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혁신기획담당관 · 감사담당관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혁신기획담당관 · 감사담당관 · 보건소 소관]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혁신기획담당관 · 감사담당관 · 보건소 소관]
오늘 회의진행은 혁신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혁신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기획담당관께서는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혁신기획단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혁신기획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담당관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혁신비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혁신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혁신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혁신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우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혁신기획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면 전략이슈에서 공통혁신 과제를 18개를 잡아놓으셨는데, 이중 파트너십에 갈등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구 도심을 개발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개발 과정에서 우리 구민 여러분들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관리 구조에 대해서 먼저 구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러한 혁신과제에 넣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갈등관리 구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뉴얼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트너십은 전략이슈에서 공동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 18개 과제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갈등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매뉴얼을 18개 과제를 정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국이라든가 각 기능부서에 배부하고, 또한 이 갈등관리 관계는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혁신 차원에서 이 1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도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요즘 장성군 주식회사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이 혁신 교육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혁신사이버강의라든지 맞춤형 혁신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미니과정이나 맞춤형 혁신교육과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버강의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속하여 전문분야라든가 업무적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과정과 미니과정으로 나눠가지고 직원들이 접속하는 겁니다.
전문과정은 혁신리더십이라든가 회계분야, 경영혁신 이런 것을 하고, 미니과정은 관계관리, 자기관리, 변화혁신 등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더 변화를 할 수 있고,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상반기에 이걸 한 번 실시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서 지금 미니과정 304명, 전문과정 8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지금 전문교수를 초빙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강좌를 하시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걸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혁신기획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정의 질을 보다 높이고, 주민을 향한 행정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다른 곳보다 혁신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발맞추기 위해서 또 남보다 선두 입장에 서기 위해서, 선진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즘 사회의 흐름처럼 우리 영등포의 브랜드화 해서 혁신 브랜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관급공사품질관리 O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비교해서 관급공사품질관리 OK라는 브랜드를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효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보다 어떤 점이 좋고, 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품질관리 OK라는 사업은 저희가 구의 대표적인 혁신 브랜드사업으로 대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많이 소개하고, 행자부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에 포럼(forum)도 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억 이상 관급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금까지는 그냥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입찰, 공사, 준공, 사후관리 이런 일련의 절차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오픈해서 관계있는 사람은 누구나, 또는 우리 구민은 누구나 접속해서 보면 이 단계가 어디까지 가고 있다든가 결재단계가 언제라든가 진행이 어떻게 된다든가 다 알 수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즉시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점검하고 시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성과시스템은 현재 정식 납품이 9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을 많이 발굴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과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 입찰, 준공,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부실요인 근절로 공사행정의 투명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해오던 방법하고, 또 새로운 혁신브랜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영등포구 브랜드로 관급공사품질관리 OK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과거와의 비교치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관급공사품질관리 OK라는 그것을 받기 위한 척도를 어떤 심의기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시행을 해봐야만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 그런 것을 알 수 있겠고, 지금 현 단계로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고, 비용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고, 또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이 얼마만큼 없어질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러한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 해보고 기획단계니까 결과가 안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시행할 때는 목표치가 주어져서 분명한 목표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막상 저희 관급공사 품질관리 OK가 시행이 된다면 공사와 관련된 주민은 물론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주민감독관이라든가 또는 직능단체, 통반장님들이 그걸 전부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얘기해서 시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유인물을 보면 우리 혁신기획단에서는 상당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단체입니다.
먼저 혁신주도그룹을 보면 혁신리더그룹, 변화관리자그룹, 혁신새싹그룹, 혁신전문가그룹 등 상당한 그룹이 나름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그룹이 어떠한 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또 그룹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연구 동아리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품질관리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주도그룹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도그룹을 만든 목적은 혁신업무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주도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 전체가 혁신 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룹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4개 그룹에 79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급 이하 전 직원이 참석해서 유형별로 리더라든가, 새싹이라는 것은 9급 신규 채용자, 전문가 그룹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실적은 현재 기업경영혁신사례라고 기업에서 혁신으로 성공한 기관을 100명 정도 참석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를 혁신에 관련된 유명한 대학 교수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했고요, 그것도 한 2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안 해주면 직원들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기 때문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혁신주도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발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운영도 주도그룹과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주제에 의해서 직원들간에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나누면서 직장 내의 업무를 통한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현재 41개 동아리에 369명이 되는데요, 이것도 정책이라든가 조직, 인사, 세무 이런 각 업무 분야에 대해서 직위를 막론하고 내가 가장 전문가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을 저희가 전문가로 해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저희가 활동한 실적사례집을 100부 정도 발간해서 전 부서에 주고, 그 다음에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영등포구 학습동아리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학습교재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활동이 굉장히 좋아서 계속 동아리 활동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혁신선도자치단체는 우리 영등포구만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각 선도자치단체를 영남권, 중부권, 수도권 이렇게 묶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 선도자치단체라고 해서 인천시하고 부천, 양평 이렇게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선도단체라는 업무가 전국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과제를 발굴해서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라 이런 뜻에서 저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많은 상도 수상했습니다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전국 어디에나 우수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발로 뛰고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좀 더 우수한 혁신업무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행정시스템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잘 돼가고 있구나 하고 서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료시스템이 돼 있느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등포구에서 대표적인 혁신과제로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급공사품질관리 OK'하고 '혁신폭소운동'이라고 구청장님께서 제창을 하셔서 저희 전 직원이 업무시작 전에 또는 점심 때 또는 업무가 끝나고 한 2∼3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고객만족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많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의 고위방문단이 정부에 얘기하니까 서울 영등포로 가봐라 해서 우리 구에 와서 혁신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같이 자료 교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 영도구라든가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관에서도 영등포구에 와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 자치단체에서 방문했었을 적에 제가 언뜻 보니까 영등포구에서 지원한 걸로 돼있고 또 거기도 혁신이라는 문구가 표식이 돼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런 것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의 시범으로 해서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던데 그런 데를 견학 장소로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어디 있나를 파악하셔서 동문서답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1차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모든 자료를 우리 단장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추정이 돼서 그냥 넘어가고 차후에 서면 질의로 하려고 제가 아까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인프라를 구성하는 관계에서 혁신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돼야만이 최대의 효율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인프라 부분에 조직 인사문제에 있어서 유연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우리 혁신기획단장님께 해야 되는 건지, 행정국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혁신기획단이라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개혁해 나가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데 수평교체로 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세무행정에 대해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내서 거기에 배속을 시켰을 때 업무를 파악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데까지 소요시간이라든지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어떤 실수가 발생해서 본의 아니게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 세수에 손실이 올 수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도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질병과 관련된 문제이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염려스러우시다는 것은 사실 혁신기획단이 발족이 된지도 얼마 안 됐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업무가 전 동, 실·과, 전 부서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업무 전체를 수 백 가지가 되는 것을 다 총괄할 수는 없고요, 유형별로 18개 과제별로 대표적으로 우선해서 파생된 업무를 매뉴얼하고 리스트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기술부서라든지 이런 기능부서별로 단위업무는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저희가 파트별로 일일이 혁신과 관련해서 체크를 하고,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업무는 각 기능부서별로 추진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가 되면서 자체 인사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세무관리과에 있던 사람도 건축과로도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연구발전단이라고 자체적으로 동아리 구성도 돼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사교류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우리가 혁신기획단이 조직이 된 지가 불과 한 1년 남짓 정도 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혁신기획단에 존속기한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이라는 것이 오래된 제도라든가 방식을 고쳐서 새로운 행정관행을 조직내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전략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을 받고 이것을 1년 정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구가 좀 더 경쟁력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좀 더 앞서가는 구정을 하기 위해서 혁신기획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구민이 변화에 같이 동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2년 동안 한시적인 존속기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효과랄까 이런 것을 별로 누릴 수가 없다고 봐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구민을 위한 혁신기획 복안이 따로 있는지요?
물론 혁신기획업무가 공무원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영등포구가 발전하고 우리 구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혁신에 대한 것을 별도 구축을 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혁신기획단부서에 들어가면 혁신이 뭐고 앞으로 해야 할 게 뭐고 또 구민의견도 들어 보고 이런 차원에서 혁신랜드라는 것을 구축해서 지난 8월 25일부터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혁신의 업무가 생소합니다만 반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기재를 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혁신이 구민과 동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 자체도 물론 혁신기획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선구적인 흐름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상도 받고 이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 받는 것 자체로 보이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부가 변화하면서 우리 구민도 동참을 했을 때 모든 일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동규 위원님께서 '관급공사품질관리 OK'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수 십 건의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실공사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게 관급공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 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하고 우리 관급에서 공사를 줘서 주관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관급이 돈은 더 들어 가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또 부실공사로 2년 지나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투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자체혁신과제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를 두고 있다고 하면 말로만 그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질도 높일뿐더러 우리 구세도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누차 강조를 해도 소원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기획단에서 기왕에 혁신과제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제도화돼서 우리 구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제일 큰 것이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게 교육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도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치우고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부들께서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가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용기에 담아서 내려가서 버리고 다시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비닐봉투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옆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무단투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주택가에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라든지 이런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적용하는 다른 동네를 봤는데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바로, 각 동별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로 어르신들이 청소도우미로 활동하시는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인력도 이용하고 해서 쓰레기봉투도 각 동사무소에도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다가 비닐봉투를 넣을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조그마한 통을 같이 놓고 거기에 비닐봉투를 넣게 되면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음식물 쓰레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삼중으로 인력이 들거나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 번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질의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기타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무원 여러분한테서 국한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구민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 피부로 실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감하시는 가장 큰 부분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예전과 비교해서 서비스가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게 가장 크실 것 같은데, 지금 혁신과제 추진내용 중에서 보면 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도 과제를 선정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는 장기고질민원에 대한 해결 실적이나 제도개선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적 예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고질민원이나 민원행정 혁신을 위해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활동하신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원제도개선과제발굴 모니터단 활성화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단 인적 구성 내용하고, 활동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으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비닐봉투 관리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혁신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혁신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 위주로도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장기고질민원 해결 실적이라든가 민원제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제도를 단속이라든가 마찰, 부조리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 그 다음에 장기고질민원 이런 것을 전부 민원제도개선과제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세증명 수수료 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27건을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관계부서와 중앙부서가 연계되어 있어서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별도로 행정국 파트에서 복합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민원심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도개선과제 모니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19명 정도로 내가 이 업무를 가장 잘 안다, 이 지식에 대해서는 해박하다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과제로 발굴하고 혁신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제도개선이나 혁신 같은 문제는 한 마디로 여태까지 관습화되어 있고, 굳어있는 사고를 깨서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여태까지 공무원 그룹이 많은 오명을 안으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이런 변화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소극적인 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혁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행정 자체가 서비스의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런 식으로 바뀌기 위한 좋은 자세인 것 같은데, 가령 우려하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기타 좋은 강의를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소그룹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자칫 그것이 너무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해 어떤 틀을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것을 만들다보면 자칫하면 공무원 그룹 내부에서 일을 하시는 실무자분들이나 아니면 밑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것을 과도하게, 그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과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오히려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앞으로 혁신기획단의 여러 가지 사업이 내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비전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의 만족을 위한 '일류 영등포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의 만족을 최대한 끌어 올리자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 목표가 수립되고 공동혁신과제 1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와 같은 18개의 공통혁신과제가 각 해당 국이나 해당 과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번 업무보고 시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자료들이 배포가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좀더 충실하게 질의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에 따른 각 국의 실적 집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어떤 혁신활동을 했다는 실적 집계가 만약 있다면 그 실적 집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마지막에 보면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혁신은 평가와 인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이나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와 같은 혁신활동을 하신 결과에 대해서 평가나 인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현재 18개의 공통과제가 각 국의 업무계획에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이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담당에 3개의 팀이 있는데, 균형발전팀 업무 중에서 구정발전과제연구 및 신규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의 추진실적이 지금 있는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혁신이 구 본청에는 어느 정도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 단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 동 단위로 과제를 설정해서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공통과제를 2개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해서 연말까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혁신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18개 과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전부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혁신기획팀에 균형발전팀이 있는데, 균형발전팀에서 하는 일은 주로 구정발전과제연구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행정제도개선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과제는 저희가 한 15년간의 장기구정발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인물로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혁신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8개의 공통혁신 과제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공통혁신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라는 공통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겠다는 실행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각 해당 국에서는 자기 업무영역에 맞는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18개 개개별로 총체적으로 집약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번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좀 나은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간단한 질의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 이상 그걸 바라지 않고 행자부와 수시 접촉을 해서 잘된 단체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수범사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혁신이 되도록 우리 혁신기획단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기획담당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목표 및 방향, 2006년도 추진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어린이 이동안전체험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 상에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체험교실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저희가 어디 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와서 저희한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2개교를 하고 하반기에 우신, 대길, 당중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703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동안전체험 차량이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건데요, 차량으로 영등포소방서의 119구급대 직원 10명과 저희 직원하고 학교장들과 합동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차량이 1대인데 전 구로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하반기에 3개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조직으로 보면 과거에는 감사담당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순수한 직원감사나 어떤 부조리에 대한 민원 또는 직원근무태도에 대해서만 관리해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각 팀들이 많이 구성이 돼서 인원도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으로 증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상당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구에는 혁신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기획단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하는 방법이 중복되는 게 많고, 그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사실은 다른 팀에서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질의하고 싶고, 쉽게 얘기해서 7페이지에 주민불편요인해소 환경순찰 강화라고 하는 것은 청소과는 청소 분야, 또는 광고나 도로시설물 등 각 업무 분야대로 순찰을 할 수가 있고,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여쭙고 싶고, 또 하나 예산을 봤을 때 2005년도에는 4억 4,146만 8,000원이었던 게 오히려 2,064만 2,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의 사업계획에서 작년보다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였는지, 어디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만 편성해 놓고 실질적인 업무분장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순찰팀이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청소나 도시관리 등 각 분야별로 지적해서 즉시 시정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적돼서 조치한 사항을 재차 다니면서 시정이 안 된 사항을 즉시 우리 환경순찰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다시 촉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바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안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바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점검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일부 책자라든지 이런 유인물 발간비가 삭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등포구에서 전 공무원이 혁신폭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기왕에 혁신폭소운동을 전개한다면 이것은 혁신기획단에서 해야 되지,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관급공사도 저희 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실제로는, 혁신기획단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총괄만 하고, 저희들이 혁신과제로 관급공사 OK도 하고 있고, 혁신폭소운동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기획단에서는 과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을 그룹 미팅을 하면서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먼저 감사담당관의 가장 주된 큰 업무 중의 하나는 어쨌든 간에 구 집행부 행정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전년도인 2005년부터 올해 2006년 상반기까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던 감사실적 내용 중에서 지적내용이 나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내린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어야 되겠지만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든지 기타 형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아니면 이첩된 그런 실적 내용들이 있으신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런 혁신폭소운동 추진을 계속해서, 아직은 시작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은 크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폭소운동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지,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폭소운동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보다 질 좋고, 좀더 기분 좋은 상태에서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께서 가장 크게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는 구청에 들어가면 구청 입구 안내 데스크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안내를 한 이후에 구청 직원들께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폭소운동을 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이 민원 서비스로 묻어날 수 있도록,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민원인들을 굉장히 과중하게 받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그것이 외적으로 표출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 시사프로에서 나온 부분이 있지만 행정도 일종의 서비스업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숨기고 응대를 하고, 친절한 미소만 짓는 일을 하다보니까 그게 병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도 시사프로에서 본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 자체에 잘 묻어나게 해서 때로는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을, 지금 시간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화응대 신속성, 수화요령, 민원응대, 종료태도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도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간된 푸른영등포신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되어 있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나쁘고, 불친절하다는 이미지로 굳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교육이 잘 돼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에 대해서는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일 자체가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도 물론 주안점으로 보겠지만 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첨지류를 보면 전화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어요. 전화번호를 기재한 대상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걸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이 시스템은 전 구를 상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보시면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해당 동의 구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아픔을 같이 했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휴가 기간이었는데 못 가면서까지 매달려서 수해지구를 방문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축대, 옹벽 등 현장을 재난취약시설로 판단을 하셔서 사전에 점검하신 적이 있으세요?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다른 시설물보다 적게 운영이 될지언정 그래도 우기 때라든가 해빙기라든가 필요한 시기 때는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실공사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관리감독 역할에 주민의 참여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아까 고기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가 광고물이 난무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삼각지 일대가 불법 광고물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의 단속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급공사에 주민참여도는 저희한테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위촉돼 있고, 전문감사관으로 11명해서 한 36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자기 관내, 전문감사관은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를 하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적된 사항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36건을 올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추적을 해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신데, 전화번호는 있어도 성명이 안 나옵니다. 개인 정보에 관한 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고발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제도 개선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을 정말 우리 구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공무원들에게 앞장을 설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직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각 부서에서 일상근무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의원에게 그동안과 앞으로 있을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복장이…
그래도 여기는 의회의 회의장입니다. 옷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고 여기에 의원님들도 다 정장을 하셨고, 뒤에 우리 영등포구 바른선거시민모임 분들도 이 더운 날씨에 정장을 다 하고 와서 참관을 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도 이러한 업무보고 때는 정장을 하고 오셔서 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도 모범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은 민원이나 고객만족도나 타 직원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고 현실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원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같은 이러한 장소에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성의를 비춰주면 어떨까 하는 것을 한 번 여쭤보고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7월 중순경부터 저희들한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에어컨도 끄고 가끔은 선풍기도 틀고 복장을 간소하게 하면서 덥지 않게 하고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직원들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생활이 될지도 모르고 어떤 자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개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니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상당히 엄숙하고 정중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전체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축중에 하나가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부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구민감사관이 36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중에서 행정마일리지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을 하신 내용도 있고, '고객만족스타'를 선정하고 시상을 하고 계시는데 '고객만족스타'로 선정이 되면 그 분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현황 부분들만 열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한 것도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열거가 돼 있고, 향후 계획만 한 두 줄로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 시에는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불편요인 해소 환경순찰 부분에서 통계표에 의하면 청소, 광고물 등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해당 지역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이와 같은데 우리가 문제가 뭔가라는 것이 지금 여기 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통계치를 내보니까 어느 동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 이런 계획을 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보고받는 위원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도 하고 구민들의 편리에 바로 직결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업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한 보고형태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관점 하에서 각 항목마다 현재 각 동의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청은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는 그런 방향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관점 하에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구민감동해피콜 운영입니다. 그러면 구민감동 해피콜을 운영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항목별로 해 가지고 어떤 항목에 점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예를 들어 동별로, 항목별로, 분야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동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줘야 겠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보다 더 상세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께서는 지병으로 휴직 중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장기휴직으로 업무대행자인 보건위생과장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보건소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현황 부분에서 보건소 총 인원이 94명 정원 중에서 현재 8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6명이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미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미충원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관리업무를 하실만한 그런 분들께서 자리를 비우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미충원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왜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보건소가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력충원이 늦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중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소관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유해 부정·불량식품 관리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부분에 있어서 먼저 부정·불량식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K-마트 외 3개소를 관리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실적치고는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하시겠지만 KBS에서 하고 있는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식품위생 관련해서 단속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학교 주변에 유해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실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체 구로 봤을 때 4개소 정도를 조사하고서 그것을 전체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적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 보셨겠지만 학교 앞 문방구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어디에서 제조가 되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알 수 없는 많은 부정·불량식품들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학생시절 때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먹거리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한데 지금은 예전에 못 먹고 없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나름대로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안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현혹하고 있는 많은 부정·불량식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속 강화에 대한 지도·점검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세 번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됐지만 최근에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1.1명 시대, 1명 이하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려하는 부분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증액부분이라든지 장려운동이라든지 홍보분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고해 주신 내용들 외에 산모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상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있으면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지금 여기에 CMB방송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몰라서 사용을 못 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부족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철분제를 무료로 나눠주는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 몰라서 사용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실적이나 무상혜택 부분에서도 구민 산모 여러분께서 어떠한 혜택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이 좀 사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홍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잘 찍어 가지고 홍보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네요.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원 6명의 충원계획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결과 단속 강화 및 지도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원 6명은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퇴직을 한 인원이 충원이 안 된 사항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인사부서에서 충원이 됩니다.
특히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은 저희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에서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중에 시에서 공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충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의 수거 검사, 앞으로 단속 강화라든가 지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해서 한 3가지 가닥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나라 운동본부' 선에서 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곳을 단속하는 3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정·불량식품에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19회를 실시했고 그 중에 특히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하절기, 특히 어린 학생들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의 수거 검사와 병행해서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퇴폐업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은 연차적으로 또 월별로, 계절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해식품 단속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중독 예방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저출산의 문제는 제일 첫째가 경제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임 여성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여러 방법을 놓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연결을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불임부부의 출산 지원, 산모·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출산준비교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대만원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가 산후까지 연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로 기초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분제를 공급해 준다든지 또는 체중, 혈압, 당뇨, 빈혈, 풍진항체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자를 죽 내고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33% 정도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의 핵심 골자는 아까 실적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학교 주변에서 4개소를 수거해서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표본적으로는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 수거해서 조사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표본화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품목이 됐는지 그 리스트(list) 자체는 자료를 받지 못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수치로만 몇 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셨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성인들이야 물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지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가 관할 단체에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미리 차단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모들에 대한 혜택 부분은 임신·출산교실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있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활성화돼서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건가 궁금하거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보건소장의 병가에 이은 휴직으로 인해서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근무를 대신해서 우리 구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 인력현황에 나오는 의무직 T/O가 2명인데 1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 그 1명이 우리 보건소장인지를 여쭙고 싶고, 또 여기 각종 현황을 보게 되면 구민 보건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 특히 우리 구민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게 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통상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려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전문 의무직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줬으며, 그랬을 때 의약과장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의약과장이 각종 행정업무나 행정지원 및 파악만 해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대림동에 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처방해서 약품을 나눠 주시는지를 알고 싶고, 또 지난 7월 19일부터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를 하려면 당연히 한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보고 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한의사단체에서 나와서 자율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고정으로 진료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구강보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치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도 구강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무직 2명 중 1명이 결원된 것은 보건소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림분소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 대림분소에 내과 전문의로 전문의 의사가 1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의 한의사는 저희가 8월 중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식 한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의약과장이나 보건소장만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정원에 보시면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에 9명의 9명으로 돼 있는데 그 계약직 안에 의사가 8명입니다. 계약직 의사가 8명으로 돼 있고 1명은 치위생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한의사 포함해서 의사가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15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에 144개 집단급식 대상 업소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 집단급식소는 직영으로 하는 급식소와 위탁으로 운영하는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의 운영이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지를 알고 싶으며, 또한 밑의 추진실적을 보면 영원중학교 외 40개소를 점검해서 현지 시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영원중학교는 제가 알기에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중점 점검사항에는 냉동과 냉장제품이나 부패·변질을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 현장을 파악해서 실행했던 것인지 아니면 통계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은 학교 같은 경우는 개학에 맞춰서, 또 하절기에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또 시민으로 구성된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저희들이 식자재라든가 식자재 반입, 또 배식관계 이런 것을 입회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영원중학교 외 40개소 점검 중 6개소에 대한 시정은 식자재라든가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사항이 아니고 하수도의 배수상태가 조금 불량했다든가 이런 사항, 현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견돼 가지고 현지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19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점 추진사항에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체제를 구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4월 10일날 임시로 보건소 2층에 약 12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8월중에 끝나서 본격 가동은 8월 14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은 우리 반회보나 한강케이블TV, 지역신문 이런 데서 와서 다 취재를 해갔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셔서인데요, 특별히 페이지를 보시지 않아도 요즘에 각 구에서 웰빙에 관한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웰다잉(well-dying) 아름답게 죽자라는 건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어조가 좋지 않지만 어떻게 들으면 정말 품위있고 건강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수목장까지 치르는 것으로 해서 본인의 웰다잉을 본인이 챙기자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건교육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한테 적어주신 크게 고혈압, 당뇨교실, 관절염 자조교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 그렇게 크게 주민들에게 와 닿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하고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계신 중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주민의 만족도를 채우지는 못하고 지금 그런 만족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만성질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고혈압, 당뇨입니다. 그리고 관절염, 노인들 65세 이상에서 보면 관절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절염 자조교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교실, 어린이 성교육, 손씻기 등 건강분야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보건소 1층에 보시면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양하게 머리를 써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임시술비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불임시술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와 닿는 동시에 돈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불임여성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도 보완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상담요원들을 늘려가고 계시는데, 이 불임시술과 관련해서 불임여성이 정신건강센터도 좋지만 찾아가면 담당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불임시술비를 받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카운슬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돈만을 요구해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보건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소의 이용 인원이 여기 책자상에 보면 총 2만 1,466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2만 여명에 대해서는 보건분소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민원실을 방문하신 분하고 1차진료실을 방문하신 분하고 영유아모성실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이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건분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림1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하루에 적게는 임상병리실 같은 경우는 7명이라고 했고, 민원실 10명, 물리치료실도 10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부근에 1차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민간의료 계통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건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를 했겠지만 의료행위를 하는 민간단체들도 똑같이 구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을 육성·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은 규정을 어떤 식으로 두고 있어요? 누가 어떤 경유를 가지고 판단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까? 14쪽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신규지정 관계는 음식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는 음식업중앙회 영등포지회가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시설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중앙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회에서 결과를 놓고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센티브를 연 1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먼저 보건소장님도 공석인데 양평2동 수해지역의 방역을 열심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역소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역소독반 운영에 하절기 주 1회, 동절기 2주에 1회로 해 가지고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살균소독이 91%, 살충소독이 72%로 목표에 미달된 이유하고, 또 하절기에 모기 등 해충 퇴치 방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계속 구 방역단이나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열심히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 등 해충은 소독을 할 때뿐이고 효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모기 등 해충들을 어떻게 박멸시킬 수 있을 것인지 보건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윤 위원님께서 저희 방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선 목표를 모기 박멸도 중요하지만 모기 박멸에 있어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기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충소독이 목표치가 72%인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살충소독은 환경에 상당히 저해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지시가 가급적 살충은 자제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살균소독 위주로 전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효과적인 모기 퇴치작업은 물론 하절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동기에 유충구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지하나 또는 안양천변, 유수지 같은 지역에 대해서 인근 자치구 또는 우리 주민자율방역단과 합심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17페이지에 보면 질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 부분에서 지역별, 계층별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요, 밑에 고위험집단 집중관리 부분에 보면 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집단에 대해 담당 간호사 지정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집단 집중관리는 아주 위험한, 언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정으로 현재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거노인이 열다섯 분, 만성질환자가 스물일곱 분, 이 42명은 저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서 투약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쪽방거주가 한 242명, 독거노인이 1,237명, 그리고 재가암관리자 133명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구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보고 중에서 전문 의료직의 임용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발령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퇴로 인해서 과연 몇 명의 결원이 있을 것인가를 알아 가지고, 대개 분기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요청해놨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10월달에 채용이 있을 거다, 그때 신청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업무보고에서 우리 인력 현황파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의료직은 상당히 중요한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 용어 상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표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의무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인력인데, 그것을 표기를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지를 말씀드리고, 또한 방금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일부 간호사가 일용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우리 구 구민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는 인력인데 왜 안 들어갔는지, 또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 가지 여쭤야 되겠네요.
보건소장도 우리 영등포구에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되는 T/O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자원을 받아서 우리가 임용해야 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충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간호직 결원 6명은 공채를 해야 되는데, 공채권은 광역단체장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인데…
그리고 보건소장에 대한 방법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으로 해놓으니까 마치 일용노무직 같은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표기방법이 공식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다 내놔도, 또 쉽게 얘기해서 당사자들이 봤을 때도 자신에 대한 품위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는 계약직도 쉽게 판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표기법을 고안을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만의 비전 또는 장기업무계획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구민 만족과 성과 중심의 1위 영등포 구현이라는 혁신비전을 구정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됐고요.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또 업무를 혁신시켜야 되는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혁신기획단에서 구정 업무에 대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을 하겠다고 계획을 만들어서 구청 전 공무원들과 합심해서 혁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과제 내용이 보건소 업무에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따로따로 논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사항을 보니까 질의를 드려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한 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차후 업무보고부터는 보고 형태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모든 업무 과제에 대하여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뭔지, 이와 같은 사업현황에 대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추진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문제도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보다 더 성과를 잘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출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다 하고만 현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번과 같이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해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의 문제라든지 인원 보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이번 이런 업무보고 시를 잘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하나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는 업무를 보다 더 심도 깊게 여러 관계 공무원들과 토의를 하고자 하는 장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서 현재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처리절차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우리 구청 내에서 좀 비중이 큰 업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의들이 오고가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업개요나 현황보고를 하실 때는 그와 같은 큰 업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보다 자세한 숫자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 내용을 보시면 목표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목표대로만 하면 우리 영등포구의 비전(vision)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바람직한 최고의 영등포구 의료시스템이 되는 것인가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보건의료에 대한 몇 개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본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보고를 해 주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비전(vision)을 갖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당해연도의 목표는 이 목표이고, 당해연도의 목표에 대한 실적은 이렇고, 이 실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 깊은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과 서로 협조된, 구민을 위한 업무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방식은 이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 대 실적이 나오게 된 동기는 지금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 이렇게 사업이 국가사업이 있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국비를 주거나 시비를 줄때 예산에 따라서 목표 제시를 합니다. 그에 따른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목표 대비 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업무보고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혁신기획담당관민창규
감사 담당관박정희
보건위생과장조병구
보건지도과장남점현
의 약 과 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