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7월 1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시 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을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12년도 국․시비사업 중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필수 법정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420억 4,800만원 대비 약 13.6%에 해당하는 465억 9,700만원이 증편성된 3,886억 4,489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03억 7,300만원이 증액된 3,396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 2,400만원이 증액된 489억 6,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재원은 303억 7,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금 1억 900만원, 잉여금 389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26억 900만원 등 총 254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존재원으로는 2011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3,000만원과 국고 보조금 24억 5,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4억 5,400만원, 총 49억 1,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잉여금 162억 2,400만원, 이월금 2억 7,600만원, 총 16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여성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3,546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예상 통합관리기금은 45억 2,934만 4,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9억 2,395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필요한 행정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3억 1,924만 7,000원을 삭감하고, 총 13억 1,924만 7,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여야 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산회)
김길자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김종태 오인영 윤동규 고기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