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재순에 따라 국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재순에 따라 국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6회 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958억 1,400만원, 세외수입 40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 6억 7,100만원으로 모두 1,005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68억 2,400만원이며, 이 중 1,52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억 4,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43억 2,000만원 중 3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900만원, 긴급복지지원 3억 2,700만원을 포함한 5억 9,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73억 9,800만원 중 34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이전 사용잔액 9억 5,200만원을 포함한 26억 6,5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582억 3,500만원 중
549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아동급식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5,500만원을 포함한 24억 1,2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총 337억 2,400만원 중 288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8억 6,800만원을 포함한 17억 2,6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311억 3,000만원 중 289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2억 5,900만원을 포함한 9억 8,3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20억 1,300만원 중 16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 제거 사용잔액 2억 8,300만원을 포함한 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5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6억 1,400만원으로 모두 29억 7,0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4,9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억 6,900만원으로 총 5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억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5종으로써 2011도말 현재액은 1억 9,800만원이고 2012연도 수납액은 7,9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3,000만원, 현재액은 3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30일 간 실시했던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 저조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하여 장기미회수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7억 7,300만원 중 1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2011회계연도의 1.87%에서 6.18%로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집행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는 구에서 은행에 추천을 하여도 개인의 신용관리 상태와 담보문제로 실제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신청방법, 대출조건 등을 상세하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많은 구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하여 장기미회수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사항은 의료급여기금 연체채권 금액은 1,188만 2,000원으로 이는 납부대상자가 대부분 수급권자라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연체 이자나 가산금이 없으므로 납부에 대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어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채권 및 기타 수입의 소멸시효 완성 건 및 납입불능 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하반기 중 결손처분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6회 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958억 1,400만원, 세외수입 40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 6억 7,100만원으로 모두 1,005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68억 2,400만원이며, 이 중 1,52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억 4,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43억 2,000만원 중 3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900만원, 긴급복지지원 3억 2,700만원을 포함한 5억 9,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73억 9,800만원 중 34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이전 사용잔액 9억 5,200만원을 포함한 26억 6,5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582억 3,500만원 중
549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아동급식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5,500만원을 포함한 24억 1,2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총 337억 2,400만원 중 288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8억 6,800만원을 포함한 17억 2,6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311억 3,000만원 중 289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2억 5,900만원을 포함한 9억 8,3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20억 1,300만원 중 16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 제거 사용잔액 2억 8,300만원을 포함한 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5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6억 1,400만원으로 모두 29억 7,0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4,9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억 6,900만원으로 총 5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억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5종으로써 2011도말 현재액은 1억 9,800만원이고 2012연도 수납액은 7,9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3,000만원, 현재액은 3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30일 간 실시했던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 저조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하여 장기미회수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7억 7,300만원 중 1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2011회계연도의 1.87%에서 6.18%로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집행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는 구에서 은행에 추천을 하여도 개인의 신용관리 상태와 담보문제로 실제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신청방법, 대출조건 등을 상세하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많은 구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하여 장기미회수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사항은 의료급여기금 연체채권 금액은 1,188만 2,000원으로 이는 납부대상자가 대부분 수급권자라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연체 이자나 가산금이 없으므로 납부에 대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어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채권 및 기타 수입의 소멸시효 완성 건 및 납입불능 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하반기 중 결손처분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우리 구에서 은행에다 추천을 해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현 상태가 그렇게 집행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윤준용 위원 그게 집행하는 걸 다른 쪽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신용대출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액 담보대출로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는 담보 없이 대출하도록 해서 그나마 1.8%에서 6.2% 올랐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 기금들이 우리 구의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인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안을 내서, 제일 문제가 수급자나 이런 저소득층이 담보를 내세울 만한 게 없을 거예요.
그건 그냥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찾아가지고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뭐 저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인가 어디서 뭘 해 주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보증보험 하는 방안 같은 걸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증보험 그런 걸 좀 강구하셔가지고 많은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우리 구에서 은행에다 추천을 해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현 상태가 그렇게 집행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윤준용 위원 그게 집행하는 걸 다른 쪽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신용대출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액 담보대출로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는 담보 없이 대출하도록 해서 그나마 1.8%에서 6.2% 올랐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 기금들이 우리 구의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인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안을 내서, 제일 문제가 수급자나 이런 저소득층이 담보를 내세울 만한 게 없을 거예요.
그건 그냥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찾아가지고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뭐 저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인가 어디서 뭘 해 주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보증보험 하는 방안 같은 걸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증보험 그런 걸 좀 강구하셔가지고 많은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도시국도 지금 주무팀장들 위주로 왔나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위원장 윤동규 결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음 결산 심의할 때는 각 팀장들 전부 참여시키세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편의상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한 달여 간에 걸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걸 믿고 많이 간과하는데, 특이한 경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업무라든지 특별히 관심 있는 업무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때는 담당팀장이 있어야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참여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선거 시민모임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께서 금일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도시국도 지금 주무팀장들 위주로 왔나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위원장 윤동규 결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음 결산 심의할 때는 각 팀장들 전부 참여시키세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편의상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한 달여 간에 걸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걸 믿고 많이 간과하는데, 특이한 경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업무라든지 특별히 관심 있는 업무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때는 담당팀장이 있어야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참여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선거 시민모임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께서 금일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일 열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구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9억 9,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4억 2,100만원으로 총 44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1억 5,100만원으로 그 중 13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3,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과 예산은 총 18억 4,900만원 중 1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관련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1건으로 2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은 총 24억 3,900만원 중 6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뉴타운사업 및 공공관리제 업무추진관련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으로 15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은 총 6억 6,700만원 중 5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은 총 128억 8,400만원 중 105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로수 바꿔심기사업, 영등포구 올레길조성사업,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사업 등과 관련한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3건으로 11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3억 9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운영수당이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고자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중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및 휀스의 긴급 복구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국에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생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일 열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구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9억 9,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4억 2,100만원으로 총 44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1억 5,100만원으로 그 중 13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3,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과 예산은 총 18억 4,900만원 중 1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관련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1건으로 2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은 총 24억 3,900만원 중 6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뉴타운사업 및 공공관리제 업무추진관련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으로 15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은 총 6억 6,700만원 중 5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은 총 128억 8,400만원 중 105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로수 바꿔심기사업, 영등포구 올레길조성사업,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사업 등과 관련한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3건으로 11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3억 9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운영수당이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고자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중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및 휀스의 긴급 복구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국에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생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에서 푸른도시과의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휀스작업으로 인해서 7,500만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태풍 때 기존의 가림막이…….
●신현도 위원 작년에?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다 넘어져가지고 급하게 지금 EGI 휀스를 쳐놓은 게 그겁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EGI로 휀스 쳐져 있는 것?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EGI 휀스가 바람에 넘어가서 지금 휀스로 쳐놨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것 복구한 것?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신현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신현도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에서 푸른도시과의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휀스작업으로 인해서 7,500만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태풍 때 기존의 가림막이…….
●신현도 위원 작년에?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다 넘어져가지고 급하게 지금 EGI 휀스를 쳐놓은 게 그겁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EGI로 휀스 쳐져 있는 것?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EGI 휀스가 바람에 넘어가서 지금 휀스로 쳐놨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것 복구한 것?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신현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서울지방병무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서울지방병무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없었나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건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국에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앞으로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정비계획 수립 때문에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절차 과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그 건도 있고, 푸른도시과도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던데 양평도 불량주택 공원화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보상은 다 됐고요, 아직 소송 중이거나 아직 안 나간 사람이 있어서 지금…….
●윤준용 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보상은 끝났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유가 특별교부금이 11월달에 교부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제 때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면 다른 데서 예산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에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없었나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건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국에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앞으로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정비계획 수립 때문에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절차 과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그 건도 있고, 푸른도시과도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던데 양평도 불량주택 공원화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보상은 다 됐고요, 아직 소송 중이거나 아직 안 나간 사람이 있어서 지금…….
●윤준용 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보상은 끝났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유가 특별교부금이 11월달에 교부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제 때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면 다른 데서 예산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에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전용이 이뤄졌는데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이렇게 늘어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1회 정도로 해가지고 건축위원회 통계를 뽑아서 잡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법령이 개정되면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신청이 많아가지고 18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자라서 전용 받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원래 11회를 에상했었는데 18회를 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18회를 했습니다. 한 번 개최할 때마다 거의 9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신현도 위원 위원님들 수당하고?
●건축과장 진조평 예, 다음에는 잘 예측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신현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전용이 이뤄졌는데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이렇게 늘어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1회 정도로 해가지고 건축위원회 통계를 뽑아서 잡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법령이 개정되면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신청이 많아가지고 18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자라서 전용 받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원래 11회를 에상했었는데 18회를 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18회를 했습니다. 한 번 개최할 때마다 거의 9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신현도 위원 위원님들 수당하고?
●건축과장 진조평 예, 다음에는 잘 예측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41억 6,300만원에 대해 141억 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대비 78.6%인 111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 총 55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72억 6,700만원 대비 17억 6,2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사용료 부과대상이 감소하고, 서울지방병무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불량맨홀 복구비, 조정교부금 등 총 7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1억 7,700만원 대비 4억 1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이 기획예산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총 3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1억 3,700만원 대비 7억 9,4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8억 4,000만원이 기획예산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45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5억 8,200만원 대비 6,8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증지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9억 6,900만원으로 그 중 203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총 8억 6,300만원 중 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가로정비 용역비 사용잔액을 포함한 1억 3,200만원입니다.
도로과는 총 152억 7,600만원 중 119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도림로 확장공사, 소파 보수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12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로공사 사용잔액을 포함한 20억 9,400만원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총 77억 200만원 중 67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수도 준설공사 사용잔액을 포함한 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1억 2,600만원 중 9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사용잔액을 포함한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 2억 4,100만원과 주차요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총 447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66억 6,400만원 대비 19억 6,1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주차요금,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총 466억 6,400만원으로 이 중 188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주차장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1억 5,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6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4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 도로과 소관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보상금 지급으로 1억 5,300만원,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 9,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8,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5억 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 6,9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41억 6,300만원에 대해 141억 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대비 78.6%인 111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 총 55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72억 6,700만원 대비 17억 6,2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사용료 부과대상이 감소하고, 서울지방병무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불량맨홀 복구비, 조정교부금 등 총 7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1억 7,700만원 대비 4억 1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이 기획예산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총 3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1억 3,700만원 대비 7억 9,4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8억 4,000만원이 기획예산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45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5억 8,200만원 대비 6,8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증지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9억 6,900만원으로 그 중 203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총 8억 6,300만원 중 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가로정비 용역비 사용잔액을 포함한 1억 3,200만원입니다.
도로과는 총 152억 7,600만원 중 119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도림로 확장공사, 소파 보수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12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로공사 사용잔액을 포함한 20억 9,400만원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총 77억 200만원 중 67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수도 준설공사 사용잔액을 포함한 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1억 2,600만원 중 9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사용잔액을 포함한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 2억 4,100만원과 주차요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총 447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66억 6,400만원 대비 19억 6,1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주차요금,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총 466억 6,400만원으로 이 중 188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주차장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1억 5,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6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4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 도로과 소관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보상금 지급으로 1억 5,300만원,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 9,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8,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5억 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 6,9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서울지방병무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2012년도 말에 6억 5,000 이렇게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5일날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 안이면 끝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승소를 했고 그쪽에서 2심 항소 중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2심…….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아마 금년도에 날짜 잡히면, 변론기일이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확실히 이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되니까 아직도 멀었구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서울지방병무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2012년도 말에 6억 5,000 이렇게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5일날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 안이면 끝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승소를 했고 그쪽에서 2심 항소 중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2심…….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아마 금년도에 날짜 잡히면, 변론기일이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확실히 이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되니까 아직도 멀었구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한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큰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주차장 건설한 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 및 시설비 같은 게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도 거의 20억 가까이가 줄었는데 이유가 과년도 체납 과태료 징수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과태료 징수가 많이 덜 됐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지금 현재는 차량을 거의 다 압류를 하고 있는데 옛날 예전 것 같은 것은 압류 안 된 것에 대해서 그 차량들, 그 다음에 그 차량을 넘었다거나 대체압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과년도 게 그렇게 많이 체납이 됐다 그 말씀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과년도 것도 그렇고, 전년도 것도 한 57, 58%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한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큰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주차장 건설한 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 및 시설비 같은 게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도 거의 20억 가까이가 줄었는데 이유가 과년도 체납 과태료 징수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과태료 징수가 많이 덜 됐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지금 현재는 차량을 거의 다 압류를 하고 있는데 옛날 예전 것 같은 것은 압류 안 된 것에 대해서 그 차량들, 그 다음에 그 차량을 넘었다거나 대체압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과년도 게 그렇게 많이 체납이 됐다 그 말씀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과년도 것도 그렇고, 전년도 것도 한 57, 58%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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