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율적인 혁신 역량과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혁신 성공사례를 모델화하여 타 자치단체에 전파·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우리 구가 지난 9월 25일에 선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이 12월 15일 어제 교부되어 연내에 사업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2005년 12월 15일 제출한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수정예산(안)은 혁신선도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원이 2005년 12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되어 2005년도 중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므로 지방재정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12월 15일 3억원 교부 결정통지와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촉박한 기일 내에 사업계획이 작성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본 수정예산안이 혁신선도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죠?
우선 지난 9월에 우리 구가 혁신선도 자치단체가 되면서 선도 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를 줬습니다. 그 과제 수행하는데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주는데 우리는 정책품질관리라는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그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첫째, 컨설팅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26개 선도 자치단체에만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6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승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103쪽 봉급 4,936만 3,000원 증액, 104쪽 상여금 1,633만원 증액, 106쪽 시간외근무수당(5급이하) 1,232만 8,000원 증액, 106쪽 교통보조비(연봉비 제외) 444만원 증액, 114쪽 급량비(업무추진특근매식비) 240만원 증액, 115쪽 업무추진활동여비 288만원 증액, 116쪽 입법조사활동 및 자료수집비 300만원 증액, 11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전문위원실) 180만원 증액, 117쪽 직급보조비 420만원 증액, 총무과 167쪽 예비군부대(지역동대) 운영지원 2,400만원 증액, 168쪽 보건소 시설개선공사 5,000만원 삭감, 168쪽 예비군 교육훈련지원(군부대지원) 2,400만원 삭감, 169쪽 봉급 5,053만 9,000원 삭감, 171쪽 상여금 1,672만원 삭감, 174쪽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1,232만 8,000원 삭감, 175쪽 명예퇴직금 156만 6,000원 증액, 177쪽 교통보조비(호봉제) 444만원 삭감, 183쪽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MT) 2억 400만원 전액 삭감, 183쪽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 여비 1,100만원 삭감, 18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MT)) 1,04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224쪽 구정 홍보판 정비 1,000만원 삭감, 225쪽 대언론 및 공보업무 추진 300만원 삭감, 226쪽 인터넷방송국 콘텐츠제작·운영비 2,200만원 삭감, 236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4억 3,257만 6,000원 중 공단예산서 80쪽에 '구민체육센터 내 매점설치' 비목 신설하고 3,000만원 증액, 284쪽 통장자녀 학비 보조 377만 4,000원 증액, 288쪽 지역사회 평생교육프로그램(일본어, 중국어)운영 지원 500만원 증액, 295쪽 지방자치대학원 강좌 위탁 596만원 삭감, 295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신길5동 수리공사) 비목 신설 500만원 증액, 295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 신설하고 주민자체센터 보수공사(신길6동 강의실 수리공사) 비목 신설 1,500만원 증액, 295쪽 정수물품 냉난방기(신길6동) 비목 신설 500만원 증액, 296쪽 비정물품(벨트마사지) 50만원 증액, 296쪽 비정수물품(레그엑스텐션머신) 18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296쪽 비정수물품(체스트프레스) 170만원 증액, 296쪽 비정수물품 신설(전동거꾸리) 300만원 증액, 296쪽 비정수물품(레그컬) 320만원 증액, 296쪽 비정수물품(올림픽벤치프레스0 100만원 증액, 296쪽 비정수물품 신설(일반벤츠프레스) 60만원 증액, 296쪽 비정수물품 신설(원판-450㎏) 198만원 증액, 296쪽 비정수물품 신설(덤벨·원판정리대) 320만원 증액, 296쪽 비정수물품(신길5동 장비구입) 1,000만원 증액, 30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480만 5,000원 증액, 기획예산과 338쪽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저급 전산기 교체) 1억 5,060만원 삭감, 338쪽 시군구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구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비목 신설하여 과목 정정, 보건지도과 421쪽 지역방역활동비 지원 1,89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458쪽 자원봉사 각종 서식 및 인쇄물 제작(수첩) 560만원 삭감, 458쪽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자원봉사사례집 발간) 1,000만원 전액 삭감, 464쪽 용역비 노숙자특별단속용역비 비목 신설 7,000만원 증액, 464쪽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체련단련실 헬스장비 구입) 비목 신설 6,000만원 증액, 464쪽 보훈회관운영비 1,000만원 증액, 464쪽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설치 및 사무용집기 구입 500만원 삭감, 472쪽 장애인복지센터 중 운영비 550만 7,000원 증액, 472쪽 장애인복지센터 중 사업비 508만 9,000원 증액, 가정복지과 497쪽 교통, 골목, 공원노인지역봉사대 봉사료 4,576만원 증액, 502쪽 기타 비목 신설 500만원 증액, 502쪽 구립경로당 내부집기 구입 500만원 증액, 502쪽 여성위원회운영 플래카드 16만원 전액 삭감, 504쪽 여성위원회 운영 비목 신설 300만원 증액, 505쪽 여성주간기념행사 중 '현수막·행운물품'을 '현수막'으로 비목 변경, 514쪽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비목 신설 4,2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530쪽 벤처밸리육성종합개발 중 벤처기업상품 홍보책자 제작 760만원 전액 삭감, 534쪽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1,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557쪽 인쇄원판(동판) 내용변경 중 50 192만 3,000원 삭감, 75 267만 4,000원 삭감, 100 407만 3,000원 삭감하여 총 867만원 삭감, 569쪽 종량제 및 청소업무추진비 중 폐기물처리업무 추진 100만원 삭감, 578쪽 여의동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7,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과 589쪽 시흥대로변 구경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증액, 590쪽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억 증액, 공원녹지과 618쪽 공원 나대지 피복재료 2,200만원 삭감, 618쪽 안양천·도림천 특화사업 8억 전액 삭감, 631쪽 청사 공원화 사업 2억 삭감, 토목과 656쪽 자녀학비 74만 3,000원 증액, 665쪽 노량진로 보도정비 공사 5,000만원 증액, 치수과 677쪽 수해예방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300만원 삭감, 677쪽 수해예방을 위한 일시사역(산재보험료 등) 437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은 17억 4,238만 7,000원이고 증액은 6억 7,352만 2,000원이며 예비비 증액은 10억 6,852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735쪽 어르신네 주차질서 계도활동 인건비 378만원 증액, 737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8억 8,181만 3,000원 중 공단예산서 26쪽 국외여비 802만원을 증액하고, 43쪽 노상주차장 급식보조비 1,488만원을 증액하여 2,290만원 증액, 739쪽 주차장건설관련 주민설명회 등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739쪽 주택가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 2,000만원 삭감하여 총 증액은 2,768만원이며 감액은 2,000만원이고 예비비 감액은 768만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 5일 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 우선 심의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행정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인사관리 183쪽입니다. 직원의 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2억 4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 직원들의 일체감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일련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지만 저희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교육이 저희 직원들의 새로운 봉사자세라든가 또 전체조직의 일체감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내년 2006년도는 민선4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구성원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회의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만큼은 꼭 이 M/T를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회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2억원 돈을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재원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덜 아픈 부분이라고 한다면 191쪽에 있는 콘도미니엄 구입을 1개 구좌에 3,000만원씩 해서 7개 구좌에 2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삭감이 없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회원권 구입보다도 M/T만큼은 꼭 실시할 시기적 필요성도 있고 또 직원들의 전체적인 조직관리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콘도미니엄을 연차적 구입을 하는데 내년에는 7개 구좌를 3개 구좌만 확보하고 4개 구좌인 1억 2,000만원 정도를 삭감해 주시면 2억원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2000년 이전 것하고 2001년도 것이 돼서 윈도우 XP체제로 가동이 안 되고 윈도우98로 운영되는 PC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총 319대가 있는데 지금 절반으로 삭감을 해 주셨는데, 300대 중에서 절반 수준인 150대 만이라도 해 주시면 노후된 PC를 교체해서 원활한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0대로 삭감을 하셨는데 150대 수준까지 회복을 시켜주셔야만 저희들이 원활한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원리사이클링 선별장 기본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몇 차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상임위원원회부터 쭉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안양천에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이번에 이 예산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고, 끝까지 이것은 관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저희 관내에 제대로 된 정규코스가 없고 두 번째는 현재 접근시설로서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3개소에 육교를 만들어 놓고 접근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접근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때에 이용시설을 같이 넣어 줘서 효과 있게 쓰도록 하자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안양천 이쪽의 정비를 위해서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는 앞으로 안양천에 시설물의 설치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시설을 설치하고 다음부터는 계속 환경적인 보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이 꼭 실현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억 전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반만이라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많은 예산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977페이지에 수해예방을 위한 일시사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94년도, 98년도, 2001년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 2001년도 이후에 그렇게 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방침으로 해서 각 동에 인력을 한 2, 3명씩 보내서 소방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인데 한 2개월 동안 해서 각 동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빗물받이덮개도 제거하고 순찰기능도 하고 간단한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또 위험 적출 이런 안전에 대한 순찰기능도 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동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해차원에서 각 동에서 자유롭게 수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M/T 2억 400만원하고 그 부대사업비인 업무추진비 1,040만원을 같이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읽으셨을 때 자료에 464쪽에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운영비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빠졌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는 M/T관계 2억 400만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필요하고 또한 그 대체 관계로 콘도미니엄 구입을 얘기했고,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엮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셨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다기능사무기기 PC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말씀하신 수해예방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결과로 금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각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183쪽에 직원의식 M/T는 우리가 선택적복지제도에서 2억을 깎은 것을 누가 이걸 바꾸자고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선택적복지 10억 중에 2억을 깎자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M/T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선택적복지제도에서 2억을 깎고 이걸 살려주자고요. 우리가 아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서 의논한 대로.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추경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기법상으로도 좀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성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애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복지관계에서 2억을 삭감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그 복지제도 부분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삭감해서 그것을 보충해 주자해서 M/T를 할 것이냐 콘도미니엄을 할 것이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콘도미니엄 사는 것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건 2억 가까이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M/T관계는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시고, 전혀 없게 한 것을 반으로 줄이시고, 그렇다면 반을 선택적복지 예산으로 올리시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의견조정한 내용을 박승석 간사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에 논의한 결과 수정안에 대한 내용중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MT 전액 삭감을 1억 200만원만 삭감하고, 18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MT 전액 삭감을 520만원 삭감하고, 191페이지 직장휴게소 회원권 구입비 2억 1,000만원중 9,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6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고현순 박승석 강두석 김동철 김성렬
김영진 박양하 손영상 신길철 안주영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혁신기획단장유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