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12월 1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대신하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3에서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333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운데 영등포푸드마켓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가 3,356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임대료 내지 기타 제비용이 다 포함된 건가요?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 세부적으로 임대료 부분이나 일반운영비 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335쪽에 보면 민간위탁,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으로 9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예산안에 부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7월에 추경 때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 7월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부기는 작년 연말에 한 2007년도 본예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추경 때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표준형 사업은 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한테 업체는 웅진하고 아이북랜드하고 두 군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독서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발달검사는 신체상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검사해 주는 것으로서 당초 목표는 2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334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용 핸드폰 구입으로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요원들이 핸드폰을 휴대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각 동별로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복지조사팀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차량이 경차 2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두 명씩 타고 저희 관내에 모든 지역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334쪽에 일반보상금에 중식비가 11만 5,000원×38명×12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산출인가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중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6에서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8쪽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수영장 노후시설 보수비 2억 3,677만 8,000원 중 2억 3,677만 8,000원 전액 감,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5,853만원 중 853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 10월에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각 개개 사업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개선이 된 사항 이런 것을 백서로 발간하자는 사업입니다.
아까 도로과 얘기도 했지만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나눠줘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협약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서 문제가 별도로 다른 데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친 것에 대해서 전·중·후 사진 찍는 걸로 해서 이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하는 일이다, 앞으로 이 사업을 그런 경우로 해서 풀(full) 예산으로 하고, 가까이에서도 사업비 예산을 많이 반영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백서를 발간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재민 구호물품창고를 지금 신길1동에 있는 창신경로당 3층 옥상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구호물품을 운반하려면 차량비나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그 창고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수도 해야 할 예산인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이재민 구호물품이 한 1,400여점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2001년도에 대림동 수재 때 받아놓은 거라서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두게 되면 전혀 못 쓰게 되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분을 하고 나면 저희 창고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길형 위원께서 현장을 나가 보셨는데, 2001년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양평동 수해 때 보니까 적십자라든가 이런 데에 연락을 하면 바로 바로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기존에 있던 한 1,400점 되는 걸 선거법에 해당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을 다 없애려면 당연히 운반을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든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2001년도 건물을 제가 사무실에 전부 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쓸 만한데 조금 더 있어야 되면 그냥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다 하고, 앞으로 이재민 문제는 지금 창신경로당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실 사용하는 용도도 최소화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당성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전달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민에게 주지 말고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3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쪽으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매결연지라든가 이런 데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336쪽 하단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강화 해 가지고 그와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1,0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복지행정업무추진 840만원하고 337쪽 상단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36쪽에 있는 840만원은 각 국별 공통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 뒤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은 저희 과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하는데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정자치부 관계관들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가 있고, 또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하고도 업무 협의를 할 때도 있고 그런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분부터는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밸런스(unbalance)가 돼서 좌우대차변이 안 맞아버리니까 결국에는 그걸 맞추다보면 찾아내고 찾아내고 하는 건데, 금년도에도 보면 많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예산기법에 보면 각 사업별 업무마다의 업무추진비가 또 책정이 되게끔 예산기법에 나와 있고, 또 국·과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행정업무추진비는 행정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1,04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본 예산이 2,300인데 1,040이면 본 예산의 거의 반인 50% 가까이가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다보니까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국별로 잡혀있는 840만원이 이쪽 라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민복지 행정업무추진비에 같이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200만원이고, 840만원은 각 국별로 잡힌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2,600만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 삭감한 금액에서 거의 특별하게 오른 건 없고, 신규자 한 사람이 한 200만원 오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지난해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부터 추경에 넣겠다는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민간이전 단체로 사실 서울시 내에서 몇 군데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보면 연금 받는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도 인원 4명 가지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민간 협의체라는 게 관에서 지원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일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더 넓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단순하게 임금문제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원봉사연합회가 자립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체 기금도 있고 바탕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립하기에는 좀 빠르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나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도 쯤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태동기에는 구청에서 직접 관여해서 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게 되면 이걸 우리 구에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야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고 다른 부작용도 없어지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간사님.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책이나 법률이나 이런 게 변경될 때 교육을 하겠다는 강사료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순수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초부터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추경할 때도 이 사항을 올렸다가 2008년도 본 예산에 넣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넣은 겁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민간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337쪽 하단에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주 출입로 변경 및 현관 로비 공간확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신길5동에 있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출입로 쪽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건물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경사로 때문에 정면에서 못 들어갑니다. 측면에서부터 장애인 휠체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금이 있다면 저희 기금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는 그거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40에서 3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2쪽 자원봉사 홍보비에서 자원봉사 홍보영상물 용역비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 자원봉사자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자원봉사 소식지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많이 발간을 해야 되겠고 또 수요처 안내책자 같은 경우도 신규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 2만 3,000명 됐기 때문에 숫자도 늘려가야겠지만 자원봉사대학도 나오고 교육도 받고 한 이 분들의 수요처가, 일자리가 있어야지 의욕도 가지고 계속 자원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요처 관리에는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수요처에 대한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자원봉사단체에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를 홍보하는 데 돈이 전년도보다 한 200% 더 써가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문제를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자원봉사뿐 아니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최우수라고 해 가지고 2억원이라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보건복지부 어제 6일, 7일날 부산에 가서 1억 2,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2년 동안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쪽에 가서 돈을 받아온 걸 자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하려고 하면 최우수라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홍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경우를 자꾸 발간을 해서 뭔가 어필(appeal)을 하지 않으면 상을 줄 리도, 줄 이유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까 영상물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upgrade) 비 1,000만원을 사회건설위에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지난번에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한 2,000 몇 백 만원 가지고 발주를 하고 12월에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도 한 500만원 내지 저희들이 1,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가서 뭔가 좀 바꿔주고 또 대외적으로 자랑을 하고 PR을 하고 또 보고를 하러 가서 뭐를 만들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위원님들이 세심하고 심도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홍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자료를 만들어놓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는 사실 금년도보다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구에서 직접 차량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10회는 청소년, 학생들이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자원봉사 갈 때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원래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안 준다, 안 준다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는 마지막으로 시에서 이번에 지원한다.
왜냐 하면 봄꽃 행사는 순수한 구 행사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받아왔던 중에서 청소비도 있고 가로노점상도 있고 단속을 하는 부분에서 올해도 이 정도 돈은 썼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도 또 저희들은 서울시에다 1억 7,0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약속을 한 게 두 번 다시 안 주겠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최소한의 기본경비, 도시락 같은 경우는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도 있던 돈이지만 예산 편성은 구비로 처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자기 고유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쓸 만큼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경관과에서는 85만원씩 2대를 예산 편성했고 어느 방법으로 인해서 산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컨테이너가 매년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한 250만원이면 아예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입을 해서 잘 보관했다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이 산출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컨테이너 임차료 예산은 물론 각 과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간 있고요. 저희들은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나가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다소 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씩 나갈 것 같고, 매년 쓰면 사실 제작을 하면 한 2년 내지 3년 임차료 같으면 제작이 되고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 컨테이너를 제작했을 경우에는 또 보관의 문제가 나옵니다. 불과 한 보름 정도 쓰고 나서 나머지 기간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소 문제가, 저희 땅이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 땅인데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목표는 전 구민의 10% 자원봉사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한 5% 조금 넘어섰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숫자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이 관리문제는 사실은 이 분들이 첫째는 수요처가 있어야 되고 또 수요처하고 이 분들을 서로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체 관계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지정이 돼 있는 문제고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만 민과 관을 연계시키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뽑더라도 당분간 저희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직접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일자가 지나가게 되면 그 부분도 민간 쪽에서 사무실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관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지난 추경 때 올라왔다가 마지막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본 예산에서 올려야지, 어떻게 추경에 올리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처음부터 진행을 속전속결로 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다소 너무 빠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되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 좀 더 간단명료하게 상호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부 드립니다.
윤준용 간사님.
사실은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밑에 업무추진비에 들어 가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할 때 이 분들 식대나 음료수 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급량비는 자원봉사자 분들, 민간인들 이 분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비 96명 이것은 상황실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조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인 연번 9번, 10번, 11번,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에서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350에서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간사님.
일요일만 빼놓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자활근로사업에 80명이 25일 12월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54에서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5쪽 경로당 물품지원비에서 경로당 내 집기구입 2,000만원 중 1,000만원 감,
(「증, 증」하는 이 있음)
아, 증입니다. 감이 아니고.
정정합니다.
2,000만원 중 1,000만원 증, 357쪽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장비 등 긴급보수비 9,200만원 중 1,000만원 증, 이상 2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몇 페이지 하나요?」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354에서 357쪽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354쪽 상단에 귀한 동포 경로당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대림2동에서 설치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해서 서명을, 500명이 넘는 서명서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주시지요?
귀한 동포의 쉼터,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쉼터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림1, 2, 3동에 귀환해서 완전히 우리 주민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취업비자라든가 무비자, 불법취업자 이런 사람들이 한 8,000명 해서 경찰추계 한 9,000명이 대림동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림2동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동포의 쉼터로 노인 분들이 한 600여명, 그 분들이 평균 연세가 67세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경로당이 필요하다. 또 그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금 문제가 서명을 500명 이상 해 왔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동포 경로당 설치 건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도 지금 현재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 간에도 역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쟁점사업으로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무기명 투표까지라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알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대림동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귀환 동포뿐 아니라 중국인 문제, 조선인 문제가 사실은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경제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건설에 있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는 드렸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또한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구민이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355쪽에 좀 전에 아까 위원장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신길5동 제3경로당 신설이 1,000만원인데요. 이 1,000만원은 어디다 새로 임차를 하시는 거예요?
금년에 추경으로 신길5동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1억을 편성해 가지 고 저희가 11월달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했고 내년 2월에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임차료만 편성되어 있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인 전자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데 그 사항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구립 경로당 40개소에 물품이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수하는 이 있음)
154쪽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기능 전환 물품지원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먼저 전자제품 등 600만원 3개소 50%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한 5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봅시다. 전자제품 등에 600만원, 3개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800만원이죠?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최근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 보면 올해가 고유가다 보니까 우리가 구립경로당에 기름 값을 시설유지비로 해서 보조해 주고 있죠?○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김기중 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지금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를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지역에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일부는 진행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역 관계해서 민원이 올라와서 문래2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도시가스로 보일러 교체가 가능한 지 문의가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 가운데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올해 예산 내에서 가능한 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358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6에서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조금 지나쳤는데 359쪽에 보면 경로당 식당 운영비로 해서 9,424만 8,000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도림교회 경로식당, 영등포노인복지관, 신길사회복지관 3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지금 160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자체적으로 중식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식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운영비하고 난방비······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월인가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 없습니까?
각 경로당에서 식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르신들이 해 잡수시기가 어려우니까 도우미 운영비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원이 안 될 때는 자원봉사자를 투여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조로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 조로는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걸로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운영비 전체를 하게 돼 있고, 지금 노인케어사업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경로당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인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인건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인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심용진 위원 결국 운영비라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요청하고 필요한 데만 해주는데 금액은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한선을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형편에 따라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심용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0에서 3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에서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조서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인 연번 6번, 12번, 13번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에서 48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에서 56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이고 단순한 검토 요청 질의에는 물론 부연·보충설명도 좋지만 간단하게 예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1에서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83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여성위원 세미나 강사료가 신규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위원들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7월달에 개최되는 여성주간에 여성정책 세미나 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일반 주민도 될 수 있고, 여성위원도 될 수 있는데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해서 여성정책 세미나 해서 일반 주민들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381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 382쪽에 양성평등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매년 행사에 참석해서 보면 본의 아니게 행사 참여자들의 경험 미숙인지 몰라도 상당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운영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하는 행사에는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상당히 아쉬울 정도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서 대개는 구민이고 뜻있는 분들이 참여하는데, 수상 쪽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의전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는 미숙하다 보니까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384에서 3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84쪽 상단에 보면 여성교실 강사료 해서 2만 2,000원×60시간×52주로 되어 있습니다. 52주는 1년에 주 1회씩 하신다는 것 같은데 2만 2,000원씩 60시간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게 12과목인데요. 과목당 일주일에 3시간씩 두 번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잡아서 60시간 잡은 겁니다. 52주로 잡아서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3시간씩 해서 한 과목당 6시간을 가르치게 됩니다.
○윤준용 위원 일주일에 6시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윤준용 위원 일주일에 6시간인데 지금 60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과목당이니까요.
○윤준용 위원 10과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386쪽까지죠?
○위원장 신흥식 38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86쪽에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담궈주기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나머지 2,254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김장 담그기에 업무추진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 월동용 김장담궈주기에 2,254만원은 순수한 민간이전으로 해서 새마을부녀회에 위탁을 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월동용 김장담기 업무추진 200만원은 부녀회에서 그 날 행사용으로 돼지고기도 사고 음식점에 점심 값도 지불하고 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금액은 원래는 100만원씩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생들 한다고 해서 어머니 회원들한테 집행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봉사를 무료로 해 주시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지원으로 해 주는 걸로 알아요.
본 위원 같으면 이왕 봉사하려면 고무장갑 없는 주부가 없을 것이고, 정말 봉사를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참된 봉사가 될 것 같고, 김치통 같은 것도 매년 구입하지 말고 다시 수거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오히려 새 통에 김치를 담아주는 것보다는 ‘김치를 담아드릴 테니까 먼젓번에 쓰던 통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다 채워드리는 것도 받는 이들이 느끼는 게 다를 거라고 보는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630개 통이 나가는데 그걸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화나 고무장갑 같은 것도 매년 사서, 물론 쓰고 남으면 가정으로 가지고 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충분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4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이 그 뒤에 385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올해 6월달에 했을 때는 비예산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열 쌍을 상대로 해서 여의도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는 비예산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도 비예산사업으로 했으면 내년에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사회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은 방송인이라고 합디다만 아나운서, 개그맨 출신 사회자를 내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못했던 아홉 쌍을, 원래는 열 쌍을 했는데 그날 한 쌍이 안 와 가지고 아홉 쌍을 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나가서 느낀 게 외국에서 와 가지고 결혼 못 하고 있던 사람들, 그 중에 심지어는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도 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생색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조그마한 돈이라도 순수한 우리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행사로 생각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행사인데, 올해 비예산사업으로 치렀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까지는 복지관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그맨을 개인적으로 섭외해서 돈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한 20쌍 정도를 해가지고 행사다운 행사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드레스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피로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다보면 자칫 선심성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지 않느냐. 민간단체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좋게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선거법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충분히 검토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맡겨가지고 사실은, 아까 심용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옆에 가 있다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엉터리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우리가 주가 돼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날 2시에 행사를 했는데 식전행사, 식후행사 같은 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뙤약볕에다가 사람 설 데도 없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 불러놓고 오히려 욕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고기판 위원 지금 이게 여성행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저희 행사가 맞습니다. 결혼이민자까지 전부 다 포함된 예산이니까요.
○고기판 위원 이 아주 특별한 결혼식과 아까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행사가 연관성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여성행사는 여성행사였고, 이것도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있었는데 민간인들이 움켜쥐고 하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 소개하는 것부터, 신랑·신부가 들어오는 것부터 여러 번 바뀌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행사에 관이 들어가서 움켜쥐기는 어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반대로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관에서 같이 협력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맞는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86쪽 하단에 셋째아 출산장려를 20만원씩 약 270명을 예상했는데, 이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타 구 사례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이 제도가 잘되어 가지고 상을 많이 받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20만원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20만원 수준이면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 정도 간다고 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님도 출산장려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저희가 올릴 때는 1인당 30만원꼴로 올렸는데 재정 때문에 20만원으로 됐는데······
○고기판 위원 지금 금전적인 지출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것은 완전히 현금입니다. 셋째아를 낳았을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바로 현금으로 구좌에 입금시켜 드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모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셋째아를 출산하면 몇 백만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런 데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금전적으로 2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이 제도를 우리 행정부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감안해서 한다면 제도화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지 뭔가를 툭 던져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가 되어야 장려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이 제도만은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규 위원 지금 몇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384에서 387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88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92에서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94쪽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2억 6,400만원 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억 3,200만원을 증액시켜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92, 393 보육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가 국비로 41억 7,000이 잡혀있고, 또 시비로 23억 4,800이 잡혀있는데 똑같은 내역인데 왜 이렇게 따로 산출이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392쪽 맨 밑에 민간이전에 41억하고 393쪽에 시비로 23억하고 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심용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93쪽으로 다 넘어가는 건데요, 393쪽 맨 위에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이고요, 밑에 시비로 종사자 인건비 해서 23억 잡힌 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도우미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구립하고 민간하고 구분이 돼서 그렇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거기다 그런 산출내역을 명시하게 되면 질의하지 않고 얼른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이 종사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종사자라고 명명을 하나요?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교사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교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또 비담임교사 인건비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요, 보육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한 8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시설에서 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40만원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된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비담임교사하고 종사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종사자라고 기명을 한 것도 조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비담임은 일반도우미 형태로 하는 경우이고 앞의 종사자는······
○심용진 위원 자격증 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격증이 없는 게 아니라 도우미 형태로 하는데 시설 50%, 시비, 구비 50%씩 해서 지원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한 형태로 그쪽에 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용진 위원 종사자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종사자는 비상근교사, 시간연장교사, 전담 간호사, 취사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심용진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됐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종사자라는 용어를 써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건 한 번 연구검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몇 개 기관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11월말 현재 어린이집이 234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국·공립이 26개, 민간이 111개, 가정이 89개.
○심용진 위원 교사내역하고 업체내역하고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교사가 어디에 몇 명 있다는 것을 국립과 사립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준용 간사님.
○윤준용 위원 391쪽 상단에 보면 두 자녀 보육료 해 가지고 2억 3,106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20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닐 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인원도 한 34명이 증가되어 있고요, 또 보육료 금액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이 어떤 게 얼마 올랐다는 것은 다시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영·유아 양육수당이 신규사업으로 7억 5,187만 2,000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것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셋째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경우에는 매월 10원씩 지급하고요,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의 50%를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셋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리고 현재 시에서 얘기는 내·후년부터는 둘째아로 만 5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9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도보다 한 2억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아간식비하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냉·난방비하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난 추경에서 올려줬었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546명에 대해서 3만원씩 추경에서 반영하다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어서 신규사업 형태로 증가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395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시설과 그 밑에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기자재가 구입되는지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396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영·유아 플라자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영·유아 플라자 운영시스템에 대한 과정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재 392에서 3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96에서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96쪽에 영·유아 플라자 설치로 인해서 1억 2,164만 3,000원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인 것 같은데 어떠한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플라자 설치는 신길4동 민자 유치원에 신설되는 보육시설 내에 약 70평을 할애해 가지고 플라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 3월이나 4월 중으로 준공이 되면 준공된 건물 내에 영·유아 플라자 설치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서 운영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운영팀들은 개인에게 위탁해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개인한테 위탁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위탁은 전체 위탁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영·유아 플라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위탁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한화재단에서 25억을 들여가지고 신길4동에 기부채납한 것 중에 3층에다가 영·유아 플라자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시비, 구비 50%씩 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별도의 위탁계획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처리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미 기본으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데에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자격요건은 우리가 공개로 모집할 거니까 그때 자격요건을 별도로 공고를 해서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소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전관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활용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육시설 확충도 일부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건 무슨 내역이죠?
397쪽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것은 국·공유 보육시설 신축비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번에 동 통·폐합되는 데, 영등포3동하고 문래2동 하면서 동 통·폐합되는 동의 리모델링 설치비하고요. 또 새로 짓는 여의동에 새로 보육시설 들어가는 신축비용입니다.
일단 신축비용을 잡을 때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3억 6,100만원씩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동 폐합이 이번에 무산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문제는 저희들 구비 예산으로 확정을 해 놓은 게 아니고 국비, 시비 전부 다 구비와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저기에서 주는 돈을 우리스스로 우리 예산을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용진 위원 가상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가상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올라갔던 것이고 다만 조례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내년도 하반기도 될 수 있을 거고, 대전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만약 삭감이 돼 버리면 나중에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돈까지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는 이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 놓아서 거기에 인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내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00에서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 참고로 400쪽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비 6억 5,295만 8,000원과 40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9,980만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이므로 12월 11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 위탁사업 많이 있는데요, 업무가 일관성이 없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구청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4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6억 5,295만 8,000원으로 해서 공단으로 공단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간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401쪽에 보면 문래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우리 행정위원회 관할이나 교육지원담당관 관할,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공단부분은 공단 포괄적 예산서에 포괄적으로 민간 이전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순수하게 공단으로 넘겼던 부분은 포괄로 넘어갔는데 이 청소년수련원은 원래 공단 업무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승인을 받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올릴 때 그 전 1년 동안 사용했던 모든 걸 시의 승인을 받고 시 보조금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공단은 못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공단에서 그 업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업무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구로 이관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는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에 한 10 몇 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청소년과에서도 이 업무를 또 지도·감독하는 이중적 지도·감독 형태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이미 민간이전사업으로 진행을 하던 것을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사고를 치니까.
○윤동규 위원 예, 지금 구로 이관을 해 줘서 구에서, 가까운 데서 잘 운영을 해봐라 하고 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시비니까 시비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만 해 주면 되지, 구태여 일반 예산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글쎄, 이제······
○윤동규 위원 업무의 일관성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앞의 모든 다른 부서에서는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공단 업무는 공단 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여기만 공단 회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상에 모순이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풀로 잡힐 수 있는 건지의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해 가면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생으로 떠맡기다시피 저희들한테 보냈던 것인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 50억을 잡아서 문래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 주도록 이번에 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결과적으로 받아온 게 잘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역이 있는지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문제는 내용을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 400쪽 민간이전 부분 중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이전 가운데서요,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산정이 돼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부분부터 해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04쪽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403쪽, 건전아동육성으로 협의회 참석 수당이 44명×7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준비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조례에 의해서.
○심용진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인데 44명이라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각 동에 2명씩 해서 44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 각 동에 2명이기 때문에.
임기는 어느 정도예요, 임기 기간은?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임기는 보통 다 2년인데······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보통 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위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재 위원 중에서 이와 같이 위원이 많이 편성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44명이 참석을 합니까? 몇 % 주지 않아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동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영등포복지관장이 하고 있는데 영등포복지관에서도 회의를 자주 하고 참석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404쪽 여성발전기금에 2억이, 이건 매년 기금으로 전용해서 예치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난해부터 올해 2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치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이게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해서 원래 1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10억을 목표로 잡아놓고 10억이 딱 달성되면 그 이자로 활동을 하는데 현재추세로 봐서 2009년도에 딱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 같고요, 내년까지 해서 4억을.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0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임원 해서 255명,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저희 관내에 6개 시설이 있는데요. 돈보스꼬 직업훈련원, 자립생활관, 또 살레시오, 마자렐로센터, 가나안우리집, 신망원이 있는데 총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애들이 255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석 때하고 설날 때 해서 각 그때마다 2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에 안 했던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만원씩 해서 3회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1,520만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게 신규사업 아닌데, 아마 작년에 품목별예산이었다가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급식아동 캠프행사가 9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고기판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것도 다 작년에 있던 사업이거든요.
○고기판 위원 급식아동 캠프행사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급식아동 대상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급식아동이라고 하면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각 동에서 캠프를 갈 사람들을 일단 모집합니다. 행사 지원할 사람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보통 아동위원회 주관으로 하든가 해서 행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안면도에 갔다 왔습니다. 안면도에 2박 3일로 해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행사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도 민간위탁해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내역도 같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00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부분이 올해 추경에 2,620만원 정도가 증액됐던 내용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청소년 문화의 집에 11명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하고요, 운영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그걸 가지고 추경에 올렸었던 적이 있었단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인원은 안 늘어났는데요, 인건비가 좀 상승됐고요, 또 운영비가 조금 오른 그 금액입니다.
○김기중 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쪽에서 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에서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413쪽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금년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됐었으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예산 책정액은 26억 5,60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책정이 많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99억 8,700만원인데요, 이것하고 시 재정교부 분담금 약 19억 정도 해서 금년도에 약 46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전체 총 예산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99억 8,700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99억 8,700만원.
지금 현재 몇 %나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난번에 의회 분진 관계 때문에 당초 공정보다는 조금 늦습니다만 약 30%에서 40% 중간 정도.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철거 부분이 일부이고, 물론 일부 구의회 들어오는 데 바닥 같은 것은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땅파기라든가 일부 벽돌쌓기 등만 돼 있는데 과연 공기 기간 내에 원만하게 바라는 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또 지금 대개 공연장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공기 기간 내에 깔끔하게 완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인 건축과에서 시공관계는 공정 체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 진행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주관 부서로서 예산조치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절차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 공정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속도로 봤을 때는 조금 지연이 돼서 가급적이면 공기에 맞춰서 하도록 발주부서인 건축과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걸 너무나 서둘러서 졸속으로 공사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태 봐가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에 보게 되면 일부 공사 관련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집행해 주고 관리감독에는 책임성이 없는 것같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아니고, 사실 발주부서는 건축과에서 발주해서 모든 공사 감독이라든가, 물론 이 분야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제가 설명했을 뿐이고 저희 과가 그냥 등안시하고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기타 자세한 내역은 건축과에 질의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많이 나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저희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은 건축과에서 알고 있으니까 상세한 관계는 건축과에 질의해 보시면 저희보다는, 저희는 행정쪽이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건축과 심의할 적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예.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좀 전에 심용진 위원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오후에 건축과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근자에 상당히 춥다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 많이 하는데요. 집행 실행부서로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영하 시기에는 타설 관계를 가급적이면 삼가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도 영하의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해서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이 양반들은 준공시기를 맞추려면 그러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관계는 일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기간연장의 사유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 콘크리트 타설 관계는 같이 협의해서 영하 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할 게 있어서요.
구립여성합창단 활동비에 예산이 7,055만원이 잡혀 있고 또 그 위에 업무추진비까지 하게 되면 7,295만원이 잡혀 있네요. 지금 구립여성합창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구민에게 행사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정기공연 포함하고 또 외부에 공연 나가는 게 한 4회 정도 되고요. 저희 지역행사는 한 5회 정도씩 해서 9회 내지 10회 정도씩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에 거의, 모든 자치구가 구립여성합창단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직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25개 구 중에서 여성합창단이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거의 대부분의 구가, 25개 거의 다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100%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만 거의 25개 구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확실히 지금 파악된 것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파악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심용진 위원 그러게요.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단체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5개 행사에 참석을 해서 공연도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다른 단체에 지원예산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 참,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뒷받침을 많이 해주지요, 의상이니 출장비니 모든 경비가 상당액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취미활동 차원은 아니고요. 그 구의 문화적인 위상을, 서울시 같은 데는 시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전문 프로들로 구성되기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취미활동 사항은 아니고 저희 구의 그래도 문화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두고 있고요. 지휘자 반주자를 따로 두어서 1주일에 그래도 정기적인 연습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향상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요.
○심용진 위원 예, 이왕 우리가 운영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확실할 수 있도록 업무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 414쪽 자산취득비에 문화회관에 대한 자산집기가 있네요. 700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봤었을 적에 행사에 참여해 보면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걸 교체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걸로 교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플라스틱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품격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게 의자 밑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앉는데 상당히 차갑고 이제 바깥에서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이건 꾸준히 계속해서 대강당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사용하다보니까 품격도 떨어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내내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시설비로다 3,65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자산취득으로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대회의 장에서 단상도 상당히 지금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준비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마이크 부분, 음향 부분도 음질을 개선은 좀 했습니다만 그렇게 썩 지금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연단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연단 단상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어떤 폭력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마치 이렇게 지금 파손이 일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는 건데 그거 느껴보시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느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그거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해야지.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준용 간사님.
○윤준용 위원 413쪽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단복비가 신규로 49명 해서 25만원씩 잡혀 있고요. 또 교체를 해서 10명은 2벌씩 잡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합창단원이 저희가 정규적으로 보수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초 등 일부 재정이 풍부한 구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격을 영등포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타구로 이사를 간다든가 또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도 그만 둔다든가 할 때 사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정규적으로 봤을 때 옷을 계절별 시기에 따라서 4벌 정도 통상 비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최소 2벌 정도는 있어야만 외부 공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자들은 저희가 4벌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래된 것은 변경해 주고 있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2벌은 돼야 공연무대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현재 회원이 49명은 정기회원이고 신규로 매년 10명씩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그만 둠에 따라서 항상 교체가 됩니다. 모집을 수시로 하지요.
○윤준용 위원 다음은 415쪽에 구민회관 공연장 개관행사에 일반보상금에 개관식 전후 공연비가 2,000만원 개관 축하 전시회가 1,000만원 개관 축하 공연비가 1억 5,000만원씩이나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모든 공연장은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중구 충무아트 같은 경우는 약 4억 5,000만원 개관행사비로, 저희보다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한 5억 가까이를 개관행사비로 잡았고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나 성남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이런 데는 말할 수 없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의 수준결정은 개관행사 때 그 공연장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저급성으로 수준이 결정되면 그런 공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요. 저희도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예산 기 당초에는 한 5억 이상 예산편성부서에다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깎이고 깎여서 1억 8,800인가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최소한도 한 30일은 개관행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예를 보면 30일에서 50일인데요. 30일 일정을 잡아도 그 공연의 실제기간은 한 20일 정도입니다. 리허설 기간에도 중간에 다음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연 장르는 저희는 다 공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관행사에서는 클래식이라든가 연극, 그 다음에 뮤지컬,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무용 쪽, 국악이라든가 현대무용도 있습니다만 이런 보통 4개 내지 5개 장르를 한 장르당 4, 5일 정도씩 이렇게 개관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루아트 같은 경우에도 조수미를 불러다가 클래식공연을 하는데요. 이름 있는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하다보면, 지금 가수들도 하나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가수 하나 출연시키는데 콘서트 행사할 때만해도. 그래서 1억 8,800은 저희도 이거 가지고 수준 있는 공연을 한 달간 개관행사를 해낼 수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품격이 낮은 걸로만 했을 때는 우리 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그래도 서남권에서는 저희가 공연장다운 공연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고민이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도 고민거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연행사일정에 대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414쪽에 봄꽃축제와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국시비나 기금이 지원되는 비용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봄꽃축제와 관련한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금년에 상향 조정이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아마 제가 어디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여의도 벚꽃축제와 관련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엔가 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 봄꽃축제가 영등포 구민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서울 시민 거의 이쪽 서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오는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봄꽃축제하는 기간동안 약 보름에서 20일 정도,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한 달여 동안 오는 모든 행정력과 엄청난 우리 저기를 낭비를 하고 또 낭비라기보다는 체력을 소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우리가 단독으로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 축제가 시에서 주관했던 적도 있지요, 초창기에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시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하나의 행락질서차원에서 시에서 질서, 서울시민들이 우리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서유지 차원으로 예산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한 3년 전부터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건 우리 문화행사로 뭔가 조금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행사가 곁들여지게 된 것은 한 2, 3년 전부터 금년도가 제3회였습니다. 그래서······
○윤동규 위원 내년도에 4차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내년에 4차로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것은 행정력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돈 정도는 시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시에서 문화행사비로 4,000만원씩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4,0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리고 질서유지비로 1억 7,000만원 정도 질서유지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 못해 주겠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주고 금년도는 안 해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나게 사정을 해서 금년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해서 금년에는 겨우 넘어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절대 안 해주겠다, 문화행사를 제외하고 질서유지비는. 그래서 이제 각 질서유지 행사비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관련 과에도 편성을 했고 또 질서를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락질서유지를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기구개편이 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더 못 하겠다 홀딩이 돼서 저희가 일단 저희 과에다가 그 예산 일부까지를 포함시켜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동규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구민들은 다른 데서 밀려오는 인파 때문에 제대로 가서 충분히 구경도 못하는데 서울시에서 당연히 내달라고 해야지 돈도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다 투자만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 잡혀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봄꽃축제 관련해서는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축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지역의 정체성도 확립하고요. 주민들의 단결이라든가 화합을 도모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마케팅기법을 활용해서 축제를 가지고 그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를 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윤동규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일단 여기에 지금 지출예산은 현재 2억 5,000만원이 짜여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됐든 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조정교부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하여튼 일단 돈을 4,000만원이 됐건 1억 9,000이 됐건 받을 거 아닙니까. 받을 거면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건 서울시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돼서 간주처리가 됩니다.
○윤동규 위원 간주처리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서울시 지원예산. 해마다 4,0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윤동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여기에 지금 예산이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일 이내에 의회가 개회할 수 없고 또 재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될 경우 또 시책사업으로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 그런 부분만 간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출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수입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죠. 그건 세입에 잡을 수 없습니다.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아 왔을 때 간주처리가 나중에 예상하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지 본래 예산에는 지금 저희 구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간주처리를 할 수 없지요. 예산에 지금 2억 5,000만원 예산을 전부 세출예산에 잡아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 글쎄 여기에는 그게 2억 5,000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간주처리가 될 수 없지요. 그러면 4,000만원을 더 써서 2억 9,0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윤동규 위원 뭔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2억 9,000만원을 예산으로 했어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1억 9,000만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4,000만원을 더 시에서 받아 와서 2억 3,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도에 비하면 6,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된 거지요. 저희 과에서 이 질서상황실을 전부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좀 늘어난 겁니다. 축제 예산 6,0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윤동규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추경에 편입도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더 썼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내년도에 그걸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해서 그렇게 받아온 것이지. 지금 시에서 당연히······
○윤동규 위원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세입예산을 전부 짤 수가 없어요.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전부 어떻게 위반할지 안 할지 알고 과태료까지 다 이렇게 잡아서 세입에 잡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 다른 사업은······
○윤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세, 취득세 같은 거 집을 팔지 안 팔지 어떻게 알아서 잡습니까?
집 안 팔면, 한 집도 안 팔면 세 하나도 안 나와요. 250억 정도 등·취득세 징수교부금으로 나와 있는데 250억이라는 돈이 하나도 지금 현재 확실한 근거가 없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될 거라는 추계에 의해서 세입이 잡히니까 당연히 그 돈도 서울시에서 4,000만원 주기로 했으면 4,000만원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것은 짜배기로 그냥 서울시에서 돈 받은 것은 2억 5,000 외에 별도로 더 쓰겠다라는 개념이면 예산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게 왜 다르냐면, 다른 사업은 서울시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하고 매칭펀드가 돼서 몇 대 몇으로 주겠다는 것이 예산 조치 때부터 편성이 됩니다만 이 관계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예산으로 편성돼서 나중에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각 구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책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영등포구에서 봄꽃축제는 단독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거지요.
○위원장 신흥식 자,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제가 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개입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4,000만원 지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이 점을 윤동규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윤동규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4쪽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설 보수내역을 쭉 보면 1, 2층에 화장실이라든가 현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걸 보면 엘리베이터의 작동시간이라든가 내부시설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예산으로 근 100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면서 시설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것은 문화원의 시설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여기 구민회관에 시설유지 관계는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구민회관 시설 과정을 건축과라든가 대략 봤습니다. 보니까 1, 2층의 화장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보완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쪽 구민회관 부분은 관련 부서가 행정지원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연장 관련 예산만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고기판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과정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하고, 협조 과정은 우리 건축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서로들 미뤄버리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관이 어디든 간에 원래 구민회관 리모델링 자체는 대공연장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왔던 업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원래는 문화체육과가 이걸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니라 행정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업무인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 예산을 반영해야지, 문화체육과에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공연대기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회의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화장실하고 이 부분만 빠져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쪽에 중정홀은 저희가 대연회 리셉션이라든가 공연 리허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개념에 포함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엘리베이터라든가 그쪽 화장실 문제는 저희 공연장하고 관련해서 당초부터······
○고기판 위원 아니,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공연장 화장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곳에 화장실은 하지요. 공연장 화장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엘리베이터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엘리베이터는 공연장에서 전용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편익을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왕에 시설을 할 거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제대로 시설을 넣어놔야죠. 지금 행사계획안 해서 축하공연비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엘리베이터 부분 자체도 미진한데 겉에만 좋게 보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공연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지원과에 공문으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설계도대로 가고는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내년 8월 정도 준공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모든 부분이 하나의 통일성을 갖춰서, 공연장에 오신 분들께서는 하나의 큰 틀로 보자면 문화시설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한 가지 위원장이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항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화장실 관계는 오후에 건축과에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16에서 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418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이 전년도대비해서 한 20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요인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구 문화에 대한 예산을 25개 구를 상대로 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샘플 조사한 결과 저희가 경상비에서는 20위, 그 다음에 투자 예산과 경상예산 총 합친 문화분야 예산에서는 19위입니다. 그것도 약간의 차이로 19, 20위가 아니고, 지금 상위 10개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문화 예산은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분야가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 비중에 있어서는 타구 25개 구에 비해서는 정말로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는 전제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과거에 저희 구에 문화와 관련된 민간단체활동 예산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총이 약 8개 협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예총의 예술인들이 왕성한 예술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뭔가 예총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보자 해서 예총에서 협회별로 회의를 거쳐서 사업발굴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100만원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의미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거지만 증액을 해서 한 6,000여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분야에서 스스로 해 보겠다 해서 저희도 기꺼이 받아들였고, 이것도 예산팀에서 한 6,000만원이 깎여서 겨우 명목이나 이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419쪽에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에 민간이전 부분 민간행사보조 해서 쥐불놀이 지원이 양평1동에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쥐불놀이가 정월대보름 행사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윤준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 행사나 마찬가지인데 안양천에서 달집태우기를 비롯해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요. 문화행사하는데 아마 저희 구는 아니고 외부지원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잘 아는데 양평1동 체육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노력봉사한 것은 제하고도 예산만 작년도에 1,7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것은 구행사 차원에서 실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쥐불놀이 행사 문제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게 300만원 하다, 500만원 하다, 600만원 하다, 1,000만원으로 한 지도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 1,7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쥐불놀이 행사라는 건 동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7회인가 8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작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1,000만원으로 지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하여튼 제가 있을 때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는 조금 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419쪽에 영등포 예술인 총연합회 지원 800만원은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그 밑에 부군당제 3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고,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지금 네 군데에 부군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지급을 해 줬는데요, 내년에 100만원 조금 증액했습니다. 너무 적어서 큰 데 두 군데는 신길2동하고 여기 당산2동은 조금 그 규모가 커서 5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해서 한 100만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지원 장소가 차등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차등을 뒀으면 해서 그런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두 군데는 그냥 50만원씩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100만원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당산2동 부군당하고 신길2동에 방학곶 부군당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5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요. 저희 구에 문화재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돈 50만원을 지원해 주기는 너무나도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수용품 준비하는 데만 돈 50만원을 어느 코에 바르겠냐고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심용진 위원 수익성이 없으니까 자비, 주민부담으로 제수를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제수용품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문화원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저희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용진 위원 그 밑에 국악한마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국악한마당요? 이것은 저희 국악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 즈음해서 영등포공원에서 했을 때 마지막 날 국악한마당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해서 저희 국악인들이 국악한마당 잔치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국악인들이 문화행사를 하는 거죠.
○심용진 위원 예산은 어떻게 투여가 돼요?○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국악인들이 하다 보면 무대비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도 다소 참가비를 조금씩 지급합니다. 외부의 전문 유명 국악인들도 초청하고, 저희 국악인들 중에서도 몇 분은 요즘 국악인들의 출연 횟수가 잦다 보니까 저희 국악행사 때마다 참여하면서도 사실 개런티다운 개런티를 줘 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지만 저희 내부 국악인들 유명인사한테 조금씩 주고, 무대 만들고 홍보 팸플릿도 만들다 보면 1,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빈약하지요.
○심용진 위원 단오행사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금년도에는 단오행사 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따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문화원 강당에서 따로 하기도 하죠.
○위원장 신흥식 잠시 위원장이 개입하는데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있어서 답변을 좀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사는 단오행사 때 같이 겸해서 무대도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소 궁금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심도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0에서 4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22쪽 꿈나무 육성지원비 150만원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50만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시간이 가서 간단히 해야 되겠는데 궁금한 내역이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420쪽 상단에 지도자 수당 2만 5,000원×20종×90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출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동 생활체육교실 에 지도자 강사 수당입니다.
○심용진 위원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동사무소요. 동에 배정해서······
○심용진 위원 동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심용진 위원 구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동 생활체육교실의 지도자 수당입니다.
○심용진 위원 90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동 생활체육교실이 22개 동 해서······
여기에 20개 종목은 구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개 종목은 구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심용진 위원 90회라는 것은 월 7.몇 회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밑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4,389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지원비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동 생활체육교실은 구 보조금하고 시비 전부 합쳐서 나가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동으로 월 얼마씩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동에서 종목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확정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죠.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종목당 160만원씩입니다.
○심용진 위원 월 똑같이 균등 배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조금 많이 나가는 동이 몇 개 동이, 1개인가······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개 동에 공히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족구면 족구,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종목별로 동우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해서 보고하면 확정시켜서 지원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매월 1개 동에 약 150만원이 나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종목 선정이 된 데에 대해서는 매월이 아니고 연 160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운영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분기에 40만원씩 해서 연 160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분기에 4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동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대림3동에 아침체조만 숫자가 많아서 거기만 조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에 대한 업무파악은 잘되고 있어요?○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동별로 하는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4에서 4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26쪽 중간 부분 구민체육센터 운영 27억 5,628만 6,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예산이므로 12월 11일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신흥식 42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425쪽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격년제로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로 갈음한다고 돼 있어서 몇 년간 동 체육행사로 계속 했었는데 구 체육행사로 갈음할 계획이나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전에도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졌다가 동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로 하겠다는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고요, 지금 25개 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민체육대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의 예를 보면 동민체육대회 기간을 임의로 국·과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짧은 일정에 소화를 해 내려니까 하루에 5~6개, 7~8개를 중복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참석하는 구청장이나 행정직 공무원들도 인사를 하러 가는 건지 축하하러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충분한 일정을 정해 가지고 행사하는데 정말 격려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어서 구의원들이 속해 있는 같은 선거구에서 하루에도 몇 개씩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장 찾아다니면서 같이 축하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실 저희도 동민체육대회를 몇 개월씩 끌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봄이나 가을철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기간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어차피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 기간 내에라도 토요일, 공휴일을 균등하게 3~4개 정도씩 하면 좋은데 동에서 거의 막무가내식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별로 비슷하게 유도를 해봐도 유도가 잘 안 됩니다.
동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편의만을 위해서 주민들이 결정한 날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앞으로 동이 축소되면 운영이 좀 나을지 모르지만 22개동을 충분히 일정을 가지고 조율을 하게 되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소위 구청장님이 격려나 치하를 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사말도 하시지도 못하고 바로 다른 의전이 있어서 그 행사장을 빠져나가서 분위기가, 구청장뿐만 아니고 거기에 참석하는 내빈들이 전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행사를 하는 것인지 또 지원을 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행사를 요식적으로 지원해 준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상당히 문제가······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또 개입합니다. 말씀 중에 미안한데 본 예산서에 나온 예산과 관계있는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게 이렇게 질책을 받아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매년 느끼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425쪽 하단에 보면 동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750만원×2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 통폐합에 대한 조례가 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내년 후반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동 통·폐합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750만원×22개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면 그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개 동에 750만원인데 우리가 22개 동 시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1회성 편성을 할 때는 통합되는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새로 방침을 받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통합된 동은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1,50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편성은 그렇게 한 것이고, 금액을 꼭 1,500만원이 아니더라도 1.5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걸 예단해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통합된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22개 동에서 동 행사를 치르다보면 750만원 가지고 치른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하 1,500만원 이상,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행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행사지원비를 제대로 보내주셔야지 슬쩍 건드려만 놓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다른 단체들이 알아서 구민들에게 구걸도 하고 그러라는 식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행사가 딱 내려오면 각 동별로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각 동이 공히 체육회에서 집행을 해 달라고 공문을 하달하고 계시는데, 이 건만 딱 내려오면 체육회에서도 이사회를 한다든가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해 하는 행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예산을 내려 보내준 다음에 단체 지목을 해주면 좀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이 기획홍보과에서 최초부터 깎인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올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까지 650만원 하던 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00만원을 추가를 해 주셔서 750만원이 됐던 부분인데,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하면서 몇 개 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실무국장 입장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계속해야 할 것이냐는 판단이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래 누적된 상태이고, 이번에 제가 자매결연지인 영암을 갔다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 대회로 동네잔치를 한 번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동 문제 같은 경우는······
○고기판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집행하는 구하고, 동민체육대회를 집행하는 구의 데이터(data)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에서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33쪽에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용역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용역은 이번에 서울시 조례개정이 예상되는 양평동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래동 지역이나 당산동 지역 일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에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계획이 진행되는 내용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양평동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당산동, 문래동 전체를 포함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기중 위원 이 과업이 언제부터 예상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내년 1월달에 발주방식을 받아서 늦어도 3월달에는 착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433쪽 맨 하단에 도시계획위원회 17명×7만원이고, 또 소위원회가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위원회와 어떻게 운영을 달리하고 있는지, 또 중복되는 건 아닌지.
밑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가 계속 있거든요. 다른 데는 소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따로 있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요, 우리 조례상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례상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례상에 두 가지 위원회가 따로 별개로 되어 있다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본회의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업무는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중복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중복이 전혀 안 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위원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복이 안 될까요?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고 나서 다시 한 번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전체적인 결정사항은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요, 안건이 적다든가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밑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에도 소위원회가 인원이 5명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똑같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업무에 어떻게 두 개의 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으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도있게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경관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을 다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총괄이 있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편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 야간 경관이나 공공시설물, 광고물, 색채 이렇게 분야별로 구분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큰 것은 본위원회에서 하고 경미한 사항을 소위원회에 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하니까 이렇게 소위원회가 따로 필요하다고 보고, 또 특히 지금 답변하신 대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먼저 짜놓은 것은 규정상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팀을 만들어놨으니까요. 과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됐지만······
○심용진 위원 위원회 조례가 심의가 안 돼서······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아직 위원도 위촉을 안 했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해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심용진 위원 그리고 밑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비도 똑같이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 같이 따르는 사업이라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435쪽 중·하단에 보면 뉴타운 관련해서 영등포, 신길 사업추진 외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신길재정비사업협의회,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위원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582만원이 3개 분야에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신길재정비사업협의회는 특별법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촉진사업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사업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되는 협의회이고요, 뉴타운사업지원센터는 2차 뉴타운에 대한, 그러니까 영등포 뉴타운에 대한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에 이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지원센터는 영등포 뉴타운 계획변경 때문에 올해 3회 운영을 했고요, 신길 재정비사업협의회는 내년부터 운영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것은 금년에 2회 운영 예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길 뉴타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위원들이 금년도에 3회 운영했다고 그랬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준비단계하고 실시단계하고 자꾸 단계가 넘어가면서 어떤 위원회는 없어질 필요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없던 게 새로 생겨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 3개가 다 공존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근본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당초에 계획취지가 세월이 지나면서 퇴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참여했던 계획가들을 계속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뉴타운 사업의 처음 취지와 목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하고 신길재정비사업협의회는 위원회 인선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인선이 되어 있고요, 신길재정비사업협의회는 지금 구성단계입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25명이라는 게 왜 25명 정도가 필요하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윤동규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돼요?
3개 위원회가 보면 비슷비슷한 건데.
물론 엄격히 따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세분화가 되겠지만 거의 비슷한 건데 위원회를 이렇게 여러 개 복잡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수당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재정비사업협의회는 신길뉴타운의 계획에 참여했던 MP(Master Planner)들,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고 신길뉴타운사업 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조합 관계자를 같이 참여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재정비촉진지구기본계획안이 확정됐으면 그건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 신길뉴타운도 16개 구역이 있는데요, 주민 간의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발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특히 사업계획 변경 부분이, 지금 세운 초창기 계획에 변경이,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는데요.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전년도에 처음 예산을 다루고 올해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할 때는 각 비목별로 다 나뉘어있지만 나중에 쓸 때는 두루뭉술하게 한 주머니에서 그냥 같이 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 검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비목도 예산서 총칙 제7항인가 제8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해서 같은 목 내 전용 또 목을 떠나서 세세항 이전이라 할지라도 임금, 소위 말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명칭을 붙여서 명목을 붙여서 다 해 놓고 실제 쓸 때는 이대로 안 쓰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여기에는 위원회별로 별도의 관계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집행하는 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작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결산 검사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보면,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까지 예산 편성을 쫙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어떻게든지 예산만 받아놓으면 쓰는 것은 자유롭게 쓰더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없앨 것은 없애고, 잘라줘야 될 건 잘라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36에서 4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36쪽 디자인거리 조성에서 시범가로 조성비 4억원 중 2억원 감, 437쪽 공동주택관리지원비 8억원 중 1억원 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똑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디자인거리 조성비 관련해서 4억 368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의 경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디자인거리 조례하고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은 조례와는 별개로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하나씩 선정할 목표로 작년 하반기에 10개 구를 디자인거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도 신청을 했었지만 불행히도 선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 10개 구를 선정하게끔 서울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40억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매칭 펀드(matching fund)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감안하는 것이 선정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2007회계연도 지금 현재 다섯 군데인가, 4개 구가 선정이 됐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10개 구입니다.
○윤동규 위원 10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윤동규 위원 왜 우리 영등포구는 선정이 안 됐죠? 그때 받았으면 되는데.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작년에 받았으면 이번의 예산 편성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런데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구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일단 10개 구 선정을 한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선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이런 사항은 오세훈 시장님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 공짜로 줄 때 받아서 해야지, 왜 지금 우리가 구비를 편성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은 도시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작년에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해서 10개 구를 선정한 것은 아까 보고한 거랑 똑같고요.
○윤동규 위원 그에 대한 자료는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 이전에 문화관광부에서 공공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너네 같은 거 아니냐, 사실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선 그걸 하는 걸 보고 나머지 구청 우선 지원하자고 해서 다른 10개 구청이 됐지만 어차피 앞으로 25개 구청이 다할 바에는 우리는 내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선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자치구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 중에 자치구에서 약 10% 정도는 비용을 분담해야겠다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40억을 타오기 위해서 4억을 산정한 거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억 삭감의견이 나왔는데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한 것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우리 관례라고 보면, 그러면 2억을 삭감하고 2억 편성한다고 보면 20억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 사업추진 의지가 심사기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윤동규 위원 묻는 거만 말씀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4억 전체를 반영했느냐, 아니면 2억을 반영했느냐? 물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물론 4억 전체를 요청했지만 2억이라도 우선 구청에서 반영을 했고 추경에 1차적으로 반영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선정할 때 충분히 참작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이 있을 거로 예상해서 일단은, 지금 이 4억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지 않고 더 깎아도 되는 것 같으면 아예 다 삭감해버려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꼭 줘야 될 예산이라면 지금 줘야 되고, 꼭 주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면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취지는 지금 일단 2억이라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걸로 해서 상급단체 서울시로부터 나머지 시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은 지금 눈감고 아웅 하고 그냥 우선 지나가는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마지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추경이 꼭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산 기법에 보면 원래는 추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을 편성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못 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예산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걸로 해서 계수 조정 시에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가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이 돼서 내년도에 명실상부하게 40억을 타오는 일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36쪽 시범가로 조성은 지금 위치를 어디로 잡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출했던 위치는 영등포로에 시장로터리 주변 500m 구간을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추가로 심사에 적합할 수 있는 노선을 12월, 1월 중으로 추가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시범가로 조성하고 또 비슷한 유형의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죠.
그때도 이런 예산에 대한 과정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었고 집행과정이라든가 당초 서울시하고 추진하는 과정들에 우리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도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집행이 돼야지, 어설프게 건드려놓았던 이런 사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437쪽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 1,000만원이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가 없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작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하게 된 배경은 현재로 저희가 무허가에 대해서 과거처럼 어떤 철거반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단 도로 점유라든가 아니면 타인의 토지 침범이라든지 또 공익상에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현재 건축물 구조 자체가 직원이 망치 들고 가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임차해서 즉시 공익상에 침해를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비를 활용해서 즉시 철거하기 위한 용역 장비 임대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신발생 무허가로 강제 철거를 하기 이전에 사전 예방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적인 차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물론 점용 문제이기 때문에 가로경관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지금 8억으로 돼 있다가 1억 삭감됐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몇 억을 쓰셨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2006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8억 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추경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양평동 수해 지역 때문에 추경이 편성이 돼갖고 전체 예산편성은 추경 포함해서 9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삼성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집행은 8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8억이면 2007년도 집행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네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2005년에는 추경이 없었고요. 작년만 양평동 수해 때문에 동부, 한신, 동양아파트의 침수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이 편성됐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고기판 위원 2007년도 올해 집행을 얼마 정도 하셨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올해 집행은 지금 7억 4,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용진 위원 지금 몇 쪽 하나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4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금액상으로 크지 않지만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흑백과 컬러가 있는데, 프린터기는 레이저 프린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컬러프린터가 있습니다. 컬러라고 돼 있는 부분은 컬러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대 있습니까? 컬러는 몇 대, 흑백은 몇 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컬러프린터는 1대고요, 일반용 프린터는 5대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5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심용진 위원 그 부서에 뭐 그렇게 5대까지 다 활용을 해야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각 팀별로 복사하거나 인쇄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1대씩은 필요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도시경관과에 행정 업무상 복사기도 많이 활용되고 또 소모품도 보면 상당히 월 8박스로 돼 있네요. 대개 하루에 1,000장 정도를 프린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전문 기획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 말고는 이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물론 정확한 사용량을 감안해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도시경관과 팀이 7개 팀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2개 과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심용진 위원 금년 대비해서 일단은 이렇게 준비한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드럼도 지금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드럼이라 하는 것은 어떤 손상이 갔었을 때 교체하는 거지,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가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았나요, 그 동안에······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저희가 사실은 복사기도 많고 사무용품도 많지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한 세부 드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평년으로 봤었을 적에 이러한 예산을 계속 잡아놓고 활용을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이 갔었을 때 교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흑백은 2대, 컬러는 1대로 해 놓았습니다. 흑백 5대 중에서 고장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멀쩡한 걸 교체하지 않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게 적절히 집행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은 인원수 비례로 해서 산정을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수대로 산출하지를 않았었는데 어떻게 인원수대로 비례를 했어요?
그냥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43명×1만 6,000원.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건 타 부서도 기본 사무용품비는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아마 책정을 한 걸로.
○심용진 위원 이렇게 안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2명까지 포함해서 지금 산출한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 43명은 공익근무요원보다는요, 저희 정규직하고요 가끔 행보를 가끔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감안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현원 41명보다도 그래서 2명을 추가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특근매식비도 5,000원×41명으로 해서 240이라고 했는데 240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산출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것은 행자부 지침 상 특근매식비에 일괄적으로 책정되도록 돼 있어서.
○심용진 위원 이것은 집행을 했었을 때만 이것은 시행을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심용진 위원 특근을 했었을 경우에.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의 이 예산을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산출을 했었을 때는 인원 비례로 해서 일단은 작성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은 예산을 잡아놨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것하고 별개고요. 그것은 저희 과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청 직원의 근무,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특근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몇 시를 2회에 근무하는 게 특근이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용어 표현대로 특근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자면 서해안에 기름사고가 나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재해발생에 근무를 하게 됐다면 그런 특수한 사항을 이해하시면 되죠.
○심용진 위원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럴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배제가 되죠.
○심용진 위원 아니, 이 매식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특근매식비 아니에요. 일상 중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건 식비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 예우상 특권이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데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특별히 재해 상황에서 갑자기 근무를 하게 될 경우인데 갑자기 예산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심용진 위원 글쎄, 시간외에 근무했었을 때 활용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급식비 개념이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100% 일단은 잡아놓았고 또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그 식은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은 사업예산상에는 잡아놓았지만 집행하는 것은 정말 시간외 근무를 했었을 때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이 부서는 거의 내근 근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240일이나 특근을 하는 것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했으니까 관심 가지고 시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조서 중 도시경관과 소관 사업인 연번 14번 뉴타운(신길·영등포)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단순한 검토요청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부연 보충설명도 좋지만 간단하게 ‘예’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제출로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7쪽에서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47쪽 대형폐기물 분리수거비에서 처리운전원 이동전화요금 보전비 1,152만원 중 384만원 감, 449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에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5억 7,044만 4,000원 중 5,360만 6,000원 감, 449쪽 여의 도 가로청소 위탁금 중 위탁금 6억 9,858만원 중 6,5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8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스티로폼처리시설 보수 보강해서 월 100만원씩 12달로서 되어 있는데요. 스티로폼처리시설 보강이 월 1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티로폼 설치장이 월 기계가 상시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마다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기계교체라든지 보수 보강비가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 잡아서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7년도도 보수 보강을 월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그······, 그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시경관과 부분을 조금 아까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예산, 세출예산에 보게 되면 13억 2,416만 9,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443쪽 아까 제가 질의를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어떠한 예산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명이 제대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예비비로서 13억 161만 6,900원이 또 이렇게 사용이 불투명하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위원장 신흥식 저기, 심용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질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셨으니까 지금 현재 청소과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 시간 끝나고 우리 심용진 위원님한테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과, 계속······
○심용진 위원 같은 국장님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괄 같이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예,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7월달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금은 모았다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내용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 이런 데만 딱 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도까지 그 동안 부담금을 부과하다보니까 그 돈이 약 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비율 6억이 안 되겠느냐 해서 금년 6억하고 내년 6억 12억, 13억 정도 됩니다. 여기 금액은 13억 2,400만원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유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각 자치단체가 이걸 쓴 사례가 없습니다, 특별회계고.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나 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쓴 사례가 나오면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활용을 안 하게 되면 뭐······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비비로 계속 나갑니다.
○심용진 위원 예비비로 계속 나갑니까, 불용액으로 갑니까, 기금으로 갑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비비니까 계속해서 특별기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매립지 449쪽 수도권 분담금이 금년에는 지출이 안 되었고 지금은 소각장으로 거의 몇 %나 소각장으로 나가고 수도권매립지도 아직도 저희가 폐기물이 그리로 반송이 되고 있는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김포 수도권매립지 양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은 계약톤수가 1일 9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우리 배출량이 190톤 됩니다. 나머지는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김포로 나가는 게 양이 더 많다고 봐야지 되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조금 많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로는 증가할 수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계획은 지금 우리서울시나 환경부 정책이 소각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가 2022년이면 제3매립지를 신설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소각정책을 해서 그걸 2040년으로 늘리면 소각을 해서, 그러면 소각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매립지 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을 위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운송비 관계로 인해서 매립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운송비도 있지만······
○심용진 위원 분담금도 있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소각장으로, 앞으로 그리로 유치하려면 어떤 계획을, 어디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는 거기 92톤이 언제까지 계약이 없습니다. 일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400톤인데 처리량이. 실질적으로 한 360톤에서 370톤 치웁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초과하려면 더 신설을 증설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요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더 증설한다, 더 들어간다는 말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소각장을 100%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실상 양천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우리가 거기 현재 주민들이 우리 내는 금액의 10%······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 활용하는데 90톤씩뿐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 문제는 영원한 과제가 증축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고 일부 매립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사업일 수뿐이 없겠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구검토하고 정부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한 500톤이 된다든지 이러면 각 구별로, 양천하고 영등포, 강서 3군데 들어가니까 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수도권 매립지조성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50에서 4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0쪽에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비에서 청소관련 홍보물 제작 900만원 중 400만원 감, 451쪽에 청소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지게차 보험료 50만원 중 50만원 전액 감, 451쪽 청소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소형차량 민간세척비 2,534만 4,000원 중 844만 8,000원 감, 453쪽 청소장비의 현대화 추진 이동식 화장실 구매 설치비 6,500만원 중 500만원 감, 453쪽 재활용환경미화원휴게실 유지관리비에서 대림3동 재활용환경미화원휴게실 보수 보강비 1,000만원 중 500만원 감, 453쪽 재활용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에서 2권역 토지 매입비 2억 3,674만 9,000원 중에 2억 74만 9,000원 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51쪽에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5만 5,000원 곱하기 12명 52주. 이거 1년 12달하는 거네요. 이게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작년 12월 26일부터 우리가 입고를 시작했습니다. 주민하고 대치도 하고 한 3개월 동안 직원도 고생하고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11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홍보요원들이 자기 자체 위원님 중에 선출을 해서 12명씩 영등포 관내, 그 다음 강서, 위원님은 다르겠지요. 우리 관내는 12명으로 배정돼서 그 분들이 하루에 1인당 5만 5,000원씩 해서 52주가 되겠습니다, 1주당. 그래서 이것을 그 분들이 와서 하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거 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은 실제 우리 구민이 아니고 양천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고기판 위원 우리가 제대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 알겠어요, 그건 됐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아까 나왔던 449쪽에 여기는 70톤으로 되어 있네요. 자원회수시설 이용이.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몇 쪽이요?
○고기판 위원 449쪽에 우리가 반입을 365일로 해서 70톤, 일. 그런데 우리가 최초 계획은 70톤이 아니었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이건 일로 따지다 보니까. 이게 보면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92톤이 가니까 92톤 사실은 100톤도 넘어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65일로 나누다 보니까 양천자원회수시설은 70톤으로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톤수는 똑같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일요일날은 안 들어가니까 이걸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시면 3만 8,952원 곱하기 몇 톤 해놓으면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맞추려고 어떤 날은 90톤 들어갔다가 100톤 들어가는 것을 그걸 평균 70 곱하기 365일 해놓으니까 남들이 보면 매일 평균적인 70톤으로 반입하는 거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 곱하기 톤 해 놓으면 1년에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449쪽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5억 7,044만 4,000원 중에 사회건설에서 5,360만 6,000원 삭감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해서 삭감을 하셨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올해 2008년도 예산이 5,7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5억.
5억 7,0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봤는데요. 증액된 것만큼 짤라졌구만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게 작년에 추경이······
○윤동규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하라고.
○청소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사실은 이게 거기 포함해서 5억 9,1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이 7,469만 2,000원이 포함돼서 현재 5억 9,1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2,100만원이 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금 감편성 삭감 요청 했던 거 650만원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금 6억 9,858만원에서 6,500만원 삭감 요청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찰가가 12억 781만 5,000원 되겠습니다. 그걸 올해 1차년도에 5억 7,425만 3,000원이 낙찰가격이 되고 2차년도에서 6억 3,3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총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올해 13억 4,858만원 편성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차년도에 비해서, 1차년도 6억 5,000 잡고 2차년도에 6억 9,858만원 잡았는데 이건 과잉 편성되었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계약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2007년, 2008년 2개 연도 겁니까? 아니면 2008, 2009년도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2007, 2008년도 거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기 2007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서 나갔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그게 나가고 남은 차액이 이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나간 차액은 현재 거기 회사에서 12여억원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총금액에서······
○윤동규 위원 아까 낙찰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12억 7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2007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5억 7,4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하고 틀린데요, 안 맞아 떨어지는데요.
○청소과장 김성규 6억 3,356만······
○윤동규 위원 그렇죠.
6억 3,356만 2,000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서 이것을 뺀 겁니까? 6억 9,850만원에서 마이너스······
○청소과장 김성규 6억 9,858만원에서 6억 3,300을 빼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6억 9,858만원에서 6억 3,356만 2,000원을 뺀 나머지면 650만원을······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6,500만원 정도······
○윤동규 위원 정확하게 빼려면 6,500만원을 뺄 게 아니라 6,501만 8,000원을 빼야 되는데요.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빼야 되지, 이런 1,000원 단위까지는 잘라도 되지만 그 이상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삭감이나 증액할 때도 어떤 근거를 두고 기준점을 둬서 삭감을 해야지, 그냥 6,500만원만 삭감하면 안 되죠. 6,501만 8,000원을 삭감해야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못된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잘못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54에서 4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4쪽 재활용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에서 5권역 냉장고 구입 360만원 중 40만원 감, 454쪽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중에서 전화요금 240만원 중에서 240만원 전액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우리 심용진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던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같은 이름의 목이 나올 때는 앞에다 1번, 2번을 넣어준다든가 뭔가 부연을 해 줘야 되는데 1,00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453쪽 하단 재활용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에 대림3동 재활용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보강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 아래로 1,000만원, 1,000만원 똑같이 돼 있는데 두 개가 다른 1,000만원입니까? 똑같은 1,0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대림2동이고, 밑에는 대림3동입니다. 인쇄할 때 활자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 예결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몇 명 되지 않는데 좀 해 주셔서 쓸데없이 질의를 안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이걸 좀 고쳐 주셨어야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지난 페이지입니다만 453쪽에 이동식 화장실 구매 설치비 6,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디에서 활용되는 이동 화장실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산대교 밑에 있는 우리 대행업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환적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것보다는 이동 화장실을 하나 구매를 해서 다른 데 행사가 있을 때도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원래는 그 곳에서 활용함으로써 화장실의 활용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한 6,000만원으로 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쪽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한 34명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은 화장실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고정 화장실도 아니고 임시로 이동 화장실이다 보니까 시설이 불량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도 우선은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시설이 그것만 못한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재래식에다가 문도 다 떨어지고 어차피 수리하는 것보다 하나 사 줘서 우리도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곳은 우기 때는 물이 차기 때문에 정상적인 화장실 시설은 좀 힘들죠?
○청소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동식 화장실 시가가 6,000만원이나 되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견적을 받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몇 인용인데 이렇게 비싸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시가 이상으로 금액이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봄꽃축제도 역시 이동화장실 임대료가 5,880만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임대료만인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산출이 돼 있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새로 따와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각 기능부서별로 설비나 이런 것을 다 구비하라고 해서 올해, 이것은 임대를 해야지 우리가 산다는 것은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임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1식이면 시설 1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화장실이 그 쪽에 있는 게 12개가 있습니다. 10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고 5인용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의도······
○심용진 위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우리가 구입하는데도 6,0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었고요. 이걸 임대하는데도 5,800만원인데 임대하는 기간도 짧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출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도 1식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나눠서 놓기 때문에 ‘1식×몇 개’라고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그게 빠져서 이렇죠. 1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실버봉사대라고 각 동에서 운영하는 청소용품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만 봅시다. 소형 빗자루 1,000원×420명×12회인데 이것은 실버요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T/O 편성이 420명으로 돼 있죠?○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빗자루를 매월 구입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소형 빗자루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라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서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서 빗자루가 자주 닳거든요.
○심용진 위원 활용도가 높은 게 아니라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그런 건 관리하라고 하면 어르신네들이 더 잘 하거든요. 물론 그만큼 집행은 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매월 빗자루를 사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예산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집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이 뒤쪽으로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편성은 그렇게 했더라도 시행하는 것은 좀더 실제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58에서 4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9쪽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4억 8,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459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등 구입 지원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1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안전모를 보면 107명이고, 안전벨트도 107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우리 청소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가로하고 재활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7명은 가로청소요원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가로청소요원이 안전모를 다 착용하고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오래 착용하게 되면 미관상도 그렇고 손상이 가기도 합니다만 일괄적으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안전모는 현재 연 1회로 구입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쓰면 교체할 수 있는 노후도가 됩니다. 그래서 건 1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모는 영구히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안전모를 갈아주는데, 안전벨트도 마찬 가지거든요. 한 번 착용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것도 1년에 두 번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입 부분을 보면 편성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보면 청소하는 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도 그렇고 빗자루는 청소를 하다보면 앞에가 쓸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훼손······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맑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걸로 교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텔레비전 구입비가 200만×4대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활용하는 TV인데 4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최고가품의 TV입니다. 어떤 물품인지, 어디에 비치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순찰을 돌다가 길거리에 버린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 선풍기를 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으로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잘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도 영등포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 또 깨끗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대는 대한통운하고 당산동 강마을, 신길역, 대림동 휴게실인데요, 여기에는 4대를 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인터넷이나 기타 저렴한 채널을 통해서 구입해서 예산이 남도록 최소한의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심용진 위원 200만원이면 산출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어떤 종류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요즘에는 TVT인가 텔레비전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해줌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도 우리 청소과의 일원으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요즘은 대형 DVD TV도 금액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아까 전체가 다섯 군데라고 하셨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여섯 군데입니다.
○심용진 위원 금액을 낮춰서라도 전체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또 이게 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로 봐서는 960만원이 잡혀 있네요.
460쪽에 손수레 수리비가 매월 80대가 1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물론 과도한 작업을 하니까 수리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예산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예산을 너무 과감하게 책정하셨어요. 전체 80대 있는 게 맞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무조건 1만원씩 매달 들어가는 걸로 산출하다 보니까 96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이나 200만원이면 충분히 보수해서 쓰고 더러 펑크가 난다든지 하면 활용하는 것이지, 손수레를 새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토해 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60쪽 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무선요금이 10만원×2개조×12월로 돼 있는데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무선요금 보조가 어느 과에서는 2만원, 3만원씩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10만원씩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재활용하고 가로로 돼 있습니다. 가로에는 A조, B조가 있습니다. A조, B조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신길역, 영등포역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A구역, B구역으로 잡습니다. 거기에는 조장이 각 한 분이 있는데 한 4개조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다 보면 각 조장, 그리고 구청 청소과에 즉시 전화민원을 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전화를 해 줘야 되고, 또 각 조장들한테도 전화해 줘야 되고, 각 해당 환경미화원 조원한테 전화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환경미화원, 일반 조장보다도 기동대장은 특별히 많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2007년도에 평균 1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 정도 지출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우리 구 전체 휴대폰 개수하고 이용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10만원이 넘은 파트가 1년 예산을 쭉 봐도 많이 쓰는 파트도 우리 청장님실도 마찬가지고 청장님 부속실에 근무자들도 58만 6,000원 남짓 밖에 안 되는데 한 조가 120만원 꼴이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집행할 때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60쪽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소모품 구매가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소모품이 130만원×12개로 돼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기실마다 소모품이 월 13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생용품들인데 화장지라든지 운영하는데 기타 부속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복지차원이라기보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화장지면 화장지, 비누면 비누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소모품 하고 130만원 일괄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1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가 200만원×12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월 200만원의 유지보수를 한다는 결론인데 도대체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기에 매월 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올해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는 운영비가 한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어느 정도 보수가 됐다고 내년에는 각 국에서 200만원씩 해 가지고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되면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내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된 것도 점검도 좀 하고 그런 분야에 쓸 겁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개선책으로 여러 군데에서 신규사업을 펼치겠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공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 200만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서울시 노사협의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노사협의회 위원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해 가지고 200만원을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 노조지부장께서······
○고기판 위원 거기다 일임을 해 가지고 올라온 사람을 보낸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 중에서 유공 환경미화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짚었지만 한 가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454쪽 상단에 냉장고에서 우리가 10만원씩 삭감해 가지고 80만원씩 책정했는데, 같은 청소과인데 461쪽에는 냉장고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80만원으로 하든지 어찌됐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454쪽하고 461쪽요?
○고현순 위원 454쪽 상단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냉장고 4대를 일률적으로 80만원씩 했는데, 461쪽에는 냉장고 3대 해 가지 고 100만원 해 가지고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과인데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과이고, 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일도 제일 많이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 부서이고 그렇죠? 그런데 현재 1개 과에서 우리 예산의 10% 이상인 약 250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세입예산은 한 24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센터 해 가지고 62만 6,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수입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당산공원 옆에 보면 당산동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 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1년간 62만 6,00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1,000분의 25 해 가지 고.
○청소과장 김성규 이 건물이 이번에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건물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땅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5% 범위 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는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재활용센터는 인구 20만 이상 되는 곳에 한 개씩 두는 걸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인구가 40만이 넘기 때문에 원래 3개를 해야 되는데······
○윤동규 위원 신길6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되요?
○청소과장 김성규 거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는 어떻게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개인 땅입니다.
○윤동규 위원 누구 땅이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글쎄요. 그것은 추가로······
○윤동규 위원 개인 땅을 자기네가 임대를 해서?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위에 건축물은 우리가 지어줬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지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축물이 2대 의회 기간에 되어 가지고 3대 의회 초반에 구 예산으로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나타나는지 재무과에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청소과에는 장비가 굉장히 많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많습니다.
○윤동규 위원 금년에도 새로 구입하는 장비가 몇 개 있는데 많이 새로 구입하는가 하면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각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처리비용은 잡수입으로 산입이 안 되었네요?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만 되어 있고 유동자산 불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카고(Cargo)하고 두 대를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법대로 한다면 최소한 6대는 구입해야 되는데 2대를 구입해서 차량이 노후됨으로 인한 차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올해는 두 대를 했습니다만 매각처분은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성규 2008년도에 2대 대폐차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내년에 구청에서 공매처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잡수입 예상을 수입예산에다 잡아놔야죠. 후진국에서 그런 청소차도 수입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차도 옛날처럼 폐차장으로 가서 고물로 파는 게 아니 라 특수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지게차, 청소차, 건축에 사용하는 크레인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후진국으로 매각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꽤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산매각 비용이 수입비용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어요.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청소과장 김성규 위원님! 그것은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잡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재무과에 안 들어갔어요. 제가 재무과 예산에 봤는데 거기에 그것은 안 들어와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참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462에서 4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에서 80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같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에서 9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 마치기 전에 청소과 팀장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문서 작성시 요령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관련 미화원 휴게실 보수에서 대림2동이나 3동 구분이 안 되었던 점이나 아니면 이동화장실 임대에 있어서 무조건 1식 이러는 것보다는 10개소, 1식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서작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69쪽에서 4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페이지가 간단하네요? 먼저 469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네 가지 가 잡혀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12명×70% 15회로 했는데 설계자문위원도 70%, 분양가 심사위원도 70%, 건축디자인 심의위원도 70%로 산정을 했는데 산정한 근거는 어디다 두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이 12명인데 12명 중에서 한 70% 오는 걸로 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 작성한 걸 보면 100%로 해서 참여 안 하는 것은 불용액으로 넘기고 그러는데 아예 예산 잡을 때부터 이렇게 70%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 편성된 분들이 성의가 없거나 의지력이 없어서 참석 못 하는 것 같아서 운영 미숙도 있겠습니다만 참석 못 하실 분을 가상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전담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저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건축물이라도 미관지구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금년에는 몇 번이나 열렸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6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주로 대로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에만 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공공건축물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심의는 잘 하고 계시고, 또 잘 하셨다고 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설계 자문부터 디자인 심의까지 계속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1차 자문을 구했고요, 2차가 곧 있을 거고, 몇 차에 걸쳐서 자문을 구해서 완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차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내년 8월이면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을 집행해야지, 이제 남은 기간이 8개월이고, 한창 작업을 하는데 중간 중간 심의해서 우리가 바라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건 다 끝났는데 공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전반적인 것은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완벽하게 잘됐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100%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0억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지금 내부 공연장은 그런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고 보지만 주위환경이나 주변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미숙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지금 이 건물 내에 공연장은 1층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구민들은 1층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2층도 따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올라 다니는 엘리베이터도 최하위로 성능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또 주변 화장실도 사용하다보면 1층 화장실이 적어서 일시에 몰릴 때는 2층, 3층도 같은 건물이니까 활용할 수가 있는데 2, 3층은 다른 단체, 다른 기관의 부속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의뢰 받은 것은 기존 강당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관 입구를 부분적으로 개조하는 것이고요, 외부는 기본적으로 기존 건물에 페인트칠하는 걸로 설계 의뢰를 받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0억원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 가지고 미달되거나 미처 거기까지 분석을 못 해서 계획이 없다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인접한 부대시설을 보완할 것은 당연히 보완해야 서로 밸런스(balance)가 맞는 거지,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장 입구나 앞의 전면 같은 것도 전체를 개·보수해서 현대적인 감각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주변을 보십시오.
공원이나 녹지를 보면 타일 붙인 거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이 건물이 신축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지금 한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정도 된 것을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내부공사만 아무리 말끔하게 하면 뭐 합니까? 90억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주변 공사 사업계획을 이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 밸런스(balance)가 맞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좋은 시설에 공연을 보러 와서 지하주차장을 방문하는 구민이나 단체, 또는 공연하는 팀들이 와서 봤을 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명이나 시설문제도 그렇고 전체를 손을 보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공원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에 걸쳐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이번에는 강당만 리모델링하는 걸로 저희는 설계 의뢰를 받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도 아마 협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관계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와 같이 내부시설을 완벽하게 해봤는데 주변환경 시설을 15년, 20년 전에 조성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한다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뭔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하셔서 청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국장님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같이 개선을 해서 정말 맑고 밝고, 우리 영등포에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공연시설이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줘 보시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공연장에 대한 인센티브 플러스(+) 우리 돈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나 공연장을 제외한 부분까지 손을 댔어야 되는데 아마 구의 재정 형편상 아마 장기계획을 세워서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같이 개관을 해갖고 여기 개관식 행사하는 데도 거의 2억이 투자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부 공사만 아무리 한들 주변 환경 공사를 다시 개선을 해서 같이 깔끔한 환경 속에서 찾아올 수 있고 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시설에 첫 번째 들어서는 정원부터, 입구부터 그런 분위기가 같이 조성이 돼야지. 지금 주위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시비 받아서 저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지만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서 함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걱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과정은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도, 또 중요성은 누구라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전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했을 때 본 위원도 굉장히 염려가 됐고, 또 과연 우리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받아들어야 되는지 조차까지도 또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 교향악단의 유치로 인해서 설계과정을 죽 보면 단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민을 위해서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건지, 서울시 어떤 악단을 위해서 하나의 상주를 빌미로 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주인지, 누가 선인지 후인지를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갈수록 또 변화를 주기가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아까도 자꾸 거론했던 화장실이라든가 필요한 엘리베이터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바로 설계변경을 취해서라도 같이 사업이 병행돼서 종료가 돼야지. 또 다 해놓고 나서 뒤늦게 설계 변경한다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 문제는 계수 조정이 내일도 남아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행정국장님하고 또 해당되는 파트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한 번에 종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에서 4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75쪽 신길 근린공원 시설개선비에서 신길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체육시설 설치 통계목 신설하여 7,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75쪽 하단 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139만 3,000원은 공단대행 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1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477쪽 중간에 보면 문래공원 야간경비를 용역 주고 그 용역비로서 2,145만원이 지금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야간 경비를 지금까지 서고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 새로운 시행인지, 또 왜 야간근무를 서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지금까지 야간경비 용역은 경비업체에 맡겨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건물의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건물의 경비 용역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몇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야간에 경비를 이런 특정지역에 만 한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무래도 직원이 경비를 못 하다 보니까 야간경비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거기 화장실에서 불량 청소년이 문을 잠가놓고 속에서 잠을 자고 이런 불량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용역 업체한테 맡긴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태여 문래공원만 그런 경비요원이 야간에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은 도시환경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지난번에 박 대통령 흉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별도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단체에서 그것을 절취해 가는 사건도 있었고 또 매스컴의 보도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기는 좀 특별한 지역이라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용역을 주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오후 6시부터 아침 새벽 출근 시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혼자 하나요, 둘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1명이 하는데 2,100만원이면 야간에 상당한 경비가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듯이 어떤 특정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난해에 이어서 산출금액이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어서 하는 연속으로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심용진 위원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총괄로 해서 조금 전에 건축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기능직 직원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기술직입니다.
○심용진 위원 기술직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심용진 위원 전공을 하셨고, 여기에 기술을 능가하시는 분들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심용진 위원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권도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기술직은 시에서.
○심용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좀더 좋은 강서라든가 깔끔하게 힘들지 않은 데 근무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근무하는 데 의욕 같은 거 떨어지는 그런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또 영등포가 집이고요, 또 영등포를 위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조성이 잘 된 데 보다는 이와 같이 낙후된 영등포에 근무하시면서 뭔가 본인들이 실적을 남기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업무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근무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구민회관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주변에 보면 15년, 20년 전에 해놓은 녹지시설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러한 시설을 다른 자치구에 가보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연장 시설을 보게 되면 주변에 어떤 상당한 조형물도 준비를 하고, 분수대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에게 건의하셔서 저희 구민회관을 찾는 많은 주민들에게 예산을 들여 잘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주관 과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촉은 없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또 전문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 90억을 들여서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타일로 벽면을 붙이는 게 떨어져나갔다든가 나무 식재한 것도 보면 옛날 나무 그대로라든가 또 바닥이라든가 그래서 일체 새로 싹 정비를 해서,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 주변이 같이 살고 또 여기를 찾는 많은 구민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게 되면 전문가들이 한 번 보셔서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게 좋고, 어디가 미달됐는지를 해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해 주셔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제의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78에서 4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78쪽 공원화장실 재건축비에서 메낙골공원 화장실 설치 통계목 신설하여 1억원 증,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비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 7,000만원 중 2,000만원 증,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비에서 당산2동 배드민턴장 시설물 보완으로 통계목 신설하여 8,000만원 증,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비 중에 메낙골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 통계목 신설하여 6,000만원 증,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비에서 대림동 원지공원 외 3개소 체육시설 설치비 통계목 신설하여 8,000만원 증,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비에서 대방천 체육시설 및 파고라 설치 통계목 신설하여 3,000만원 증, 480쪽 가로수보식 및 식재비에서 1억원 중 3,000만원 증. 이상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78쪽에 공원화장실 재건축에 1억이라고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공원화장실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해야 될 곳이 양남어린이공원, 자매근린공원, 동심어린이공원, 다사랑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자매근린공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조그마한, 노인정에 붙어 있거나 한두 평 되는 화장실인데요, 자매근린공원 화장실만 면적이 좀 큽니다. 이 4개소를 1억원에 공사하겠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현대화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내부를 개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부만 리모델링하겠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공원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공원 개념과 지금 현대적인 세대에서 공원 개념은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 공원시스템에 맞게 보이도록 시각적인 과정도 변모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것은 노인정에 같이 붙어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건축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수를 하고 다만 자매근린공원은 완전히 재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증액시켰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억 증액은 메낙골공원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메낙골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해서 설치하겠다.
○고기판 위원 화장실이 안양천도 있겠지만 현대화된 화장실 개선 작업을 하는데 보통 한 5,000만원 들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개소당 보통 1억 정도 들어야 제대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1억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관내에 설치해 놓은 안양천도 그렇고 도림동 유수지 체육시설 같은 것들도 보면 다 5,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안양천은 한 6,000만원 정도고요.
○고기판 위원 현대화 사업하는 것 보면 보통 그 정도인데 어떤 화장실을 짓기에 1억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안양천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서 좀 쌉니다만 영구히 건축물을 짓는다면 한 1억 정도는 들어야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건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걸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 해서 7,000만원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공원이나 또는 마을마당 등에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마을단위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높이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도림1동 고추말공원에 대해서 기존에 낙후된 어린이놀이터의 그네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시스템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도 현대화된 체육시설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이번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대림동과 도림동을 경계로 하는 마을공원 알고 계시는지요?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있는 공원.
치수방재과 준설토 집하장 있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수림대 있는 데 유수지 주변 말씀이신가요?
○고기판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예.
○고기판 위원 거기 체육시설 한 번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봤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림3동과 신길3동의 공원 체육시설하고 도림2동 그 위치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어느 집은 자식이고 어디는 서자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대림동에서 쓰다가 신종을 갖다놓으면 남아가지고 도림2동에다 중고품을 갖다 놓아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전 공원녹지과장님 계시고 우리 팀장님 계실 때도 몇 년 동안 건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최초에는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림동, 신길3동에 새로 놓으면 거기 것을 뽑아다가 이쪽에다 갖다놓고 했던 게 지금 몇 가지 갖다 놓은 거예요.
5년 이상 낙후된 시설을 갖다놓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안양천 얼마나 잘해놓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김기중 위원도 계시지만 지역에 가면 등쌀에 못 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일대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과정이 골고루 잘 돼서 지역에 대한 균등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80쪽 하단에 양평 제1유수지 수생식물 보완 식재공사 및 관리 해 가지고 1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 밑에 세부사항 안에 수생식물 보완 건에 대한 예산은 세부사항으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당초 좀 미스(miss)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수생식물을 보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런 항목을 신설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수생식물 보완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위에 제목도 고쳐줘야 되는데 정책단위 항목도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고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중 위원 수생식물은 1차 전년도에 보완되었던 내용, 그 기본 계획되었던 것에서 더 이상 보완되는 것은 끝났고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죠? 보완도 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자원생태공원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다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래서 저희들이 성급하니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의견들은 금년 여름을 한 번 지내보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또 구청장님도 이걸 조급하게 하지 말고 10년을 내다보고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서 전국적으로 최고로 훌륭한 유수지가 되도록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건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보면 제목 자체하고, 제목 같은 경우는 양평제1유수지 수생식물 보완 식재공사 및 관리라고 해서 101의 인건비, 그 다음에 201의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안에 이 양평제1유수지하고는 관계없이 나머지 공공용지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표기상 맞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예산을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에 자연생태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일반운영비를 지금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다 그냥 붙인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제목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양평제1유수지 수생식물 보완 식재공사 및 관리라고 하면 양평제1유수지에 관련된 관련사업 예산만 해당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 보면 이건 포괄적으로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포괄계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기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나머지 사업할 때 검토를 하셔서 세부적으로 사업부분에 있어서 나눠서 표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82에서 4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4쪽 안양천 현대식 화장실 설치 및 관리비에서 안양천 일용일부 조끼 구입비 125만원 중 25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 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480쪽 좀 지나갔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700만원 곱하기 2대는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녹지대를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요. 또 가로수를 관리하는 2.5톤 타이탄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비용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운영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왕벚나무 수세회복 시설비 5,000만원은 어떤 시설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우리가 여의도 윤중로라든지 안양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벚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가 다른 나무하고 달라서 병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가지가 썩어들어 가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다 말라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기관에 맡겨서, 외부 수목치료를 전담하는 나무병원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병충해 방제나 수목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는 용역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못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물론 저희들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전문적으로 맡겨서 하는 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가격도 더 싸게 먹힐 수 있고 또 수목 외과수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어차피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는 치유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483쪽에 보면 수간주사 예산도 있고 일부 또 거기에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데 내내 그런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건 벚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병충해 방지 비용입니다.
○심용진 위원 벚나무는 일괄적으로 위탁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한다는 가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병충해 방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83쪽 하단부에 병충해 방지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 식재공사는 새롭게 수종을 바꾸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로수가 하다보면 그냥 교통사고로 나무로 뽑혀 나가거나 이렇게 빈 결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추지를 새로 보식하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1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한 200여주 심어야 되는데요. 1주당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1억원 정도는 소요가 돼야 다 보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중간에 잘못된 것은 같은 종류, 같은 연수에 비례하는 것을 구입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밸런스가 잘 안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나무가 아주 큰 경우에는 그렇게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나무인 경우에는 좀 적은 것을 심어서 수목이 활착이 되도록 하고요. 비슷한 수종이 있을 때는 비슷한 크기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근 양천구 같은 데서는 이런 가로수를 과실수로 많이 대체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과실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장소에는 과실수를 대체하고 하는 것도 한 번 계획을 세우거나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을 위해서 시에서 13억원을 이번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흥대로라든지 대방로라든지 도림로 이런 등등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수종으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본 사업 예산에 편성한 후에 그 예산이 다시 하달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13억을 가로수 수종갱신으로 따 왔습니다.
○심용진 위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482쪽에 보면 꽃묘 구입 및 비슷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안양천 관리라든가 그런 데에 8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안양천에 지금 자전거도로변이라든지 쭉 저희들이 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아 심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코스모스라든지 꽃도 심어야 되는데 이런 꽃묘 비용입니다.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심용진 위원 물론 그렇지만요. 그 동안에 살펴보면 우리 관계 직원들이나 우리 일용인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들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도와주지만 대개 새마을단체 같은 데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줘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 그 사업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 사업도 일부 있고요. 그래도 거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꽃묘를 직접 구매해서 우리 일용인부들이 심고 가꾸고 물주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봉사하는 것에 한 번 참여를 해 봤는데 그러한 봉사로서는 이 8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답변에 일용인부로 해서 전문성이 있게끔 해서 주변의 전체를 조성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외에도 꽃씨 구입이라든가 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바라기 이것은 어디다 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도림천 하단부 쪽에 많이 심고 있는데요. 안양천하고 만나는 부분 쪽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민회관 전면에 조성공사를 새로 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소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분수 같은 거라든가 조형물 같은 거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끝나고 3층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대강 어떤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 얼마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참, 우리가 이거 개관을 했었을 적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한테 대강 안을 만들라고 해서······
○심용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청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우선 없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이런 시설을 문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인데 전면이나 주위 환경이 저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까지 새로 환경을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조경이나 그거 한 번 빨리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또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이지 정말 흉측스럽기 한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6에서 4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7쪽 생활권주변 자투리땅녹화 시설비로 1억 2,408만 8,000만원 중 9,519만 2,000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86쪽에 싱그러운 푸른 영등포 만들기 사업 가운데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6억 9,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제일 큰 이유는 뭐죠?
사업이 큰 사업이 하나가 끝났나요, 작년도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지금 문래공원이라든지 당산공원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86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56억 정도로 약 30억이 공원녹지과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주로 경상비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만 사업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금년 예산 전체적인 형편상 많이 줄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각종 행사 때나 어느 때나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등포는 특이하게 산이 없는 유일한 서울시에서의 구고해서 녹지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일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업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자투리땅녹화 사업이라든지 우리 아파트 담장녹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유휴 땅을 녹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우리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 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전년도에 영등포초등학교 하실 때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넣으셔서 그 사업을 관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고 하기에는 깔끔해 보이고 굉장히 좋고 반면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 논란이라든지 사용에 대한,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한 부분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잔디로 녹화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여러 가지 좋은 소득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일산화탄소를 감소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도시 열선현상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비가 왔었을 적에 물을 어느 정도 품고 있어서 굉장히 갈수기 때 굉장히 좋은 생태계적으로 생태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건의를 하시거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천연잔디로 했었을 때 비용문제라든가 관리문제에 있어서 한 번 고려를 해 보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사실은 저희들은 그야말로 교육지원담당관에서 공사를 위탁받은 대행하는 부서이고요. 그 판단은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인조잔디는 상당히 사용일수 제한이라든지 또 너무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학교에서 관리비를 충당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인조잔디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천연잔디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국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제안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하고 시설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두 사업을 비교해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과연 비용의 차감효과를 상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원녹지과 부분에서는 전문분야시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담당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업무협조도 하고 하실 때 그런 것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최종결정이나 선택을 하실 때 그런 방안을 제안하고 이런 행정혁신이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서로 업무 협조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부분의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하고 하실 때는 고려를 하셔서, 물론 교육지원담당관 업무보고 다시 받고 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미리 담당과에서 그 부분에 좀 신경 쓰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신초등학교에 지금 공원화 사업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거기에 물론 12월 22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감독기관이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주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했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그 쪽에 공사감독권은 전혀 우리 영등포구는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감독권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발주부서가 최종, 감독은 거기서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거나 또 설계변경을 해주거나 이런 권한은 발주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감독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위원장이 며칠 전인데 일요일 날 공을 차면서 그 옆에 한 번 가봤는데 공사장 밑에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덮개가 돼 있는 곳이 한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덮개가 그냥 어린아이들도 손으로 젖히면 바로 열어질 정도로 플라스틱 고무 같은 것으로만 덮어져 있고 어린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발로 밀치면 밀어질 정도로 덮개가 현재 상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 부분을 현재 공사 중에나 아니면 이후에라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좀, 어제가 일요일 날이라서 감독자나 누구 아무도 공사하는 사람이 안 나와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무거운 주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필히 하루라도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자투리땅 녹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길3동 우성1차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인접한 지역에 녹지시설 공간이 있습니다. 일부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개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질의가 많고 협조 요청도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받으셨거나 타당성조사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지역은 인근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를 해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담당 팀장이 현장에 다녀와서 검토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반영해서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네요.
○심용진 위원 5,000만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5,000만원 소요가 된다고 그러네요. 이것은 내년도에 한 번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 상당히 심려하고 걱정하는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483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가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가로수가 엄청 많이 우거져서 필요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만,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판도 가리고 너무 우거져서 건물에 닿고 전선에도 닿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윤동규 위원 저희 지역에도 도림천변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전에는 왜 그 예산이 없었죠?○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표기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표기가 자꾸 틀어져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돼야 내년에 해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걱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좀더 증액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에 병해충 방제용 용차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윤동규 위원 15만원씩 150일을 쓴다고 2,25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제하는 것을 직영하지 않고 용역을 주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윤동규 위원 직영할 바에는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써야지 1년에 2,250만원씩 차 값으로 줄 것 같으면 1억 짜리 차를 사도 5년만 쓰면······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차량을 증가시키기에는 T/O 부분도 있고······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차가 대단히 특수한 성능을 가진 차가 아니고 일반 차량에다가 물탱크 싣고 그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약재 탱크 하나 싣고 펌프 하나 장착하고 조그마한 엔진 하나 붙여서 풍기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용 차량은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정도 주고 사면 저희가 영구히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차 사면 운전수 따라와야 되죠.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특수방제용으로 제작된 차가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있습니다. 그게 한 5,000만원 정도가 갑니다.
○윤동규 위원 물탱크라든지 완전히 자동으로 돼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풍기게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차를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타이탄 트럭이나 이런 데에다 우리가 집 지으면 놓는 그런 물탱크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농약 넣어서 희석해서 압축 펌프해서 쏘는 것만 하는데 그 차를 하루에 15만원씩에 임대해서 150일씩 쓰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데 지금 차를 사는데 한 5,000만원 소요되죠. 그 다음에 운전수 한 명이 따라야 됩니다. 운전수 1명이 1년에 인건비가 3,000만원, 4,000만원 기타 관리비까지 하면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차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 예산이 적게 먹히고, 또 이게 연간 계속 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여름 한 철만 쓰는 거라서 차를 사기도······
○윤동규 위원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그 차에 다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용역을 주든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용역주면 좋습니다만 용역주면 단가가 이것보다 한 1.5배 내지 2배는 예산이 늘어야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뒤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방제장비 유류비도 들어가고 이런 비용들은 다 들어가는데 한번 길게 봐서 검토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새로 나오는 차량이 좋은 게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에서 4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493쪽에 자동차 매연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으로 편성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 4명하고 직원까지 해서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494쪽 상단에 보면 배출가스 무료점검 참여 정비업체 급량비가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산출이 어떤 방법으로 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 참여 정비업체의 급량비는 일부러 정비공장에서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그 분들을 10명으로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월 2회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들이 월 4회 정도 합니다. 10명이 아니고 5명씩 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건 딱 정해져 있는 장소가 없고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정비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하고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정비업체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에 대한 급량비 지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월 2회를 10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출실적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서면으로 지출실적과 사업집행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를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 매연단속요원이 공익요원 4명에 직원이 3명이라고 하셨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보통 2개조가 나가면 4명 됩니다. 그래서 8명 해서 2개조입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단속은 지정된 장소인 여기 문래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그쪽에 근무하는 거 보면 공익요원만 근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아니면 복장 상태로 봐서는 우리 정규직원이 아닌 걸로 느낄 수 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쪽에 초소가 있는데요. 공익요원들은 항상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 실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는데 그건 우리 정규직원들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분들을······
○심용진 위원 정규직원은 그 시설 안에서 근무한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거기에서 확인서 같은 것을 징구하기 위해서 안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면으로······
○심용진 위원 공익요원들은 근무복을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공익요원복을 입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점검을 받는 차량기사들이 볼 때는 공무로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협조를 안 하고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따르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측정하는 기기가 있는 데로 미리 볼라드를 설치해서 유도를 하고 측정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협조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간주해서, 그러니까 완장 같은 걸 착용한다든지 모자 같은 것을 쓴다든지 해서 유도할 때 협조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복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따릅니다.
○심용진 위원 단속복장을 잘 하고 있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입니다만 지난번에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를 하다가 요원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도주를 하려던 게 아니고 차량 이동과정에서 우리 공익요원을 살짝 친 경우가 있어서 다쳤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동과정이 아니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을 했어요. 한 20여m까지 추적을 했는데 거부를 하다가 발에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실제 입원했었습니다. 그 직원이 발목뼈에 금이 가서 차량바퀴가 지나가는 통에 발목 부상을 당해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공무를 집행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민원을 처리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것은 공상처리를 해서 치료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치료비 얘기가 아니고, 공무자에게 피해를 주고 협조가 안 된 사건이라는 거죠. 치료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법권이 없어서 그냥 합의로만 이루어지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들이 그 운전자에게는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연락만 했었지 어떤 처벌은 받지 않았었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아마 경찰하고 합의를 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경찰하고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야죠. 우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 이의제기로 탄원을 하든지 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치료비만 받고 말았다는 것, 현장에 보면 그 차 말고도 저희들이 유도하는 대로 따라 주지 않고 그렇게 도주하거나 협조를 안 해 주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장을 깔끔히 하고 교통사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왕이면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96에서 4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96쪽 지구온난화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비에서 지구온난화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 중 1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환경부문에 대해서 같이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죠?○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의제21 시민실천단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하나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단체등록은 서울시에 3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의제와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시민실천단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연간 한 1,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49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의제 시민실천단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타 과의 업무추진비는 얼추 한 150에서 200만원, 많게는 어떤 데는 1,500만원까지 잡아 놓은 데도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간담회비가 5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몇 명이나 참여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제 시민실천단 간담회 50만원은 의제 시민이 아니고 의제 기업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시민실천단 간담회 50만원×2회 해서 100만원 잡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의회21 기업실천단 구성 및 운영이라는 제목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의제21에서 관하고 시민까지는 실천단 활동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실천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기업실천단을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비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고기판 위원 의제 시민실천단이 아니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의제 기업실천단 간담회입니다. 처음으로 특수사업으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일 때, 많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50만원, 2회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업실천단 간담회는 50만원씩 2회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의제21 시민실천단에 대한 간담회비는 따로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의제21 시민실천단 간담회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이건 공식단체가 아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의제21 시민실천단은 공식단체는 아니고 민간인들이 시민실천단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다른 데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모든 단체들이 간담회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타 과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494쪽에 보시면 저희 업무추진비 중에 환경의 날 간담회비하고 환경지킴이 간담회비가 21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환경의 날 간담회비가 시민실천 의제21하고 연관되는 문제예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지킴이 간담회비가 5만원×22개 동이라고 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5만원을 동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 환경지킴이는 어떤 단체 성격이 아니고 자발적인 모임인데요, 그게 동 추천으로 해서 14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일일이 다 갈 수는 없고 1년에 몇 개 순회하면서 모일 때 사용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간담회비로 110만원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산출방법이 포괄적인 과정으로 간담회비 110만원 하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22개 동을 5만원씩으로 편성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은 가고 제대로 안 된 동은 안 간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표기 자체에 22개 동이라는 표현을 빼야죠.
지금 환경지킴이가 140 몇 명이 되어 있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146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현황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 표기 자체를 남들이 이 과정을 보면 당연히 5만원을 동으로 내려 보내주든지 아니면 동을 순회하면서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동 명기 자체를 아예 삭제하시든지요.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표기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496쪽에 보면 환경백서를 2만원씩 3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는 저희 영등포구 환경기본조례에 영등포구에서 환경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실제로는 2002년도에도 한 번 발간한 적이 있고, 국가에서는 연 1회 발간하고 있고, 시에서는 매 2년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부정기적으로 2년, 3년, 어떤 때는 5년마다 발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2002년도 이후에 2008년도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지금 구정백서를 편집을 잘해서 상당히 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면을 할애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해서 해도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의제21 시민실천단은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지금 폐지됐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폐지가 아니고요, 의제21 시민실천단은 그대로 있고 내년에 기업실천단을 관하고······
○심용진 위원 뭐가 달라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의제21을 시행하는데 기업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의제21 기업실천단으로 여기에 잘못된 거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것도 오타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심용진 위원 새로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 제21 시민실천단은 환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은 예우도 안 해주고 시민실천단은 그 예하에 있는 건데 오히려 의석도 준비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시민실천단은 환경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산하기구가 아니고 그건 별도의 조직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별도의 조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사가 있을 때 보면 단상을 마련해 주고 소개도 해주고 그러는 걸 보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의전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은 초청하지 않고 소개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이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조례상에 어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환경 조례에 있는 환경위원회 내에 속해 있는 예하인 건 분명하다 이거예요. 맞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아니죠. 예하는 아니고 자원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되죠.
○심용진 위원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든지 이렇게 돼야 어떤 대우를 해주고 예우를 해주는 거지.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저희 자원봉사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에 속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단체는 우리 구청에서는 유일하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것은 시민이고, 내년에는 기업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특수사업으로 기업까지 한 번 확대해 보자. 그래서 여기에 의제21 기업실천단을 내년에 하는 거고.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기업실천단을 새로 창설해서 한 가지 사업을 더 하게 되면 구민에 대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것도 단상을 준비해 주고, 의전행사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환경의 날 행사 때는 예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업실천단이나 의제21 시민실천단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같은 맥락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우를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단순히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조례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전상에 어떤 문제성이 없는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신흥식 윤준용 고기판 고현순 김기중
김동식 심용진 윤동규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환경국장유종상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사회복지과장조병구
가정복지과장최영복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도시경관과장이명균
청 소 과 장김성규
건 축 과 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노인복지팀장김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