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2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5.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임헌호 의원, 최인순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2024년도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5.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임헌호 의원, 최인순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발언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과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헌호 의원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안팎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3고 악재’에 빠져있고, 국제수지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정책 실패로 사상 최대인 60조가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는 고금리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누적된 손실로 인한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비중이 큰 우리 영등포구의 경우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비해야 할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구는 천문학적인 구비를 들여 영등포예술의전당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이 내용상ㆍ절차상 타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영등포예술의전당은 건립에 1,000억원 이상, 연간 운영비 또한 30∼50억원 가까이 지출되는 과도한 재정부담에 비해 그 필요성이 적어 타당치 않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30억원 예산의 융자지원에 143억원에 달하는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수많은 절박한 신청자가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영등포예술의전당 연간 운영비 30억원이면 이러한 절박한 사업 한 해 예산과 맞먹습니다.
건립비용 1,000억원으로는 이런 사업을 16년간 하고도 남습니다.
건립의 필요성 또한 회의적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영등포아트홀의 526석에 더해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추가되는 것인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중 5∼600석 이상의 공연장을 둘 이상 갖추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치구 살림 규모나 여건을 고려할 때, 그럴 만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설이 낡고 부족하면 적절한 비용을 투입해 개선해도 충분합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구청 신청사 건립 시 신축 이전될 구의회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1,000억원의 천문학적인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38만 구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은 절차적 타당성 또한 결여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래동 공공공지는 어디서도 다시 확보할 수 없는 약 4,000평에 달하는 대규모 도심 공공용지로써 인근 문래동, 영등포역 일대의 특징 및 제2세종문화회관의 여의도 건립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는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건립 계획을 들고나와 시로부터 2억 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을 발주하였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서 구의회에는 구의원 2명을 추천하라는 공문만을 보내왔습니다.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구의회와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소통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구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은 주인의식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주인의식이 공공공지나 혈세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문래동 공공공지의 활용에 대한 원점에서부터 구의회, 구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으는 진정한 주인의식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4년 전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독점계약을 막고 청렴계약을 위해 개선된 수의계약 계획 수립을 했음에도 이 규정에 허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보면 500만원 이상 지출계약 시,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만 개별 건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허점 있는 규정을 잘 알고 있는 특정 업체들은 이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독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올해 7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방학 중 중식도시락 납품 계약을 특정 K업체가 독점할 것 같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영등포구 전체 13개의 센터장들이 한곳에 모여 도시락 납품업체 K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수의계약의 문제성을 관리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K업체는 2023년 총 28건의 도시락 납품계약 중 상반기 4건, 하반기 11건 모두 15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학 중 중식 납품 점유율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관리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담당자에게 수의계약의 독점성의 문제성 그리고 한 업체에서 도시락을 받고 혹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경우 영등포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학생 전체가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분명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구청, 시설공단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책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에는 서울시 전체 100개소가, 2022년에는 200개소, 향후 2026년까지 314개소로 확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관내 13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비를 포함하여 약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장은 불 보듯 분명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관리부서인 아동청소년과는 사업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느 곳에 얼마를 쓸 것인지, 어느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와 같은 추진계획서조차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매뉴얼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장 중심 가이드북으로 제작된 것이며, 근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ㆍ지침, 세부 운영규정 등을 준용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매뉴얼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지역사회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추진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더 늦기 전에 관리부서인 아동청소년과는 영등포구에 맞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합니다.
2023년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방학 중 중식 납품업체 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6분)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 18일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등 두 건을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신흥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예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예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영등포구청장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935억 4,2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1% 증가한 8,700억 4,65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28% 감소한 234억 9,58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37억 1,424만원이며,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65억 2,795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집행기관과의 소통 과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억 3,970만 3,000원을 삭감하고, 54억 3,9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입예산안 6,552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6,552만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는지, 기금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금의 수입계획과 세부적인 지출계획은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였으며, 세부사업 청사건립기금에서 수입계획 4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출계획 41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의회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최호권 - 예, 동의합니다.)
예.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2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추가 조사 활동 및 미결정된 논의 사항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활동기간을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맞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상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조사 목적, 범위 등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1시 2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의원입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반대하고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영등포구의회의 의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결의안을 통해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거나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며,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함임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반대하며 이전계획 백지화를 요구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가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반하거나 지역 이기주의적 접근이 아니며,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함임을 명백히 밝힌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여의도가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청, 영등포구청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2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을 무리 없이 잘 소화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의 규모와 방향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신 이예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시대가 공식 종료되어 엔데믹 시대의 행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가느라 어느 해보다 분주하고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가 한때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면서 구민이 그리는 영등포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예산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구민들이 경기침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과 2회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요청이 있었으나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의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의회가 고심 끝에 결단한 사항이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영등포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회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은 우리 구 전체와 여의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의견 수렴은 혹시 집행기관의 의도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행 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운영비 절감 방안도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구민이 납득하고 구민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원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원은 지난 5월 원장이 사임하여 직무대행을 시작한 이후 아직까지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계속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문화원 운영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피해를 구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문화원 운영을 정상화하여 구민들이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구민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가족이 예를 들어 승진이나 전보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조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 결혼이 많아지는 환경 등으로 내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공무원의 근평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여 직원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준수와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을 통하여 안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키워드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으로 여전히 좋지 않은 전망입니다만 수출 회복 등 긍정적 예측도 함께 있기에 내년에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4년도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신흥식 정선희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신흥식 정선희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정선희
4.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정선희
5.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1명)
최봉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