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청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를 잘 이겨내시고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6년 6월까지 서부간선도로 상부 도로 영등포구 구간과 금천구 구간에서 차로 폭을 줄이고, 도로변에 보도와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시점의 서부간선도로에서는 양방향에서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부도로 녹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지 커다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금일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관한 서울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횡단보도 설치 및 평면교차로의 변경에 따른 서부간선도로 상부 도로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PT 화면)
2021년 9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되면서 제한 속도가 이미 60㎞로 하향되었지만 차량 통행은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 4개소까지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 의하면 입체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의 문제점인 교통사고와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목교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게 되면 교차로 부근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고 사고 발생 시의 미흡한 대처가 우려됩니다.
(PPT 화면)
초소형 전기차와 이륜차까지 통행이 가능하게 된 일반도로에서 차로의 폭도 21.4ｍ에서 14.5ｍ로 축소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는 현재도 갓길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접촉사고나 차량 고장만 발생해도 차로 하나는 그냥 막히는데,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면 갓길의 역할이 아예 사라지게 되어서 사고 발생 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서부간선도로는 상부 도로 녹지화 공사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체계적인 공사 준비의 부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반도로화, 차로폭 감소, 평면교차로의 변경 등은 교통상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공사에 따른 교통량 측정 및 교통흐름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거쳐서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함께 공개하지 않으면서 서부간선도로의 상부 도로 녹지화 계획만을 발표하였습니다.
(PPT 화면)
그리고 2022년 1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로구 주민들이 입체교차로의 평면교차로 변경 등에 반대하자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와 금천구 구간의 평면화 공사를 우선 실시한 후 교통상황을 보고 구로구 구간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서울시에서도 교통정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며, 체계적인 공사가 부재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하 서부간선도로와 같이 터널공법으로 지하에 깊이 땅을 파서 만들어지는 대심도 지하도로에서는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상에 비해서 크게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재난 관리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난관리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서부간선도로는 층고가 낮고 중간 출구가 전혀 없어서 화재 및 재난 발생 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간 표시도 없어 어디를 지나가는지 알 수도 없고 진ㆍ출입구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 정체 시에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폐소공포로 인한 심리적인 공황상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서부간선도로는 3m 높이 제한으로 대형차들은 진ㆍ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부도로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부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영등포구민의 반응 역시도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서부간선도로 공사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PPT 화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38만 영등포구민을 위한 본 의원의 의견에 동참하셔서 향후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1분)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규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2023년 9월 11일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16차에서 제17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31개 사업 23억 2,036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심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남완현 의원과 이규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미래도시 영등포, 구민이 행복한 명품주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경제, 복지 등 구정 전 분야에서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82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상담센터 운영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대출 등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재개발ㆍ재건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 6월 20일부터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집중호우 침수예보제, 취약계층 동행 파트너 등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상습 침수지역인 문래동 기계 금속단지, 홈플러스 일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연속형 빗물받이 53개소를 개량 신설하였고, 플라타너스 가로수 가지치기를 집중 시행한 결과 침수피해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구민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시설개선과 정비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원리 콘텐츠를 초등학교 과학수업과 연계하고, 국립과천과학관의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는 등 '과학교육 특별구 영등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선 8기 영등포는 구정 전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를 인정받아서 금년 4월에 한국매니패스토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였고, 금년 7월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서울시가 실시한 25개 자치구 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전국의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로 '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외적인 평가에서 구정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인정받고, 우리 영등포구의 우수한 행정 역량과 저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 우리 38만 영등포구민들의 협력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영등포구민들은 수시로 쏟아지는 기습폭우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 등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와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가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 구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신속한 예산 편성과 예산집행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구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의회와 구민들의 뜻과 아이디어를 모은 우리 구의 미래청사진을 그려야 금년 하반기에 있을 '특별법 제정'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제출한 제2차 추경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해와 각종 무차별 범죄 등에 대비한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구민의 활력증진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1조 25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49억원의 0.06%인 6억 3,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4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비는 내부 유보금을 감액 활용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은 6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9,8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6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원 및 풍수해 예방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총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래동 등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를 위해서 12억원, 지난 7월 30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 등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총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차별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원 내 CCTV 설치 8억원, 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안심 비상벨과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1차 추경 이후에 내시액 변경 등 사업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장애인 지원 등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8억 8,000만원, 조례 제정 등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마을버스 적자재정 지원 등 13개 사업에 7억 1,000만원, 주민 숙원 사업인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타당성 용역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사회적 약자 지원, 구민의 안전과 재난ㆍ재해 안심환경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2년 차는 영등포 미래 100년을 위해 준비하는 구정 주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또 준공업 지역의 '미래형 스마트 산업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주거와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명품주거도시 영등포', 여의도 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과 영등포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과거 50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등포를 만들어 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목표는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의 발전입니다. 구정의 동반자이신 구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우리 영등포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디딤돌'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을 펼쳐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시 36분)
우경란 의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3년 9월 11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완현 의원, 박현우 의원,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예찬 의원, 임헌호 의원, 전승관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40분)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