뒤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희가 노력을 하면 토지주하고 매입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환경이 좀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물색만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산2동이나 양평2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에 전기시설이나 도시가스 시설이 미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고, 노후된 건물에 시설만 보충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깨끗한 동 청사를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연일 바쁘신 구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행정위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정진 국장 이하 행정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양평동 수해복구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정진 국장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23억 감액 원인과 기획예산과의 40억 증액 원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양평동5가 학교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 영훈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신설이 교육부의 허가 불가로 특목고 유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고, 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5개 동은 설계, 용역, 부지확충, 타당성 검토 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래1동, 당산2동 양평2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충질의가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예산과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2006년도에 56억 9,200만원, 2005년도에는 16억 600만원이었는데, 평년과 비교하면 40억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자료 작성내역에는 예비비 42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42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05년도에도 예비비가 한 56억 정도가 됐는데 그걸 포함시키면 상대적으로 이 자료에서는 균형이 맞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42억이 예비비가 포함돼서 증액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23억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 동 청사를 많이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2억 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5.31 지방선거로 인해서 한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 차이를 20억 정도로 크게 봐서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자치행정과장이 다음 답변드리기 전에 양평동5가 학교 부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롯데제과 부지인데요, 도시지역용도 상 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저희가 학교로 사용할 때는 보상을 해주고 학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3,500평 정도가 돼서 규모가 조금 작아서 옆의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의 국제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서울시 교육감하고 견해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평준화라는 문제 때문에 정부 시책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제가 어느 것이 옳다고, 또 어느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그 부분은 장래적으로 목표는 저희가 우수학교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환경은 그것을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하여튼 5년 안에라도 할 수 있도록 불을 계속 지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래1동, 당산2동, 양평2동이 지금 아무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문래1동은 지금 방림방적이 하고 있는 데 저희가 거기에 300평을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부분이 면적이 충분치 않아서 그 부분의 용도가 결정이 되면 문래1동을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다시 신·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산2동도 국유지를 한 120평 정도 더 사서 그 땅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2동도 조금 기다리면 새로운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되면 좋은 용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입장에 있고, 또 대체 부지도 좋은 적지가 있으면 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산2동은 재원 문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다만, 그 자리에다가 다시 공공시설을 짓기에는 토지이용도 면에서 공공시설 이용도 불편하지만 그 고가의 땅에다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평2동도 지금 저희가 다른 데에 부지를 물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2동 청사 앞의 꽃가게 4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확보하면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해도 참 좋은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다른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세 개 동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집이 40여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꽃집이 아니라 옆에 옷가게가 12평 몇 홉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세탁소인가요?
●윤준용 위원 전에는 세탁소를 하다가 지금은 수리를 해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12평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 동 청사 부지하고 같이 해도 140평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구입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 단계에서 구청에서 부지매입을 사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타당성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정진 물론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만 근래에는 공시가격들이 현 시가를 80%까지 육박하고 있고, 작년부터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보면 이제는 감정가격이 현 시가에 그렇게 뒤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희가 노력을 하면 토지주하고 매입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환경이 좀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물색만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산2동이나 양평2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에 전기시설이나 도시가스 시설이 미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고, 노후된 건물에 시설만 보충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깨끗한 동 청사를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예산 자체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식으로 많은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을 하면서 학교 내지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는 대부분 도색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국한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보면 책·걸상 내지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개중에는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집행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역할분담이 어디까지가 한계점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교육청과 자치구 간에 교육경비보조 한계라는 게 명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육아교육법 시행령 등 이런 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시 교육청도 그렇고, 남부교육청도 본연의 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남부교육청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 구청과 남부교육청과 시와 합의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아까 보니까 발전협의회라든가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걸 보면 아마 각 학교장께서 우리 구청으로 직접 올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교육경비 지급에 관한 사업은 주로 근본적인 지원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경비의 범위가 학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또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또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구세 보통세의 3%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학교 시설은 교육청하고 인적자원부에서 하겠지만 환경개선 차원은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차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했던 사항은 3% 범위 내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조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시 교육청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릴 것이고, 그러면 남부교육청에서 시 교육청에 예산을 올릴 때 과연 무슨 기준으로 해서 시로 예산을 올리느냐 이거죠.
12월에 우리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올린다고 하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남부교육청이라도 나름대로 영등포구에서 교육경비를 얼마만큼 지원하고, 어떤 목적 하에 지원하겠다는 안이 나온 상태에서 교육청 예산을 반영한다면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자체의 예산은 시하고의 역할관계 때문에 시의회하고 같이 매칭(matching)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의회하고 구의회는 별개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도 최초에 본예산에 이런 교육경비가 지원되려고 하면 벌써 8, 9월달이면 안 자체가 교육청 관계자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또 시하고 같이 묶어야만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예산 범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부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가 구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경비와 관해서는 사전에 교육청과 얼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약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3%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간담회나 협의회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그것과 절충해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교육청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각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을 때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25개 서울시 지자체중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우리 구보다 많이 편성한 데도 있겠고, 적게 편성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그마만큼 역할분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못해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3%의 지원책이 자치구 조례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하면 해 줄 거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만 시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수준이 돼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 떠맡기는 식이 돼 버리는 거죠.
행정부 쪽에서 3%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올렸다가 의회에서 다른 사업도 많은데 무슨 소리냐, 영등포 추진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교육경비 쪽으로만 3%를 지원하느냐 우리는 1% 밖에 못해 주겠다 했을 때 위험부담이라든가 학부모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고기판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단체가 10억을 지원하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에서 10억을 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사인건비,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해서 운영비가 다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특수한 시설을 할 때 별도의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 10억이 있어서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부대시설,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예산 기준으로는 도저히 안 들어가는 사항들, 도색도 교육청에서 매년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지원을 안 하니까 학교가 굉장히 허름하죠. 허름해도 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도색을 해주면 학교환경이 개선이 돼서 학생들의 공부 분위기를 좋게 한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독서실도 저희가 혁신교실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공부방이죠. 교육청에서 공부방을 각 학교에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죠. 한 5년이나 10년 뒤에 가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우리가 해주면 당장에 그 효과가 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자녀들이잖습니까? 자녀들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해요. 불합리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찬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상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지원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남부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학교장이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반영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어려운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들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오늘 신문인가에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2010년도에 장애인들과 아동을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안을 짜서 가고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구는 3%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할 때 교육청하고의 좀 더 심도있는, 어차피 예산은 세금 아닙니까?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편성 자체가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고기판 위원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제가 추진을 하다가 이제는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온당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19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본 강당의 가장 기본적인 설비로 전기하고 발전시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기반적인 시설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구민회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그 시비 예산은 공연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시비를 받아오는 거는 알아요. 기본적인 틀은 영등포구민회관에 문화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민회관의 주관부서는 원래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하나의 문화공연장으로만 할 게 아니고 나머지 부대시설과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셔야죠.
●행정국장 정진 그런데 현재는 공연장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공연장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으니까 자기들이 돈 들여서 그 곳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문화공연장으로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문화공연장으로 하고 구민행사도 하는 거죠. 결국은 공연장이라고 하는 게 구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같이 씁니다.
그런데 우선은 시비 재원 자체가 공연장을 위한 시비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하고, 물론 총무과에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받아온 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안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민회관의 시설물 자체는 어느 한 과에 부속 건물이 아니고 41만 구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정말 심도있는 설계가 돼야 되고, 물론 문화예술공연을 하게 되면 주와 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돌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줘서 간접적으로 우리 영등포구민회관에 문화예술을 유치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문화예술공연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구민회관을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시의 지시감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시에서 지시감독은 없을 거고요, 또 그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저희 구민이 쓰는 거고 공연장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라든지 일체 안 된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공연장이 되면 민방위교육은 그 곳에서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도 안 될 거고요. 그런 정도의 우려이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하나를 보더라도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더라도 민방위교육은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 생각으로 한 가지가 나왔는데 다른 국장님들이라든가 구민이 생각 할 때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제2, 제3의 제한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어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래동에도 공공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고기판 위원 작년 12월달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아까 양평동쪽에도 공공용지, 학교부지에 대한 활용 안이 자꾸 지연이 되고 아직 여러 가지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문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임대료로 한 군데 업체에서 1년에 1억 5,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젯밤에도 나가 봤어요. 시장주변 일대를 쭉 보니까 정말 차나 보행인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도 배추차부터 시작해서 교통 흐름이 차단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김장철이 돌아오면 정말 그 일대는 더 한다고 보고 지속이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인접해 있는 약 3,900평의 공공용지를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그 부분을 획일적으로 뭔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답안을 빨리 주셔야지 일대가 정리가 됩니다. 그쪽에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 자재도 있고 토목과 자재도 있죠? 우리 스스로도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다른 상인들을 나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양평동 학교부지는 공공용지는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학교용지로 돼 있다는 말씀…
●고기판 위원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그리고 문래동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인근에 잡상인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기존의 상가들 정비계획은 하반기에 건설교통국 쪽에서 해서 9월달부터 집행에 들어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국장들게 이야기를 해서 고기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13쪽에 구청사에 대한 신축 사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도 도시관리국이지만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신축계획은 행정국에서 짜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관리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죠. 지금 소유는 도시관리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안은 왜 여기에 넣어놨어요?
●행정국장 정진 안을 넣어놓고 결정이 되면 도시관리국에 요청을 해서 받아와야 되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10월말까지 받……
●고기판 위원 10월말요?
●행정국장 정진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예산 자체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식으로 많은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을 하면서 학교 내지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는 대부분 도색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국한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보면 책·걸상 내지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개중에는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집행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역할분담이 어디까지가 한계점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교육청과 자치구 간에 교육경비보조 한계라는 게 명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육아교육법 시행령 등 이런 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시 교육청도 그렇고, 남부교육청도 본연의 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남부교육청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 구청과 남부교육청과 시와 합의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아까 보니까 발전협의회라든가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걸 보면 아마 각 학교장께서 우리 구청으로 직접 올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교육경비 지급에 관한 사업은 주로 근본적인 지원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경비의 범위가 학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또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또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구세 보통세의 3%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학교 시설은 교육청하고 인적자원부에서 하겠지만 환경개선 차원은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차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했던 사항은 3% 범위 내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조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시 교육청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릴 것이고, 그러면 남부교육청에서 시 교육청에 예산을 올릴 때 과연 무슨 기준으로 해서 시로 예산을 올리느냐 이거죠.
12월에 우리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올린다고 하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남부교육청이라도 나름대로 영등포구에서 교육경비를 얼마만큼 지원하고, 어떤 목적 하에 지원하겠다는 안이 나온 상태에서 교육청 예산을 반영한다면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자체의 예산은 시하고의 역할관계 때문에 시의회하고 같이 매칭(matching)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의회하고 구의회는 별개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도 최초에 본예산에 이런 교육경비가 지원되려고 하면 벌써 8, 9월달이면 안 자체가 교육청 관계자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또 시하고 같이 묶어야만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예산 범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부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가 구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경비와 관해서는 사전에 교육청과 얼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약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3%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간담회나 협의회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그것과 절충해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교육청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각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을 때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25개 서울시 지자체중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우리 구보다 많이 편성한 데도 있겠고, 적게 편성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그마만큼 역할분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못해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3%의 지원책이 자치구 조례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하면 해 줄 거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만 시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수준이 돼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 떠맡기는 식이 돼 버리는 거죠.
행정부 쪽에서 3%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올렸다가 의회에서 다른 사업도 많은데 무슨 소리냐, 영등포 추진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교육경비 쪽으로만 3%를 지원하느냐 우리는 1% 밖에 못해 주겠다 했을 때 위험부담이라든가 학부모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고기판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단체가 10억을 지원하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에서 10억을 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사인건비,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해서 운영비가 다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특수한 시설을 할 때 별도의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 10억이 있어서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부대시설,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예산 기준으로는 도저히 안 들어가는 사항들, 도색도 교육청에서 매년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지원을 안 하니까 학교가 굉장히 허름하죠. 허름해도 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도색을 해주면 학교환경이 개선이 돼서 학생들의 공부 분위기를 좋게 한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독서실도 저희가 혁신교실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공부방이죠. 교육청에서 공부방을 각 학교에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죠. 한 5년이나 10년 뒤에 가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우리가 해주면 당장에 그 효과가 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자녀들이잖습니까? 자녀들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해요. 불합리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찬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상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지원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남부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학교장이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반영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어려운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들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오늘 신문인가에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2010년도에 장애인들과 아동을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안을 짜서 가고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구는 3%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할 때 교육청하고의 좀 더 심도있는, 어차피 예산은 세금 아닙니까?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편성 자체가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고기판 위원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제가 추진을 하다가 이제는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온당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19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본 강당의 가장 기본적인 설비로 전기하고 발전시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기반적인 시설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구민회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그 시비 예산은 공연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시비를 받아오는 거는 알아요. 기본적인 틀은 영등포구민회관에 문화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민회관의 주관부서는 원래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하나의 문화공연장으로만 할 게 아니고 나머지 부대시설과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셔야죠.
●행정국장 정진 그런데 현재는 공연장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공연장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으니까 자기들이 돈 들여서 그 곳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문화공연장으로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문화공연장으로 하고 구민행사도 하는 거죠. 결국은 공연장이라고 하는 게 구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같이 씁니다.
그런데 우선은 시비 재원 자체가 공연장을 위한 시비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하고, 물론 총무과에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받아온 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안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민회관의 시설물 자체는 어느 한 과에 부속 건물이 아니고 41만 구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정말 심도있는 설계가 돼야 되고, 물론 문화예술공연을 하게 되면 주와 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돌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줘서 간접적으로 우리 영등포구민회관에 문화예술을 유치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문화예술공연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구민회관을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시의 지시감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시에서 지시감독은 없을 거고요, 또 그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저희 구민이 쓰는 거고 공연장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라든지 일체 안 된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공연장이 되면 민방위교육은 그 곳에서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도 안 될 거고요. 그런 정도의 우려이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하나를 보더라도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더라도 민방위교육은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 생각으로 한 가지가 나왔는데 다른 국장님들이라든가 구민이 생각 할 때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제2, 제3의 제한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어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래동에도 공공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고기판 위원 작년 12월달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아까 양평동쪽에도 공공용지, 학교부지에 대한 활용 안이 자꾸 지연이 되고 아직 여러 가지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문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임대료로 한 군데 업체에서 1년에 1억 5,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젯밤에도 나가 봤어요. 시장주변 일대를 쭉 보니까 정말 차나 보행인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도 배추차부터 시작해서 교통 흐름이 차단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김장철이 돌아오면 정말 그 일대는 더 한다고 보고 지속이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인접해 있는 약 3,900평의 공공용지를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그 부분을 획일적으로 뭔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답안을 빨리 주셔야지 일대가 정리가 됩니다. 그쪽에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 자재도 있고 토목과 자재도 있죠? 우리 스스로도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다른 상인들을 나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양평동 학교부지는 공공용지는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학교용지로 돼 있다는 말씀…
●고기판 위원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그리고 문래동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인근에 잡상인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기존의 상가들 정비계획은 하반기에 건설교통국 쪽에서 해서 9월달부터 집행에 들어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국장들게 이야기를 해서 고기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13쪽에 구청사에 대한 신축 사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도 도시관리국이지만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신축계획은 행정국에서 짜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관리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죠. 지금 소유는 도시관리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안은 왜 여기에 넣어놨어요?
●행정국장 정진 안을 넣어놓고 결정이 되면 도시관리국에 요청을 해서 받아와야 되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10월말까지 받……
●고기판 위원 10월말요?
●행정국장 정진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보조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직원들의 수행능력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제가 구청을 이용해 본 바로도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물론 친절하게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어 실력이 있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용을 해 보면 일단 도우미 분이 안내를 하실 때도 적당하게 안내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과로 가라하고 그 과가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 헤매시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등포지역에 외국인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을 이용했을 때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향상된 것을 평가한 적이 있는지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한 지가 1년이 채 못 돼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외국어실력평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매번 출전을 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 하는 장기과정에 외국인 영어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학능력이 상당한 수준이 돼야 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도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 어학동아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으신 대로 가신 분들을 낱낱이 평가는 구체적으로 못했지만 전반적인 책정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시면 안내를 잘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민원여권과에서 중국인이면 중국어, 일본인이면 일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으로 요청이 왔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러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고, 특히 안내 도우미가 어느 과로 가라고 하는 정도밖에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각 과별로 하는 일에 안내 도우미를 둬서 가능하면 그 분들이 두 번 걸음을 안 하시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희 위원 특별히 구청 업무의 경우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어 정도가 단순히 생활회화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외국인을 안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적으로 구청에서 다루고 계시는 업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역이 가능하신 분이 한 분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만을 가지고 보면 회원권 구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50개 구좌를 목표로 해서 콘도이용률을 전 직원의 60%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역을 보면 직원하계휴양소 해서 충남 태안 쪽하고 전북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입하시는 구좌도 이 3개 지역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 것은 매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데를 선정을 하거든요. 하계휴양소도 그렇고 콘도도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1, 2위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양의 배정에 있어서도 1위 한 데하고 2위 한 데를 차이를 둬서 하고요. 하계휴양소는 한 철씩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고, 콘도미니엄은 저희가 현재 확보한 게 41개 구좌가 있는데 다양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산정호수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걸로, 지금까지도 불편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직원들이 몰릴 성수기 그런 때만 배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수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컴퓨터 무료 수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회 출장에 수리 PC가 15대고, 프린트가 2대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의 폭을 넓힐 계획은 따로 없으신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식사하면서 나온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 교육장에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송수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보조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직원들의 수행능력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제가 구청을 이용해 본 바로도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물론 친절하게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어 실력이 있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용을 해 보면 일단 도우미 분이 안내를 하실 때도 적당하게 안내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과로 가라하고 그 과가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 헤매시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등포지역에 외국인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을 이용했을 때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향상된 것을 평가한 적이 있는지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한 지가 1년이 채 못 돼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외국어실력평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매번 출전을 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 하는 장기과정에 외국인 영어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학능력이 상당한 수준이 돼야 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도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 어학동아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으신 대로 가신 분들을 낱낱이 평가는 구체적으로 못했지만 전반적인 책정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시면 안내를 잘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민원여권과에서 중국인이면 중국어, 일본인이면 일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으로 요청이 왔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러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고, 특히 안내 도우미가 어느 과로 가라고 하는 정도밖에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각 과별로 하는 일에 안내 도우미를 둬서 가능하면 그 분들이 두 번 걸음을 안 하시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희 위원 특별히 구청 업무의 경우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어 정도가 단순히 생활회화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외국인을 안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적으로 구청에서 다루고 계시는 업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역이 가능하신 분이 한 분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만을 가지고 보면 회원권 구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50개 구좌를 목표로 해서 콘도이용률을 전 직원의 60%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역을 보면 직원하계휴양소 해서 충남 태안 쪽하고 전북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입하시는 구좌도 이 3개 지역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 것은 매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데를 선정을 하거든요. 하계휴양소도 그렇고 콘도도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1, 2위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양의 배정에 있어서도 1위 한 데하고 2위 한 데를 차이를 둬서 하고요. 하계휴양소는 한 철씩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고, 콘도미니엄은 저희가 현재 확보한 게 41개 구좌가 있는데 다양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산정호수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걸로, 지금까지도 불편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직원들이 몰릴 성수기 그런 때만 배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수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컴퓨터 무료 수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회 출장에 수리 PC가 15대고, 프린트가 2대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의 폭을 넓힐 계획은 따로 없으신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식사하면서 나온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 교육장에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2개 동 1,300여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업무향상을 위해 이바지하시는 정진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 건, 한 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특목고 유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특목고 유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나 유치 등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 1월 17일~18일 관계기관 면담 및 2월달에 시장 건의 사항 외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계획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 후반기입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또는 부지매입 등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해서 계획했던 이 내용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영등포구의 특목고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과 계속 연락을 취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과학고등학교가 2008년도에 개교 목표로 구로구 공동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서울시 계획을 보면 현재 16개 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추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시 교육청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막연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설립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최단 시간 내에 학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개선이나 업무에 앞장서서 열정을 다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특목고 유치문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미 이 위원회도 설립을 했고,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열정을 다해서 유치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인 수강료 징수에 대한 것을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기 당초 예산이 1년 사업계획에 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되어 부득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강료 징수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꼭 징수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부서나 또는 동장들이 상당히 어려움과 고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새로 선출되고,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도 선출하고 그랬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에게 이러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민 여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게 원칙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전부 다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3개 구만 일부 받고 일부 안 받는데,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월 237만 7,000원씩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전연 안 받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수를 좀 늘리고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 4,900만원인데 이미 6월 상반기에 2억 2,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부족액이 한 2억 6,3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프로그램 운영이 당장 중단될 상황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추세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한 10%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이 돼야 수강도 열심히 하고, 또 예산 문제도 원만히 조정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다른 구에서는 최소한도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 5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0시간 이하는 5,000원으로 하고, 20시간 이하는 7,000원, 또 20시간 이상은 1만원으로 아주 최소화해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후반기 사업계획에 프로그램이 증설되고 불가피하게 부담을 주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헬스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내역인데 만약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금년 후반기에 하기보다는 차기 연도에 이런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의원을 비롯해 구청장님을 열심히 일을 해 달라고 선출해 주셨는데, 선출해 주자마자 바로 이런 주민에 대한 부담을 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영등포1동 청사 준공에 따른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영등포1동은 대지면적 656㎡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841만 66㎡입니다. 즉, 551평으로써 초현대식으로 건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건물을 준공함에 있어서 건물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소방, 위생, 배관, 가스, 주차, 경비 등 막대한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일임해 가지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뜻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영1동 신 청사는 OB공원이 있고, 또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인근과 OB공원 인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기거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영등포역에는 전문 인력이 통제를 해서 기거를 하지 못하고, 요즘 날씨가 선선하다보니까 노숙자들이 바로 영1동 OB공원 인근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동사무소에는 화장실이 아마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층까지 해서 1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또 노숙자나, 물론 노숙자도 국민입니다.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들은 평상시에 음주와 정신 상태로 봤을 때 정상적인 일을 보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와 민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또는 앞으로 단속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자 관계 때문에 영등포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1동은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리현상인 화장실 이용 관계는 동 청사라고 해서 폐쇄하고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청소관계라든가 화장실 문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전문 인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전기가 몇㎾가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현실에 맞는 설계에 의해서 건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전기가 300㎾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 인력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법규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열쇠만 300여 개가 될 정도로 복잡하고 많았고, 각종 제어 스위치가 수백 개가 되고, 여기에는 발전기를 비롯해서 각종 변압기 시설이라든가 온·냉방 시설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고, 통제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불의에 이상이 하나 있었을 때는 전문가가 상주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대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숙자 문제도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 지금 영1동에 노숙자 대책반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근무를 좀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숙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끌어야 되지만 지금 역에는 노숙자가 기거하지 못하게끔 용역을 줘서 하지만 역에서 기거를 하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OB공원으로 와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OB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영등포구민이고, 주인은 영등포구민입니다. 많은 영등포 구민들이 거기서 운동이라든가 여가 시설을 활용할 때 주위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예산운영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통제나 잘못된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안이 있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청사가 신축된 바로 앞 도로변에 포장시설을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굴곡이 많이 되어 있고, 토목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서 미관상 현실적으로 건물과 지역 여건에 상당히 맞지 않는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안 있어서 9월 중순이나 후반에 많은 공무원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러한 훌륭한 건물 앞에 토목공사가, 이건 지금 있을 수 없는 현안으로 보기 싫은 현실입니다.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이번에 같이 공사를 해서 미관을 물론이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도로가 파손됐습니까?
●심용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굴곡이 많이 나 있고,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실무자들은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지만 행정국장께서 현장을 한 번 답사해봐 가지고……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옛말로 얘기하면 양복입고 신발은 맞지 않는 고무신을 신은 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답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연2회 실시했으며, 3억원 이상 구비 투자사업에 대해서 점검결과 완료가 5건, 진행 중이 40건, 추진 지연이 5건, 연내 추진 곤란이 3건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추진 지연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서 추진 지연이나 연내 추진 곤란으로 된 것이 지금 8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내 추진 곤란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지연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영초등학교 앞에 하수관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 하수관 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사업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안양천에 조류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관리청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국토관리청 사업하고 저희 구청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도 중복이 되어서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내 추진이 곤란한 사업들이 한 3건 정도 있는데, 신길1동에서 도림로 간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한 80여억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연내 추진이 곤란하지 않을까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길동 263번지 37호에서 321번지 1 도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자재원이 모자라서 일단 설계비로만 3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 설계하는 정도로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래2동에 동청사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토지주하고 매수 협의가 잘 안 됐고, 또 사업예산도 금년 예산에 6억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에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우리 구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대개는 시비나 구비 지원으로 이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연한다는 것은 관계부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이미 지원 받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구민을 위해서 많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22개 동 1,300여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업무향상을 위해 이바지하시는 정진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 건, 한 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특목고 유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특목고 유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나 유치 등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 1월 17일~18일 관계기관 면담 및 2월달에 시장 건의 사항 외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계획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 후반기입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또는 부지매입 등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해서 계획했던 이 내용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영등포구의 특목고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과 계속 연락을 취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과학고등학교가 2008년도에 개교 목표로 구로구 공동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서울시 계획을 보면 현재 16개 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추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시 교육청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막연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설립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최단 시간 내에 학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개선이나 업무에 앞장서서 열정을 다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특목고 유치문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미 이 위원회도 설립을 했고,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열정을 다해서 유치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인 수강료 징수에 대한 것을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기 당초 예산이 1년 사업계획에 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되어 부득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강료 징수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꼭 징수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부서나 또는 동장들이 상당히 어려움과 고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새로 선출되고,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도 선출하고 그랬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에게 이러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민 여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게 원칙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전부 다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3개 구만 일부 받고 일부 안 받는데,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월 237만 7,000원씩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전연 안 받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수를 좀 늘리고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 4,900만원인데 이미 6월 상반기에 2억 2,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부족액이 한 2억 6,3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프로그램 운영이 당장 중단될 상황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추세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한 10%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이 돼야 수강도 열심히 하고, 또 예산 문제도 원만히 조정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다른 구에서는 최소한도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 5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0시간 이하는 5,000원으로 하고, 20시간 이하는 7,000원, 또 20시간 이상은 1만원으로 아주 최소화해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후반기 사업계획에 프로그램이 증설되고 불가피하게 부담을 주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헬스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내역인데 만약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금년 후반기에 하기보다는 차기 연도에 이런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의원을 비롯해 구청장님을 열심히 일을 해 달라고 선출해 주셨는데, 선출해 주자마자 바로 이런 주민에 대한 부담을 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영등포1동 청사 준공에 따른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영등포1동은 대지면적 656㎡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841만 66㎡입니다. 즉, 551평으로써 초현대식으로 건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건물을 준공함에 있어서 건물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소방, 위생, 배관, 가스, 주차, 경비 등 막대한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일임해 가지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뜻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영1동 신 청사는 OB공원이 있고, 또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인근과 OB공원 인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기거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영등포역에는 전문 인력이 통제를 해서 기거를 하지 못하고, 요즘 날씨가 선선하다보니까 노숙자들이 바로 영1동 OB공원 인근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동사무소에는 화장실이 아마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층까지 해서 1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또 노숙자나, 물론 노숙자도 국민입니다.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들은 평상시에 음주와 정신 상태로 봤을 때 정상적인 일을 보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와 민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또는 앞으로 단속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자 관계 때문에 영등포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1동은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리현상인 화장실 이용 관계는 동 청사라고 해서 폐쇄하고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청소관계라든가 화장실 문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전문 인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전기가 몇㎾가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현실에 맞는 설계에 의해서 건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전기가 300㎾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 인력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법규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열쇠만 300여 개가 될 정도로 복잡하고 많았고, 각종 제어 스위치가 수백 개가 되고, 여기에는 발전기를 비롯해서 각종 변압기 시설이라든가 온·냉방 시설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고, 통제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불의에 이상이 하나 있었을 때는 전문가가 상주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대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숙자 문제도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 지금 영1동에 노숙자 대책반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근무를 좀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숙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끌어야 되지만 지금 역에는 노숙자가 기거하지 못하게끔 용역을 줘서 하지만 역에서 기거를 하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OB공원으로 와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OB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영등포구민이고, 주인은 영등포구민입니다. 많은 영등포 구민들이 거기서 운동이라든가 여가 시설을 활용할 때 주위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예산운영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통제나 잘못된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안이 있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청사가 신축된 바로 앞 도로변에 포장시설을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굴곡이 많이 되어 있고, 토목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서 미관상 현실적으로 건물과 지역 여건에 상당히 맞지 않는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안 있어서 9월 중순이나 후반에 많은 공무원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러한 훌륭한 건물 앞에 토목공사가, 이건 지금 있을 수 없는 현안으로 보기 싫은 현실입니다.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이번에 같이 공사를 해서 미관을 물론이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도로가 파손됐습니까?
●심용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굴곡이 많이 나 있고,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실무자들은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지만 행정국장께서 현장을 한 번 답사해봐 가지고……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옛말로 얘기하면 양복입고 신발은 맞지 않는 고무신을 신은 격이 되겠습니다. 한 번 답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연2회 실시했으며, 3억원 이상 구비 투자사업에 대해서 점검결과 완료가 5건, 진행 중이 40건, 추진 지연이 5건, 연내 추진 곤란이 3건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추진 지연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서 추진 지연이나 연내 추진 곤란으로 된 것이 지금 8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내 추진 곤란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지연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영초등학교 앞에 하수관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 하수관 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사업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안양천에 조류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관리청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국토관리청 사업하고 저희 구청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도 중복이 되어서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내 추진이 곤란한 사업들이 한 3건 정도 있는데, 신길1동에서 도림로 간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한 80여억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연내 추진이 곤란하지 않을까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길동 263번지 37호에서 321번지 1 도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자재원이 모자라서 일단 설계비로만 3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 설계하는 정도로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래2동에 동청사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토지주하고 매수 협의가 잘 안 됐고, 또 사업예산도 금년 예산에 6억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에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우리 구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대개는 시비나 구비 지원으로 이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연한다는 것은 관계부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이미 지원 받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구민을 위해서 많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게 항상 먼저 해야 되는데 저도 11개 질의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앞에서 우리 고기판 위원님,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을 다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12시 20분인데 제가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질의가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써서 분량이 좀 늘어나더라도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게 되면 몇 가지 질의로 간단히 넘어 갈 수 있을 것이고 질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배려가 돼야지, 업무보고에 1시간이 배려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일원화 돼 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팩스민원이나 일반 민원을 신청했을 때 그 민원사항이 도착했다는 사항을 문자서비스로 해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업무의 다양성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발급창구가 번호표 식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주민에게 많이 다가가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하고 현장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민원서비스 통합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관계와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발급하는 데는 사람이 무지하게 밀려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다른 거 하는 사람은 앉아서 놀고 있는데 직원간에 업무 분담률 면에서도 참 불합리하고 그래서 초본이나 등본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순번대로 같이 분담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맙고요.
성과중심 구정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을 펼치는데 성과중심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성과중심에 치우치게 됩니다. 실적과 성과중심의 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행정을 위하기보다는 구민을 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과중심을 하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보완관계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예가 예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호적인 것이 아닌가, 내용이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이것은 좀 제가 총무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의인데,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 뵙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으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5일날 구민회관에서 구민들하고 한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구청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식순이 크게 써져서 붙여져 있었고, 또 개인에게 배부되는 식순 팸플릿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내빈 소개하는 과정도 있었고, 국회의원이 축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많은 구민들 앞에 서니까 착각을 하고 실수를 좀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집행자인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내빈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을 세세하게 어느 국회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선거를 진행중에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어느 국회의원은 또 어떤어떤 문제로 해서 외국에 출타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이 뽑은 국회의원께서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국회의원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참석을 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의원들이 도착하지 않은 이런 관계로 참석하지 않아서 의원 축사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구청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민의 구청장인데 제가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행하면서 조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솔직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7월 5일부터면 많이 경과가 됐는데 그동안에 의원님이 그 부분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걱정은 아니고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며칠 후에 양성평등걷기대회가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3일 후에 또 그런 일이 두 번 연달아……
●총무과장 박기석 우선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그건 결코 아니고요. 그동안에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의원님 오신 것을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례를 했다면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놓치기가, 사회를 보다 보니까 사회를 보는 중간에 여러 가지 주문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매치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점이 있어서 하여튼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게 항상 먼저 해야 되는데 저도 11개 질의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앞에서 우리 고기판 위원님,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을 다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12시 20분인데 제가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질의가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써서 분량이 좀 늘어나더라도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게 되면 몇 가지 질의로 간단히 넘어 갈 수 있을 것이고 질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배려가 돼야지, 업무보고에 1시간이 배려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일원화 돼 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팩스민원이나 일반 민원을 신청했을 때 그 민원사항이 도착했다는 사항을 문자서비스로 해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업무의 다양성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발급창구가 번호표 식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주민에게 많이 다가가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하고 현장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민원서비스 통합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관계와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발급하는 데는 사람이 무지하게 밀려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다른 거 하는 사람은 앉아서 놀고 있는데 직원간에 업무 분담률 면에서도 참 불합리하고 그래서 초본이나 등본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순번대로 같이 분담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맙고요.
성과중심 구정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을 펼치는데 성과중심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성과중심에 치우치게 됩니다. 실적과 성과중심의 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행정을 위하기보다는 구민을 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과중심을 하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보완관계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예가 예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호적인 것이 아닌가, 내용이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이것은 좀 제가 총무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의인데,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 뵙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으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5일날 구민회관에서 구민들하고 한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구청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식순이 크게 써져서 붙여져 있었고, 또 개인에게 배부되는 식순 팸플릿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내빈 소개하는 과정도 있었고, 국회의원이 축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많은 구민들 앞에 서니까 착각을 하고 실수를 좀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집행자인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내빈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을 세세하게 어느 국회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선거를 진행중에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어느 국회의원은 또 어떤어떤 문제로 해서 외국에 출타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이 뽑은 국회의원께서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국회의원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참석을 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의원들이 도착하지 않은 이런 관계로 참석하지 않아서 의원 축사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구청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민의 구청장인데 제가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행하면서 조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솔직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7월 5일부터면 많이 경과가 됐는데 그동안에 의원님이 그 부분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걱정은 아니고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며칠 후에 양성평등걷기대회가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3일 후에 또 그런 일이 두 번 연달아……
●총무과장 박기석 우선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그건 결코 아니고요. 그동안에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의원님 오신 것을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례를 했다면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놓치기가, 사회를 보다 보니까 사회를 보는 중간에 여러 가지 주문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매치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점이 있어서 하여튼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발전협의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이 보내주신 보고서 상에는 위원이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나서 회의하신 실적이나 이런 것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구성만 되어 있고 회의는 하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위원 37명은 위촉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회의하신 실적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구성을 1월달에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정식으로 위촉장을 드리면서 3월달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이 도래해서 그때는 회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회의는 위촉장주면서 한 번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회의를 한 게 금년도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1월 11일날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고 특목고 유치 방안도 논의했고……
●김기중 위원 물론 운영위원회 회의는 세 번 하셨다는 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글씨를 보면 알고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교육발전협의회가 3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관련해서 못했던 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는 회의 자체가 정례적으로 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현안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현안을 내용으로 해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조례상에 연 2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현안이 있을 때 구체적인 중지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분들께서 회의하신 내용중에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 보고도 4월 10일날 받으셨네요. 교육경비 심의하고 결정 같은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심의 결정을 하고 이 내역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건지요?
●행정국장 정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여기는 보고만 드리는 거고 사전에……
●김기중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좋은 목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지역의 교육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발전 방향 제시하든지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물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찾아 내셔서 위촉을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분들을 하셨겠지만 사실 그런 위원회에 위촉이 되신 분들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실 만한 분들인지 궁금하고, 위원 37명에 대한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은 그중에서 따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죠. 9인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다,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 것처럼 좋은 목적을 위해서 만든 운영위원회가 물론 선거라는 국면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위촉을 받고 벌써 4~5개월 가까이 유명무실하게 그 분들이 무슨 소속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던 그 내역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무행정의 실적 향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보내주신 내용을 대비해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향상이 되어 있던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송무행정을 위탁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따로.
●총무과장 박기석 고문변호사로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이외 몇 명의 변호사가 지금 구청의 송무행정을 대행해서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그 현황하고, 작년도하고 올해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및 변호사한테 지급된 수임료 액수하고 위촉기간하고 위촉방법은 심사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 내용도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중 위원 전년도하고 금년 현재까지 실적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김기중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발전협의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이 보내주신 보고서 상에는 위원이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나서 회의하신 실적이나 이런 것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구성만 되어 있고 회의는 하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위원 37명은 위촉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회의하신 실적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구성을 1월달에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정식으로 위촉장을 드리면서 3월달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이 도래해서 그때는 회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회의는 위촉장주면서 한 번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회의를 한 게 금년도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1월 11일날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고 특목고 유치 방안도 논의했고……
●김기중 위원 물론 운영위원회 회의는 세 번 하셨다는 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글씨를 보면 알고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교육발전협의회가 3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관련해서 못했던 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는 회의 자체가 정례적으로 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현안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현안을 내용으로 해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조례상에 연 2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현안이 있을 때 구체적인 중지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분들께서 회의하신 내용중에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 보고도 4월 10일날 받으셨네요. 교육경비 심의하고 결정 같은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심의 결정을 하고 이 내역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건지요?
●행정국장 정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여기는 보고만 드리는 거고 사전에……
●김기중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좋은 목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지역의 교육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발전 방향 제시하든지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물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찾아 내셔서 위촉을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분들을 하셨겠지만 사실 그런 위원회에 위촉이 되신 분들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실 만한 분들인지 궁금하고, 위원 37명에 대한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은 그중에서 따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죠. 9인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다,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 것처럼 좋은 목적을 위해서 만든 운영위원회가 물론 선거라는 국면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위촉을 받고 벌써 4~5개월 가까이 유명무실하게 그 분들이 무슨 소속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던 그 내역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무행정의 실적 향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보내주신 내용을 대비해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향상이 되어 있던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송무행정을 위탁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따로.
●총무과장 박기석 고문변호사로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이외 몇 명의 변호사가 지금 구청의 송무행정을 대행해서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그 현황하고, 작년도하고 올해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및 변호사한테 지급된 수임료 액수하고 위촉기간하고 위촉방법은 심사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 내용도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중 위원 전년도하고 금년 현재까지 실적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김기중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여권발급 연장근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해외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서울시 25개구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 여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우리 구도 신청하겠다 해서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몰라도 지금 중랑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현황을 보니까 근무시간이 8시에서 10시로 3시간 연장근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량이 종전보다 많이 돼서 민원대기가 많이 해소가 됐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이 3시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민원여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시간 연장하는 것은 서울시장님이 7월 31일부터 연장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하는데 직원들 후생복지대책은 식비 정도는 나옵니다. 식비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야근을 위해서는 식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3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것은 지원이 돼야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하고 있고, 특별히 연장근무 지시에 대한 수당은 없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식비는 나옵니다.
●고기판 위원 3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은 나온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시간외근무수당요.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여권발급 연장근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해외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서울시 25개구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 여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우리 구도 신청하겠다 해서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몰라도 지금 중랑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현황을 보니까 근무시간이 8시에서 10시로 3시간 연장근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량이 종전보다 많이 돼서 민원대기가 많이 해소가 됐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이 3시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민원여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시간 연장하는 것은 서울시장님이 7월 31일부터 연장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하는데 직원들 후생복지대책은 식비 정도는 나옵니다. 식비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야근을 위해서는 식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3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것은 지원이 돼야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하고 있고, 특별히 연장근무 지시에 대한 수당은 없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식비는 나옵니다.
●고기판 위원 3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은 나온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시간외근무수당요.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센터를 만든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이 학교 관련 인사들 입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4억 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방법이 체험센터를 만드는 게 합리적인가 만들게 되면 학생들이 그 체험센터 쪽으로 이동해 가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체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학생들한테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 내에 전산화종합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져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전산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5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지금 수립된 것은 언제 수립되어진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5년 전이니까…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매년 수정을 하지는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2000년도에 되어 있는 종합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매년 업무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전산화를 잘못하다보면 많은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도로공사에서 오늘 파헤친 것들이 며칠 후에 또 파헤쳐지고 해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매년 그 계획이 검토되면서 사업계획이 잡혀져서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재탕, 삼탕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우려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내년도 우리 구정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신다면 수립을 하시고, 그 마스터플랜이 정확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년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 낭비 없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오늘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와 평가와 보상이 뒤따라가야만 더욱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이와 같은 인사나 보상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이 어떤 것들이 타구와 비교가 돼서 강조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보다 더 높은 인사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타구하고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구 조사 자료가 없어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업무행태라든지 직접 입력을 해서 마일리지를 축적해서 '이 달의 우수 부서상, 이 달의 우수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창이라든지 시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해서 특별하게 성과를 내게 되면 예산절감 포상제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고요, 근무평정에 우선적으로 해서 특별발탁, 특수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특별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의 인사평가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이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서 내가 일을 해보겠다는 자발적인 의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혹시 관계공무원들을 통한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공무원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직장협의회로 되어 있었는데, 직장협의회 측에서는 다른 의견을 낸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쪽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가 평가할 때 다면평가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동료들이나 상급자, 하급자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평가표를 저희가 10%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높여 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노조 부분이 지탄을 받는 측면도 많고 그런데,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인기 영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해서, 그 부분에 공무원 노조가 처음에 참여한 것뿐이고, 그 외에는 직원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보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실질적인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면평가라든지 직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인사를 할 때 전 직원한테 공개를 해서 이 사람이 한 일에 이의가 있는지 저희가 평가를 또 받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승진대상이다 하면 여러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그 대상이 안 되는데 하고 반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토의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과장님이 우리 평가시스템이 좋다는 주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객관적으로 서면 또는 설문에 의해서 직원들이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지 의견들을 참고로 한 번 수집을 해 보시고, 더 좋은 평가시스템이 있다면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동사무소를 지금 신·개축하고, 또 여러 동사무소들에 대한 신·개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동사무소 신·개축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의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 윤중파출소 부지를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장아파트 1, 2동 주민들께서는 극렬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고층이 올라가게 되면 시야도 가리고, 또 소음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의도는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 청사부지가 좁아서 다른 데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쪽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만약에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너무 먼 곳으로 옮기게 된다, 많은 세대가 현재의 동사무소 지역에 있는데 동사무소 위치가 외진 한 쪽으로 몰리면 여태까지는 걸어서 다녔는데 앞으로는 차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 청사 위치에 다시 재건축해서, 여의도에는 많은 상업단지들이 있습니다. 빈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을 임대해 가지고 추가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부분을 타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무소와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관계 해당 국에도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행정국 보고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주 많이 바뀌어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보고를 받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질적인 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청에서 발간된 '2006년도 구정백서'라는 게 있는데, 사실 구정백서 내용에 준하는 업무보고 내용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업무보고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좀 충실히 하셔 가지고 보고하는 시간은 짧게 가지고 질의 시간은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다음 보고부터는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황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현황을 첨부해 주시고, 관계 법령이라든지 관계 서류들이 필요하면 별첨으로 사전에 배포를 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진행상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반드시 기록을 해 주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올해, 또는 내년,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과제, 중기과제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전체는 아니지만 사안별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중요한 사안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센터를 만든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이 학교 관련 인사들 입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4억 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방법이 체험센터를 만드는 게 합리적인가 만들게 되면 학생들이 그 체험센터 쪽으로 이동해 가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체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학생들한테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 내에 전산화종합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져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전산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5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지금 수립된 것은 언제 수립되어진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5년 전이니까…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매년 수정을 하지는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2000년도에 되어 있는 종합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매년 업무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전산화를 잘못하다보면 많은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도로공사에서 오늘 파헤친 것들이 며칠 후에 또 파헤쳐지고 해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매년 그 계획이 검토되면서 사업계획이 잡혀져서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재탕, 삼탕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우려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내년도 우리 구정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신다면 수립을 하시고, 그 마스터플랜이 정확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년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 낭비 없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오늘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와 평가와 보상이 뒤따라가야만 더욱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이와 같은 인사나 보상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이 어떤 것들이 타구와 비교가 돼서 강조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보다 더 높은 인사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타구하고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구 조사 자료가 없어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업무행태라든지 직접 입력을 해서 마일리지를 축적해서 '이 달의 우수 부서상, 이 달의 우수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창이라든지 시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해서 특별하게 성과를 내게 되면 예산절감 포상제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고요, 근무평정에 우선적으로 해서 특별발탁, 특수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특별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의 인사평가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이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서 내가 일을 해보겠다는 자발적인 의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혹시 관계공무원들을 통한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공무원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직장협의회로 되어 있었는데, 직장협의회 측에서는 다른 의견을 낸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그쪽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가 평가할 때 다면평가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동료들이나 상급자, 하급자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평가표를 저희가 10%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높여 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노조 부분이 지탄을 받는 측면도 많고 그런데,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인기 영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해서, 그 부분에 공무원 노조가 처음에 참여한 것뿐이고, 그 외에는 직원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보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실질적인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면평가라든지 직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인사를 할 때 전 직원한테 공개를 해서 이 사람이 한 일에 이의가 있는지 저희가 평가를 또 받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승진대상이다 하면 여러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그 대상이 안 되는데 하고 반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토의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과장님이 우리 평가시스템이 좋다는 주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객관적으로 서면 또는 설문에 의해서 직원들이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지 의견들을 참고로 한 번 수집을 해 보시고, 더 좋은 평가시스템이 있다면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도 동사무소를 지금 신·개축하고, 또 여러 동사무소들에 대한 신·개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동사무소 신·개축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의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 윤중파출소 부지를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장아파트 1, 2동 주민들께서는 극렬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고층이 올라가게 되면 시야도 가리고, 또 소음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의도는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 청사부지가 좁아서 다른 데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쪽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만약에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너무 먼 곳으로 옮기게 된다, 많은 세대가 현재의 동사무소 지역에 있는데 동사무소 위치가 외진 한 쪽으로 몰리면 여태까지는 걸어서 다녔는데 앞으로는 차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 청사 위치에 다시 재건축해서, 여의도에는 많은 상업단지들이 있습니다. 빈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을 임대해 가지고 추가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부분을 타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무소와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관계 해당 국에도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행정국 보고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주 많이 바뀌어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보고를 받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질적인 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청에서 발간된 '2006년도 구정백서'라는 게 있는데, 사실 구정백서 내용에 준하는 업무보고 내용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업무보고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좀 충실히 하셔 가지고 보고하는 시간은 짧게 가지고 질의 시간은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다음 보고부터는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황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현황을 첨부해 주시고, 관계 법령이라든지 관계 서류들이 필요하면 별첨으로 사전에 배포를 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진행상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반드시 기록을 해 주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올해, 또는 내년,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과제, 중기과제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전체는 아니지만 사안별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중요한 사안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맞아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팀장 소개)
이상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도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맞아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팀장 소개)
이상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도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이사장이 그 직을 직무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는 아직까지 재정경제국장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심용진 위원 인력현황에 보면 임원 T/O가 2명인데 현원은 1명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재정경제국의 업무도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시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심용진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현재 재정경제국장이 아니고 별도로 별정직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해서 T/O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겸직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겸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임시직이 256명이고, 부정주차단속에 파견된 공무원이 2명, 일용직이 5명입니다. 단순히 인원으로만 해 놨는데 256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적자원인데 일일이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업무 부분에 몇 명, 몇 명인지와 임시직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대우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의 이사장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겸직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 초기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물론 구청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구래서 구청 직원이 공단을 설립하면서 공단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구청과의 언로를 확실하게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측면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기에 공단 이사장 인건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겸직 체제로 하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공단 이사장이 있으면 운전수도 따르고 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따졌을 때 경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셔서 구청장님께서 당분간은 겸직 체제로 가자하셔서 했고, 지금 현재는 구청 행정국 쪽에서 별도의 이사장을 공모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영입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시직 256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임시직은 대부분이 주차관리요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쪽으로 한 168명이 있고, 체육센터 강사가 78명, 체육센터에 일용직들이 9명, 공단본부에 1명 해서 주로 현장을 뛰는 인원들이 일용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정규직으로 해서 신분보장이 확실하면 좋은데 지금 주차장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일용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임시직이나 일용직 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울러 청사가 당산쪽에 있다가 신길7동으로 이전을 해서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실무를 총괄하시는 이사장의 좌석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인 2역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업무 총괄하는 거나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가서 결제도 해야 되고 현장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건이나 이쪽에 재정경제국에 대해서도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데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공단에서 겸직을 했을 때 본인에게 오는 특별수당이라든지 혜택이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업무추진비로서 월 7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사장 수당으로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현장에 매일 출근을 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현장에 매일은 못 갑니다. 업무가 있을 때 가고 이쪽 구청의 업무하고 현황을 파악해 가면서 이쪽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팀장들이 와서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가 있을 때는 유선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계획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예산이나 연수 대상자 선정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저희도 한 1,500만원 정도의 해외연수 비용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짰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별도 계획을 짜서 외국의 선진시설관리체계를 제대로 견학하고 올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이지만 관리가 잘된 국가 쪽을 선택해서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을 위주로 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특별 개인에 대한 혜택보다는 공적으로 해서 차등의 문제가 없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이사장이 그 직을 직무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는 아직까지 재정경제국장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심용진 위원 인력현황에 보면 임원 T/O가 2명인데 현원은 1명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재정경제국의 업무도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시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심용진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현재 재정경제국장이 아니고 별도로 별정직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해서 T/O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겸직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겸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임시직이 256명이고, 부정주차단속에 파견된 공무원이 2명, 일용직이 5명입니다. 단순히 인원으로만 해 놨는데 256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적자원인데 일일이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업무 부분에 몇 명, 몇 명인지와 임시직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대우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의 이사장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겸직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 초기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물론 구청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구래서 구청 직원이 공단을 설립하면서 공단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구청과의 언로를 확실하게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측면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기에 공단 이사장 인건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겸직 체제로 하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공단 이사장이 있으면 운전수도 따르고 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따졌을 때 경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셔서 구청장님께서 당분간은 겸직 체제로 가자하셔서 했고, 지금 현재는 구청 행정국 쪽에서 별도의 이사장을 공모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영입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시직 256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임시직은 대부분이 주차관리요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쪽으로 한 168명이 있고, 체육센터 강사가 78명, 체육센터에 일용직들이 9명, 공단본부에 1명 해서 주로 현장을 뛰는 인원들이 일용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정규직으로 해서 신분보장이 확실하면 좋은데 지금 주차장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일용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임시직이나 일용직 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울러 청사가 당산쪽에 있다가 신길7동으로 이전을 해서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실무를 총괄하시는 이사장의 좌석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인 2역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업무 총괄하는 거나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가서 결제도 해야 되고 현장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건이나 이쪽에 재정경제국에 대해서도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데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공단에서 겸직을 했을 때 본인에게 오는 특별수당이라든지 혜택이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업무추진비로서 월 7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사장 수당으로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현장에 매일 출근을 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현장에 매일은 못 갑니다. 업무가 있을 때 가고 이쪽 구청의 업무하고 현황을 파악해 가면서 이쪽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팀장들이 와서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가 있을 때는 유선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계획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예산이나 연수 대상자 선정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저희도 한 1,500만원 정도의 해외연수 비용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짰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별도 계획을 짜서 외국의 선진시설관리체계를 제대로 견학하고 올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이지만 관리가 잘된 국가 쪽을 선택해서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을 위주로 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특별 개인에 대한 혜택보다는 공적으로 해서 차등의 문제가 없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건설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 양쪽에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조금만 참고요.
조금 아까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T/O상에 분명히 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장께서 겸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겸직을 해 온 이유가 공단이 설립돼서 처음 운영이 되는 관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지휘권을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가 경비를 예산은 줄이겠다는 차원보다는 더 많았던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틀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초기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공단 직원들만으로 구성이 됐었을 때는 구청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의 언로를 트기에는 사실상 힘들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누군가가 맡고 있으면 얘기를 들어서 구청의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잘라야 될 부분은 자를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아는 사람이 초기에 공단의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부분적으로요.
●윤동규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비용 절감에 많은 무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도 적지 않고 재정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막대하고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아는데 지금 계속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도 겸직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혹시 그 자리를 어느 특정인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 지키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의 좁은 소견으로 들 수가 있고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 걸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국가에 봉직하고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계시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적인 적절치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까지 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개인적인 불이익까지 받으면서 겸직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물론 그것은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시설 창립 초기에는 내가 이러이러 해서 한 1년이면 1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손을 떼야 될 때도 됐다라고 혹시라도 구청장님께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러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는데 인사권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어차피 당신 고생했으니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떼지 못하고 그냥 업무를 하셨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인사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과 주어진 시간과 맞추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건데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일에 다 조금씩 최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아무래도 한 가지 업무에 전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 사고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국가를 위해 봉직하고 남는 것은 이제 퇴직하면서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훈장도 주고 이러는 건데, 자손대대 물려서 후손들에게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을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또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하다보니까 인사권자의 명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저도 역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 대비 예산 수입 지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50억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수입은 적게 잡혀있고, 지출은 전년도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너무나 수치상 수입구조가 맞지 않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4페이지에 계수조정하는 데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입이 113억 5,800만원이고, 지출이 63억이어서 50억 정도가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6년도 수입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연유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 하상달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113억 5,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은 63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에는 목표가 108억 정도 됐었는데 107% 정도의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지출목표액이 한 86억이었는데 불용액 처분을 절약을 해 가지고 63억으로 해서 저희가 약 28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수입분야에서는 총수입 목표액 대비 지출분야에서 손익결산을 한 결과 한 50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결산보고 상의 수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08억이지만 초과달성할 경우에는 이 목표액이라든지 지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서류 상에는, 예산 문제를 이렇게 할 정도면 한 장 덧붙여서 자산과 자본금의 증감요지를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에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전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또 금년 예산이 수치상으로 수입은 약 5억이 줄어서 잡혀있고, 지출은 약 20억 이상이 늘려 잡혀 있다보니까 지출 예산이 이렇게 늘게 된 이유가 뭔가, 새로운 자산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대차대조표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의 감소요인은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작년에는 8,500면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7,500면으로 한 1,000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20%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목표액의 약 80%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액은 작년보다 조금 감소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한 3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출면에서는 저희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한 2% 정도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1년 사이에 1,000면이 감소됐다면 어림잡아서 1개 동에서 50대씩이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저희가 대림1동하고 신길1동 지역에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1,000면 정도 삭제된 곳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지금 7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개인 기업이 아니고 공단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꼭 흑자를 많이 내야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2차 연도에, 1차 연도는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시행 점검기라고 보고, 전년도 1차 연도는 완전히 소화해서 50억의 흑자가 났는데, 금년도에 특별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장비를 많이 산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입이 감소되고, 지출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을 경우,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저희가 공익사업에 치중하다보면 앞으로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선 공익성을 많이 추구합니다. 공기업에서 공익성을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많이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좀 떨어지고 서비스 면에서는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동규 위원 공익성,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수익사업에 치중한 수익을 전제로 한 공단이 아니고 주민의 공익을 위한 공단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더 우선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수지타산은 더 하향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차원을 넘어서 소위 말해서 공사로 승격시켜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등포구에서 한 51%, 50% 이상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민자를 유치해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지금 송파하고 마포가 민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화했던 게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바람에 공사를 다시 공단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다보면 수익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공익성에 치중하다보니까 민간자본에서 탈퇴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공단이라는 게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건설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 양쪽에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조금만 참고요.
조금 아까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T/O상에 분명히 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장께서 겸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겸직을 해 온 이유가 공단이 설립돼서 처음 운영이 되는 관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지휘권을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가 경비를 예산은 줄이겠다는 차원보다는 더 많았던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틀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초기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공단 직원들만으로 구성이 됐었을 때는 구청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의 언로를 트기에는 사실상 힘들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누군가가 맡고 있으면 얘기를 들어서 구청의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잘라야 될 부분은 자를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아는 사람이 초기에 공단의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부분적으로요.
●윤동규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비용 절감에 많은 무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도 적지 않고 재정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막대하고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아는데 지금 계속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도 겸직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혹시 그 자리를 어느 특정인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 지키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의 좁은 소견으로 들 수가 있고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 걸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국가에 봉직하고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계시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적인 적절치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까지 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개인적인 불이익까지 받으면서 겸직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물론 그것은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시설 창립 초기에는 내가 이러이러 해서 한 1년이면 1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손을 떼야 될 때도 됐다라고 혹시라도 구청장님께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러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는데 인사권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어차피 당신 고생했으니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떼지 못하고 그냥 업무를 하셨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인사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윤동규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과 주어진 시간과 맞추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건데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일에 다 조금씩 최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아무래도 한 가지 업무에 전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 사고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국가를 위해 봉직하고 남는 것은 이제 퇴직하면서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훈장도 주고 이러는 건데, 자손대대 물려서 후손들에게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을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또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하다보니까 인사권자의 명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저도 역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 대비 예산 수입 지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50억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수입은 적게 잡혀있고, 지출은 전년도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너무나 수치상 수입구조가 맞지 않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4페이지에 계수조정하는 데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입이 113억 5,800만원이고, 지출이 63억이어서 50억 정도가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6년도 수입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연유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 하상달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113억 5,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은 63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에는 목표가 108억 정도 됐었는데 107% 정도의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지출목표액이 한 86억이었는데 불용액 처분을 절약을 해 가지고 63억으로 해서 저희가 약 28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수입분야에서는 총수입 목표액 대비 지출분야에서 손익결산을 한 결과 한 50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결산보고 상의 수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08억이지만 초과달성할 경우에는 이 목표액이라든지 지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서류 상에는, 예산 문제를 이렇게 할 정도면 한 장 덧붙여서 자산과 자본금의 증감요지를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에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전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또 금년 예산이 수치상으로 수입은 약 5억이 줄어서 잡혀있고, 지출은 약 20억 이상이 늘려 잡혀 있다보니까 지출 예산이 이렇게 늘게 된 이유가 뭔가, 새로운 자산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대차대조표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의 감소요인은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작년에는 8,500면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7,500면으로 한 1,000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20%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목표액의 약 80%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액은 작년보다 조금 감소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한 3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출면에서는 저희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한 2% 정도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1년 사이에 1,000면이 감소됐다면 어림잡아서 1개 동에서 50대씩이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저희가 대림1동하고 신길1동 지역에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1,000면 정도 삭제된 곳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지금 7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개인 기업이 아니고 공단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꼭 흑자를 많이 내야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2차 연도에, 1차 연도는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시행 점검기라고 보고, 전년도 1차 연도는 완전히 소화해서 50억의 흑자가 났는데, 금년도에 특별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장비를 많이 산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입이 감소되고, 지출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을 경우,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저희가 공익사업에 치중하다보면 앞으로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선 공익성을 많이 추구합니다. 공기업에서 공익성을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많이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좀 떨어지고 서비스 면에서는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동규 위원 공익성,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수익사업에 치중한 수익을 전제로 한 공단이 아니고 주민의 공익을 위한 공단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더 우선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수지타산은 더 하향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차원을 넘어서 소위 말해서 공사로 승격시켜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등포구에서 한 51%, 50% 이상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민자를 유치해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지금 송파하고 마포가 민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화했던 게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바람에 공사를 다시 공단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다보면 수익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공익성에 치중하다보니까 민간자본에서 탈퇴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공단이라는 게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정산기를 PDA로 바꾸신 후에 그 전에 비해서 주차요금 수익부분에서 얼마나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의 것까지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PDA를 통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실 때 1분만 지나도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PDA 작동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시간 1분을 다투는데, 서민들이 느끼는 1분의 주차요금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묻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PDA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계에 나오는 그대로 돈을 내야지 어떻게 차감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고 민원을 저희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사업2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DA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수익금을 늘리는 데는 목적이 없습니다.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기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를 증가하기 위한 것이고,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종전에는 주차요금을 1시간제, 30분제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10분 단위로 쪼개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프로그램 상에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PDA는 일단 입력이 되면 바로 입력되는 시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간을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분 단위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수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면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 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PDA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나 교육이 따로 있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이것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요, 도입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새로 전입하는 인원들은 약 1주일 정도 견습을 시킨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세 번에 한 번 꼴 이상은 PDA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저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PDA 기계 자체를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1, 2분 사이에 많은 돈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끊으시지만 결국은 1분이든 2분이든 지나면 무조건 똑같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서면 답변 요구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송수희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정산기를 PDA로 바꾸신 후에 그 전에 비해서 주차요금 수익부분에서 얼마나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의 것까지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PDA를 통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실 때 1분만 지나도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PDA 작동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시간 1분을 다투는데, 서민들이 느끼는 1분의 주차요금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묻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PDA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계에 나오는 그대로 돈을 내야지 어떻게 차감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고 민원을 저희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사업2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DA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수익금을 늘리는 데는 목적이 없습니다.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기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를 증가하기 위한 것이고,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종전에는 주차요금을 1시간제, 30분제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10분 단위로 쪼개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프로그램 상에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PDA는 일단 입력이 되면 바로 입력되는 시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간을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분 단위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수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면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 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PDA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나 교육이 따로 있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이것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요, 도입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새로 전입하는 인원들은 약 1주일 정도 견습을 시킨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세 번에 한 번 꼴 이상은 PDA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저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PDA 기계 자체를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1, 2분 사이에 많은 돈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끊으시지만 결국은 1분이든 2분이든 지나면 무조건 똑같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서면 답변 요구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연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우수한 자원의 직원들을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했을 경우에는 근무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한 자원의 직원을 선발해서 적어도 어떤 문제가 없으면 정년까지는 근무해야만 사생활 침해도 안 되고, 개인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매년 계약 만료 시에 차후에 다시 계약을 한다는 약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호봉제를 실시했었는데 금년부터 연봉제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전에 이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앞을 크게 내다보지 않고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만일 계약만료가 되게 되면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것이 이사장의 권한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의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은 계속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물론 본인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근무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연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우수한 자원의 직원들을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했을 경우에는 근무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한 자원의 직원을 선발해서 적어도 어떤 문제가 없으면 정년까지는 근무해야만 사생활 침해도 안 되고, 개인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매년 계약 만료 시에 차후에 다시 계약을 한다는 약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호봉제를 실시했었는데 금년부터 연봉제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전에 이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앞을 크게 내다보지 않고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만일 계약만료가 되게 되면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것이 이사장의 권한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의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은 계속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물론 본인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근무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안사업이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관리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를 제외한 기타 16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를 보면 우리 구와 동일하게 주차하고 구민체육센터만을 운영하는 구가 있고, 또 여타 구에서는 이것 외에 독서실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을 공단 사업으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단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단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 견인업무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독서실 문제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할 채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의 발굴은 구청에서 업무를 수탁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부분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민간분야에서 하는 것보다 유리한 건지 이런 분야는 좀더 연구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의 연장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장님께서 공단이라는 하나의 시설 여기에만 전념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공단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을, 구청 쪽보다는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답변 자체도 구청에서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협력관계에서 공단을 이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공단을 최초에 설립할 때 목적 자체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두고 공단을 발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단에 대한 마인드가 행정부의 의도대로 이끌려 간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물론 공단 이사장님께서 얼마만큼 겸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단 이사장을 공채하겠다는 일념 하에 지금 공고도 하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새로 다음에 공단을 이끌 이사장한테 맡길 게 아니고 현직을 겸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부분을 후임자한테 전달하면서 공단 사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간은 마련해 주고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우선 서울시내 지역만이라도 타 공단의 우수사례들을 수집해서 어떤 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분야만이라도 우선 먼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만약 새로운 이사장께서 오신다면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개혁,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히 공단직원들의 사기문제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개진해 주셨지만 직원이 없는 발전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곧 구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안사업이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관리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를 제외한 기타 16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를 보면 우리 구와 동일하게 주차하고 구민체육센터만을 운영하는 구가 있고, 또 여타 구에서는 이것 외에 독서실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을 공단 사업으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단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단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 견인업무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독서실 문제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할 채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의 발굴은 구청에서 업무를 수탁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부분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민간분야에서 하는 것보다 유리한 건지 이런 분야는 좀더 연구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의 연장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장님께서 공단이라는 하나의 시설 여기에만 전념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공단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을, 구청 쪽보다는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답변 자체도 구청에서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협력관계에서 공단을 이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공단을 최초에 설립할 때 목적 자체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두고 공단을 발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단에 대한 마인드가 행정부의 의도대로 이끌려 간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물론 공단 이사장님께서 얼마만큼 겸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단 이사장을 공채하겠다는 일념 하에 지금 공고도 하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새로 다음에 공단을 이끌 이사장한테 맡길 게 아니고 현직을 겸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부분을 후임자한테 전달하면서 공단 사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간은 마련해 주고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우선 서울시내 지역만이라도 타 공단의 우수사례들을 수집해서 어떤 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분야만이라도 우선 먼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만약 새로운 이사장께서 오신다면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개혁,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히 공단직원들의 사기문제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개진해 주셨지만 직원이 없는 발전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곧 구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사업1팀하고 2팀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장으로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접촉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발생소지고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관리문제라든지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예전에는 공공 자라는 말만 들어가면 일단 서비스의 질이 낮고 뭔가 다른 데에 비해서 개혁이나 혁신하려고 하는 자기발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는 정착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만족도, 소비자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조사하거나 설문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나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신 내용들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원 현황을 봐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정직원 채용 시에 상여금문제라든지 기타 비용상,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차관리하는 부분이나 강사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용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용직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구민들하고 접촉하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하고 계시는 강사라든지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하시는 내용내지는 교육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구청 같은 경우는 혁신과제 18개를 선정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중에 하나가 대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주차관리라는 부분은 딱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차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징수하시는 부분이나 부정주차에 대해서 적발하고 지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마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민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도하실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이나 지도하신 실적이나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경영혁신팀을 맞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5년 1월 1일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 선포했고 직원들한테 이행하고자 하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체육센터에 4월 25일부터 5월 6일, 구민체육센터에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두 차례 했고, 공영주차장은 작년 12월부터 금년까지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주로 설문한 내용은 시설이용이나 프로그램운영, 직원친절도, 불편사항 등을 중심으로 했고, 현재 부분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진행 상황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저희가 체육센터의 사물함 같은 경우에 추가 요청을 한 사항은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같은 부분도 일부 노선조정을 했는데 그것도 계속 보완 사항이 있고, 주차장 쪽에서도 예를 들어 방지턱이 높다든가 주변의 청소 환경 부분에 불만이 있는 사항들은 계속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중 위원 계속 해서 답변 추가하실 분 계신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만족도 조사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차관련 교육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차관련 구성 인적자원을 보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우선 주차장에서 요금정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문제라든지 젊은 인원으로, 학식이 높은 인원으로 구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더 높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주차관련으로 오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신 분들이 주 인적자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을 고려해서 매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계를 같이 염두해 두고 서비스 향상과 고객 응대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1회 정도 개별면담을 담당급 이상들이 실시를 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제가 전화는 수시로 오픈해 놓고 접근의 제한성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전화를 하도록 공지를 하고 제가 받아서 그런 면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수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사업1팀하고 2팀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장으로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접촉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발생소지고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관리문제라든지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예전에는 공공 자라는 말만 들어가면 일단 서비스의 질이 낮고 뭔가 다른 데에 비해서 개혁이나 혁신하려고 하는 자기발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는 정착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만족도, 소비자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조사하거나 설문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나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신 내용들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원 현황을 봐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정직원 채용 시에 상여금문제라든지 기타 비용상,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차관리하는 부분이나 강사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용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용직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구민들하고 접촉하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하고 계시는 강사라든지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하시는 내용내지는 교육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구청 같은 경우는 혁신과제 18개를 선정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중에 하나가 대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주차관리라는 부분은 딱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차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징수하시는 부분이나 부정주차에 대해서 적발하고 지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마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민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도하실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이나 지도하신 실적이나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경영혁신팀을 맞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5년 1월 1일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 선포했고 직원들한테 이행하고자 하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체육센터에 4월 25일부터 5월 6일, 구민체육센터에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두 차례 했고, 공영주차장은 작년 12월부터 금년까지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주로 설문한 내용은 시설이용이나 프로그램운영, 직원친절도, 불편사항 등을 중심으로 했고, 현재 부분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진행 상황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저희가 체육센터의 사물함 같은 경우에 추가 요청을 한 사항은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같은 부분도 일부 노선조정을 했는데 그것도 계속 보완 사항이 있고, 주차장 쪽에서도 예를 들어 방지턱이 높다든가 주변의 청소 환경 부분에 불만이 있는 사항들은 계속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중 위원 계속 해서 답변 추가하실 분 계신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만족도 조사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차관련 교육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차관련 구성 인적자원을 보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우선 주차장에서 요금정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문제라든지 젊은 인원으로, 학식이 높은 인원으로 구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더 높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주차관련으로 오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신 분들이 주 인적자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을 고려해서 매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계를 같이 염두해 두고 서비스 향상과 고객 응대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1회 정도 개별면담을 담당급 이상들이 실시를 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제가 전화는 수시로 오픈해 놓고 접근의 제한성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전화를 하도록 공지를 하고 제가 받아서 그런 면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수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도입이 돼서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대민서비스에 정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공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경쟁력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도 일반기업하고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역 같으면 KBS 별관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MBC 뒤편의 주차장들에는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동률이 낮을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지역 자체가 외진 면도 있지만 그 주변의 일반 상업용 주차장하고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이 우리의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빌딩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10분당 1,000원을 받는데 일반 빌딩에서는 30분당 2,000원을 받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맞는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위원장 김종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옥외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빌딩 주차장을 쓰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손실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블록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은 시간과 관계없이 옥외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앞에 빌딩과 똑같이 30분에 2,000원 이렇게 그 블록만 지정을 해서 경쟁을 해야 만이 수입구조면에서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공단을 만든 취지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도입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구의 감가상각비의 수입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해서 연간 0.451%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금액이 올해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금년에는 4억 1,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정액법으로 나누면 몇 년 정액하신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정률법입니다. 5년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5년 정률입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체육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주차장도 우리 구에서 세비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우리가 취득하고 구입했던 비용과 그것에 들어갔던 시설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가삼각을 일으켰을 때 경영의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위임을 해서 공단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위임을 했을 때는 현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공단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성과에 있어서 모든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것에 대한 손익구조를 따져서 과연 우리가 위임을 했을 때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했을 때 비용하고 따져서 역시 공단에서 위임을 해 보니까 그나마 효율성이 강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전혀 없이 단순하게 올해 20 몇 억이 흑자가 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흑자가 아니라 엄청난 적자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진단을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감가상각을 일반 기업들에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한 번 해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서 송파, 강서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경영을 위임한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하고 다시 공단화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서울시 전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경영을 위임한 공단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사업장중에서 양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셔서 공기업으로 또는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일반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예산 추가가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도입이 돼서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대민서비스에 정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공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경쟁력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도 일반기업하고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역 같으면 KBS 별관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MBC 뒤편의 주차장들에는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동률이 낮을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지역 자체가 외진 면도 있지만 그 주변의 일반 상업용 주차장하고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이 우리의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빌딩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10분당 1,000원을 받는데 일반 빌딩에서는 30분당 2,000원을 받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맞는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위원장 김종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옥외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빌딩 주차장을 쓰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손실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블록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은 시간과 관계없이 옥외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앞에 빌딩과 똑같이 30분에 2,000원 이렇게 그 블록만 지정을 해서 경쟁을 해야 만이 수입구조면에서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공단을 만든 취지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도입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구의 감가상각비의 수입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해서 연간 0.451%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금액이 올해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금년에는 4억 1,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정액법으로 나누면 몇 년 정액하신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정률법입니다. 5년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5년 정률입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체육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주차장도 우리 구에서 세비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우리가 취득하고 구입했던 비용과 그것에 들어갔던 시설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가삼각을 일으켰을 때 경영의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위임을 해서 공단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위임을 했을 때는 현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공단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성과에 있어서 모든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것에 대한 손익구조를 따져서 과연 우리가 위임을 했을 때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했을 때 비용하고 따져서 역시 공단에서 위임을 해 보니까 그나마 효율성이 강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전혀 없이 단순하게 올해 20 몇 억이 흑자가 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흑자가 아니라 엄청난 적자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진단을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감가상각을 일반 기업들에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한 번 해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서 송파, 강서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경영을 위임한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하고 다시 공단화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서울시 전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경영을 위임한 공단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사업장중에서 양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셔서 공기업으로 또는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일반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예산 추가가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2팀의 장비 현황에 보면 경비차량을 포함한 제반 장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스쿨버스도 4대인가 있고 그쪽에도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여기에서 빠졌는지, 사업1팀과 사업2팀이 나눠져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1팀에는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누락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공단 전체의 업무용 차량 관리에 대해서 현황을 유인물로 다시 한 번 받고 싶은데 자료를 같이 보내 주시고, 제반인력에 대한 현황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준용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2팀의 장비 현황에 보면 경비차량을 포함한 제반 장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스쿨버스도 4대인가 있고 그쪽에도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여기에서 빠졌는지, 사업1팀과 사업2팀이 나눠져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1팀에는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누락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공단 전체의 업무용 차량 관리에 대해서 현황을 유인물로 다시 한 번 받고 싶은데 자료를 같이 보내 주시고, 제반인력에 대한 현황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의 지도감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하시는 일이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29조에 결산 부분, 30조에 감독 부분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 결산 부분을 승인을 했고, 기금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제정, 개·폐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와 관련된 것들을 별개로 각각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양쪽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어느 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에 대한 주가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과 주차와 관련된 것 두 문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위원회보다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왜 행정위원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인 실무적인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주차장 이런 문제를 보고를 받고자 행정위원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사업개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경영의 측면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와 인사적인 문제를 다뤄보고자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사회건설위원회다, 행정위원회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인 견해로 알고 기본적인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취지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의 지도감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하시는 일이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29조에 결산 부분, 30조에 감독 부분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 결산 부분을 승인을 했고, 기금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제정, 개·폐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와 관련된 것들을 별개로 각각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양쪽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어느 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에 대한 주가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과 주차와 관련된 것 두 문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위원회보다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왜 행정위원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인 실무적인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주차장 이런 문제를 보고를 받고자 행정위원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사업개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경영의 측면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와 인사적인 문제를 다뤄보고자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사회건설위원회다, 행정위원회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인 견해로 알고 기본적인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취지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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