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9월 14일(월) 14시 53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제59회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제59회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제5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제5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5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제59회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4인발의)
5. 제59회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제5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이번 임시회는 박남오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의 소집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중요 안건으로는 '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외 1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중 시·도비 보조금 간주처리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감시단 운영비 350만원과 의료보호진료비 부족분 4억 7,272만 6,000원 그리고 양화폭포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 3,200만원과 '98청소년서울의제21교육비 164만원, 건강증진센터 의료장비 구입비 2억원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9억 3,752만 2,000원이 제10차와 제11차, 제12차에 걸쳐서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8일 우리 영등포구 초등학교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위해서 내한한 일본국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소년축구단 30명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56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안 안건 심사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7분)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최재웅 의원과 유낭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58분)
김수일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 2기 출범과 제3대 구의회 개원이래 오늘 제59회 임시회에서 앞으로의 구정운영 방향과 중요 시책을 말씀드리고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사정의 악화 등으로 대량실업이 초래되고 구조조정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경제회복이 그만큼 늦어져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광복절 기념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주창하셨듯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이 정립한 '제2의 건국' 운동에 우리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하루빨리 이 시련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해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러한 시대적인 소명과 41만 구민의 여망을 깊이 인식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약 2,500여 명의 실업자를 환경정비, 새주소부여사업, 호적전산화사업 등 54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고 실직자의 생계지원, 가내부업 알선, 고용촉진훈련 등 다각적인 생계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구에 기 설치된 취업정보센터를 9월부터 취업정보방, 쉼터방, 상담실을 갖춘 명실상부한 취업정보은행으로 개편하여 보다 내실있는 구인·구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벤처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향토물산전 등 도·농간의 직거래와 알뜰장도 꾸준히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정의 경쟁력 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구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급자인 행정기관 위주에서 수요자인 주민 위주의 행정마인드로 바꾸기 위해서 우선 지난 8월 1일 생활민원봉사기동대를 발족시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택배해 줌은 물론, 생활 주변을 순찰하여 주민불편사항도 신속히 해소하여 줌으로써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였고, 친절의 생활화운동을 전개하여 봉사행정·책임행정을 다하기 위해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고 행정실명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구정발전실무기획단을 발족시켜서 21세기 영등포구 비전과 민선 2기에 추진할 마스터플랜을 연구·검토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정발전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주민창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선진 복지·문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 직업교육 등을 통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주부·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향상에도 힘쓰겠으며, 문화예술회관·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구가 서남부 서울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의도와 구로를 잇는 영등포·문래·당산·도림동 일대의 부도심권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41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긴밀한 협조와 아낌없는 격려 그리고 충정어린 질책이 더 없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에 심의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우리구도 대폭적인 세입 결손이 초래되어 재정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하여 왔습니다.
실행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린다면, 당초 예산액 1,417억 5,800만원의 9.0%인 126억 9,700만원을 감축 조정한 1,290억 6,100만원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또한, 세입징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재정부족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실행예산으로 감축한 내용은 경상비 60억 700만원, 투자사업비 66억 9,000만원으로 총 126억 9,700만원입니다.
경상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을 감축하였고, 투자사업비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 총 108건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치수사업 등 안전에 관련된 72개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투자시기를 유보·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행예산으로 감축 편성 운영하여 왔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 총 187억 9,8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되었고,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된 이월금과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 87억 4,7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이와 같은 세입 결함과 시국 현안과제인 실직자 생계보장을 위한 실업대책비 확보,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등 추가적 세출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감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정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98년도 본예산 1,447억 100만원에서 100억 5,100만원이 감소된 1,346억 5,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규모는 1,014억 600만원으로 9.2%가 감축된 반면, 특별회계는 332억 4,400만원으로 0.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 총 10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구세가 29억 2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8,600만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112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5,600만원 총 154억 6,6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97회계년도 결산잉여금과 도시가스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발생으로 5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른 166억 4,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63억 2,600만원은 증액편성하여 총 103억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 드린다면, 인건비로는 공무원 봉급인상·기말수당 삭감분,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각종 수당 등 총 34억 4,30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의료보험료부담 인상금, 기타 인건비 등 총 4억 9,700만원의 의무적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일반운영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32억 3,4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포상금 및 경상보조금, 김포쓰레기 반입수수료,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등 총 15억 9,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노인교통 수당 인상분, 한시적 생계보호비, 재난관리법 시행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총 7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사업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강서 자원회수시설 부담금 25억원, 도로개설·정비사업비 19억 4,000만원, 구민체육센타 및 사회복지관 건립비 등 13억 7,200만원,동청사 등 영선사업비 8억 2,900만원, 공원 및 녹지사업비 등 17억 3,900만원 총 83억 8,00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구근로자회관 토지매입비 및 철거비 14억 4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 6억 8,400만원,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2억 5,000만원, 도로개설 구간내 지장물 철거비 등 8,000만원 총 24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봉급 삭감분 17억 8,9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로 편성하고, '97회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3,5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총 25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의료보호기금은 '97회계년도 결산잉여금 900만원이 발생되어 금년도 의료진료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7회계년도 결산잉여금 2억원이 발생되어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7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이 13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불법주·정차단속 위반과태료 징수율 저조로 12억 4,2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순수증가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부서 공무원 봉급 삭감분 4,800만원을 실업대책비로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상비는 1억 7,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주차장 시설비는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일찍이 없었던 경제난국으로 세수가 대폭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예기치 못한 당면 현안과제의 속출로 추경안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을 널리 참작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기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거나 유사 중복된 관련기구를 통·폐합하여 작고 생산적인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경영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면 인구 50만 미만인 자치구는 현행 행정기구 6국 28과를 5국 24과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도 1국 4과를 폐지토록하여 경쟁력이 있는 자치경영 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동 단위의 계제를 폐지함으로써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하여 구본청은 담당제로, 동단위는 팀제로 하여서 조직운영의 역동성과 신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된 조직개편 실무추진반과 구청장을 포함한 국장급으로 구성한 조직개편심의회를 운영하여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연구분석하여 왔으며, 또한 서울시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치구 기구모델 제시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행정여건에 부합하는 기구개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구개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1실 5국 3담당관 25과에서 5국 1담당관 23과로 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국단위의 조정은 현행 기획실 1실을 폐지하였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으로는 국 명칭을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과명칭은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로 세무관련 3개과를 통합하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생활환경과를 청소행정과로, 주택과와 도시정비과를 통합하여 도시관리과로 각각 변경을 하였습니다.
과의 통폐합 내용은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총무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로 각각 분장 조정하였으며,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를 통합하여 세무관리과, 부과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주택과, 도시정비과를 통합하여 도시관리과로 하고, 광고물 업무는 건설관리과로 분장 개편하는 등 4개과를 감축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구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부서 소속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면, 현 기획실 소속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를 행정관리국으로, 현 도시정비국 소속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건설교통국으로, 현 총무국 소속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국 소속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현정원 1,578명에서 199명을 감축하여 1,379명으로 정원을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98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혜량하시여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과 주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리면서, 본인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41만 구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영등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등포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제59회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4인발의)
(15시23분)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주요안건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8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동료의원 네분의 동의를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9회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9회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2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님, 곽희관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시종덕 의원님, 신길철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이종해 의원님, 조길형 의원님 이상 9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9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5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27분)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수만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