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4대 구의회가 개원되어 새롭게 구성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협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맡고 있는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생활복지국의 조직은 4개 과, 16개 담당,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64명에 현원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법정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외된 이웃은 지역사회가 돌본다는 목표 아래 사랑 나눔의 이웃돕기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요체인 기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기 착공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립 보육시설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 등 질적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맞추어 구립 경로당을 금년에 5개소를 건립하고, 2개소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현대화계획도 지속 추진하여 금년도에 신설 1개소, 현대화 1개소를 마무리하여 이용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도 금년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준공업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중소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금 융자, 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 홍보 및 벤처밸리육성 종합개발 추진, 서울상공회 영등포구지회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를 지속 추진하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주요시책은 영등포의제21을 토대로 하여 구청, 직장,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든 분야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홍보하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이 정착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가꾼다는 목표 아래 우리 구와 구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환경감시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 악취, 소음, 진동 등의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 동 이면도로 및 뒷골목 등에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5대를 취약지역 및 상습투기지역에 이동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을 각 동별 순환 배치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과 주택가 일부 등 186개소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오피스텔 및 상가 등에 추가로 35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을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문제는 구청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생활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참여가 요구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담당주사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하는 태도가 뭡니까? 팀장이 뒤에 대기도 안 하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 다음에 하고 지역경제과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차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생활복지국 전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1-4페이지에 전에는 취로사업이 자활근로사업으로 명칭이 바꿔졌지요?
각 동 326명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 이 분들이 구청장방침으로 10일씩밖에 일을 못 하고 있던데 하루에 2만 2,000원씩 계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들에게 한 15일 정도만 더 일을 하게 해줘 30만원 정도는 타야만 그 어려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이 맞습니까? 10일씩만 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걸 각 동마다 실정에 맞게끔 그 분들이 최소한 15일 정도, 20일까지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일을 시켜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무료 중식 제공을 2개소에서 150명을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지역에 대림중앙교회에서도 몇 년째 무료급식을 노숙자들에게 제공도 하고 또 거기에 와서 식사하고 돈도 5,000원씩 받아 가는 등 많은 인원이 중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도 나가 가지고 사실 무료제공을 하고 있는가, 또는 하루에 1일 무료제공을 받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파악을 좀 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26개소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한 8,00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병원이 장애인에 대해서 남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급부터 6급까지 조사 한 번 나갔을 거야. 우리 구에서도 그런 조사내역 있습니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추진 평가 우수구로서 1억 5,900만원을 받았는데 1억 5,000은 사업비고 900만원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문래동3가에 서울시 자유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700명 정원입니다만 실제로 680명 정도의 노숙자가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고성방가, 부녀자 희롱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82개 2차 쉼터로 분산 수용하도록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이전해 주시던가 아니면 거기를 폐쇄를 하고 거기에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 서울시내 각 82개 2차 쉼터로 분산 수용하도록 우리가 적극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장님이 방문해서 우리 구 현안업무로서 자유의 집을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일단 실무 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디다.
그러나 시장님은 이 자유의 집 문제가 영등포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예를 들어서 2000 몇 년도까지 한다면 그 기간이라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복지분야 같은 인센티브라도 받아와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이전하고 폐쇄가 돼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인센티브 문제는 거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한 사람당 하루에 점심도시락을 염창동 소재 런치밸리라는 배달업체에서 2,000원 상당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배달하고, 그 다음에 취학아동 80명은 1식당 2,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안 줘요?
막상 우리가 볼 때는 매일 같이 주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보고 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한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부분별로 위탁할 것인지를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기능으로 봤을 때 어느 전문업체에다 전체를 위탁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고, 또 이만식 위원님 말씀은 지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헬스장을 운영하니까 동사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위탁할 분야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자치센터에 위탁할 것인가를 좀더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는 한 4년간 쉬었다가 이 자리에 나타나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또한 4년간 쉬다 보니까 제가 영등포 전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복지과장님이신가?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립 청소년독서실 이용관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동은 이용률이 34% 이렇게 되는 곳도 있고 또한 많이 이용하는 데는 138%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실을 새로 보수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은 우리 영등포 전체 얼마가 되며, 지금 운영실태가 이렇게 나쁜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총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급되는 연간 인건비는 얼마나 되며,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적자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손해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지부에 운영을 맡겨도 좋은지, 아니면 이 독서실을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위원회에다 맡겨서 운영을 해도 좋을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구하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현재 청소년독서실의 인건비는 2001년도에 운영비가 9,700만원 되었는데 인건비하고 합하면…
인건비가 연간 6억 5,000이 되겠고요.
입실료는 1인당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 합해서 6억 5,000에 따른 입실료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림1동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동은 2, 30만원에 불과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입실료 잔액은 입실료를 가지고 전기, 전화 등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일부를 지불하기 때문에 현재 2002년도 14개 독서실 전부다 총 입실료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고 난 나머지는 8,400만원이 현재 입실료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구립 청소년독서실 계속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저한테 답변한 것하고는 아주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요.
2002년도 총 입실료가 아까 1억 3,000이라는 말씀은 2001년도에서 이월된 거 6,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면 주사가 자기 자료 있는 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매일 출근해서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변이 제대로 안될 시에는 연기한다고.
자, 거기 찾아보시고 다른 것부터 말씀하세요.
운영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현재 마을문고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0%를 넘는 독서실도 있는 반면에 그보다 적게 나오는 이용률을 가진 독서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에서 이용률이 적은 독서실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원인이 뭔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이용률이 그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 독서실을 운영하는 마을문고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를 원인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변경문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체를 주민복지센터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복지센터가 법적으로 우리 영등포구하고 계약당사자 주체능력이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센터가 하나의 심의기구나 이런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과한 것이냐 아닌 것에 따른 관리주체로서의 능력, 법률자문을 구해서 당사자라든가 관리능력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좀더 연구검토한 다음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하시다가 답변을 못 하시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적자운영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영업을 제대로 해서 흑자경영을 해 가지고 영등포구의 살림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세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주민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만약 적자운영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일반인에게 공개입찰을 해 버리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흑자운영을 하게끔 그럼 우리는 공개입찰을 줬을 적에는 저희 영등포구는 입실료만 받으니까 이득 아닙니까, 입찰금만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지. 계속 이렇게 적자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이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복지사업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문이 있어 가지고 복지사업이지, 적자운영을 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우리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을 실비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입실료도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실 이게 지역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모든 시설이 전부 다 적자운영입니다.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님 말씀처럼 경영마인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부담이 되는 문제도 생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탁문제는...
보십시오. 내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용률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률이 많은 데는 캠페인을 안 해도 좋지만 이용률이 없는 데는 캠페인을 해서라도 이용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어야 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라도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도움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1년에 몇 억씩, 6억 5,000인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쥐꼬리만치 들어오고 또, 이용률은 내가 이용하나마나 캠페인 하나마나 우리 독서실이 운영되나마나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와 많이 차이나는 거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서실 운영을 다른 데 공개입찰이라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그마한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평2동에 복지관 가 보셨지요?
그런데 가정복지담당주사는 올해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정복지담당주사가 신경 많이 쓰셨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층 지하에 습기 차는 것하고 물새는 것에 대한 거하고 거기 인테리어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 금액에서 일부를 떼서 옥상에도 덧씌우개처럼 방수를 하고 시멘트하고 해서 덧씌우개를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럼 그런 방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과연 밑의 인테리어하고 해서 7,000만원인가 얼마 올렸다고 하는데 그 금액 가지고서 과연 제대로 옥상까지 보수를 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양평2동 복지관이 처음에 설립이 되기 이전에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때문에도 나가 보고 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 이전에 아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셨다시피 그 정문 반쪽에는 지금 한 10평 정도의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의 전면에서 경로당을 보게 되면 반쪽자리 경로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나머지 지금 10평 있는 것을 우리가 영등포구청에서 매입을 함으로써 과연 그 경로당이 정말 번뜻하게 보기 좋은 경로당으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앞 개인토지 14평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노인정을 지을 때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만 매입을 하고 안에를 넓혀서 노인정을 건립했습니다만 그 땅 14평을 사가지고 그걸 다시 넓혀서 노인정을 위한 시설로 정원이나 이런 걸로 꾸미는 문제는 추후에 땅 매입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따뜻한 이웃 보내기의 인센티브 1억 받아 가지고 집행한 내역 있지요.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거동불편노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계획을 보니까 중풍, 치매 등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분들을 전문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단기간 보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요양원이 어디지요,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그리고 1일 몇 명씩이나 단기간 보호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각 관내 파출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처리가 됐죠?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이용주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홍보비를 분기별로 얼마나 내보냅니까? 홍보비 말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짧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단기보호시설은 중풍, 치매노인들이 있는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중풍, 치매노인이 갈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10일에서 100일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간호사를 대기시켜서 물리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서울시내 약 13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10일에서 100일까지 약 3개월이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정 특수한 사람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줘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원은 약 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은 앞으로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해서 한 10월이나 11월 초에 개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신길4동 노인정 2, 3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외 타구의 전문요양시설로 가는 것은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의 보호자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단기적으로 맡아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 4월 10일까지 법정 공공시설,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출입구의 차이를 낮추기 위한 겁니다. 주요 출입구를 들어가려면 턱이 높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턱을 낮추고 또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시설 개수하라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데 현재 공공시설은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16개 파출소 중 화장실 대변기나 주 출입구가 안 된 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대변기가 안 됐을 때는 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고, 만약 주 출입구의 차이를 낮추지 않고 뒀을 때는 1개소당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약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청소년독서실 14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씩 지출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비에 대해서는 홍보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주사 소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벤처밸리 육성을 하기 위해서 78만 6,000평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영등포가 대부분 공장지대가 이전되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주거단지가 돼요. 여기 9개 동은 거의 다 준공업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지역발전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아파트 건축허가 내는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이런 방향으로 육성을 해야지. 지금 계속 공장 이전되면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해 가지고 아파트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피스텔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안 돼요. 벤처밸리 육성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 8개 단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느 단체든지 지역이든지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특산물들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지 한번 왔다가 그 날 실적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참여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각 동네도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어느 농협에서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협에서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거짓으로다 해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농간의 직거래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여주 같은 데는 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용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곳의 여주 고구마라고 하면 전국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서 여기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몰라서도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혹시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라도 이러한 여주 쌀이 좋다고 하면 여주농협에다가 전화를 해서라도 특별하게 우리 영등포 구민하고 직거래를 할 수가 없는가 이런 상담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울시 중소기업과장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중소기업기금육성 담보문제는 전국 어디든지 은행여신규정에 의해서 담보 없는 데는 기금을 융자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은행하고 협의한다고 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실 안 됩니다.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벤처밸리를 육성을 한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그 지역을 전체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공장형 아파트를 지어서 육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도시의 유지문제로 해서 준공업지역을 타 용도로다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에 2/3정도가 묶여 있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 즉 자동차 정비공장, 또 두 번째는 인쇄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환경관리과장 오셨습니다만 제대로 단속요건이 맞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지로 야간 밤 11시만 넘으면 거기에서 내뿜는 공해라든가 또 아니면 낮에는 자동차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내뿜는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오염된 가스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은 발전을 할래야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김두기 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준공업지역을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아라 했더니 이분 말씀이 한다는 얘기가 최첨단산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최첨단 시설을 육성하기는커녕 매일 인쇄공장만 들여보내고 자동차 정비공장만 들여보내고 있으니 구청장이 또 바뀌었다고 해서 첨단산업의 어떤 기업체를 들여보내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앞으로 인쇄공장도 들어오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고, 또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를 차후에 미래에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단기적인 어떠한 안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저는 간단하고 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지역에 백화점이 3개가 있는데 백화점에서 연중 몇 회의 세일을 하는지, 또한 각 백화점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세일을 하는지, 또 구청에서는 그 세일규정을 점검해서 어겼다고 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영등포 재래시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서 재래시장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일은 우리한테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 동안에 나가서 세일을 위반했다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단 앞으로 세일을 한다든지 하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2-12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운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에 보면 구인업체 21개소에 취업인원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취업인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동에 인쇄형 공장이 들어가 있고 도림동에는 벤처와 주상복합으로 복합건물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중인 과정을 보면 문래동의 인쇄형 공장 옆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그랬을 때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지금도 구로동에서 영등포역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구 남부법원 쪽에서 영등포역방향으로 진입할 때 교통문제가 아침에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벤처 건물이 들어왔을 때 교통의 흐름까지 생각하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셨는지, 그리고 도림동의 과정도, 물론 대우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도림동 도로가 있지만 벤처 건물들이 한꺼번에 들어옴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20m 도로 확장 계획만 있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교통과정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련 쪽에서는 시설을 보고 결정합니다. 어느 지역에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이 될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못 할 경우는 그런 업종은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소 같은 경우는 인쇄소 마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마력 이상 인쇄소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법의 허용치수가 42㏈로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나가서 측정한 게 80㏈이 나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소음과 옆의 인쇄공업이 들어왔을 때 더 가중이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에는 인쇄업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쇄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판이라고 해서 필름 뜨는 시설이 주로 들어갑니다. 사진 식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원색분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소음이 발생을 하지 않고 인쇄기계는 진동이 있기 때문에 주로 단독주택 지역같이 1층 건물 1층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밸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대형 인쇄기가 들어간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대형인쇄기가 들어갈 때에는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2-12페이지 취업정보은행이 운영되고 있는데 취업정보은행 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구성원이 1개 반에 3명밖에 없는데 그 인원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확실한 구직난을 해소하는데 보강을 해서 상위직,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나서서 합리적으로 해야만 실질적인 취업정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등포벤처밸리 육성 사업 전담팀 구성 운영도 1개 반 3명, 6급 1명하고 7급 이하 2명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타당성 검사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취업정보은행은 우리가 공공근로요원도 3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 내지 7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것은 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밸리 사업전담팀 운영은 솔직히 구청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전담반에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유치하고 예산으로 금융지원, 또 각종 설명회라든가 세미나에 참여해서 지식을 높이고 그래서 벤처밸리를 전적으로 담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에 있어 벤처밸리를 단지 육성하는 차원에서 유치하는 것이지만, 이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건축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면 건축과에서 의뢰를 해서 각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0만㎡ 즉, 3만평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벤처밸리에서 짓는 건물이 3만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개개업체에 대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그 개개업체가 입주하기 전에 저희한테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이면 인·허가 과정 없이 바로 입주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검사를 했다면 음용이 가능한 지하수는 몇 개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난번에 수해때 물난리가 난 통에 먹는 물이 없어서 지하수라도 잘 관리했으면 해서 묻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부분은 현재 치수과 업무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상수도에서 보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저수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자동차가 지나가며 내는 소리 있죠. 지금 강변로 변에 보면 방음벽을 많이 해놓았죠. 봤습니까?
지금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교통 소음도를 측정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65㏈ 이상 방음벽을 세울 경우 방음벽을 세우지 않아도 될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73㏈ 이상으로 잘라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방음벽이 필요하다 안 하다의 판단 여부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느 지역의 소음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측정을 해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방음벽 필요에 대한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현재 방음벽을 세워달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토목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소음도를 측정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소음도는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방음벽이 필요한지 여부, 설치타당성 여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해서 그쪽의 평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방음벽 설치는 아까 환경관리과장 말씀과 같이 소음이 있다고 민원이 있어 방음벽 설치 요구를 하게 되면 토목과에서는 소음측정을 의뢰합니다. 소음 측정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반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조치를 하는 것은 여기서 하지만 도로상의 교통 소음 등 방음벽 설치는 민원을 제기하면 토목과에서 판단해서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배출시설업소 허가업체가 141개인데 그 중에서 수질업체 21개, 수질검사 내역과 위반업소와 조치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한다 하는데 우리 영등포의 한강고수부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안양천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천에도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50억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치된 곳은 도림천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장 오셔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림천 4.1㎞가 공단전철역 해서 신정교까지 자전거도로만 설치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악취가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거기에 인접된 동이 4개 동인가 5개 동인가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 치중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첫째 악취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준설공사를 해야 한다는데 그건 구로구 쪽의 소관이란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다 신경을 써주고 그 다음에 도림천이 4.1㎞나 되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가보면 전부 방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공사가 구로구 소관이라고 했는데, 맞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의제21 시민실천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실천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경비는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활동사항이 나열식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축소를 하더라도 실천적인 행동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실천단하고 같이 운영을 한 환경오염업소 단속실적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해서 구민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등포구 시민실천단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현재 구에서 약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500만원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하면 그분들한테 주는 경비가 아니고 그분들이 주관이 돼서 학생들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 견학시키게 되면 직접 우리 구에서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광버스 임차료하고 학생들에게 약 1,300원 상당의 부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들에게 도시락 하나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약 243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도부터 서울시 녹색위원회란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자체 편성해서 구의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는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합동단속을 실시할 때는 적발 위주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현장에 온 분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금년도에 약 37건이 있었습니다. 그 별도조치내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조치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치보다 상당히 높은 소음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가급적 그런 요구치에 맞춰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즉,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발생되는 소음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리 파쇄 등 부정기적으로 소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인이 소음 측정을 의뢰하면 저희가 나가서 상시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민원인 입회 하에 소음을 측정해 드리는데 그것은 기준이 초과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별도로 나가서 오늘이라도 측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비산먼지 저감 공사장 지도점검이 있지요. 56개소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1,000㎥ 이상만 점검한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요?
지금 민원이 오면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은 전수를 다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행정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원들의 답변이 똑같이 통일돼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답변이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한 제가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는 청소업무를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고 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지금 운영대수가 5대라고 했는데.
현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무단투기 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단지 카메라가 고가가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이만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이 이런 재활용 수집의 적정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구의 현안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기가, 웬만한 데 하게 되면 이웃에 민원이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조금 민원이 적다는 곳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의 지금 현안문제가 청소문제의 청소처리하는 이 보관장소가 사실 제일 심각합니다. 처리문제가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민원이 최소화되는 장소를 물색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순찰하면서 적정장소를 물색하도록, 확실히 민원 없는 장소를 물색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도 받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난제가 그 적정장소 물색이 우리 영등포구는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장소에서 변동시켜 놓으면 그쪽에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사실상 그런 장소를 우리가 예산형편이 되면 조그마한 동네별로라도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적정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될텐데 그 장소 매입하는 것도 장소가 있으면 그 이웃에서 또 그걸 적치를 못 하게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복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수펌프장 절반정도는 복개를 해도 펌프장으로서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런 장소가 있는 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것만 가능하다면 그런 장소에 건물을 지어서 이런 분리수거 장소를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부서가 생활복지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 부분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복개해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지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청소행정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동으로 청소행정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청소행정업무를 동으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국민체육생활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각 학교의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토요일 오후 내지는 일요일에 운동장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 내 시설물이 대부분 요즘에는 학교 건물 자체가 많이 현대화돼서 중앙현관 내에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중앙현관을 많이 잠궈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면서도 하단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담에다 용변을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영등포에 40개 정도의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월요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악취를 맡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 내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두 번째로 묻고싶고요.
세 번째로는 동네 곳곳에 보면 가로변의 현수막, 전봇대의 안내문구들, 또 벽보 등 불법적인 부착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봇대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매일 긁고 다니는데도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부착물이 붙어있어 전봇대 자체가 전기, 전화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차원에서 깨끗한 광고를 위한 주민게시판을, 지금 영등포구에 655개 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 단위 내지는 2개 통을 하나로 묶어서 주민이, 여기 보면 구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구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를 이런 주민게시판을 설치해서 전봇대 등을 이용하지 않고 깨끗한 환경게시판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서로 홍보할 수 있고, 또 보면 학원가들 그리고 일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벽보를 막 부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자들이 정상적인 요금을 지불하면서 주민게시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면 환경도 정비가 되고 청소과정도 깨끗해지고 또 구청에서도 그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주민게시판을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세 가지 안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름이 지났습니다만 요즘 매일 새벽에 나가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가서 본 느낌이 가로변, 큰 대로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청소가 깨끗하게 이루어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뒷골목에는 상당히 지저분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는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동장들이 관심이 없어서 좀 지저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동장들의 관심을 제고해서 깨끗한 가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수집·운반은 넘겨줄 수 없고 재활용분야만 지금 동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화장실의 개방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천구에서 왔습니다. 양천구는 학교를 개방하면 화장실까지 개방토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정화조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또, 휴지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해당 개방된 학교와 제가 상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막, 벽보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하고 상의해서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공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같은 영등포구 안에서 영등포2동 틀리고, 영등포3동 틀리고, 당산1동 틀리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청소대행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가격 구성은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조비, 판매이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집·운반비를 청소대행업체가 받아갑니다. 수집·운반비가 쓰레기봉투 가격의 약 70%가 됩니다. 그것을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영등포를 8개 구역으로 나눠서 해당 지역에 자기 봉투를 팔아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업체의 봉투를 사용하면 수거를 안 해가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업체를 지도해서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저희 영등포8가 68-1 동양제지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와 보셨습니까?
꼭 한 번 와보시고…
그런데 가서 보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라 만약에 주민들이 다니다가 혹시 도로변 나와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남점현 과장께서 지난달 8월 26일날 저희 영등포3동 경남아파트에서 쓰레기 및 악취 문제 때문에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02시까지 주민 약 200여 명이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때 오신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도 나와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의회에 왔다가 나가면서 조광시장 주변을 보면 추석을 앞두고 장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에다 스티로폼을 아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고, 쓰레기를 제일 많이 적치해 두고 있는데 그쪽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그때 그때 말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진 위원이 질의한 것에 조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보면 대형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차가 돌면서 직접 수거를 하지 않고, 공원 주변이나 골목에 쌓아놓다 보니까 침출수 때문에 여름에는 파리가 뒤끓고 악취가 심하게 나요. 특히 공원 주변 같은 데 수거해서 쌓아놓고 하는데 차가 서서히 돌면서 직접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형페기물이 한 달 가까이 수거되지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광시장 특히 채소·청과시장 주변의 스티로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방금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8월 26일날 바로 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와서 보름이 됐습니다만 영등포의 제일 현안사항이 스티로폼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이 많이 있고 또 도매시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포장용기인 스티로폼이 산 같이 쌓여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현황을 조사해봤는데 하루에 발생량이 11톤 트럭으로 약 20대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 640톤입니다. 스티로폼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11톤도 약 20대 분입니다.
인접 자치구에서는 벌써 이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다 장소를 확보해서 장비를 갖춰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 와서 보니까 전부 업체에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처리를 기피하고 또 뒷골목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영등포수원지 주변에 약 350평 정도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장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춰지면 영등포지역의 스티로폼 문제는 안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스티로폼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 시에 사업장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또 재활용하면 거기는 부산품이 있습니다. 그 부산품을 돈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하면 상당히 저희 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침출수가 많이 흐르고 해서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생기는 모양인데요. 청소차량에 대해서 오수통이 있습니다. 그 오수통이 정비가 안 돼서 도로변에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청소대행업체의 오수통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것은 일체 정비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어렵더라도 가급적 차량으로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종전 월드컵 이전에는 서울시 전체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한 업체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독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일부 썼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약 1개월 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9월 20일경이나 받아줄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가능한 빨리 다른 업체를 찾아봐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 요청인데 대행업체에서 미화원들이 우리 관내 각 음식점에서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수거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행업체들의 미화원들에게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 어느 음식점, 몇 개 업소가 돈을 얼마만큼, 우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현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가로휴지통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같습니다. 총 설치량이 영등포구에 102개가 기 설치 내지는 추가설치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관내에 버스정류장 숫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사회복지과장송영기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남점현
청소년담당주사조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