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행정국 ·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행정국 ·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행정국 ·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국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행정국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들과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국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업무가 장시간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먼저 자치행정과의 23억 감액 원인과 기획예산과의 40억 증액 원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양평동5가 학교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 영훈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신설이 교육부의 허가 불가로 특목고 유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고, 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5개 동은 설계, 용역, 부지확충, 타당성 검토 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래1동, 당산2동 양평2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충질의가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예산과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2006년도에 56억 9,200만원, 2005년도에는 16억 600만원이었는데, 평년과 비교하면 40억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자료 작성내역에는 예비비 42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42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05년도에도 예비비가 한 56억 정도가 됐는데 그걸 포함시키면 상대적으로 이 자료에서는 균형이 맞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42억이 예비비가 포함돼서 증액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23억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 동 청사를 많이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2억 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5.31 지방선거로 인해서 한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 차이를 20억 정도로 크게 봐서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롯데제과 부지인데요, 도시지역용도 상 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저희가 학교로 사용할 때는 보상을 해주고 학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3,500평 정도가 돼서 규모가 조금 작아서 옆의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의 국제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서울시 교육감하고 견해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평준화라는 문제 때문에 정부 시책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제가 어느 것이 옳다고, 또 어느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그 부분은 장래적으로 목표는 저희가 우수학교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환경은 그것을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하여튼 5년 안에라도 할 수 있도록 불을 계속 지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래1동, 당산2동, 양평2동이 지금 아무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문래1동은 지금 방림방적이 하고 있는 데 저희가 거기에 300평을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부분이 면적이 충분치 않아서 그 부분의 용도가 결정이 되면 문래1동을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다시 신·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산2동도 국유지를 한 120평 정도 더 사서 그 땅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2동도 조금 기다리면 새로운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되면 좋은 용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입장에 있고, 또 대체 부지도 좋은 적지가 있으면 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산2동은 재원 문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다만, 그 자리에다가 다시 공공시설을 짓기에는 토지이용도 면에서 공공시설 이용도 불편하지만 그 고가의 땅에다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평2동도 지금 저희가 다른 데에 부지를 물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2동 청사 앞의 꽃가게 4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확보하면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해도 참 좋은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다른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세 개 동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집이 40여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꽃집이 아니라 옆에 옷가게가 12평 몇 홉이 있습니다.
지금 당산2동이나 양평2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에 전기시설이나 도시가스 시설이 미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고, 노후된 건물에 시설만 보충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깨끗한 동 청사를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9쪽에 보면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예산 자체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식으로 많은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을 하면서 학교 내지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는 대부분 도색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국한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보면 책·걸상 내지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개중에는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집행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역할분담이 어디까지가 한계점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자치구 간에 교육경비보조 한계라는 게 명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육아교육법 시행령 등 이런 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급에 관한 사업은 주로 근본적인 지원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경비의 범위가 학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또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또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구세 보통세의 3%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학교 시설은 교육청하고 인적자원부에서 하겠지만 환경개선 차원은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차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우리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올린다고 하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남부교육청이라도 나름대로 영등포구에서 교육경비를 얼마만큼 지원하고, 어떤 목적 하에 지원하겠다는 안이 나온 상태에서 교육청 예산을 반영한다면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자체의 예산은 시하고의 역할관계 때문에 시의회하고 같이 매칭(matching)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의회하고 구의회는 별개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도 최초에 본예산에 이런 교육경비가 지원되려고 하면 벌써 8, 9월달이면 안 자체가 교육청 관계자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또 시하고 같이 묶어야만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예산 범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부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구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경비와 관해서는 사전에 교육청과 얼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약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3%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간담회나 협의회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그것과 절충해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그마만큼 역할분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못해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3%의 지원책이 자치구 조례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하면 해 줄 거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만 시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수준이 돼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 떠맡기는 식이 돼 버리는 거죠.
행정부 쪽에서 3%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올렸다가 의회에서 다른 사업도 많은데 무슨 소리냐, 영등포 추진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교육경비 쪽으로만 3%를 지원하느냐 우리는 1% 밖에 못해 주겠다 했을 때 위험부담이라든가 학부모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단체가 10억을 지원하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에서 10억을 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사인건비,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해서 운영비가 다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특수한 시설을 할 때 별도의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 10억이 있어서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부대시설,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예산 기준으로는 도저히 안 들어가는 사항들, 도색도 교육청에서 매년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지원을 안 하니까 학교가 굉장히 허름하죠. 허름해도 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도색을 해주면 학교환경이 개선이 돼서 학생들의 공부 분위기를 좋게 한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독서실도 저희가 혁신교실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공부방이죠. 교육청에서 공부방을 각 학교에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죠. 한 5년이나 10년 뒤에 가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우리가 해주면 당장에 그 효과가 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상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지원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남부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어려운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들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할 때 교육청하고의 좀 더 심도있는, 어차피 예산은 세금 아닙니까?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편성 자체가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요.
그런데 우선은 시비 재원 자체가 공연장을 위한 시비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하고, 물론 총무과에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받아온 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줘서 간접적으로 우리 영등포구민회관에 문화예술을 유치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문화예술공연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구민회관을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시의 지시감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래동에도 공공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임대료로 한 군데 업체에서 1년에 1억 5,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젯밤에도 나가 봤어요. 시장주변 일대를 쭉 보니까 정말 차나 보행인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도 배추차부터 시작해서 교통 흐름이 차단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김장철이 돌아오면 정말 그 일대는 더 한다고 보고 지속이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인접해 있는 약 3,900평의 공공용지를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그 부분을 획일적으로 뭔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답안을 빨리 주셔야지 일대가 정리가 됩니다. 그쪽에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 자재도 있고 토목과 자재도 있죠? 우리 스스로도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다른 상인들을 나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직원들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보조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직원들의 수행능력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제가 구청을 이용해 본 바로도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물론 친절하게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어 실력이 있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용을 해 보면 일단 도우미 분이 안내를 하실 때도 적당하게 안내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과로 가라하고 그 과가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 헤매시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등포지역에 외국인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을 이용했을 때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자기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향상된 것을 평가한 적이 있는지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한 지가 1년이 채 못 돼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외국어실력평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매번 출전을 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 하는 장기과정에 외국인 영어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학능력이 상당한 수준이 돼야 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도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 어학동아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으신 대로 가신 분들을 낱낱이 평가는 구체적으로 못했지만 전반적인 책정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시면 안내를 잘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민원여권과에서 중국인이면 중국어, 일본인이면 일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으로 요청이 왔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러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고, 특히 안내 도우미가 어느 과로 가라고 하는 정도밖에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각 과별로 하는 일에 안내 도우미를 둬서 가능하면 그 분들이 두 번 걸음을 안 하시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만을 가지고 보면 회원권 구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50개 구좌를 목표로 해서 콘도이용률을 전 직원의 60%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역을 보면 직원하계휴양소 해서 충남 태안 쪽하고 전북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입하시는 구좌도 이 3개 지역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컴퓨터 무료 수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회 출장에 수리 PC가 15대고, 프린트가 2대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의 폭을 넓힐 계획은 따로 없으신 겁니까?
저희가 이걸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식사하면서 나온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 교육장에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22개 동 1,300여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업무향상을 위해 이바지하시는 정진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 건, 한 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특목고 유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특목고 유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나 유치 등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 1월 17일~18일 관계기관 면담 및 2월달에 시장 건의 사항 외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계획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 후반기입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또는 부지매입 등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해서 계획했던 이 내용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영등포구의 특목고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과 계속 연락을 취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과학고등학교가 2008년도에 개교 목표로 구로구 공동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서울시 계획을 보면 현재 16개 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추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시 교육청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인 수강료 징수에 대한 것을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기 당초 예산이 1년 사업계획에 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되어 부득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강료 징수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꼭 징수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부서나 또는 동장들이 상당히 어려움과 고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새로 선출되고,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도 선출하고 그랬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에게 이러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민 여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게 원칙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전부 다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3개 구만 일부 받고 일부 안 받는데,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월 237만 7,000원씩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전연 안 받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수를 좀 늘리고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 4,900만원인데 이미 6월 상반기에 2억 2,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부족액이 한 2억 6,3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프로그램 운영이 당장 중단될 상황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추세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한 10%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이 돼야 수강도 열심히 하고, 또 예산 문제도 원만히 조정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다른 구에서는 최소한도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 5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0시간 이하는 5,000원으로 하고, 20시간 이하는 7,000원, 또 20시간 이상은 1만원으로 아주 최소화해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1동 청사 준공에 따른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영등포1동은 대지면적 656㎡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841만 66㎡입니다. 즉, 551평으로써 초현대식으로 건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건물을 준공함에 있어서 건물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소방, 위생, 배관, 가스, 주차, 경비 등 막대한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일임해 가지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뜻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영1동 신 청사는 OB공원이 있고, 또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인근과 OB공원 인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기거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영등포역에는 전문 인력이 통제를 해서 기거를 하지 못하고, 요즘 날씨가 선선하다보니까 노숙자들이 바로 영1동 OB공원 인근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동사무소에는 화장실이 아마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층까지 해서 1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또 노숙자나, 물론 노숙자도 국민입니다.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들은 평상시에 음주와 정신 상태로 봤을 때 정상적인 일을 보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와 민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또는 앞으로 단속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자 관계 때문에 영등포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1동은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리현상인 화장실 이용 관계는 동 청사라고 해서 폐쇄하고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청소관계라든가 화장실 문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대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숙자 문제도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 지금 영1동에 노숙자 대책반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근무를 좀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끌어야 되지만 지금 역에는 노숙자가 기거하지 못하게끔 용역을 줘서 하지만 역에서 기거를 하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OB공원으로 와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OB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영등포구민이고, 주인은 영등포구민입니다. 많은 영등포 구민들이 거기서 운동이라든가 여가 시설을 활용할 때 주위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예산운영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통제나 잘못된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안이 있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청사가 신축된 바로 앞 도로변에 포장시설을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굴곡이 많이 되어 있고, 토목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서 미관상 현실적으로 건물과 지역 여건에 상당히 맞지 않는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안 있어서 9월 중순이나 후반에 많은 공무원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러한 훌륭한 건물 앞에 토목공사가, 이건 지금 있을 수 없는 현안으로 보기 싫은 현실입니다.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이번에 같이 공사를 해서 미관을 물론이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연2회 실시했으며, 3억원 이상 구비 투자사업에 대해서 점검결과 완료가 5건, 진행 중이 40건, 추진 지연이 5건, 연내 추진 곤란이 3건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추진 지연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서 추진 지연이나 연내 추진 곤란으로 된 것이 지금 8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내 추진 곤란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 지연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영초등학교 앞에 하수관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 하수관 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사업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안양천에 조류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관리청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국토관리청 사업하고 저희 구청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도 중복이 되어서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내 추진이 곤란한 사업들이 한 3건 정도 있는데, 신길1동에서 도림로 간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한 80여억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연내 추진이 곤란하지 않을까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길동 263번지 37호에서 321번지 1 도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자재원이 모자라서 일단 설계비로만 3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 설계하는 정도로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래2동에 동청사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토지주하고 매수 협의가 잘 안 됐고, 또 사업예산도 금년 예산에 6억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에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우리 구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대개는 시비나 구비 지원으로 이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연한다는 것은 관계부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이미 지원 받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구민을 위해서 많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게 항상 먼저 해야 되는데 저도 11개 질의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앞에서 우리 고기판 위원님,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을 다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12시 20분인데 제가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질의가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써서 분량이 좀 늘어나더라도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게 되면 몇 가지 질의로 간단히 넘어 갈 수 있을 것이고 질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배려가 돼야지, 업무보고에 1시간이 배려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일원화 돼 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팩스민원이나 일반 민원을 신청했을 때 그 민원사항이 도착했다는 사항을 문자서비스로 해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업무의 다양성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발급창구가 번호표 식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주민에게 많이 다가가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하고 현장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민원서비스 통합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관계와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발급하는 데는 사람이 무지하게 밀려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다른 거 하는 사람은 앉아서 놀고 있는데 직원간에 업무 분담률 면에서도 참 불합리하고 그래서 초본이나 등본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순번대로 같이 분담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맙고요.
성과중심 구정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을 펼치는데 성과중심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성과중심에 치우치게 됩니다. 실적과 성과중심의 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행정을 위하기보다는 구민을 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과중심을 하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보완관계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예가 예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호적인 것이 아닌가, 내용이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이것은 좀 제가 총무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의인데,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 뵙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으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5일날 구민회관에서 구민들하고 한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구청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식순이 크게 써져서 붙여져 있었고, 또 개인에게 배부되는 식순 팸플릿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내빈 소개하는 과정도 있었고, 국회의원이 축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많은 구민들 앞에 서니까 착각을 하고 실수를 좀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집행자인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내빈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을 세세하게 어느 국회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선거를 진행중에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어느 국회의원은 또 어떤어떤 문제로 해서 외국에 출타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이 뽑은 국회의원께서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국회의원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참석을 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의원들이 도착하지 않은 이런 관계로 참석하지 않아서 의원 축사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구청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민의 구청장인데 제가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행하면서 조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솔직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발전협의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이 보내주신 보고서 상에는 위원이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나서 회의하신 실적이나 이런 것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구성만 되어 있고 회의는 하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위원 37명은 위촉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회의하신 실적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회의를 한 게 금년도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1월 11일날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고 특목고 유치 방안도 논의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송무행정의 실적 향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보내주신 내용을 대비해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향상이 되어 있던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송무행정을 위탁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따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지금 33쪽에 보면 여권발급 연장근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해외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서울시 25개구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 여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우리 구도 신청하겠다 해서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몰라도 지금 중랑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현황을 보니까 근무시간이 8시에서 10시로 3시간 연장근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량이 종전보다 많이 돼서 민원대기가 많이 해소가 됐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이 3시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3시간 연장하는 것은 서울시장님이 7월 31일부터 연장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하는데 직원들 후생복지대책은 식비 정도는 나옵니다. 식비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센터를 만든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이 학교 관련 인사들 입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4억 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방법이 체험센터를 만드는 게 합리적인가 만들게 되면 학생들이 그 체험센터 쪽으로 이동해 가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체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학생들한테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 내에 전산화종합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져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5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전산화를 잘못하다보면 많은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도로공사에서 오늘 파헤친 것들이 며칠 후에 또 파헤쳐지고 해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매년 그 계획이 검토되면서 사업계획이 잡혀져서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재탕, 삼탕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우려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내년도 우리 구정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신다면 수립을 하시고, 그 마스터플랜이 정확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년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 낭비 없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와 평가와 보상이 뒤따라가야만 더욱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이와 같은 인사나 보상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이 어떤 것들이 타구와 비교가 돼서 강조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보다 더 높은 인사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의 인사평가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이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서 내가 일을 해보겠다는 자발적인 의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혹시 관계공무원들을 통한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노조 부분이 지탄을 받는 측면도 많고 그런데,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인기 영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해서, 그 부분에 공무원 노조가 처음에 참여한 것뿐이고, 그 외에는 직원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 동사무소를 지금 신·개축하고, 또 여러 동사무소들에 대한 신·개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동사무소 신·개축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의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 윤중파출소 부지를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장아파트 1, 2동 주민들께서는 극렬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고층이 올라가게 되면 시야도 가리고, 또 소음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의도는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 청사부지가 좁아서 다른 데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쪽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만약에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너무 먼 곳으로 옮기게 된다, 많은 세대가 현재의 동사무소 지역에 있는데 동사무소 위치가 외진 한 쪽으로 몰리면 여태까지는 걸어서 다녔는데 앞으로는 차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 청사 위치에 다시 재건축해서, 여의도에는 많은 상업단지들이 있습니다. 빈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을 임대해 가지고 추가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부분을 타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무소와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관계 해당 국에도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행정국 보고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주 많이 바뀌어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보고를 받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질적인 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청에서 발간된 '2006년도 구정백서'라는 게 있는데, 사실 구정백서 내용에 준하는 업무보고 내용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업무보고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좀 충실히 하셔 가지고 보고하는 시간은 짧게 가지고 질의 시간은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다음 보고부터는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황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현황을 첨부해 주시고, 관계 법령이라든지 관계 서류들이 필요하면 별첨으로 사전에 배포를 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진행상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반드시 기록을 해 주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올해, 또는 내년,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과제, 중기과제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맞아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팀장 소개)
이상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도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이사장이 그 직을 직무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는 아직까지 재정경제국장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현재 재정경제국장이 아니고 별도로 별정직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해서 T/O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겸직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겸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임시직이 256명이고, 부정주차단속에 파견된 공무원이 2명, 일용직이 5명입니다. 단순히 인원으로만 해 놨는데 256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적자원인데 일일이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업무 부분에 몇 명, 몇 명인지와 임시직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대우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도의 이사장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겸직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 초기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물론 구청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구래서 구청 직원이 공단을 설립하면서 공단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구청과의 언로를 확실하게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측면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기에 공단 이사장 인건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겸직 체제로 하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공단 이사장이 있으면 운전수도 따르고 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따졌을 때 경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셔서 구청장님께서 당분간은 겸직 체제로 가자하셔서 했고, 지금 현재는 구청 행정국 쪽에서 별도의 이사장을 공모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영입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시직 256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임시직은 대부분이 주차관리요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쪽으로 한 168명이 있고, 체육센터 강사가 78명, 체육센터에 일용직들이 9명, 공단본부에 1명 해서 주로 현장을 뛰는 인원들이 일용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정규직으로 해서 신분보장이 확실하면 좋은데 지금 주차장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일용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계획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예산이나 연수 대상자 선정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지금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건설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 양쪽에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조금만 참고요.
조금 아까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T/O상에 분명히 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장께서 겸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겸직을 해 온 이유가 공단이 설립돼서 처음 운영이 되는 관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지휘권을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가 경비를 예산은 줄이겠다는 차원보다는 더 많았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도 적지 않고 재정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막대하고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아는데 지금 계속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도 겸직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혹시 그 자리를 어느 특정인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 지키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의 좁은 소견으로 들 수가 있고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 걸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국가에 봉직하고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계시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적인 적절치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년 대비 예산 수입 지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50억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수입은 적게 잡혀있고, 지출은 전년도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너무나 수치상 수입구조가 맞지 않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4페이지에 계수조정하는 데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입이 113억 5,800만원이고, 지출이 63억이어서 50억 정도가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6년도 수입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연유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113억 5,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은 63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에는 목표가 108억 정도 됐었는데 107% 정도의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지출목표액이 한 86억이었는데 불용액 처분을 절약을 해 가지고 63억으로 해서 저희가 약 28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수입분야에서는 총수입 목표액 대비 지출분야에서 손익결산을 한 결과 한 50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결산보고 상의 수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08억이지만 초과달성할 경우에는 이 목표액이라든지 지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의 감소요인은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작년에는 8,500면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7,500면으로 한 1,000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20%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목표액의 약 80%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액은 작년보다 조금 감소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한 3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출면에서는 저희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한 2% 정도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흑자를 많이 내야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2차 연도에, 1차 연도는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시행 점검기라고 보고, 전년도 1차 연도는 완전히 소화해서 50억의 흑자가 났는데, 금년도에 특별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장비를 많이 산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입이 감소되고, 지출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을 경우,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공단이라는 게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사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주차요금 정산기를 PDA로 바꾸신 후에 그 전에 비해서 주차요금 수익부분에서 얼마나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의 것까지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PDA를 통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실 때 1분만 지나도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PDA 작동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시간 1분을 다투는데, 서민들이 느끼는 1분의 주차요금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묻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PDA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계에 나오는 그대로 돈을 내야지 어떻게 차감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고 민원을 저희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PDA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수익금을 늘리는 데는 목적이 없습니다.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기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를 증가하기 위한 것이고,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종전에는 주차요금을 1시간제, 30분제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10분 단위로 쪼개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프로그램 상에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PDA는 일단 입력이 되면 바로 입력되는 시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간을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분 단위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수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면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 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끊으시지만 결국은 1분이든 2분이든 지나면 무조건 똑같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서면 답변 요구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연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우수한 자원의 직원들을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했을 경우에는 근무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한 자원의 직원을 선발해서 적어도 어떤 문제가 없으면 정년까지는 근무해야만 사생활 침해도 안 되고, 개인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매년 계약 만료 시에 차후에 다시 계약을 한다는 약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호봉제를 실시했었는데 금년부터 연봉제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전에 이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현재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안사업이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관리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를 제외한 기타 16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를 보면 우리 구와 동일하게 주차하고 구민체육센터만을 운영하는 구가 있고, 또 여타 구에서는 이것 외에 독서실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을 공단 사업으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단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단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 견인업무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독서실 문제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할 채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의 발굴은 구청에서 업무를 수탁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부분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민간분야에서 하는 것보다 유리한 건지 이런 분야는 좀더 연구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답변 자체도 구청에서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협력관계에서 공단을 이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공단을 최초에 설립할 때 목적 자체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두고 공단을 발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단에 대한 마인드가 행정부의 의도대로 이끌려 간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물론 공단 이사장님께서 얼마만큼 겸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단 이사장을 공채하겠다는 일념 하에 지금 공고도 하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새로 다음에 공단을 이끌 이사장한테 맡길 게 아니고 현직을 겸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부분을 후임자한테 전달하면서 공단 사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간은 마련해 주고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사업1팀하고 2팀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장으로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접촉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인원 현황을 봐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정직원 채용 시에 상여금문제라든지 기타 비용상,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차관리하는 부분이나 강사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용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용직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구민들하고 접촉하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하고 계시는 강사라든지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하시는 내용내지는 교육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구청 같은 경우는 혁신과제 18개를 선정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중에 하나가 대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주차관리라는 부분은 딱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차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징수하시는 부분이나 부정주차에 대해서 적발하고 지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마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민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도하실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이나 지도하신 실적이나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5년 1월 1일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 선포했고 직원들한테 이행하고자 하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체육센터에 4월 25일부터 5월 6일, 구민체육센터에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두 차례 했고, 공영주차장은 작년 12월부터 금년까지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주로 설문한 내용은 시설이용이나 프로그램운영, 직원친절도, 불편사항 등을 중심으로 했고, 현재 부분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진행 상황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저희가 체육센터의 사물함 같은 경우에 추가 요청을 한 사항은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같은 부분도 일부 노선조정을 했는데 그것도 계속 보완 사항이 있고, 주차장 쪽에서도 예를 들어 방지턱이 높다든가 주변의 청소 환경 부분에 불만이 있는 사항들은 계속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가 주차관련 구성 인적자원을 보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우선 주차장에서 요금정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문제라든지 젊은 인원으로, 학식이 높은 인원으로 구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더 높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주차관련으로 오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신 분들이 주 인적자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을 고려해서 매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계를 같이 염두해 두고 서비스 향상과 고객 응대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1회 정도 개별면담을 담당급 이상들이 실시를 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제가 전화는 수시로 오픈해 놓고 접근의 제한성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전화를 하도록 공지를 하고 제가 받아서 그런 면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수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도입이 돼서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대민서비스에 정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공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경쟁력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도 일반기업하고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역 같으면 KBS 별관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MBC 뒤편의 주차장들에는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동률이 낮을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지역 자체가 외진 면도 있지만 그 주변의 일반 상업용 주차장하고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이 우리의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빌딩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10분당 1,000원을 받는데 일반 빌딩에서는 30분당 2,000원을 받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맞는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구의 감가상각비의 수입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해서 연간 0.451%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감가상각을 일반 기업들에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한 번 해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셔서 공기업으로 또는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일반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예산 추가가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사업2팀의 장비 현황에 보면 경비차량을 포함한 제반 장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스쿨버스도 4대인가 있고 그쪽에도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여기에서 빠졌는지, 사업1팀과 사업2팀이 나눠져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1팀에는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의 지도감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하시는 일이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29조에 결산 부분, 30조에 감독 부분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 결산 부분을 승인을 했고, 기금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제정, 개·폐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와 관련된 것들을 별개로 각각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양쪽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어느 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방금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왜 행정위원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인 실무적인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주차장 이런 문제를 보고를 받고자 행정위원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사업개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경영의 측면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와 인사적인 문제를 다뤄보고자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사회건설위원회다, 행정위원회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인 견해로 알고 기본적인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취지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총 무 과 장박기석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무학
전산정보과장박희자
민원여권과장이항우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안주일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하상달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김종국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김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