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12월 1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중 명시이월사업이 추가 발생되어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당초 오늘 처리일정인 의사일정 제1항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으로 변경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시 41분)
당면 안건사항 처리를 위하여 회의 속개 시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
(20시 42분)
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년과 달리 제도가 변경되어 예산편성과 심의가 대단히 어려운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본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15개 사업 29억 9,000만원에 해당되는 2008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2007년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이 국비 교부를 조건으로 반영되었던 공공디자인거리 조성 시범사업비가 문화관광부의 2008년 예산지원계획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비 보조금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 명시이월조서 안의 내용으로 당초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등 15개 사업에 29억 9,000만원이었으나, 공공디자인거리 조성 시범사업 3억 3,500만원을 추가하여 16개 사업에 33억 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우리 구 재정적 한계를 해소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에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추가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괄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조정내역입니다.
29쪽 시·도비 보조금 등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103만 3,000원 삭감, 31쪽 시·도비 보조금 등 노인 교통수당 7,10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7,10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총 7,1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의정활동 지원 국내·국제 의원친선교류 1,000만원 증액, 79쪽 청사유지관리 소화기충액 87만 5,000원 중 42만원 삭감, 80쪽 청사유지관리 구의회 청사 청소용역 240만원 증액, 80쪽 청사환경개선 ‘주민상담실 및 의원휴게실 인테리어’를 ‘구민대화실 인테리어’로 비목 변경, 80쪽 청사환경개선 ‘구민대화실·전문위원실 집기 교체’를 ‘구민대화실 집기 구매’로 비목 변경, 102쪽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비 504만원 중 44만원 삭감, 103쪽 청렴도 제고분위기 조성 청렴향기시스템 구축 운영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103쪽 기초질서 지키기 정착 일반운영비 1,580만원 중 580만원 삭감, 103쪽 기초질서 지키기 정착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추진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05쪽 인터넷고충민원관리 구민대화실 업무추진 120만원 증액, 109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35억원 중 1억원 삭감, 109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지원’ 비목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110쪽 초·중학생 영어경진대회 개최 민간행사 위탁지원 600만원 증액, 110쪽 교육정보 제공 및 주민참여행정구현 단위사업 내에 교복은행 운영 세부사업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110쪽 제4기 영등포구 고위정책과정 운영 ‘CMB 영상물 제작’ 비목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110쪽 제4기 영등포구 고위정책과정 운영 고위정책과정 강좌위탁운영비 지원 5,5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11쪽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80만원 전액 삭감, 111쪽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추진 현수막 제작비(내부용) 20만원 전액 삭감, 111쪽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삭감, 111쪽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네트워크 프로그램 조성’ 비목 신설하여 3,600만원 증액, 115쪽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위탁 8억 2,302만 8,000원 중 1,596만원 삭감, 117페이지 과학문화도시육성 과학문화도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 117페이지 과학문화도시육성 과학문화도시위원회 간담회 36만원 전액 삭감, 1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임차료 4억원 전액 삼각, 1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임차 사무실 관리비 3,600만원 전액 삭감, 1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버티컬 세척 252만원 중 126만원 삭감, 1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청사화분 설치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소화기충액 154만원 중 63만원 삭감, 129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구청사 외벽 타일보수 1,500만원 전액 삭감, 129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구청사 외벽 안전점검 800만원 전액 삭감, 129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사무실 재배치공사 1억원 전액 삭감, 129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사무가구 구매 8,000만원 전액 삭감, 129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물품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 130페이지 별관 청사 유지관리 소화기충액 75만원 중 36만원 삭감, 133페이지 구민회관 청사유지관리 구민회관 주변 조경실시설계 용역비 비목 신설하여 1,000만원 증액······
앞에 페이지를 쪽으로 좀 줄여주십시오.
133쪽 ‘구민회관 청사유지관리 구민회관 엘리베이터 정비’ 비목 신설하여 3,500만원 증액, 133쪽 ‘구민회관 청사 유지관리 구민회관 화장실 정비’ 비목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135쪽 행정차량 구입 승용대형 그렌저S-380을 승용대형으로 비목 변경하고 4,142만 7,000원 중 880만원 삭감, 141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6,410만원 증액, 135쪽 행정차량 구입 승용승합 스타렉스 2,486만 7,000원 전액 삭감, 168쪽 예비비 5억 7,692만원 증액, 172페이지 동 청사 시설보수 민원실 시설보수 및 청사 내외부 세척 3,900만원 증액, 172쪽 동청사 시설보수 옥상방수를 옥상방수 및 마당보수로 비목 변경하고 3,000만원 증액, 172쪽 동청사 시설보수 회의실 내부공사 및 내부도색을 청사 내외부보수로 비목 변경하고 2,500만원 증액, 172쪽 ‘동청사 시설보수 신길3동 청사 화장실 및 다용도실 공사’ 비목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 172쪽 ‘동청사 시설보수 대림1동 청사 지하실 보수공사’ 비목 신설하여 700만원 증액, 172쪽 ‘동행정장비 교체 전자복사기 구입’ 비목 신설하여 450만원 증액, 172쪽 ‘동행정장비 교체 냉난방기 구입’ 비목 신설하여 420만원 증액, 172쪽 ‘동행정장비 교체 텔레비전 구입’ 비목 신설하여 140만원 증액, 172쪽 ‘동행정장비 교체 팩스구입’ 비목 신설하여 60만원 증액, 172쪽 ‘동행정장비 교체 냉장고 구입’ 비목 신설하여 140만원 증액, 172쪽 ‘동행정장비 교체 에어컨 구입’ 비목 신설하여 124만원 증액, 174쪽 통반장 활동수당 통장자녀학비 보조 475만원 증액, 176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하강 경비 2,310만원 전액 삭감, 17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당산1동 풍물교실 임차료를 당산1동 풍물교실 임차료 등으로 비목 변경하여 200만원 증액, 180쪽 ‘주민자치센터 장비교체 앰프’ 비목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181쪽 ‘주민자치센터 장비교체 헬스기구’ 비목 신설하여 700만원 증액, 182쪽 새마을단체 교육 및 장학금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6만 2,000원 증액, 183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5,241만 5,000원 중 2,741만 5,000원 삭감, 187쪽 인력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680만원 중 120만원 삭감, 249쪽 중소기업 홍보 및 지원 해외 판로지원 현지활동비 500만원 증액, 251쪽 벤처벨리 육성 종합개발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컨설팅비 2,160만원 중 360만원 삭감, 251쪽 벤처벨리 육성 종합개발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운영 업무추진 1,2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261쪽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관리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261쪽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관리 부동산중개업소 모니터링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29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약품 구입비를 방문보건 의료비 구입으로 비목 변경하여 500만원 증액, 337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환경개선사업 백서발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37쪽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 물품창고시설 유지관리 등 300만원 전액 삭감, 338쪽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수영장 노후시설 보수 등 2억 3,677만 8,000원 전액 삭감,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5,853만원 전액 삭감,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비목 신설하여 200만원 증액,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비목 신설하여 2,139만 1,000원 증액,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제세공과금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비목 신설하여 70만원 증액,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교육지원사업’ 비목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회복지의 날 행사’ 비목 신설하여 600만원 증액,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 비목 신설하여 1,000만원 증액, 33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보조 2,145만원 전액 삭감, 340쪽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지도자 간담회 등 500만원 전액 삭감, 342쪽 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 홍보영상물 용역비 1,000만원 전액 삭감, 354쪽 귀한 동포 경로당 설치 1억 2,050만원 전액 삭감, 355쪽 경로당 물품지원 경로당 내부집기 구입 2,000만원 증액, 357쪽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장비 등 긴급보수비 1,000만원 증액, 357쪽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장비 등 긴급 보수비’ 비목 신설 1,000만원 증액, 362쪽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교통수당 1억 4,206만 6,000원 증액, 394쪽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1억 3,200만원 증액, 414쪽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보수 연단시설 보완’ 비목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 414쪽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보수 대강당 의자교체 800만원 증액, 419쪽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영등포예술인 총연합회 지원 300만원 증액, 419쪽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쥐불놀이 지원 500만원 증액, 419쪽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지역예술 동호인활동 지원 1,000만원 증액, 422쪽 꿈나무육성 지원 꿈나무 육성 350만원 증액, 426쪽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7억 5,628만 6,000원 중 727만 2,000원 삭감, 436쪽 디자인거리 조성 시범가로 조성 4억원 중 2억원 삭감, 43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8억원 중 1억원 삭감, 447쪽 대형폐기물 분리수거 폐목재 처리비 9,768만원 중 2,460만원 삭감, 448쪽 스티로폼 처리시설 관리 스티로폼 처리시설 보수 보강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449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억 7,044만 4,000원 중 5,360만 6,000원 삭감, 449쪽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금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금 6억 9,858만원 중 6,500만원 삭감, 451쪽 청소장비 유지관리 지게차 보험료 50만원 전액 삭감, 451쪽 청소장비 유지관리 소형차량 민간세척기 2,534만 4,000원 중 844만 8,000원 삭감, 453쪽 청소장비의 현대화 추진 이동식 화장실 구매 설치 6,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453쪽 재활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대림3동 재활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보강을 대림2동 재활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보강으로 비목 변경, 453쪽 재활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대림3동 재활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보강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53쪽 재활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2권역 토지매입비 2억 3,674만 9,000원 중 2억 74만 9,000원 삭감, 454쪽 재활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5권역 냉장고 구입 360만원 중 40만원 삭감, 454쪽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전화요금 240만원 전액 삭감, 459쪽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4억 8,000만원 중 1억 2,000만원 삭감, 459쪽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등 구입지원 안전모 144만 5,000원 중 67만 5,000원 삭감, 459쪽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등 구입지원 안전벨트 256만 8,000원 중 128만 4,000원 삭감, 460쪽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등 구입지원 손수레 수리비 지원 960만원 중 240만원 삭감, 460쪽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등 구입지원 무선요금 240만원 중 48만원 삭감, 460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환경미화원 대기실 소모품 구매 1,560만원 중 360만원 삭감, 461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 2,4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461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냉장고 구입 300만원 중 60만원 삭감, 461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텔레비전 구입 4대를 6대로 변경하고 800만원 중 80만원 삭감, 475쪽 휴게실 유지관리 텔레비전 구입 4대를 6대로 변경하고 800만원 중 80만원 삭감, 475쪽 ‘신길근린공원시설 개선 신길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설치’ 비목 신설하여 7,000만원 증액, 477쪽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문래공원 야간 경비용역 2,145만원 중 1,965만원 삭감, 478쪽 ‘공원화장실 재건축 메낙골공원 화장실 설치’ 비목 신설하여 1억 증액,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 4,000만원 증액,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당산2동 배드민턴장 시설물 보완’ 비목 신설하여 8,000만원 증액,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메낙골 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 비목 신설하여 6,000만원 증액,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대림동 원지공원 외 3개소 체육시설 설치’ 비목 신설하여 8,000만원 증액,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대방천 체육시설 및 파고라 설치’ 비목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480쪽 가로수 보식 및 식재 가로수 보식 및 식재공사 3,000만원 증액, 480쪽 세부사업 양평 제1유수지 수생식물 보완 식재공사 및 관리를 자연생태공원 등 보완 및 관리로 변경, 483쪽 가로수 가로치기 가로수 위탁관리 시설비 5,000만원 증액, 484쪽 안양천 현대식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안양천 일용인부 조끼 구입 125만원 중 65만원 삭감, 487쪽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녹화 시설비 1억 1,519만 2,000원 증액, 487쪽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 신길3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 시설비’ 비목 신설 5,000만원 증액, 496쪽 지구온난화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지구온난화 홍보물 제작 7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496쪽 의제21 기업실천단 구성 및 운영 의제21 시민실천단 홍보물 제작을 의제21 기업실천단 홍보물 제작으로 비목 변경, 496쪽 의제21 기업실천단 구성 및 운영 의제 시민실천단 간담회를 의제21 기업실천단 간담회로 비목 변경, 50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750만원 증액, 514쪽 대방천변 도로개설 공사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전액 삭감, 514쪽 신길동 4035-8 ~ 2367간 도로개설공사 신길동 4035-8 ~ 2367간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515쪽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1억 5,504만원 중 2,500만원 삭감, 518쪽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5,000만원 증액, 519쪽 ‘여의도 아파트지역 광원 교체 및 조명등 설치공사 여의도 이면도로 등기구 교체’ 비목 신설하여 6,000만원 증액, 522쪽 보행육교 관리 조명전기요금 869만 2,000원 증액, 522쪽 보행육교 관리 승강기전기요금 1,835만 1,000원 증액, 535쪽 ‘수방시설 가동상태 상시유지 간이펌프 증설 세부사업’ 비목 신설하여 1억 1,000만원 증액, 538쪽 인력운영비 대민활동비 235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6,79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총 23억 6,79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외선 1,596만원 삭감, 48쪽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러닝머신 벨트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49쪽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수영장소독약품비 637만 2,000원 중 277만 2,000원 삭감, 53쪽 영등포구민체육센터 회원발표회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53쪽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수영대회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2쪽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도로시설관리공단주차장 운영 72억 1,609만원 중 5,532만 2,000원을 증액하고, 562쪽 예비비 예비비 총 5,532만 2,000원을 증액하고 총 5,53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직원 일체감 M.T 1,065만원 중 355만원 삭감, 91쪽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컴퓨터 유지보수비 211만 2,000원 중 79만 2,000원 삭감, 100쪽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염화칼슘 120만원 중 33만 6,000원 삭감, 101쪽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신길환승노외주차장 6,000만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준용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계수조정이 있었는데 이 계수조정의 내용을 지금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 각 국별로 내부적인 의견이나 이런 걸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동의, 부동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몇 분간이라도 정회를 해 주셔서 우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각 국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각 국별 의견을 한번 물어 보시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받아들여서 잠깐 정회를······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예산의 계수조정은 예결위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자료를 행정국에 늦게 드려서 검토할 내용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시지만 전례상 계수조정한 내용을 행정국에서 다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어떤 분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 건, 한 건 짚어나가면서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21시 24분 회의중지)
(21시 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이 수정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신 것에 보면 신규사업 등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또는 타당성조사나 여기에 대한 물량이나 단가금액 등을 조사하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중에는 저희가 지금 언뜻 보니까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산회)
신흥식 윤준용 고기판 고현순 김기중
김동식 심용진 윤동규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박기석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환경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