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7월 1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3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9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60억 3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61억 8,000만원으로서 결산율은 10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및 전용차선 위반과태료 등의 목표액 60억 300만원중 결산액은 61억 8,000만원으로 1억 7,700만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200만원이나 지출결산액은 114억 6,5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14억 7,100만원이며, 19억 6,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항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에 2억 3,900만원중 2억 4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3,500만원이며, 도로건설 등 토목과 예산에 총 99억 8,900만원중 지출액은 72억 8,400만원, 불용액이 7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도로건설비 19억 6,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상·하수관리 및 치수 재해대책 등 치수과 예산에 39억 1,400만원중 33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공동주차장 건설, 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에 3억 4,800만원중 3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등 교통지도과 예산은 2억 8,900만원중 2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6,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억 2,300만원중 토지수용재결 보상금 등 2건에 1억 1,100만원이 지출되어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51억 3,4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70억 3,000만원으로서 결산율 10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목표액 345억 1,200만원중 결산액은 364억 800만원으로 18억 9,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6억 2,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1억 3,400만원이나 지출결산액은 147억 9,1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201억 3,400만원이며 2억 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 예산에 319억 3,100만원중 지출액은 147억 9,100만원이고, 불용액이 169억 3,100만원이며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2억 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예산 32억 6,600만원중 6,300만원이 지출 결정하여 32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가계보조비 지급 외 1건에 대해 6,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900만원이 지출되고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숫자 읽을 때는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발언하세요.
4페이지에 교통관리 예산 319억 3,200만원중 불용액이 169억 3,100만원이며, 공사중지로 인해서라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것이 뭣 때문에, 얼어서 못 했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공사에 들어간 예산 중에서 2억 900만원이 동절기에 공사 곤란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4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계보조비 지급 외 1건에 대해서 6,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건은 아시다시피 교통지도과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들은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난번에 가계보조금 50% 안 받았던 금액, 그 금액을 똑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과 똑같이 계상해서 돈이 남았던 1,4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그 중에 결원된, 공석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나간 부분이 불용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 7,000만원에서 6억 8,600만원이 증가된 62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시도가 구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일부 관리 이관됨에 따라 도로사용료가 2억 8,700만원이 증가되고 또 버스전용차로 단속 인건비에서 시보조금이 3억 9,900만원 추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 6,200만원에서 33억 4,000만원이 증가된 18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예산에 노점상 단속에 따른 지게 및 화물차 임차료 400만원과 현수막게시대 탱탱걸이 설치비 1,900만원 등 총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토목과 예산에 신길5동 387번지 등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로 13억 9,800만원, 치수과 예산에 양평동4가 258 등 하수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로 18억 4,900만원이 그리고 교통지도과 예산에 도로 주차관리를 위한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 7,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총 286억 9,500만원에서 '9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2억 7,400만원이 발생되어 총 319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인 32억 7,400만원에 대하여는 주택가 주차장 건립비에 추가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 등 주민숙원사업과 구정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상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생략을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6억 8,612만원으로 추경 세입을 잡았으며, 그 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계속도로점용료 및 지하매설물 사용료 수입 5억 3,25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인 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4,5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인건비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시도를 시에서 관리하고 도로사용료 징수를 구에서 하고 그 징수교부금을 받았으나 시에서 관리를 구청으로 이전함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3억 4,194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2%가 늘어난 185억 48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건설행정비중 일반운영비가 342만 5,000원과 자체사업비 시설비의 현수막게시대 탱탱걸이 설치를 15개소에 1,980만원을 편성하여 2,32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에서 인건비 7,768만원과 경상적 경비 1,552만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500만원으로 토지보상 3건에 1억 5,200만원, 도로개설 공사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고 보안등 및 가로등 공사 8,6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포장 소파보수공사비 4억을 포함한 벽화 도색 및 지하도 보수공사비 1억 700만원을 합하여 총 13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상·하수 관리의 인건비 5,593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관 개량공사 8건 외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4억을 포함한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비로 하수도 준설공사비는 본 예산에 7억 6,000만원과 추경예산에 3억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6,000만원을 금년도 하수도준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의 경상적경비, 안전점검진단비 400만원과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안양천 자전거도로 차량 출입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빗물펌프장 모터 권선 온도측정기 설치공사비 6,000만원으로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으로서 교통운수지도의 자체사업비의 자산취득으로 비디오카메라 5대 구입비 500만원과 예비비 전년도 집행 예산잔액 반환금 6,559만 3,000원으로 총 7,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 286억 9,582만 8,000원이나 추경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2억 5,928만 5,000원과 이월금 1,530만 3,000원으로 32억 7,458만 8,000원으로 11.4%가 늘어난 319억 7,04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주차장건설, 자체사업비 주택가 주차장 건설비 32억 5,928만 5,000원을 편성하고 작년도 예비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30만 3,000원으로 총 2억 7,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286만 9,582만 8,000원과 제1회 추경예산 32억 7,458만 8,000원으로 총 319억 7,04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검토하는 중 특별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 하였으며 다만, 치수사업에서 추경으로 사업을 하는 하수도 개설공사에 있어서 금년도 5개년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이런 사업을 금년도 추경에 일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중장기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을 우선해서 앞으로 사업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서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심도 있고 간단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두 번 다시 묻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아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먼저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계속도로점용료서부터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까지 3건을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31페이지에 교통지도과 건설교통국 소관 버스전용차로 단속인건비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심사할 페이지수는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208페이지 시설비를 한 번 봐 주세요. 15개소를 지금 어디어디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15개소는 '99년도에 기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당산1동 교통지도과 주변에 한 군데 있고요. 각 위원님들이 차를 타고 가실 때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가 굉장히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자체가 탱탱걸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프랑카드를 걸어놓으면 축 늘어지고 바람이 불면 찢어지고 접어지고 이래 가지고 미관에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설치하면서 총 예산이 3,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6월 15일자,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6월 15일자에 이미 수입이 4,100만원 해 가지고 거의 한 800만원 정도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되면 상당한 흑자가 나올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나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탱탱걸이로 해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한 1,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처음에 이거 신설 설치할 적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시고 만약에 거기 문제점의 발생시에는 그 막대한 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코 싸지도 않아요. 그거 1개 만드는 데 제작비가 얼마 들었어요, 설치하는 데?
그거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하셔야지. 아니면 또 서비스 차원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탱탱걸이 하는 것은 용접 가져 와서 보수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이렇게 막대한 돈을 1,980만원을 거기다 소요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바로 탱탱걸이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위한 이러한 홍보대를 많이 설치하게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번. 지금 아까 국장 설명은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400만원이 아니라 342만 5,000원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 숫자 개념은 그렇다치고요. 노점 단속하는데 지게차니 화물차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시간별로 임대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렇데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주거나 구청에서 가로정비를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현재까지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할 바에는 이런 예산 넣지 말지요. 안 하는 거 뭐 하러 넣습니까? 예산 넣어봤자 실제 우리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거나 또는 나가서 가로정비 하는 분들이 보고 와서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2002년 상관없어요. 그냥 꽉 채웁시다. 지금 내가 아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면 이거 삭제합시다.
방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으로 저희들 생각하고요. 당장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사실 IMF 긴 터널을 지나면서 생계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가오는 아셈하고 2002년도 월드컵경기 이에 대비해서 불가피 노점상을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짧게는 10월달에 아셈회의를 대비해서 바로 정비를 해야 되고 위원장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지만 2002년도에는 월드컵 경기가 일본과 우리나라 두 도시에서 이렇게 개최가 되기 때문에 비교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다소 어렵더라도 이번에 이러한 기반을 잡아서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환경의 가로정비를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요. 할 의지가 있으면 이거 400만원, 300만원 이건 되지도 않는 소리고 적어도 한 동네에 100만원꼴은 평균 잡아 가지고 해서 그 지역의 지게차나 화물차를 늘 상주시켜 가지고 동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가로정비 할 때 지금 의지만 있다면 100만원 가지고 한달에 모자랍니다. 또 1년 예산은 더군다나 모자라고요. 해서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우려면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택도 없는 것이고 1개동에 최소한도 100만원은 잡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싣고 가고 없애고 해야지. 이것은 지금 현재 340여 만원 잡아 놓은 것은 구청에서 쓰레기 한 데 모아 놓은 거 지게차나 또 화물차가 멀리 운반해 주는 거, 신고 들어온 거 이거 하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김 국장이 방금 답변에 2002년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인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다니라는 길인데 장사꾼들의 좌판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 감사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시장에도 시장이지만 각 동네 안에 도로가, 만일 가게가 10평이라면 도로는 15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정비를 그 동에서 그 동을 가로정비 하기는 면 때문에 어려우니까 동을 교체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게차 화물차 전부다 일반운영비에서 342만 5,000원이에요?
애기들 눈깔 사탕 사줍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문제라든가 도로가 문제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일인줄은 알아요. 내가 구청에 들어 갔다가도 내가 무슨 딴 본 일 보러 들어갔는데 그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배지 붙이고 들어갔다가 내 멱살을 잡고서 리어카 내놓으라는 망신도 한 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이 가로정비라는 게 참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위원들 눈에 보고서 과연 가로정비가 됐구나 라는 이러한 인식들을 받게끔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상각을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임차료 해서 물건을 어디다 갖다 둡니까?
지금 건설관리과 창고에 오는 거 보면 별거 아닌게 오고, 이 무거운 지게차 이런 것은 어디로 가요?
지금 현재 전부다 수거된 물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나가는 물건이나 좀 비중이 큰 것은 1주일 이내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도 파천교 남단 현장에 나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지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진정비를 유도하도록 계고장을 다 발부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진정비가 안 될 때에는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해서도 처리가 안 된다면 부득이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광시장 인도에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일·조광시장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의지 있는 가로정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충분히 해서 동별로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라도 아주 이번에 일을 한 번 2000년에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할 페이지 수는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211페이지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이미 80% 정도는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널목하고 차량 진입부를, 지금 현재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를 보시면 노란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을 장애인 시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이미 작업을 해서 80% 정도는 설치되어 있고 올해 추경에서 나머지 20%중에서 일부를 설치를 하려고, 횡단보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213페이지 상단 도림2동 157∼161간 도로개설공사 잔여지 보상금에 5,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작년부터 나가는 건데 지금 공사 보상해 줄 금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는 이것 안 주는 게 낫겠는데.
5,000만원씩 줘서 뭘 해. 만날 보상만…
지금 이 5,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는 중인데 거기 감정평가가 나와서 토지주나 건물주가 확대보상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부족 예산분입니다. 공사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구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확대보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예산은 …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도림2동 안 줘도 좋으니까 어디를 주더라도 그렇게 짧은 공사는 그냥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한 번에 밀어주고 말아요. 그렇게 공사를 마감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날 …
그러면 5,000만원으로 땅 몇 평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관내 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해서 4억이 잡혔죠?
그러면 4억을 가지고 관내 포장도로라면 22개 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최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의도 용호로 지하보도에 벽체가 상당히 많이 허물어졌고, 천장도 지금 현재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4억 가지고서 우리 양평1동 같은 경우에도 토목과장한테 내가 수차례 전화하고 얘기를 했지만 전반기에 잡혀있는 예를 들어 소파보수비라고 하나, 고압보도블록 교체해달라는 것 이것도 8건 중에서 4건은 하고 4건은 못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저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공사를 하면 확실하게 한 동네라도 끝내고 해야지.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보수가, 신길동 이런 쪽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토목과장이 공사를 해도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애.
제가 죽 검토를 해보니까 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213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대림3동 도림천로 방호벽 벽화 도색공사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림3동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민원이 제기된 그러한 건입니다. 도림천로 방호벽이 지금 굉장히 노후해 있고 퇴색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된다고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페이지수는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219페이지 상단에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4억.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4억을 보시고 질의하셨지요. 이 사업은 어떠한 지역전체나 어떤 구간 전체의 공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파손되거나 훼손된 그러한 하수관 공사 같은 거 이러한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각 동에서 각 동장들이 순찰을 돌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저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구 치수과에서 수합을 해서 선별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에도 이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용인부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인부조합하고 협의한 결과 협상한 결과 임금 10% 인상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할 인건비하고 그 임금에 따른 각종 보험료 부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박남오 위원 돌아가며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연간사업 3억 있지요. 작년 추경에서는 1억 4,000인데 1억 6,000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예산도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관 길이가 총 448㎞정도 중에서 하반기에 약 10% 정도인 45㎞를 마저 준설해야 되겠다 해서 포괄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는 준설공사가 상당히 잘 되어 가지고 타구에 굉장히 모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한 45㎞정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반기에 마저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저희 안양천에 한 4.1㎞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폭 3m 내지 4m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산대교 입구에 축구장 들어가는 곳하고 다음에 오목교 옆에 들어가는 곳 한 곳하고 다음에 문래동에 신정교로 들어가는 세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운전연습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도 되고 또 차량이 직선구간에서는 조금 빨리 달리다 보니까 먼지가 발생돼서 이 안양천변에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출입구 세 곳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방지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방지봉을 설치하면서 축구장 주변이라든가 이 옆에 도수로를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구의회 온 다음부터 안양천 양천구 쪽에는 대형중장비 주차장이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오목교 옆에. 그런데 우리 쪽에는 없어서 우리 동네 뿐만이 아니라 영등포 관내에는 중장비가 전부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어요, 사실상에. 그래서 양천구를 보면 항상 제방 밖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큼직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중장비가 우리 영등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것을 그런 데로 유치했으면 하고 사실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이대목동병원 앞에다 또 대형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놈의 데는.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우리 구는 못 하는데 그쪽은 잘 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난 그래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육교 만들려고 계획했다가 수포로 돌아갔지만 다른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는지 좌우간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지금 중장비를 도저히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도로에까지 중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덤프차 같은 것은 그런 데로 몰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속셈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기 안양천 보도육교 말이지요. 그것도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 심의한다더니 이걸 다시 또 번복해 가지고 본청에다 올려 가지고 이걸 한참 하다가 내년에도 지금 작업이 안 될 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입니까?
욕심을 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안일무사로 일을 해요, 지금. 내가 오늘은 예산심의 관계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우리 다시 짚고 넘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천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가 조금 덜 된 관계로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천과 우리 영등포를 비교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천은 지금 그렇게 개발이 잘 되고 있고 영등포는 왜 이렇게 자연그대로 두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천에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개발이 잘 되고 행정을 잘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제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본 결과 사실은 개발하지 아니한 영등포가 확실하게 잘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방금 신길철 위원님의 그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듣고 깊이 새겨서 앞으로 그걸 양천과 같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한 번 하도록 하십시다.
220페이지 하단에 빗물펌프장모터권선 온도측정기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위원들이 알도록 간략하게 온도측정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빗물펌프장을 가동할 경우에 갑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때 그걸 체킹할 수 있는 온도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99년도 10월달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각 구에 동일하게 설치하라 하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지난 연말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책정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불가피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치수과 세출예산안에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은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비디오카메라 구입사항은 우리 버스전용차로 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월달에 총 2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가정용으로 비디오를 사면 약 10년을 쓰면서 총 사용시간은 3,000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왜 2년밖에 안 되면서 벌써 대체를 하느냐 하고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기계를 14시간을 혹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20대가 거의가 노후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노후화되고 그림도 폐쇄가 될 5대를 우선 대체를 시킬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다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고 하니까 오히려 고장 수리비가 연 4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대부터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비디오카메라를 금년에 잊어버린 것 있습니까?
항간에 얘기 듣기에는 분실돼서 사서 넣느니 뭐 이런 얘기가 떠돌던데.
(거수하는 이 있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구매연한이 언제, 몇 년으로 가지고 있어요?
224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6,500여 만원 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가 조광시장에 대해서 늘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요즘 조광시장에 단속요원 몇 명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나가서 단속을 하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2000년도 단속실적만 빨리 좀 자료로 깔아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3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내용은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주차장계획이, 설치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신길6동하고, 지금 현재 투자 심사중에 있는 게 당산2동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 또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학
건설관리과장엄낙용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황선규
교통지도과장이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