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신흥식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신흥식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
여의동ㆍ신길1동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에 동료 의원님들과 최호권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 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약속했고,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최소인력만 남기고 모든 조직,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습니다.
이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여의도가 금융산업 중심지로써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고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에 위기가 초래할까 염려됩니다.
금융산업은 최근 ICT 산업과 결합하면서 핀테크 산업 등이 등장했고 국가 산업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중심지 경제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2015년 세계 6위의 금융도시였으나 부산ㆍ전주로 금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2019년 36위까지 순위가 추락했습니다.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혁신을 통해 2023년 현재는 11위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기업 수는 2021년 기준 961개가 됐습니다.
이 중 899개의 기업이 서울에 위치하며 40%가 여의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연관 기업 간 네트워크와 협력이 중요하며 연관 기업들이 한곳에 집적되었을 때 그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즉, 금융산업만큼은 균형과 분산의 관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가 발표한 세계 100대 은행 본사 소재지의 50%는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금융산업의 집적효과를 잘 보여주는 근거라 봅니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적인 금융도시들도 연관 기업들이 모여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글로벌 도시로 융성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전 세계 TOP 5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고 여의도에 핀테크 중심의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2040년 서울도시계획을 통해 국제디지털금융지구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세계금융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산업은행 본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명백히 알려야 합니다.
여의도 주민 1,200여 명 이상 이전 반대 서명으로 이미 촉구한 바 있으며, 산업은행 본점 직원 대다수가 아침 출근 후 매일 이전 반대 집회를 진행 중에 있는 바 직원들은 물론 여의도 주민 다수가 한마음으로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한 필연적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는 국가 금융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 논의돼야 합니다.
이번 회기 중 결의안 채택을 통해 우리 의회는 지역 이익을 뛰어넘어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반대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부디 의원님들께서 초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최호권 구청장님!
구정을 펼치는 데 방법론적인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안정을 위하는 마음은 17명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부디 '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우리 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산의 많은 자치구 의회들은 그들의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이전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지역발전과 더불어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목소리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반대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 우리 구민들의 품격을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
부디 '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2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3년 11월 13일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최봉희 의원이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신병 치료를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가 기간이 5일을 초과하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현우 의원이 2023년 11월 21일 1일간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4년도 예산안 등 기타 안건 13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철회 사항입니다.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23년 11월 17일 이규선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재검토를 이유로 안건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일자리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미완료를 사유로 영등포구청장이 2023년 11월 15일에 안건 철회를 요청하여 두 안건 철회 요청에 대하여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19차에서 제21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57건, 89억 6,852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임헌호 의원과 박현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최봉희 의원께서 신병 치료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29분)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 8기 영등포구가 희망찬 미래,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보고안, 예산안 등 총 142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두 번의 추경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덕분에 풍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복지와 일자리, 안전시설 확충과 같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끈기와 인내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마주하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는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지난 9월부터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나는 등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는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원님과 또 고난과 위기를 이겨낸 불굴의 우리 구민 그리고 헌신적인 1,400여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구 공직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원동력 삼아 본연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로서 기본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져서 구정의 전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도시의 출발점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자리는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복지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와 교육, 주택, 노후까지 연결된 생활의 필수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자리 지표인 우리 구 고용률이 금년도 상반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상반기 고용률은 작년보다 2.9% 오른 65.2%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6.3%나 높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분야도 우리 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며, 서울시 유일한 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사회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안전울타리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세우고 지키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인프라도 착실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특별구 영등포를 위한 걸음도 힘차게 내디뎠으며, 명품 평생학습도시이자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을 뒷받침하게 될 '영등포 미래교육재단’도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구호나 정치인의 공약에 불과했던 경부선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9월 25일과 11월 14일 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출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많은 국민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선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우리 영등포의 지도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본질은 소음과 분진 같은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그동안 차별받아온 철도 주변 지역에 발전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산업화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영등포가 제조업의 중심에서 이제는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올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내년에는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골목 구석구석에 퍼지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웃을 때까지 늘 함께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자리와 주거ㆍ문화ㆍ녹지가 어우러진 영등포!, 젊은 영등포!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낡은 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 도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설계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 구민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택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적용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료 상승과 생태계 붕괴로 고사 위기에 처한 문래동 공장을 한꺼번에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서 미래 먹거리 4차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일자리는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일자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상호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며, 경력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참여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육성과 중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체육으로 생활의 여유를 더하겠습니다.
영등포 문래 예술의전당과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을 계획대로 건립하고, 도림동 자치회관은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안양천을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많은 수변 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30억원을 지원받아 수변 활력 거점을 조성하고, 맨발 황톳길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수상레저와 물놀이 프로그램을, 겨울에는 야간 크리스마스 빛 축제 등을 개최해서 매력을 더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45개로 늘리고 스포츠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주민참여를 높여서 일상에서 손쉽게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키우고 교육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초ㆍ중학생 2만 명에게 과학문화 이용권을 지원하고, 체험 탐구 기반의 과학교육에 투자해 미래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창의인재로 키우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교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대방초등학교 인근의 신길5구역 기부채납 부지에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고품격 평생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배움의 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늘푸름학교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꿈더하기학교에 이어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교육 앞에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복지 그물은 더 촘촘하게 만들고 그 대상 범위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복지사다리가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연령별, 성별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웃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과 보훈단체 사업비를 늘리고 장례비 지원을 통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도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0세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첫만남 이용권을 둘째 자녀의 경우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현실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구정을 실행하기 위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희망 예산’. 둘째, 생활밀착형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 예산’. 셋째, 미래 인재 육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7.7% 증가한 8,935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9.1% 증가한 8,7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6.3% 감소한 2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희망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346억원이 증가한 2,57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 등 저소득 어르신 생활 안정에 1,200억원, 저소득층 생계ㆍ주거 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 강화에 793억원, 경로당 맞춤 지원과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에 43억원,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등 예우 강화에 37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42억원이 증가한 19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등 주민참여형 안전 강화에 3억원, CCTV 설치와 도로ㆍ교통시설물 개선에 37억원, 기후변화 안전도시 조성에 67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수변문화 페스티벌 등에 32억원, 전국파크골프대회 유치와 동민체육대회 개최 등에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예산’은 지난해보다 165억원이 증가한 29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재단 출범에 따른 인재 육성 기반조성에 12억원, 과학문화이용권과 체험형 과학교육 지원에 17억원,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과 학교환경 개선에 60억원, 신청사 건립 기금조성에 190억원, 품격 있는 도시개발 맞춤 지원 등에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6.3% 감소한 2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16억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13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은 수입 397억원, 지출 169억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1,065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여력 약화와 약자 복지 강화 등 사업비 증가 추세를 고려한 전략적 재정 배분을 통해 편성했습니다.
강도 높은 체질 개선으로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앴으며,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과감하게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습니다.
'구청장이 하고 싶은 일’이나 '공무원이 선호하는 일’이 아니라 '구민이 원하는 일’을 예산안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18개 전 동 주민과 22개 단체 회원들을 만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에는 우리 구가 어떻게 주민의 삶을 지키고, 일자리와 주거ㆍ문화ㆍ녹지를 확충하며,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서 구의회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영등포의 변화를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을 보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위상을 높여 '낡은 이미지의 영등포’를 '젊은 영등포’로 바꿔가겠습니다. 더 나은 영등포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1,400여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1시 47분)
양송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선배ㆍ동료 의원께서 2023년 11월 13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0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완현 의원, 박현우 의원,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유승용 의원, 이순우 의원, 이예찬 의원, 임헌호 의원, 전승관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52분)
이순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3년 11월 13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54분)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1명)
최봉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