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2월 2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대리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영철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후원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정책목표와 방향, 셋째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넷째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기간 관심 있게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 구매가 셔틀버스 4대하고 업무용 차량 9대 해서 13대를 구입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 설립연도가 언제였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2004년 7월입니다.
신흥식  위원  2004년 7월 1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차량들이 공단 설립 이후에 다 구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차량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공식으로 몇 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차량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5년 내지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비교적 우리 차량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는데 평균 한 7년이 됐어요, 현재 있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 물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차량은 7년, 8년씩 운행을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 운행이 됐다 하면 물론 이것도 횟수로는 7, 8년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업무용 차량은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하고 신차하고 유류비용 절감분석 이런 등등을 한번 한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지금 분석은 해 놓은 건 있는데 신차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비해서 유류가 한 반 정도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됐고, 이 신차를 구매하고 한 다음에는 유류 사용실적을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저희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신차, 현재 차량이 주행거리를 환산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가 나올 거예요, 분명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신흥식  위원  나오면 그 신차도 분명히 주행거리에 따른 어떤 연료비가 예정 연료비가 나온다고요, 각 차량회사에서 그런 게 다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아까 대우 어디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양을 받아가지고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사전에 구입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거······.
신흥식  위원  지금 당연히 교체하겠다는 게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구연한도 도래가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료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도 지금 만만지 않게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분석을 해본 결과 신차로 구입하는 게 지금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6년 된 거예요. 업무용차량 이런 것들이 6년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상태나 또 정비내역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르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구 업무용차량 사용빈도에 따라서, 교체빈도에 따라서 이르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신차와 그 다음에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연료비 분석 또 그 다음에 경비, 그 동안에 하면서 소요되었던 내역들 있을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신흥식  위원  그런 것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이 업무용차량, 특히 영등포구 전체 업무용차량하고 비교도 한 번 해 보시고요.
  과연 6년 돼가지고 바로바로 교체가 된 게 얼마만큼이나 있는 건지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게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바꿔야 되겠다는 데에 상당히 더, 비중이 많이 차지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 부분은 더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흥식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신 위원님께서는 내구연한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답변드렸듯이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인데 차량정비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차량정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도 지금 하이브리드 저공해차량으로 하게 되면 일반차량에 비해서 유류비도 반으로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고유가 시대에서는 이건 적절한 저희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간 그 정비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신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7쪽에 보면 문래청소년수련관 회원등록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유아체능단 그 한 종목 있는데 프로그램 강좌수가 6개, 지금 1월 등록인원이 12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문래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스포츠단이 저희가 5세, 6세, 7세 그래서 각 2개반씩 해서 6개반에 150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매일 운영.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 이건 접수는 월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아닙니다. 연말에. 매년 연도 말에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11년도가 그렇다고 치면 2012년 올해는 만 5세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서 수강인원이 많이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교과부 산하에 유치원 관계, 그 다음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아스포츠단은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100% 자부담으로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처럼 단순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유아스포츠단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0세부터 2세, 3세까지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육료 지원이 된다니까 그냥 집에서 데리고 있던, 직장생활 하시지 않는 어머님들도 모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 5세 이상은 지금 보육료지원이 되니까 지금 우리 이런 문래청소년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보육료 지원이 되는 데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다 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모집이 다 끝났는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1년 내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6개 강좌가 계속 운영이 된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6개 반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노사화합 정착 이 부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고충처리위원인데 올해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에부터 시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위원은 몇 명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위원은 사측에 6명, 노측에 6명, 12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사측 6명, 노측 6명. 그러면 ’11년도 고충처리위원을 이용했었던 상담했었던 직원이라고 하죠. 직원 분들 현황이라든지 이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참여 이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모든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계약직이라든지 그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포함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이 부분도 노사협의회 참여 이 부분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제일 밑에 개인별 사회공헌활동 시간목표 달성이 1인당 6시간인데, 그러면 반기에 6시간인가요, 아니면 1년에 6시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이건 연간 6시간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연간 4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업(up)을 시켰습니다, 6시간으로.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김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5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 교체, 이동식 화장실이 전부 언제 한 거예요? 이게 다 교체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12년도 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대상주차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연도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연도는 각기 다 다릅니다만 이건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노후도하고 민원 들어온 거 이런 실적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금년도 목표로 잡은 게 이동식 화장실은 8개소를 교체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계획이 나온 겁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 부스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스 교체도 17군데가 다 노후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건 주차관리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 바닥이 꺼지거나 아니면 창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예산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체 1/3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지금 1/3입니까?
○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3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우리가 문화강좌라든지 문래청소년수련관에 보면 강좌들이 여러 개 있지요. 그 강좌 중에서 보면 우리가 강사채용을 해서 여는 강좌가 있고 강사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인원을 받고서 거기에서 몇 대 몇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강좌가 있는데.
  대부분 강좌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청소년회관하면 서울시립이잖아요. 시립에서 하는데 일반 문화센터 강좌 교육비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저렴합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 관련 각종 검사비, 상담관련, 또 일반강좌 관련 거의 보면 한 50%에서, 시중에 5∼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가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보면 여러 강좌들이 많아요, 영어라든지 예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보통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강좌마다 다른데요. 주 2회 또는 3회.
김길자  위원  보통 주 2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김길자  위원  주 2회를 하게 되면 3개월 해서 보통 수강료가 얼마나 되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강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김길자  위원  영어를 했을 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통상적으로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좀······.
김길자  위원  아니죠. 3만원, 5만원 아니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여기는 시립인데 아주 많이 부담이 가겠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관이나 웬만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서울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록에 얼마 받으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일반강사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건 왜 5 대 5를 하고 있는지. 왜냐면, 일반 문화센터 같은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5 대 5가 아니고 보통 3 대 7, 예를 들어서 조금 심하면 4 대 6, 3 대 7이라는 것은 3은 문화센터, 7은 강사 이렇게 가거든요. 5 대 5는 좀, 우리 시립치고는 좀. 우리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립 자체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제가 한 가지만······.
김길자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수강료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한문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금년 1월부터 개강을 해 봤습니다. 한문교육은 확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5 대 5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현재 수강생이 어느 날은 5명, 어느 날은 7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5 대 5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은 7 대 3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7 대 3이라는 것은?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저희가 3을 갖고요, 본인이 7을 갖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5 대 5 같은 경우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통상적으로 거의 5 대 5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반강사들이 들어와서 5 대 5가 인원이 많을 때는 5 대 5도 괜찮은데 인원이 적을 때는 5 대 5하면 봉사인데.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참······.
김길자  위원  그 관계는 아마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을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일반 문화센터보다는 그래도 시립 청소년 문화강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집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강사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수강료가 좀 올라간다는 그걸 좀 집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김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예산현황을 보면 5억 300 정도를 적자 예상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렇게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면서 굳이 차량을 한꺼번에 무려 13대를 교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기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교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거의 다 바꾸는 걸 위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보니까 5억 1,600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적자를, 지금 5억을 넘게 예상을 하면서도 지출에 대해서 과 편성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에 적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익성만 지금 보는 게 아니고 공공성하고 같이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적자편성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그렇다고 지금 적자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이런 민원의 발생소지가 큰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를 안 하게 되면 더 큰 화를 입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적자 편성된 이런 구조 하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될, 필수불가결한 것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자 편성되었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주범  위원  옳으신 말씀이신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의,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한정되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위원님, 이동식 화장실 한 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여름 같은 때 오래된 이동식 화장실은 냄새가 엄청 납니다. 이제 고객들이 화장실 잠깐 들어가서 보면 냄새가 나니까 교체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민원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적자라고 하지만 적자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구조 하에서도 그런 부분을 안 하고서 갈 수 없지는 않습니까?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 확,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다 적자현황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에 답변드리면, 아까 추진실적으로 그냥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만 이건 2012년도에만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도별로 3개년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3페이지 한 번 보시면, 2011년도에도 또 35페이지에도 보시면 쭉 그런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김주범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 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조달구매는 조달구매로 하고요.
김주범  위원  전체적으로 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모든 게 조달구매입니다.
김주범  위원  전부 해서 조달구매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김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예산의 경영수지 자체가 크게 적자편성을 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지가 한 18억 정도 흑자를 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는 5억의 적자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한 23억 정도의 뭔가 신규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투자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지가 6억 3,000, 올해는 3억 8,000 이렇게 해서 몇 억이 또 수익이 주는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구민체육센터에서 수입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32억의 수입에서 지출은 25억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34억 수입에다가 세출을 30억 정도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32억에서 34억이니까 대충 한 2억 정도 증가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여기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지금 많이 편성이 돼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유지보수 편성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특이하게 이만큼 작년하고 올해하고 갭이 발생이 될 만큼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체육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작년도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은 수입금 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일정부분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김종태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그게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셔틀버스를 구매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증액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크게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감가상각비하고 강사료 인상 부분이 전체적으로 3억 8,000에서 6억 3,000이면 차이가 얼마가 되죠? 2억 5,000 정도 차이가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감가상각비가 전년도부터 약 1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김종태  위원  감가상각이 1억 5,000.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그리고 강사비 관련된 사항이 한 4, 5,000 정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2억 정도가 되네요. 셔틀버스 이번에 구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3억 6,500 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3억 6,000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몇 년에 상각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매년 50%씩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정률법······.
김종태  위원  5년 상각이에요? 정률법 5년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5년.
김종태  위원  그러면 3억 6,000을 단순하게 10% 뺀 3억 2,000 정도에 나누기 5 때리면 1년에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1억 6,000 정도.
김종태  위원  1억 6,000?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김종태  위원  1억 6,000×5 때리면 8억인데 이번에 차량 구매한 게 3억 6,000이라면서?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내년도에는 1억 6,000에서 한 40몇%인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김종태  위원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라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아니요, 정률법입니다.
김종태  위원  정률법이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김종태  위원  초기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각을 쓰고 있구나. 원래 우리 구가 정률법을 쓰도록 돼 있어요, 공공기관이? 상각 방식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가 공단 최초 설립 당시에 정률법을 도입해서 한꺼번에 그것을 정액법으로 바꿔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비 정산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정률법을 지금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2억 5000 정도의 갑자기 차량이 신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혔다 그런 이야기죠?
  문래주차장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수입이 8,800인데 올해 계획은 9,400이 돼있는데 세출이 올해가 또 늘었네. 금액은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문래주차장이 갑자기 세출이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주차장 수입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일부 계속 수익금을 늘려보자라는 취지로 같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실제 금액은 별로 큰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
김종태  위원  그래요. 보니까 금액은 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대충 지출이 문래주차장이 8,000 같으면 한 500만원 정도 지출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돼 있네요. 일반적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출이 증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사실은 인건비가 큽니다. 전체 저희가 인건비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해 기본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문래노외주차장이 2,300이라는 세출 부분이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예산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인건비 몇 사람 분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한 사람 분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그 분이 약 1,800정도였는데 올해는 2,300이 됐다 이런 이야기네. 그러면 급여 인상폭이 꽤 크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아닙니다. 지금 증액이 약 3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종태  위원  30만원?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김종태  위원  작년에 지출은 1,799만 9,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아니요. 전년도 예산에 1,919만 3,000원 잡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2011년도 경영수지 현황에 지금 보고 자료에 그렇게 편성이, 작성이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실제집행액과 예산액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도 실제 집행액과 예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상에 여기 세출이라고 해 놓은 것은 실제로 계획이다라는 이야기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그런데 계획을 왜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아니요, 계획에서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 31만 9,000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로서.
김종태  위원  한 달에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아닙니다. 연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았었지.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게 작년에는 실적이 뭐냐 하면 1,799만 9,000이예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세출계획은 2,37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실제집행액과 중간에 이런 저런 연차나 다른 것들 요인들로 인해서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금액은 적지만 지금 논리적인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예산으로 저희가 잡은 것은 전년도 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 집행액이 1,79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원래도 지출내역은 실제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편성도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높게 잡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대림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공통+대림도서관이 작년도에 한 10억 정도 적자가 놔 있죠? 그런데 지금 올해 편성은 한 2억 3,500 정도 적자로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게 또 다른 게 빠져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통하고 대림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두 가지를 더하면 거의 비슷하게 금액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걸 더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만든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문래도서관하고 선유도서관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은 올해 더 많이 잡았는데 세출이 역으로 더 높게 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여기도 적자폭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2011년도는 지출을 정산한 거고, 2012년도는 공과금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을 여유 있게 잡아서 저희가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 집행하곤 좀 다릅니다, 2012년도 예산은. 그런 거는 좀 조정해서 올해도 아끼고 절감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높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절감 실적을 내 보시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실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전기세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오르는 공과금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운영할 때는 많이 절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5억 4,700이 작년도에 적자가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약 7억 1,000 정도 적자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주요한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청소년독서실은 근로자가 대부분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나 되죠? 1억 7,000 정도 되네요?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독서실도 마찬가지로 공과금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에 예를 들어서 한 1억 7,000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적자폭이 커진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건비 상승률하고 제세금에 대한 비용 증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지금 이 정도로 많이 급격하게 뛰나요?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인건비가 독서실 같은 경우는 30명 근무하는데 전부다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인건비 폭이 크고 예산 전체에서 한 65%에서 70% 정도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과 같이 이야기했던 대부분 예산 지출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독서실, 도서관 대부분 다 인건비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실제 인건비 지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말까지 우리가 인건비 지급이 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은 금방 예측이 가능할 거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인건비는 저희들 인상률이 한 5% 정도, 금년도에 한 5% 정도 올라갔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는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옆에 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안 오셔도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적자폭이 어쨌든 간 전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한 11억 7,000만원이 작년에 적자로 됐는데 올해는 18억 6,000만원이 돼서 거의 한 7억이나 적자폭이 올라가 있는데 이 속에는 아까 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큰 게 셔틀버스 감가상각비, 그걸 일부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다수가 인건비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숫자로 보면 인건비 인상률이 요율하고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2011년도 자료는 실 집행자료가 되겠고요, 2011년도 예산자료는 거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같으면 구에서 10%를 강제적으로 절감조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자체에서 어느 정도 절감을 해서 총체적으로 한 18억인데 공단본부만 보면 작년도에 한 8억 정도를 절감해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한 6억 정도 적자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그래서 지금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 집행한 부분하고 금년도 예산액 부분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실 집행액 대 금년도 예산액을 보시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총체적으로 제일 앞에 부서별로 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크게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답변에서는 크게 인상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적자폭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고 이것은 작년도 실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는 올해 12월 말일자의 경상수지가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이 1월달 벌써 또 급여 인상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올해 12월달까지 실제 예상되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실제 오늘 보고됐던 이 예산하고 실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들어  가서 특별회계가 작년에 수지가 한 21억 정도 났는데 올해는 한 13억 정도 해 가지고 수지가 많이 줄었어요.
  이 속에는 여러 가지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기본적으로 노상주차장, 자전거도로도 폐쇄된 것이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수입금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주차장 폐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여의도 지역에 자전거도로 폐쇄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구청의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서울시에서 예산 문제나 기타 요인으로 집행이 조속히 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계속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쇄를 촉구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서울시 쪽에서 기본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소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하고 확인을 해서 그 일정을 알고 우리도 또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니까 그 일정 확인은 계속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올해는 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에 대한 예산이 한 14억 정도 잡혔는데 여기가 작년도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실적이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공단본부로 돼 있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아, 공단본부로 돼 있는 게. 그러면 작년도 공단본부는 한 11억 정도 예산 실적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11억이 아니고 한 14억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 증편성이 돼 있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3억 1,600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실 집행액은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고요. 금년도에는 14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하고 차액은 한 9,600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높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보상비라든지 일부 사고에 대비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매년 구에서 강제집행처럼 10%면 10%는, 금년도에 5%가 목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깎일 걸 감안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걸 감안해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 집행액을 가지고 쭉 하는데.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공단의 예산편성 자체가 실제 집행되는 거 하고 예산편성되는 예산액하고 차이가 좀 눈에 띄게 올해 드러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 이야기 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그 때 한 번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는 계획이 여의도 동청사 뒤편 지역하고 신길1동에 대신시장 좌우로 있던 두 라인, 지금 4월 1일자로 확정이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 주민 분들한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다 끝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예, 김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위원장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청소년독서실 이용현황 보고 자료를 보면 1일 이용인원이 1월 평균이용인 거죠?
  25일 기준으로 다.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도서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간 운영된 이용인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이런 보고서 자료를 만들 때 이용률 정도는 같이 삽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단순하게 25일 일수로 따져보니까 좌석 1월달 기준 이용인원 대비 1일 이용인원은 영등포본동 같은 경우가 50명, 양평동3가가 17명, 양평2동이 31명,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103석 좌석에 31명이 이용을 했고 대충 봐도 신길5동 같은 경우도 140석 정원에 33명이 이용을 했고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요. 신길7동 138석에 83명, 대림1동 100석에 37명,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용률이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단순비교해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좌석수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사실 이용률을 1년 단위로 늘 계산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전체 이용률이 60%가 조금 안 됩니다. 한 58% 정도 되는데 각 독서실마다 이용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독서실에 대해서는 30%대, 4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과도 많은 협의도 하고 분석도 했는데 저희가 도서관이 3개소가 생기면서 도서관에 인접된 독서실 같은 경우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림1동이나 2동 같은 경우 지역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위원장대리  이재형  알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전체적으로 동이나 지역별 청소년독서실이 소재한 곳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동료 위원이 예산부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물론 청소년독서실도 공단의 공익성이라든가 공공성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60%가 아니라 보니까 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반수 넘게 사실상 50%이하로 지금 이용실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독서실이라기 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2012년도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용실적에 비해서 운영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공단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이사장께서도 동의 하시나요?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운영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심층적으로 개선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만성적자인데, 저희가 작년 2011년도 이용실적을 쭉 뽑아본 걸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에 평균 이용률이 60%라고 하는데 실제 그중에서도 아주 저조한 독서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림1동이라든지, 양평동3가라든지, 신길3동,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명 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일성으로 제가 생각 했던 게. 그러면 이 독서실을 그냥 갖고 갈 거냐, 무슨 용도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금 단편적인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남·녀 독서실이 있는데 비수기 때는 합쳐가지고 전기료라도 아끼자. 그런 개선방안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전적인 개선방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사장으로서도 이 독서실 적자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공익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알겠습니다. 이건 연중 지속적으로 공단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실 거고요.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도 지난해에 사업보고서 상에는 지금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양평동3가라든가 양평1동 청소년독서실이었지요. 여기에 의자 좌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었지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런 전반적으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하니까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14쪽에 보면 시설물 통합 지원업무 조기정착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3개년 연동계획, 이게 연동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3개년 계획에서 총 20억 500만원이 지금 요구해서 확보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9억 6,300, 2013년도에 6억 7,000, 2014년도에 3억 7,200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보하신다는 계획인데 2012년도에 부족분은 지금 요구한 거에 대비해서 부족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3개년 연동계획은 저희 공단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 각 과에 이러이러한 예산은 지금 소규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고액의 수선유지비는 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 그래서 금년도하고 한 3년 동안 수리소요를 뽑아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을 금년도에 편성하는데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된 것은 내년도 각 과 사업계획에 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연동을 시켜서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은 요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들, 수선 유지해야 될 부분들 요구를 하는 거고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러니까 지금 각 해당부서에 그걸 요구한다는 걸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계획서상에 계획은 이렇게 요구해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팀장 말씀처럼 지금 각 부서에서 공단 요구액을 충족을 못 시켜주거나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여기 계획서상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계획이라는 게 금년도에 못 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렇다면 2013년, 2014년도에 이 금액 자체들은 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비 절감부분에서 예산절감 계획이 경비의 5%라는 의미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러면 경비 예산액이 49억 900만원이고요. 이거에 5%라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맞습니다. 그래서 공단목표액이 2억 4,600이 그 앞에 되고. 경비 예산액이 지금 저희들이 49억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5%면 한 2억 4,600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요?
  5%면 2억 4,549만 1,000원이 나오는데 이건 천 단위까지 틀리네요. 2억 4,639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이건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산출, 그러니까 지금 49억 9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뭘 갖고 한 건지를, 이해가 좀 힘드네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임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정례회의 때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공단이 지금 보고서라든가 제출하는 자료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조금 더 의회 제출한 보고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리고 지금 2012년 7월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제도가 금지가 되는 거죠?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그거였죠?
  올해 7월부터 주민인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이 금지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경영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2011년도 9월 30일날 법이 시행이 돼서 금년도 3월 30일부터 본격······.
○위원장대리  이재형  3월 30일부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래서 거기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홈페이지 가입하고 할 때 쓰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공인IP를 쓰든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떤 걸, 지금 DB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겠다는 이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은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저희들이 그건 지금 솔루션 자체를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 자체가 한 3,000만원 4,000만원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많이 암호화되어 있는 솔루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임대를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임차를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러니까 대여를 하겠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 공단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여업체에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방법 및 불법 소프트웨어 검출과 대응조치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이라든지, MS-Office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의 교육을 시키고 저작권에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이재형  공단 내부에서 자체 개발됐거나 축적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얘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의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러면 이건 굳이 공단의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과는 굳이 관계없는 일반적인 교육이네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무료 검진한다는 것은 어디서 한다는 얘긴가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체육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구청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체육센터 이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 중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인원, 보통 3, 4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공지를 해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 순서대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글쎄, 지금 이거 하나만 지적했지만 이사장께서는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게, 문래청소년수련관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회공헌사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보면 공단이라는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거의 좋은 내용들은 많이 하겠다라고 전반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공단의 사회공헌사업은 조금 더 전문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만 몇 개를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입소 장애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1개반 10명씩 해서 2개반 20명에게 아카데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특수청소년 도서관체험프로그램 대상이 인근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특수청소년, 특수청소년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인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아, 그것은요.
○위원장대리  이재형  아니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것은 취약계층.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취약계층 가정의······.
○위원장대리  이재형  알겠습니다. 특수청소년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는?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거기가 장애인들 입소시설은 아니죠, 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장애인······.
    (「어디······.」하는 이 있음)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27페이지요.
  특수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도서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영등포로터리에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011년부터 도서관에 와서 사서체험을 한다든가 사서에 대한 직업특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예품 만들기 같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래서 지금 2건 정도의 사례를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거지만 장애인복지관이 해야 될 사업들의 활동이 있고 우리 공단의 부서들에서 해야 될 사회공헌사업이 있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은 쭉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영역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어느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발언하실 위원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아까 15페이지에 답변이 부족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경비의 5%하고 경비 예산액이 한 49억이고 공단 목표액이 2억 4,600인데 저희들이 각 목별로 절감액을 계산해서 딱 5%를 맞추는 게 아니고 목별로 여기에서는 10%, 어떤 목에서는 3%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목표액 자체를 2억 4,600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5%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금액이 되겠고 구청에서 제시한 기준은 경비의 5%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지금 답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서 경비 예산액이 아니고 예상액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경비 예산액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재형  예산액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러면 왜 보고서에 경비 예산액은 이렇게 써놓고 실제 5% 금액 산출은······.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목별로 어떤 목은 줄일 수 없는 게 있고 절감할 수 없는 게 있고, 어떤 목에서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별로 환산해서 더하다 보니까 5%를 조금 더 초과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보고서의 보고내용에 항목마다 이렇게 위원들이 확인해야 되지 않게 실제 보고서가, 그러니까 실제 보고내용하고 수치가 동일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는데요.
  공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들께 사회건설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센터도 그러한 교육들이나 안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특히나 4월달 대선이 있는 정치적 시기이기 때문에 공단 임직원들, 또 주차관리원들까지 불필요하게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그런 것들에 대한 없도록 이사장께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위원장대리  이재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