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2년 2월 2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서울시 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 소관]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금 건설관리과장은 25개 자치구 건설교통국장 회의에 제 대신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 참석을 못 했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인데요, 지난번에 당산동에서 여의도 로 넘어가는 보도육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설계비로 했던 게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됐었고, 작년에 한 2,0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현상공모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구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신길역 앞에 있는 가칭 그 당시에 이름이 문화다리였죠, 지금은 서강다리로 돼 있는데. 문화다리가 개통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과연 영등포에 그와 유사한 다리가 동과 서에 두 개가 다 필요하냐, 이런 서울시 투자심사 외부 위원들의 질타 아닌 질타가 있었습니다. 해서 최종결론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규모를 좀 축소를 하고 또 위치까지도 좀 변동을 해서 그 당시에서는 삼성래미안 아파트에서 건너편에 있는 국회의사당 가는 그쪽으로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잠정계획입니다만 당산역에서 내려서 연결로까지도 계획이 된 그런 당산역 국회 간, 여의도 국회 간 연결로 설치공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도록 변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가능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숙원사업인데 한번 서울시와 다시 조율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 혹시 주민들하고 무슨 공청회 같은 것도 한 적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도로과장 이상일 공청회는 그 전에 계속했었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상에 서울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영등포에 한 200억 이상 되는 돈을 신길동에도 주고 또 당산동쪽에도 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조금 지금 한 발 후퇴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공청회하신 자료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지난번에 교통공원에 대해서 여의도에 어떻게 할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무슨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저희가 지난주에 한강관리사업소에 가서 지금 현재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한강을 생태 복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 관계자들하고 같이 우리 국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내일 간담회를 열어서 최종 그쪽 의사를 타진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물색하기로 현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림천, 문래동 넘어가는 길이요. 화장실 주변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화장실은 색칠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봤어요. 봤는데 그 주변 바닥은 아직도 흙이던데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멈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도림천변에는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든지 주민휴식공간으로 해서 사용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연간 단가계약의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를 집중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특히 문래동 넘어가는 다리, 제가 말씀드린 다리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오현숙 위원 그 길로 해 가지고 거기를 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가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건설관리과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단속 노점상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맞은편하고 당산역이라든지, 로즈마리 이쪽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드렸을 텐데 이 부분이 아직도 진행상황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이 영등포역 앞, 또 동부광장, 당산역, 여의도 해서 노점상이 지금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영등포 타임스퀘어 맞은 편 노점상 대표들을 얼마 전에도 건설관리과에 불러서 그러면 지금 종로나 중구 쪽에 공무원들하고 노점상대표들하고 같이 한번 실태를 알아보러가자, 그래서 어쨌든 규모를 축소하고 지금 너저분한 천 이런 걸 정비를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행정의 부담도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계도를 해서 정비해 나가는 걸로 어찌됐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팀장께서 분명히 그 노점상 대표들하고 대화에서 30㎝ 그 뒤로 나가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건설국장 오상균 그때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도 사실 노점상 대표 이 사람들이 그런 이행을 잘 안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꾸 독촉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전노련 이런 데 해서 상당히 그렇게 나오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길자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무조건 뒤로 나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충분하게 30㎝ 나갈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담당팀장께서 30㎝ 나갈 수 있다고 해서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30㎝ 뒤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앞으로 앞으로 하다보니까 지나다니는 거 자체가 너무 불편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못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말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무조건 협상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한 달이 지나도 또 그렇고 계속 그냥, 지금 몇 년째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산역 부근에는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화분이라든지 이런 거 배치해 놓으셔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로즈마리 앞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점포 앞 노점상 상품적치업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점포 앞에 보면 점포는 조그마한데 그 앞에 너무 지저분하게 물건을 많이 적치를 해놓고 하시는데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가시면 바로 그때는 어느 정도 단속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바로 다시 물건을 또 꺼내놓고 이런 방법이 너무 반복되어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께서 도대체 구청 관계자 분들은 왜 일 처리를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강압적으로 못 하느냐, 이거 분명히 불법인데. 불법은 강압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우리 담당직원 분들께서는 강압적으로 할 때는 강압적으로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여하튼 올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서 좀 단속을 하되,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과 계도도 하고 해서 도시미관을 올해는 좀 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말 뿐이 아닌,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면 그 형식이 아닌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셔요. 자꾸 만나서 대화만 나누면 뭐 합니까? 대화 나누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21쪽에 보면 신규 주요투자사업이네요. 주민이 참여하는 보안등 그 부분에서 지금 순찰조를 보니까 구청장, 동장, 도로과장 해서 10명 하시는데 운영방법에서 구청장, 동장, 과장은 순찰이 매월 1회 시행이네요. 그러면 이건 각 동에 한 번씩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올해 저희들이 우리 구정에 이슈화 되고 있는 찾아가는 행정, 또 현장행정이라는 이슈 아래 저희 도로과에서 가로등 순찰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본 사항입니다. 뭔고 하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1만 등 가까이 되는 보안등을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해서 저희들이 보전하고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희 간부들이 같이 참여하고 직원들이 직접 조를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각 동을 순찰하면서 야간에 집중 순찰을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또 우리끼리만 가면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통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순찰한 적출내용을 사인을 받아오게 했어요. 이래 가지고 연간 했던 결과를 비교 피드백을 해보니까 순찰적출건수가 전년 대비227%가 증가가 됐고 그 대신에 민원신고는 1,340건이 감소돼서 한 32%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좀 더 크게 해보자 해서 매주 한 번 정도는 우리 청장님 모시고 한 번 직접 야간순찰을 해서 더 찾아가는 행정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번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매주가 아니고 여기는 매월이라고 써 있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건 구청 간부님이죠. 매주 화요일날 금요일날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구청 건설국장이라든지 청장님은 한 번 정도 참여해서 그 실정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짜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서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올해 편성된 예산은 일단 제외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최근 2011년도까지 부서별로 예산변동 총액기준으로 추이를 보니까 지금 건설국에 소속된 부서들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2011년 오면서 이렇게 다시 감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도 보면 2009년도에 최종 예산액이 171억이었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151억으로 20억 이상이 감소되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276억이거든요. 171억에서 2010년도에 270 이게 어떤 단위사업이 큰 사업이 하나 있었나요, 급증했던 이유가? ○도로과장 이상일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수치상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추이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구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져 가지고 급격하게 사업성 예산을 감편성해서 그런 원인이 생긴 겁니다. ○이재형 위원 사업성 예산을 급격하게 감편성해서······. ○도로과장 이상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가 감편성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2010년에 276억이었는데 2011년도에 151억이면······. ○도로과장 이상일 한 120억 감편성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떤 특별한 보상이나 별도의 사유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 감편성을 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사업성 예산을 절대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다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림역 앞에 보도 정비하는 그 단위사업 1건 외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계속 유지보수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2010년도라면 우리 6대 구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편성된 거라서 본 위원이 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도로과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단위사업들도 있지만 어쨌든 단기간사업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입안해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사업들은 지금 2010년도 민선5기 구청장 들어와 가지고는 정책적인 부분이 검토가 못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형 위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참고로 지난 우리 감사원 감사 때 대림동 철도 연변 쪽에 경인로 옆입니다. 도림고가 옆에 있는 그 구간이 2010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을, 수정하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일부 한 필지 보상을 하고 잔여공사를 안 하는 바람에 사업성이 연계가 되지 않고 기투자한 돈 3억이 낭비되지 않았느냐까지 제기 받을 정도로 지금 단위사업 자체가 연계성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재형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중장기적인 정책적인 플랜들을 구청장, 혹은 구청이 지금 고민하고 계획한다고 하면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단순비교지만 본 위원도 연도별 부서별 예산증감만 보고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건설국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현재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어떤 도로망에 대한 정책적인 진단이라든가 접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형 위원 지금 보면, 잠깐만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대폭 감소되고 있어요.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감소되고 있는데 그나마 보면 유일하게 주차문화과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액이 조금 증가된 걸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건설국의 다른 부서들은 예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자꾸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들이나 팀장들 혹은 국장께 어떤 세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2월달이니까 올해부터라도 중장기적인 건설국 차원에서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플랜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설국장 오상균 사실 2010년도만 해도 도림로 확장공사 보상비가 한 40억 정도, 또 대방천변 개설공사 보상비. 그게 상당히 도로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겠죠. 한 120억 정도, 단위부서에서 120억 정도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그리고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구 자체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방금 도로과장이 역설한 명지성모병원 앞에 한 군데 단위사업 딱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마침 7군데 해가지고 12억 6,000정도 우리 구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상당히 우리 구 예산 재정형편상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도 재정형편이 감안이 돼야 되고 하니까 현 사항에 어쩔 수 없이······. ○이재형 위원 치수방재과는 그런 시기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수방재과는 2009년도에는 132억이나 되었는데 2010년도에 83억으로 떨어지고 2011년도에는 65억으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 부분 자세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치수방재과에 도림천 하상 정비사업들이 2010년도에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양평1빗물펌프장이라든지, 도림빗물펌프장들이 초기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 완공되면서 그 사업비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그러한 기관시설이 저희 구내에 있어서 하수정비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 치수 하수 분야 사항들은 특별회계분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계속 시비확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년도에 도림1배수문 정비사업을 40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거보다 한 2.5배 더 많은 90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비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발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서 될 부분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재형 위원 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은 건설국 업무보고 시간에 해야 될 논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임시회 회의고 구정질문라든가 전체를 논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부서를 통들어보면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지금 우리 자치구의 예산편성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4개년도 변동추이만 봐도 전체적으로 너무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지금 민선5기에, 민선5기가 맞죠? 민선5기에 구청에 정확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적인 고민이라든가 어떤 생산물들이 없어요. 단적으로 논해 볼게요. 단적으로 지금 영등포역 앞에 구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노점상 정비계획. 심각한 문제죠. 포장마차 불법포장마차들 70개에서 80여개 정도 되나요? ○건설국장 오상균 80개 정도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 포장마차들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수십 만 명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서남권의 시민들 수십 만 명이, 하루 1일 이용인구 수십 만 명이 오랜 기간을 매일매일 보행에 불편을 겪고 교통혼잡을 빚고 있고 그 경제적 손실은 노점상 70여개, 80여개 노점상들이 얻는 생계보호라든가 경제적 측면에 비해서는 손실이 너무 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정책적 접근이 없잖아요. 지금 노점상 대책이 없죠? 계속 이 사업보고서 보면 단속위주, 지도 계도위주 하는데 영등포역 앞에 80여개 포장마차 불법 노점상 문제가 지도계도해서 될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됐지 안 됐겠습니까?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고 하다보니까 시민들과 노점상들이 충돌하는 일도 빚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는 전혀 정책적인 접근이 없잖아요? 노점상들의 생계도 보호해 주면서 시민들의 교통접근권이라든가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그러한 구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지. 이게 건설관리과 한 개 부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런 걸 주문하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그래도 최소한 국장단위의 정책적인 결정권자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구 차원에서 한 번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노점상 얘기를 한 거고.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도 추가로 더 주문을 할게요. 계속 의회에서 개별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포장마차 노점상 문제, 민원이 일어나면 또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또 그걸 시행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소모적인 부분들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설국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도 노점상 정비계획이라든가 이전 해소계획 같은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재원을 만들어야 될 문제고. 노점상도 살고 시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집행부에서 그걸 각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께서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 의견에. ○건설국장 오상균 예, 동감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주민들이 제보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 지난 해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 통해서 구청장께 요구를 했고 주문을 했던 사항들인데 인근 자치구인 구로구만 하더라도 신안산선 추진계획상에 의거해서 신안산선 관련사항들을 구청의 대문인,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홍보지에도 없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렇죠? ○건설국장 오상균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설계가 9월말까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금년 4월이나 5월에 아마 주민공청회를 하는 걸로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신안산선에 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은 반드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안산지역이라든가 선정에서 배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치적인 사안으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구로구라는 이 자치구가 추진과정이라든가 계획상의 역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민들한테 오픈 하고 알려나가는 것은 정책적인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구로 구청장은. 이런 부분들을 이미 기정사실화 만들어서 올 4월 이후에 총선 국면이 끝나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시 휘둘려서 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구로구에서 선점한 역사의 부분에 대해서, 지점에 대해서 변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것은 정책적 접근으로 이걸 지금 2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지금 신안산선이 확정된 지가 언제고 각 구간별로 실제 조사 들어가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이지 변동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더 노력을 해야죠,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은 구정질문 그 시간에도 했는데 전혀, 구청장께서는 한다고 그러고 실제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실행계획들이 없어요. 실행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행복소식인가 구정 홍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홍보물을 전 구민에게 배부를 하면서 정작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일상 잡다한 그러한 것들만 내용만 실려 있고, 아직도 우리 구청은 보면 각 국이라든가 부서들에서 자기 홍보하는 것들이 PR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 버스노선체계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게 언제 업데이트 한 겁니까? 홈페이지 상에서는 오늘자로 최종 업데이트가 돼있다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언제 날짜인지. ○이재형 위원 이것은 그냥 홈페이지 상에서 최종수정일이 2011년 11월 15일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이재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잘 모르니까요. 161번 간선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나요, 우리 관내를?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161번 말씀하십니까? ○이재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저한테 지금 161번 자료는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 보면 도봉산을 기점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160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형 위원 161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도봉산 쪽에 관한 건 저희가 알고 있는 건 150번, 160번 이쪽인데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361번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 자료를 다 안 갖고 왔습니다. 버스노선이 워낙 많아서 자료를 전체 다 안 가져 왔습니다. 필요하신 것 말씀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구민들한테 공개돼 있는 시내버스 안내노선도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361번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재형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보면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시내버스노선 안내가 광역부터 시작해서 간선, 지선까지 한 7년 전에 없어진 노선도 아직도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 부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개편하고 때마다 한다 그러는데 보면 홈페이지의 내용들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업데이트조차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에서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수정을 좀 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질의를 중단했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영등포 푸르지오아파트 후문에 대우마트하고 장독대라는 점포들의 2011년도, 2010년도 계도 단속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이재형 위원 팀장님이 계신가요?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예. ○이재형 위원 여기에 최종 행정처분한 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전년도에 과태료를 두 번을 부과를 했고 고발을······. ○이재형 위원 그게 과태료가 얼마죠?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발을 1회 시켰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얼마인가요, 금액이?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예? ○이재형 위원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인가요?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1헤베당 10만원씩 해서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 ○이재형 위원 과태료가 두 번 부과됐습니까?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1회 시켰습니다. ○이재형 위원 고발한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했으니까 관할서에 그 이후에 고발 건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 좀 하셨나요?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예,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검찰에서 조치결과가 통보 옵니다. ○이재형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해 가지고?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벌금형으로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고발 1회를 하고 벌금형이 부과되면 한 200만원 이내겠네요?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검찰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재형 위원 그 고발조치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통보가 왔다 했잖습니까?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벌금액수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나시나요?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한테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주세요. ○가로경관팀장 김지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신길 3동도 그렇고 지금 보면 철거되고 있거나 공가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야간조명에 대한 순찰이라든가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재개발 경계를 중심으로 한 이면도로에 보면 신길 11구역도 그렇고 상당한 곳에서 야간 시간대 방범 보안등이라든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면도로 한 쪽 면이 지금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조명등이 꺼져있거나 이런 데도 많은데 주민들이 상당히 야간시간대 불안을 느껴요. 실제로 본 위원도 밤에 가다보면 부랑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공가에서 음주하는 것도 목격되고 하는데 순찰도 중요하지만 지금 야간조명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면도로 접견지역, 재개발구역과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조명시설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에서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게 뭐죠, 사거리에 불법 차량들이 못 올라오게 하고······. ○도로과장 이상일 볼라드. ○이재형 위원 볼라드라고 합니까? 볼라드라고 하는데 도림 사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도림 사거리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영업점이 있는 곳은 안 하고, 다른 3개면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할 뿐더러 횡단보도 상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손수레라든가 자동차들이 불법으로 못 올라가게 하고 대신 자전거라든가 장애인 휠체어들이 다닐 수 있게라고 했는데 실제 그 공사는 보면 개선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굉장히, 휠체어 장애인들도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등이 들어 왔을 때 그 좁은 구간으로 자전거라든가 장애인 휠체어 또 손수레 끄는 파지 줍는 할머니들이 이런 분들이 다 거기만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라든가 무단 주차를 방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에서 그 부분은 공사를 추후에 조금 다시 검토하셔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위원님의 그 정황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좀더 심층적으로 심도 있는······.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참고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상일 조사를 해서 참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신설 추진돼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곳이 지점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가 여의도를 포함해서 좀 많은 지역에 속하는데 대부분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시 방침이 지금 어떤가요? 지금 계속 자전거도로는 보급한다는 기본방침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시에는 방침이 똑같습니다, 종전하고 똑같은데요. ○이재형 위원 변한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금 저희 영등포구는 올해 신설한다는 예산도 별도로 책정을 안 했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관리 문제, 여의도 지역의 일부 철거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소강상태입니다. ○이재형 위원 영등포역 동부광장에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들어가는 일방통행로 길이 한 300m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도로 폭이 한 6m인가요, 8m인가 그 정도 나오는데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도 다니지 않고 주민들이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아이들이 거기는 의외로 통학로로 많이 이용되는 곳이에요. 영원중학교라든가 영등포여고, 장훈고 이렇게 통학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불법 주정차도 방지할 겸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봐 주세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별도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CCTV 간주처리 돼서 올해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오상균 작년도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게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국장 오상균 지금 그게 금액은 8억 4,000이고요, 21군데인가 20군데인가 지금 계약을 추진하려고 입찰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최종 완료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할 수 있나요? 그게 작년도에 해야 될 거를.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작년도에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입찰 결과에 따라서 시기가 아무래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굉장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여의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폐지계획이 지금 서울시가 어떤 일정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서울시에서는 올 2012년도 초에 한 4㎞ 정도 폐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규제는 다 심의가 나서 철거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올 초에 지금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시 보행자전거과에다 연락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그 폐지계획안을 봤는데 그 폐지계획안대로 하게 되면 여의도 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얘기도 했고, 그 폐지계획안을 수정을 해서 다른 방안을, 일부 더 폐지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와 협조를 빨리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한 수용 여부를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시에서 수용하고 안 하고는 아직 지금 최종결정 된 게 없고요. 거기에 기존 도로는 저희들이 폐지를 해 달라고 그랬던 거고 당초의 계획대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에서 아직까지 철거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결정된 바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원래 작년에 기본적인 철거계획 도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갖다 드린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 사업주관부서가 강서도로사업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보행자전거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실제 작년에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는 서울시가 직접 하지를 않고 도로사업소에서 했던 걸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강서도로사업소에다 시도기 때문에 주관은 거기서 하고 실제로 설치한다든가 철거하는 문제는 도로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김종태 위원 시공은 도로사업소고 실제 주관부서는 서울시 해당 과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의견이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 구의 의견은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 의견이 뭔지를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구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전거도로가 개선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합심해서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일정계획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해외연수비를 우리가, 도로과 뿐만 아니고 건설국 전체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연수 예산을 잡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까, 언제쯤 연수 나갈 건지? ○건설국장 오상균 주차문화과에 그때 10명을 3,000만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선거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이야기보다 이것만큼은 우리 구가 한번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로굴착 복구 후에 감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 복구 후에 이게 굴착 복구가 된 도로인지 안 된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감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가서 보면 눈에 너무 띄게 기존 옆에 있는 재질하고 다른 재질로 해서 트실트실하게 아스팔트가 포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거의 우리나라도 OECD 국가고 G20 안에 들어가는 국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선진된 감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출장 부분도 잘 계획을 수립해 가서 보시고 해서 올해부터는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감리를 종전과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한 도착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각 구마다 설치 대수 계획 이런 것들을,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작년 연말경부터 저희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시내버스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줘서 KT하고 협약을 해서 일제 한 2, 3년 내에 전체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안내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 중간에는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시범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한 지 얼마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할 것이고요, 그쪽하고 같이. 그것에 관해서 KT하고 서울 시 관계 직원들이 저희들하고 한번 중간에 미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안내시스템이 영등포, 서울시 전체가 다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일정계획, 3년이라는 일정계획이 있다고 하면 3년 동안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별로 우리 영등포 관내에 설치되는 대수가 몇 대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우리 영등포구는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런 사업들이 1차년도에 대충 몇 월달경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몇 월달에 설치가 될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년 사업을 서울시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3개년 사업의 범위하고 우리 구 또는 우리 동에서 설치되어 나가는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주민 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입 닫고 있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해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아니고 내년에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을 알려드려야 주민 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 공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와 같은 종합적인 일정 계획들을 본 위원한테 확인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선유로 가로등 개량공사가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맞다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한 번 이야기를,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로등주의 모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가로등주의 모양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서울시는 현재 표준형 가로등주 해가지고 5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 중에 임의적으로 하나를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외국에 나가서 가로등을 유심히 살펴보면 꺾인 가로등은 본 위원이 구경한 적이 거의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가로등주가 직각으로 이 부분이 등주가 올라가서 이렇게 딱 꺾여서 가로등 모양이 딱 걸리는, 지금 우리 선유로 이번에 선정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본 위원은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로등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밝아야 된다는 취지가 있지만 두 번째는 그 가로등이 거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가로등이 최고의 가로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물이 꺾인다고 하면 눈에 팍 뛰고 사람들이 각이지는 것을 대개 참, 뭔지 모르지만 편치 않은 느낌이 일반적으로 들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서는 아마 직각으로 꺾이는 모양의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는 거 아닌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책을 몇 권씩 사가지고 읽어보고 했는데 거기서도 대부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대로 그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보다는 우리 도로과가 더 전문가니까 이 가로등에 대해가지고 이 모습을 조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번에 해외출장을 나가실 때 팀별로 나눠서 가시겠지만 그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하세요.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해외계획은 좀 잡혔나요? 그 대상지랑.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면 어차피 이번에 해외비교 견학을 가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한강변 쪽에 풍력을 이용한 자연발전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곳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한강변에 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도로조명팀장 박관현 도로조명팀장 박관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변에는 바람이 불고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의 전시효과 쪽 입장에서 풍력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 좀 있죠? ○도로조명팀장 박관현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우리 영등포구 관내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풍력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적합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러 나가실 때 안양천변이라든가 우리 지금 올레길인가요, 지금 올레길 조성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을 한 번 활용해 봐서 제한적이나마 지금 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시내에서는 아마 고층빌딩들 있고 한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안양천변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그게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영등포공원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공원에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언제, 위탁운영계획은 푸른도시과랑 협의가 있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영등포 고가도로 밑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형 위원 아니오. 영등포공원에 공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지금 운영권이 관리권이 넘어오면서 그 주차장도 아마 계약, 민간업자한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주차운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년 계약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위원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수입 자체도 시로 들어가나요?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럼 서울시에다 이건 주차장 수입차원에서라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차피 관리권이 넘어 왔는데 이 주차장 운영에 대한 것도 우리 구로 넘겨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그 부분은 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푸른도시과하고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면적들이 전체적으로 초창기보다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본 위원이 조금 검토해 달라고 부서에 제출한 거 영등포역, 신도림역에서 신길2동 구간을 관통하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좀 이루어지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계속 검토 중이고요.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6쪽에 보면 버스승차대 설치 부분 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 표지판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여기에 지금 16쪽에,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길자 위원 16쪽. 버스승차대 유지 및 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과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아, 국 자료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16쪽이면 저희 실적을 여기 넣었던 건데요. ○김길자 위원 예.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신설 5개소 및 정비 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버스표지판들이 노후된 게 관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승차대 등은 전면적으로 BIT하고 함께 좀 전에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는 별개고 시내버스 관계는 전체적으로 3차년 정도 걸쳐 가지고 전체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마을버스는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마을버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문제가 따라간다든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김길자 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건 일부만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정비 안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못 볼 수가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김길자 위원 당산동 지역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사실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시간상 말씀 다 드리기 그런 데요. 굉장히 정류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김길자 위원 정류소가 많고 표지판들이 많은데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운 표지판들이 아직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거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주차문화과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나와 있는데 요. 견인대행업체 계약연한이 있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그게 몇 년이죠? ○주차행정팀장 조금현 주차행정팀장 조금현입니다. 최초 지정을 받아서 본인이 철회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계속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 같은 것은 없나요? ○주차행정팀장 조금현 1년에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평가부분에서 우리가 3개 업체인가요, 몇 개 업체인가요? ○주차행정팀장 조금현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3개 업체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작년 ’11년도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주차행정팀장 조금현 지정요건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다 이상 없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11년도 3개 업체 다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주차행정팀장 조금현 시설관리공단만 제외하고 2개 업체는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셨으면 이 부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주차행정팀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주차단속공무원들이 15회 310명을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차단속공무원이 몇 명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계약직 지도원이 27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규직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15회라고 하면 1년에 29명을 15회 했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연간 실시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직원 한 분이 15회 교육을 받았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좀 들어오기에······.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앞으로 더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