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처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그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재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132면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하1층은 학교에서 기득권을 갖겠다는 얘기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하1층은 학교 교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하1층이나 지하 2층이나 132면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지하1층은 그 학교 교직원들 주차면수로 해서 65대 면적을 확보하고요. ○윤태봉 위원 지하1층은 65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리고 지하2층은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는 것으로 132면에 대한 1,355평쯤 되겠습니다. 지하를 더 확보한다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특별회계 기금으로 23억이 더 투자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23억이 투입되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기득권을 가질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사실 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보다 먼저 한 타구 사례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사례 얘기 좀 들어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성동구청에서는 금호초등학교에다 건설을 해서 운영권을 구청 측에서 100% 갖고요. 그 다음에 금천구는 독산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건설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청에서 운영권을 100% 갖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권을 어디서 갖는다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도림초등학교는 만들게 되면 예측하건대 기득권을 구청에서 가질 것 같아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가질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준공시점에서 정산을 하고 거기서 협약 체결이 돼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거론이 될 사항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운영권을 구청이 갖는다, 교육청이 갖는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얘기나 지금 이과장 얘기나, 옛날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민간한테 개인입찰 부칠 때 얘기와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이슈(issue)가 되는 결정을 해놓지도 않고서 나중에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학교 지하에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는 이것도 소유권 개념이라든지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23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소유권도 없겠다, 운영권도 불투명하고, 수익성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것을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접근해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종환 위원 얘기가 왜 안 돼? 따질 건 따져야지.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의 개념도 맨 처음엔 그것이었어요. 왜 그것이었냐 하면, 공영주차장도 지역 주민들에게 과태료 내지 벌금 들어온 것을 모아서 이 특별회계가 됐는데, 특별회계를 모아서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씩 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다시 환원시킨다는 차원과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성동하고 금천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득권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라는 방침도 아직 생각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해달라고 한다면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시점에서는 돈을 투자한 상태는 아닙니다. 단, 설계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설계에 의해서 건설을 해서 준공이 되면 물론 비용문제가 정산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지하2층에 투자되는 비용은 그 때 가서 정산해서 결정이 될 문제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협약체결을 할 적에 운영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정해야지. 지금 앞으로 건설하는 데 2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20개월 전에 소유권을 구청에서 갖는다, 교육청에서 갖는다는 것은 지금 결정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그 얘기나 내가 조금 아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기득권 문제라든가, 맨 처음에 구의원들을 공영주차장 위원장이라고 해서 지명을 해놓고, 계약서는 4만원을 받는데 3만원은 입금시키고, 1만원은 주차장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임금문제라든지 시간주차하는 것은 해라 해놓고서 나중에는 언론에 보도해서 구의원들이 운영위원장으로 전부 다 있는데 전부 다 도둑놈 정도로 오도를 해서 몰아세웠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계약했을 때 그것을 심도 있게 계산해서 해야지. 내 얘기는 이것도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익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어려우니까… ○윤태봉 위원 공익성, 공익성 자꾸 그러지 말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태봉 위원 저는 그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도림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은 들어서 압니다. 공익성을 먼저 우선시해서 그 지역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건 이건 신길3동 주민들만 거기 세울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건너편 도림1동 주민들도 거기에 주차하게끔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도림1동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은 데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사담으로 얘기했는데 그 동네 의원인 노동우 의원이 적극 나서서 그것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됐다, 학교는 도림초등학교지만 지금 신길3동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있지만 도림1동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나 확보도 못 하고 골목에 가면 양쪽으로 차를 세워서 범벅이 돼서 진짜 차 하나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설명을 할 적에 건너편의 도림1동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단지 신길3동만, 지금은 노외주차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주택가 공동주차장도 하나 설치를 해놓았는데 거기다가 또 그런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적에는 동의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해 하는 것은 여기에 신길3동만 즉, 주택가 공동주차장 식으로 신길3동 주민들에게만 국한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건너편에 진짜 주차난이 열악한 도림1동 사람들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학교가 신길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여기에 주차하는 것을 어느 지역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림1동도 좋고, 신길3동도 좋고, 또 인근의 영등포1동이라든지 어느 동이라도 해서, 이것은 어느 동을 한정해서 그 동민만이 주차한다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주변 차가 전부 포함된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 동 경계를 무시하고 그 주변 차를 전부 다 해소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배기한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거기에 대해서는… ○최락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 답변은 운영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이것도 아직 정하지 못 했다고 답변했는데, 운영하는 사람 마음대로지. 운영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배기한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최락희 위원 교육위원회에 운영권이 있으면 거기 마음대로지.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3억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50%를 보조를 한다고 했을 적에 나중에 우리 구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공사비의 50% 같으면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지원한 금액 그것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운영권을 갖겠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구도 50%는 투자를 했으니까 영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가 전체 운영권을 못 받았을 때는 반이라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때 가서는 그것도 충분히 배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돈을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주도권 가지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하 지분을 영등포구로 해놓고 그것을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한전에서는 변전소 건물을 지으면 지하 지분은 한전에다 주고, 지상은 건축주에게 이관을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 하고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는데 운영권이나 이런 것도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차라리 깨끗하게 처리해서, 이제는 지하도 서로 주고받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길동의 백악관 건물을 보더라도 거기도 지하에는 한전 지분으로 되어 있고 지상에는 개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하면 이런 소소한 얘기들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조길형 위원 그리고 지분을 50%, 50% 했을 때는 우리가 학교측에다 우의적으로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과장 본인이 지금 아무 안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도림동은 신길3동하고 밀접된 동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지분이 완벽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분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지금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안건은 조길형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전부 맞아요. 타 구청에서 한 예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이것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따질 문제지. 그러니까 답변을 딱딱 부러지게 제대로 하세요.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답변을 하라고. 자꾸 제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달리 우리 예산이 23억이란 많은 예산이 주차장 설치할 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계약 체결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구에서 운영권을 가졌다는데 예산 비율이 어떻게 몇 %로 해서 운영권을 다 가졌는지 참고하셔서 우리 구에서 기득권, 운영권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입장을 언제까지 밝혀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건설한다고 해서 보내주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하2층을 더 확보를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가를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번 회기에 해서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번 회기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기존 지하1층까지는 설계가 이미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가 이걸 논하기에는 사실상 늦었다, 이 앞에 반려했을 때도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에서 23억을 배정을 했지요, 시비로? 해놓은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배정이 아니고요. 2002년 투자사업비는 2001년 정기회 때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2002년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시비는 올해 투자심사를 또 본청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령 투자심의라든지 시의회 어떤 데서 이 돈을 이렇게 하겠다든지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결정 난 것은 아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것이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거 도대체가 내년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말씀드릴게요. 학교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 주차기획과에서 확고하기 때문에, 학교주차장을 지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예산확보 해놓고 난 다음에 학부모들이 반대해 가지고 주차장 못 짓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반대 안하면 시비, 구비에 대해서는 돈 확실히 준다, 50%. 확실하다고요. 평당 50%.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리한테 공문으로 그게 지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어떻든지 다시 시의회 상정을 해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어야 돼요. 잘못하면 졸속행정입니다. 자, 오늘이 사실적으로 지방자치 3기의 마지막 사회건설위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 입장도 곤란하게 하고 그렇지요. 지금 이게 앞에 87회 때 상정이 되었다가 보류가 되었으면 그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들을 하셔야지. 위에서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중에 이 일 해놓고 두고두고 구의원들 무슨 일이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일에 봉착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 건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23억을 주고 안 주고도 문제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운영권 문제도, 이게 여기서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학교측에서는 반대 안 합니다. ○신길철 위원 학교측에서 그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학교측은 민원 반대는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이걸 운영권에 대해서 절충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교측에서 도와줘라 하고 접촉이 왔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어려운 입장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하고 타협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건 운영권의 결정에 있어서 기득권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선심성 행정, 졸속행정 전부 다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하나의 안건 때문에 우리 여러 상임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또 말을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전에 우리가 보류되었던 그 입장에서 함부로 이걸 진행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신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건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운영권을 우리가 할거냐, 아니면 저쪽에서 할거냐는 협약에서 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에서는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답변을 다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지금 협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청은 구에서 하고 금천은 구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건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거냐 안 할거냐 그 상태지, 운영권은 나중 문제라고요. ○조길형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시켜 주고 학교측에서 거절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신길철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안주영 위원 만약 학부모들도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시종덕 조건에 그건 할 수 있어. ○조길형 위원 조건에. ○위원장 시종덕 그건 이따 내가 얘기할게. ○배기한 위원 잠깐, 내가 1분만 할게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도림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유치를 한다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역주민들도 아마 일부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만에 하나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주차난 때문에 그 지역주변에서 이거 하면 해소가 된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만약에 그걸 못 했다고 하면 의원들은 때려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확실히 물어보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시에서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올해 넣어가지고 내년에 시행한다는 그 얘기죠, 아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시에서도 사실상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사항이… ○안주영 위원 우리는 지금 3월달인데 시에서는 연말에 거기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이걸 준다는데 우리도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더 깊게 생각해 가지고 이걸 이런 면으로 해야지. 왜 갑작스럽게 이걸 그냥, 어차피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장담하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도림초등학교가 문제가 되는 게 작년 시의회 정례회가 끝날 무렵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시의회 정기회 때는 이게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공문을 올렸더니 시에서 답변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해서 해주겠다 그런 약속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든, 시간을 갖고 다음에 하든 6월달이든 7월달이든 시에서 금년 말에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 확보되는 거 그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데 시 주관 과에서 밑의 하부기관에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50%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이상 거기 시에서… ○안주영 위원 나보다 더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실지는 그래도 예산 확보 안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예산 해 가지고 내년에 주겠다 그 얘기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시에서도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주영 위원 똑같은 경우라 이거지요, 우리도. 그러면 6월달에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한데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앞서 가 가지고 문제되면 괜히 우리만 이상하게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주관 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으로 답신이 됐으니까 물론 시의회 구성원은 바뀔지 몰라도 행정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존속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공사가 되는 것이니까 딱 결정을 내릴게 아니라 시하고 우리하고 맞춰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예산을 더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차피 학교 짓는 것도 시 예산으로 짓는 거 맞지요, 학교 짓는 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시 예산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 변경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별개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시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다시 알아봐요, 일부가 아니에요. 다시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 예산 따려고 얼마나 로비를 하는지 아세요? 연말 되면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해요. 일부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 우리가 결정하느냐, 좀 두었다가 어차피 시에도 내년 예산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우리가 위원님들 아까 운영권이니, 만일에 시에서… 어떻게 따지면 시하고 교육청이 하나입니다. 예산만 교육청하고 이름만 달랐지. 그럼 시에서 '그래 땅도 우리 땅이고 우리가 돈 반 냈는데 너희가 무슨 얘기야, 너희는 전체적으로 반 낸 것도 아니고 땅도 너희들이 거기에 투자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더라도 그러면 영등포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일 금년 하반기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내년 일인데 지금 이제 3월달인데 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먼저 이걸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 사항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번 회의에 왜 결정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선 설계에 이걸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설계에 포함시켜져야 되는데… ○윤태봉 위원 설계 다 됐다면서.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 이거 지난번에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1층까지만 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걸 건설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주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2층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안주영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23억이란 돈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 아니라 뭘 해놓아도 그거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종합적인 얘기는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들어보고 답변을 한번에 해요. 자꾸 해결되지도 않는 답변 하니까, 맨날 하면 뭘 해.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3억, 우리 구에서 23억, 46억을 투자해서 지하 2층을 건설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권을 구에서 갖느냐, 학교에서 갖느냐 이거가 결정이 안 된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운영권을 우리 구에서 가졌을 때의 장단점과 학교에서 가졌을 때의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 자치단체 예산으로 2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권리 주장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때 가서 협약할 시점에 가서 따져봐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에 우리 구에서는 돈만 투자하는 것뿐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해도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돈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그래도 하여튼 투자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정산이 끝나야 되니까 건물 준공시점에서 돈이 가고 오고 그 때 가서 결정이 돼요. ○최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하고 나서 운영권이 우리 구에 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돈만 투자하는 격이 됐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 그러니까 아직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 단계에서… ○윤태봉 위원 만약에 준공 때 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준공 때 가서 만약에 운영을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그 때는 우리가 돈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산이 돼 봐야 알겠지만… ○위원장 시종덕 아니 참, 답변을 왜 그렇게 하나? 지금 최락희 위원님 질의는 돈을 23억이나 대주면, 서울시에서 주고 안 주고는 나중 문제고, 우리가 이걸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운영권을 안 주면 23억만 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대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분명히 최악의 경우라도 지하주차장 하면서 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돈은 보내놓고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위원장 시종덕 됐어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장내소란) 그만 해요. 손들어서 얘기해요.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한 얘기인데 재차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던지겠어요. 지금 신길3동 주민들이 많이 해당되고 아마 도림동도 조금 해당되는 거 같은데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본 적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받아본 적 있어요? 뭐라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학교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운영위원회라는 게 보통 일곱 사람, 열한 사람 이렇습니다. 그 일곱 사람, 열한 사람 이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학부모면 1,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짧게 대답하세요. 지하1층이나 2층에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교통사고 내놓으면 엄청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 주민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을 우리가 7개소에서 지금 11개인가 12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과거에 돈 4만원 받던 것이 이번에 입찰해 보니까 340%나 된다고. 이렇게 좌우간 얘기들을 하신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적이 뭐냐, 공공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번 해보니까 340%씩 수익금이 오르니까 참 좋다.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지난 연말에 얘기들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지금의 운영권이 아니라 학교운동장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족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의 잣대로 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권 문제나 시 예산 확보문제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23억씩 투자해 놓고 운영권을 갖지 못한다. 또 시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 이러한 얘깁니다. 이건 뭐가 바뀌어도 한없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시겠어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한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공문 한 장으로서 자, 우리가 50% 해줄 테니 너희 50% 내거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시에서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쫓아갈 거 없다 이겁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연말 정례회 때 확보해서 내려 보내놓고 우리더러 예산확보해서 대라 이럴 때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이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걸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한다면 기회는 실기가 되어 버립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과장!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정리를 내가 할게. ○배기한 위원 내가 1분만 할게요. 지금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의회에 올린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주차장 다 지을 때까지, 정산할 때까지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배기한 위원 돈 주는 거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산을 해서 돈을 줄 적에 운영권이라든지 이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면 돈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지만 행정의 신뢰성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겁니다. ○배기한 위원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단 말이야. (장내소란) ○위원장 시종덕 자, 조용히 합시다. 제가 지금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듣고 구청측 답변도 들어봤는데 이 건축이라는 것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허가 난 것이 지하1층에서 지상5층으로 난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구청 답변에 의하면 지금 이 설계를 한 층 위로 올리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하로 1층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결의를 안 해주면 교육청에서는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지금 시에서 준다고 했어도 구 예산이 결정이 돼서 구에서 줘야 시에서도 주는 거지, 여기서 안 주면 못 주는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내가 공사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종환 설계사무사도 계시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실제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올리는 공사에서 지하1층을 제대로 설계 변경하려면 정부공사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서 시간이 다시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2층에 주차장을 짓게 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는 초등학교의 건물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좋다는 답변을 그쪽에서 해야 되고,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신길3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더 주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하려면 실제로 도림초등학교는 신길3동 어린이들보다는 도림1동 어린이들이 다니는 데고, 신길3동의 학교는 부실학교고 저쪽 학교하고 흩어져 있는 동이 신길3동입니다. 자꾸 신길3동 설명을 하지 말고 전체수의 1/3이 도림1동 학생들이 다니는 데라고. 앞으로 두 달 있다가 대우아파트 앞의 교통체증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도 20m 도로에 차가 꽉 찼는데 그 차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교통체증 해소도 될 거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림1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요새도 차가 빠질 길이 없어요. 차가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 하는 곳이 도림1동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노동우 부의장님이 선두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검토를 안 해 가지고, 구청측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황판단을 위해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관련되는 답변을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결정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운영권을 물어본 거는 아니잖아. 교육청에서는 여기서 설계변경을 해서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를 묻는 거니까. 제 욕심 같아선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되 나중에 운영권을 꼭 가져오면 돈 대주라고 하고 싶지만 그거는 안 될 거 같아. 결정할 거는 결정해 줘야지.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로 지을 지를 결정해 줘야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길3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등포 전체로 생각해서 또 영등포 초등학교의 건물관계로 생각을 해서 지하 1층을 더 파는 게 예산은 더 들어가지만 건물은 굉장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준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안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설계된 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제 생각 같으면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한 23억 들여서 한 500평, 600평 사서 하면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 신길3동은 주차장을 더 살 수도 없고 도림1동은 500평, 600평 살 땅이 없어요. 지금 이때까지 주차장을 구입을 못 하고 있어요. 나한테 노동우 부의장께서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500평 땅을 사려면 한 20평, 30평씩 있기 때문에 30집을 사야 사. 그래서 주차장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 운영권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못 나오니까 이걸 해 주면 운영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확신성이 서 있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맨날 시끄럽기만 하고 시간만 가는 것 아니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조길형 위원 그냥 찬반으로 해요. ○박정자 위원 찬반으로 빨리 결정합시다. ○신길철 위원 지금 결정 내립시다. ○박정자 위원 토론하고 답변도 다 들었잖아. ○배기한 위원 물어, 물어. ○박정자 위원 답변 들었으니까 이제 하지 마. (장내소란) ○안주영 위원 우리가 운영권을 하는 조건으로 해 주면… ○박정자 위원 답변할 때 하는 조건으로 했잖아. ○위원장 시종덕 위 사항을 볼 때 그건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결정이 나지를 못 해. 돈도 안 대 주는데 어떻게 운영권을 해? ○배기한 위원 못 한다니까. ○안주영 위원 구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면 더 신경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위원장 시종덕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운영권 갖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내일 우리가 임기 끝났다고 해서 안 다루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해 주더라도 국장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고 하라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안 한 데도 있지만 그거 다른 구청에서도 한 데가 있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무튼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점에 가서는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우리가 찬반으로 할까요, 그냥 방망이 치고 말까요? 말씀을 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찬반으로 해요. ○배기한 위원 찬반으로 해. ○안주영 위원 운영권이 되든 안 되든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걸 쓰면 되지, 왜 못 써요? ○위원장 시종덕 지금 그 얘기는 구청측에서 답변을 못 합니다. ○안주영 위원 못 해도 관계없이 해 주면 되는 거지… ○위원장 시종덕 우리가 동의를 해 줘서 예산이 나갈 때 하는 건 하더라도 지금은 못 하는 걸 못한다고 해야지, 못 하는 걸 한다고 그래? ○신길철 위원 지금 위원장 답변은 설명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고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정에 하자가 있어요. ○위원장 시종덕 무슨 하자가 있어요? ○신길철 위원 과정에 다 하자가 있잖아요. 문제가 결정이 안 됐지만… (장내소란) ○박정자 위원 찬반 물어.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찬반 묻자니까요. ○배기한 위원 찬반 물어. ○박정자 위원 거수로 해요. ○위원장 시종덕 거수로 반대하는 사람부터 들게요. 어떤 게 좋아? 그것도 말썽이 많으니까 무엇부터 들어야겠어요? ○신길철 위원 찬성부터 들어야지, 반대부터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시종덕 찬성부터? ○배기한 위원 아니, 이건 반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길철 위원 찬성부터 해야지. ○위원장 시종덕 그것도 거수로 할까? 그건 거수 안 해도 되지. 반대부터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반대부터 해. ○위원장 시종덕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봐 봐요… ○배기한 위원 빨리 세 봐요. ○안주영 위원 위원장! 운영권을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위원장 시종덕 지금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구청측에서 결정을 못 한다고. ○박정자 위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계약체결할 적에 최대한도로 한다고는 했잖아요. ○최락희 위원 그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운영권을 우리가 꼭 받는… ○박정자 위원 가져오도록. ○위원장 시종덕 이것 보십시오. 지금 주차장을 도림1동만 가서 사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봐서는 이제 주차장을 사지를 못 해요. 우리 특별회계 돈도 여기 가서 주차장 딱지 뗀 거 아니에요? 그거 빨리빨리 해야지. ○안주영 위원 위원장… ○신길철 위원 위원장이 혼자서 다 하고 앉아 있어요. (장내소란) ○조길형 위원 찬반으로 하자고 해 놓고… ○배기한 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말자. ○손병옥 위원 빨리 해요. ○위원장 시종덕 반대하시는 분 손 들으시오. (「5명」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다섯 분, 동수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수네. ○신길철 위원 뭐가 동수요? 들어 봐요. 위원장 어떻게… ○위원장 시종덕 물어 보나마나 다섯이면 다섯이지. ○박정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이야. 자기 동네에 필요해 가지고 위원들이 해 주기를 갈망하고 요망하는데 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장내소란) ○배기한 위원 찬성도 손 들어서 물어요. ○위원장 시종덕 손 드시오. (「5명」거수하는 이 있음) 다섯, 똑같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박정자 위원 해 줘야 돼. ○배기한 위원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야. ○조길형 위원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야. ○위원장 시종덕 아니, 아니야. ○손병옥 위원 법은 알아야지. ○위원장 시종덕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정회할 필요가 없어. 위원장이… ○신길철 위원 정회하시오. (장내소란) ○박정자 위원 직권으로. ○신길철 위원 정회하라고요. ○최락희 위원 10분 정회합시다. ○박정자 위원 정해해야 돼? ○배기한 위원 정회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신길철 위원 이래 가지고 위원장 직권으로 하라고 해요? 싸움시킬 일 있어요? 조정을 해야지. ○배기한 위원 회의에서 동수가 됐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지, 왜 못 해? ○신길철 위원 조정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게 어떻게 간단한 문제요? (장내소란) ○최락희 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조정을 하든 내가 맘대로 할거니까. 하여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신길철 위원께서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시설 운영권은 영등포구가 가져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본 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의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은 시설 운영권을 영등포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