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여러모로 원만하게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분과 위원님, 저희 담당부서인 집행부 국ㆍ과장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병순 안전교통국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 예정으로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입니다.
저번주에 구청에서 공로패 수여식을 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니 정말 실감이 납니다.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제가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오늘 명예롭게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후배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사랑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주 후면 이 구청 울타리를 벗
어나서 일반 사회로 나가는데 저도 한번 잘 꾸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재난안전 관리 및 구민생활안전 추진.
재난ㆍ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먼저 구민생활안전을 기하는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배부해가지고 3월에100부 이렇게 해서 구, 책임기관에 배부한 거예요, 이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배부 완료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계획 수립인데 100부 갖고 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관계 유관부서와 또 책임기관 서울시랑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100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몇 개 기관이에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몇 개 기관이냐고요?
○유승용 위원 예. 배부하는데 몇 군데 배부해 주는 거예요, 100부를? 100군데?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총 배부한 기관은 세보지는 않았지만 7∼80기관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7∼80기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예.
○유승용 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배부할 곳이?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배부할 곳은 많지만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0부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는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많이 배부를 해야 할 텐데. 이것 안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 책자 배부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 못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책자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승용 위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여러 군데에서 다 하겠지만, SNS나 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려면 충분히 해야 되죠,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앞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 책정할 때 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5페이지에 있죠, 빈틈없는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구민 안전 도모?
이 부분도 추진실적에 보면 24시간 계속 연중무휴로 하고 있잖아요. 상황실이나 대책회의나 상황근무자 이렇게 해서.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24시간입니다.
○유승용 위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영상을 보고자 하는 민원 말씀하십니까?
○유승용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렇습니다. 본인 개인의 사건ㆍ사고에 대한 것은 많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유승용 위원 재난훈련에 있어서 긴급구조 기관합동 도상훈련 이런 부분들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우리 훈련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나온 게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아직 평가는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전국 지자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반기에 이번에 했고요. 또 하반기에 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옵니다.
○유승용 위원 이미 우리는 도상훈련이나 안전한국훈련이나 이런 부분들 했잖아요, 전반기에.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는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전반기가 지나고 나면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행안부에서 하반기까지 일괄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에 평가해서 내년 초에 나온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이번에 저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5월 30일 날 신길5동에 있는 재개발지역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유관기관 합쳐서 500명정도 참여한 가운데서 실제로 재난이 났을 것을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하고 나오면 바로 훈련 끝나고 나면 평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위원님 말씀 맞는데 행안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 초에나 나오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5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있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유승용 위원 이게 노후ㆍ파손 도로랄지 여러 가지로 보도블록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도 공사를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히.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왜냐하면 연결된 부분들 있잖아요. 공사하고 나서 연결된 부분이랄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연결된 부분들. 건물과 보도블록 사이 연결되잖아요, 공사 시공하고.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가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유의 있게 살펴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도 요철이랄지 불편사항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 차량 통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의 있게 살펴서…….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경사를 완만하게 제대로 해줘야 된다, 경사를. 왜 그러냐면 도로 환경이나 보도블록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위치별로.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경사가 너무, 어떤 곳은 도로 보도블록을 새로 신보도블록으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사각형 보도블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구민들은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가 기준은 2% 이내에 하고 있는데요. 최대 그런 부분이 어려울 때 4%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기준도 중요하지만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물과 사이 경사도랄지 약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건물의 10㎝랄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에서는 완만한 차이를 크게 두어도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들. 건물하고 보도블록 사이.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로까지, 끝나는 지점까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경사가 높다는 얘기예요. 평범하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치수과 하수팀 6페이지.
내구연한 30년 지나면 하수관로를 보강, 보수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지금 사각형거만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박스를 하는 것인가요, 공사를?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돼 있는 건 저희가 사각박스라 해갖고 사각형거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거고요. 원형관은 뒷 페이지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단면보수만 하게 되면 단면, 보이는 곳만 보수하는 거예요, 이게?
○치수과장 지부근 이게 단면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균열이 생기면 이게 왜 생기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데는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재도 들어가고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피복이 노후돼갖고 많이 탈락되고 벗겨진 부분은 단면보수만 들어가고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노후불량 하수관 보수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 도로가 하수관 보수 같은 것이 잘못되면 또 깨지고 침하 상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잘 관심 갖고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대림동 지역에 보수공사하게 되는데 3차면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림3동 어디?
○치수과장 지부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위치도를 표시해 놨습니다. 보시면 자주색은 22년도부터 연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때는 파란색, 재작년은 자주색, 금년 구간은 빨간색 이렇게 보기 쉽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흑백으로 해서 보이지도 않네.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16페이지 신규ㆍ중점사업인데요.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사업.
여기 보면 이미 관리 용역을 주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이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인데요. 거의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행정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용역 적격성 심의라든지 공개심의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단계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신길 빗물펌프장하고 영등포 빗물펌프장, 대림2 빗물펌프장 하고 세 군데 하는 사업인데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영등포에 중요 펌프장 8개 중에 예전에 설계빈도라고 해가지고 10년 빈도라고 해가지고요. 시간당 75㎜까지만 커버될 수 있는 펌프장이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간당 95㎜까지 한 것도 부족해갖고 서울시에서 100㎜로 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증설 및 배수개선사업은 예전 기준이 시간당 75㎜밖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 세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 잘 돼서 금년 또 우기철에, 금년에도 많은 폭염 또 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의 6페이지에 보이는 소화기하고 투척용 소화기 신규 설치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1월 보도자료에 50개소를 설치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설치하고 이것은 하반기에 50개소를 또 설치한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하반기에 하는 사업으로 해놨는데 설치가 완료됐다고 나왔나요?
○차인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 자료는 작년을 기준으로 50개소를 설치했다는 자료인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죄송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나온 보도 자료를 보지 못해서 정확한 건…….
○차인영 위원 보도 자료를 보지 않아도 설치된 통계자료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6월에서 11월까지 사이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50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를 한 결과는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한 건 아닙니다. 올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1월 보도 자료는 앞으로 할 거라는 자료였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제가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면 이게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효과요?
○차인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민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던지거나 아니면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인영 위원 골목길에도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이 50개소에 정확하게 보이는 소화기는 몇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합쳐서 50개라고 했는데 정확히 보이는 소화기가 몇 개인지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이는 소화기와 투척용 소화기로 나누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수요조사 중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예.
○차인영 위원 여기는 신규 설치가 6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하느라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가지고 이제 막 수요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차인영 위원 자료의 내용을 수정했어야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작년에도 저희가 50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차인영 위원 작년에?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보도 자료가 작년 자료네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런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골목길에도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투척용 소화기는 실내 보관이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던데 이걸 우리는 골목길에 설치를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지금 현재도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해놓은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투척용 소화기는 실내 보관이 적합하다라는 자료가 그냥 검색을 해도 나오던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자외선을 받을 수 있는 실외에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해도 적합한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쪽방촌 같은 곳에 아주 골목이 좁은 골목이 있잖아요. 응달진 곳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응달진 곳이면 햇볕이 많이 비추는 곳보다는 더 사용하기가 괜찮아서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투척용 소화기는 실외에 설치하되 응달진 곳에 설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실내 보관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위치를 정확하게 적합한 곳에 설치를 하세요, 예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인영 위원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설치된 사진자료를 홈피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이나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지는 않던데, 물론 사진자료만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소화기 자체에는 사용법이라든가 그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박스나 이런 곳에는 사용 요령을 부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박스에도 같이 부착하는 걸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왜냐하면 사실 본 위원도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굉장히 다급한 순간에 필요한 거잖아요, 초기 진압할 때. 그런데 당황하다 보면 사실 잘 알던 것도 잘 이행을 못할 때가 많은데 소화기를 사용해 보지 않은 주민들이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하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쓰여야 하는데 그럴 수 있나하는 의문이 들어서 안내판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제품을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고 말하는 소화기라든지, 다급할 때 이 소화기 버튼을 누르니까 “어떻게 어떻게, 1번 핀을 뽑으세요. 2번, 어떻게” 이런 소화기 아이디어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만 그냥 계속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고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중대재해예방팀에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교육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실시를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차인영 위원 공중이용시설 담당자 대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심화교육 실시.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실시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 공중이용시설 담당자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45개소의 공중이용시설이 있는데 거기 담당 팀장님이랑 담당들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 별관에서 5층에서 실시했습니다.
안전관리공단이랑 고용부랑 협의하에 실시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45개소의 60명이면 1개소당 한 분씩 대략 참석을 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피드백은 받아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지는 피드백은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에 11페이지 지하안전관리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이요. 이 부분에 복구작업에서 소규모로 공동 복구하는 유동성채움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또 굴착으로 원인 조사해서 보수하겠다라는 복구가 2가지로 나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PR탐사를 통해서 공동이 확인이 되는데요. 규모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움재 GPR해서 천공을 해서 해당 부위에 채움제를 채우는 것이 되겠고요. 동공 규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굴착을 통해서 아무래도 채움제만으로도 동공 침하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굴착을 통해서 보다 치밀하게 다짐을 하고자 굴착하는 부분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공동 크기가 소규모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소규모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보통 한 30㎝ 미만의.
○차인영 위원 30㎝.
○도로과장 노권호 미만, 이상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복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소요돼요, 30㎝ 미만은?
○도로과장 노권호 그것은 굴착 차량 소통 여부에 따라서 차량 소통이 많지 않으면 굴착하는 건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여의도에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소규모로 복구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제가 오기 전에 여의도가 전에 동공 조사를 했었고요. 제가 도로과장으로 온 뒤에는 여의도 외 지역에 대해서 했었는데 65개소 정도가 공동이 발생했었습니다. 거기에서 40 한 몇 개소 정도만 충전재로 하고 20 한 3개소 정도 굴착을 통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요즘에 최근에도 자주 지금 하부가 이렇게 지반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민들 안전에 영향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물량조사 및 실시설계를 24년 1월에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예.
○차인영 위원 대략적으로 물량 조사된 것은 몇 건 정도가 지금 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아직 탐사 중에 있어서 실질적인 동공의 개소 수는 아직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용역이 나갔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노권호 용역은 12월까지 계속하는 사항이라서요. 그전에 빨리 끝내서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작업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추후에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조사 후에 동공 개소 수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의 제설대책, ’23/24년 제설대책 제설장비 일제점검을 하셨어요.
결과는 어떤지 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 추진이구나. 그렇죠?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이것은…….
○차인영 위원 5월에 지금 점검이 다 된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이것은 ’23/24 제설대책이 완료가 되고 나서 그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5월달에 했고요. 올해는 24년 11월부터 25년 3월 15일까지 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5월에 완료를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그래서 점검을 했을 때 수리는 몇 건 정도 있었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가 한 10건 이내 정도로 저희가 수리하는 게 제설함 살포기가 주가 되다 보니까 15톤, 1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대 미만 정도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많지는 않았네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치수과에 11페이지 치수팀에서 관내 전 지역에서 빗물받이 준설 완료했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치수과장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빗물받이 개소가 2만 9,000개소인데 완료된 개소는 좀 많이, 4,000개소 정도는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공정률이 87%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지부근 아, 예.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한 2만 6,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차인영 위원 9,000개.
○치수과장 지부근 예, 대략적으로요.
빗물받이 준설은 저희가 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수방 전까지 1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또 취약지역은 플러스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태풍 오기 전에 한 번 하고 끝나고 하고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체 개소에 비해서 하는 양이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는 양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빗물받이를 1회 하냐, 2회 하냐? 그다음에 조금 80%만 하냐, 120% 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수량 차이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0개소는 준설작업을 하지 않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다 합니다.
○차인영 위원 아, 하반기 때 한다는 이야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한 번씩은 다했는데요.
○차인영 위원 다 아니, 87% 완료됐죠?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전교통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혼선이 있는 것이 저희 빗물받이의 개소는 한 2만 5,500개인데 옆에 2만 9,000개라고 쓰여있는 것은 대개 심한 경우에는 2번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돼서 연 준설하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락에는) 2만 5,500개.
○차인영 위원 중복되어 있는 개소가 포함된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모두 전수 다 1회는 완료했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5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하천관리팀의 추진실적이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배수로 준설하고 여러 가지 난간 정비도 하고 운동기구 수리도 하고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산이 별로 들지 않는, 5월까지는 않는 사업들이었습니까? 이유가 왜 그런지?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들이 통상 집행률을 선정할 때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건데요.
○차인영 위원 예.
○치수과장 지부근 공사나 계약이 되다 보면 선급금한 게 지출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기성금이나 준공금이 나가면 이 집행률이 올라가는 건데 현재는 기성이나 준공금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보면 집행률이 낮은 것처럼 정리가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은 낮은 것이고 사업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8급 일반직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인력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쪽에 8급 인력 부족하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인사발령 때 보면 보통 신규직원들 위주로 저희 민원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 인력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9급 인력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현재의 이런 인력 배치로도 충분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저희 구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자동차 운수사업체에서 주선업이 133개소예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산출된 것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저희 현재 통계 뽑은 자료가 133개 업체입니다.
○차인영 위원 133개소예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라 하고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살펴보니까 36개소와 34개소던데 왜 이렇게 영등포구청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100개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그건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뽑은 자료가 저희는 이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차인영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말씀하신 그 데이터하고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선 관련해서 소송 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다 이제 완료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소송 건이라 하시면…….
혹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관련된 그것 말씀이십니까?
○차인영 위원 불법 그, 뭐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번호판.
○차인영 위원 번호판.
그건 완료 이제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아직 2건의 민사소송 건이 아직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나머지 건들은 다 완료가 됐는데 그 2건은 원고측, 화물자동차운수업체 쪽에서 제출한 증빙자료가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증빙자료들을 제출한 상태여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저희 쪽에 청구한 소송액을 받아가려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계속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건만 남아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완료되면 위원들에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3페이지도 지금 자동차 등록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언제 기준으로 현황자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 전체 현황들은 5월 말일 자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차인영 위원 5월 말일 자 기준이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등록에 5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다 차이가 나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데이터가 명확하고 확실해야 예산 편성하는 데도 알맞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자료가 대개 중요한데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올라온 것 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확인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정확히 확인을 다시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개선팀 9페이지요.
버스 편의시설물 설치사업.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차인영 위원 신길역 승차대 설치공사 실시 및 준공,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신길역 앞에 보시면 정류소 버스승차대가 굉장히 노후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버스승차대를 최신 승차대로 개선을 하려는 사업니다.
○차인영 위원 신길역 길 건너에 약국 혹시 아실까요? 약국 있는 곳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신길역 맞은편 길 건너에.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아, 그냥 바로 길 건너편 말씀하시나요?
○차인영 위원 장훈고등학교 들어가는 초입에.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차인영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현장 확인 혹시 해 보셨나요?
제가 거기 마을버스 같은 것 이용을 할 때 보면 버스안내판하고 실제 버스를 타는 곳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노선을 확인하려면 한참 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러 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인지 알았어요, 지금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신길역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차인영 위원 길 건너 장훈고등학교 들어가는 초입에 마을버스 있어요, 약국 앞에.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거기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거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교통개선팀에서 지금 도로안내표지 시설개선공사 사업이 있어요. 지금 집행률이 93.2%.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수조사가 다 완료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전수조사는 작년에 이미 했고요. 해서 본 예산에 반영을 했고 올해는 그 전수조사에 따른 노후시설물들 교체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완료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올해는 다 끝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하반기 때 더 발굴이 되면 그건 내년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자동차 법규 위반자 신속처리로 주민불편 해소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차인영 위원 그 추진실적에서 의무보험 미가 자동차 운행금지 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 자료를 보면 지금 총 전년 이월된 327건하고 올해 적발된 게 89건이라는 거죠, 이 자료가?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총 416건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차인영 위원 416건인데 아직 처리 중인 것이 297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처리된 건수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이월이 327건으로 조금 수치상으로는 높습니다.
그런데 교통사법경찰팀 쪽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게 즉시민원 같이 처리를 못 하고 실제로 자동차의 소유자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많게는 1건 가지고 6개월까지도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소시효 5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5년에 근접한 것들 먼저 빨리 빨리 처리를 하고 최대한 이월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처리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하반기에 거의 약 300건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괜찮아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이게 297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소시효 5년에서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좀 많이 남은 것들은 좀 차순위로 밀리고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것들 위주로 먼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에 주차세입팀 5페이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되어 있죠?
거기에서 우리 지금 건수가 35만 7,437건. 이 중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과태료 부과된 건수 파악이 되어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 과에서는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갖고 있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이 자료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거든요. 23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영등포구가 3번째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 이게 우리가 인식의 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주차구역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곳에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해 놓은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자료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면 이것을 파악을 해 보고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관련 부서하고 확인하고 자료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건수가 상당히 어떻게 이것은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저희가 대부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압류를 시행하는 과정에 장기체납자로 남아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개선방법으로 해서 예금압류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징수를 높이려고 하반기부터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하반기에 다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건수가 높은데요. 상반기 때 처리된 건수가 별로 없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금압류 부분을 당초 100만원.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낮춰서.
그리고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체납안내 고지를 좀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예금압류 기준을 50만원으로 낮추면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처리되는 건수를? 징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지금 체납액을 정확하게 산출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예금압류를 가장 낮춰가지고 하는 성동인가 성북구 쪽을 확인해 보니까 징수율이 저희보다 5% 이상이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 5% 이상은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 예금압류 기준을 5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어느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5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합니다.
○차인영 위원 내부적으로?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각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0만원까지 내려가는 어떤 구도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30만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50만원으로 낮췄을 때 징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계산 없이 그냥 막연하게 50만원으로 낮춘 거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각 구 평균적으로 본 겁니다.
○차인영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한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항상 왜 이렇게 산출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이런 책정을 했는지를 질의드리면 명확한 데이터 제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들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안전과 4페이지에 구민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3개월 동안 1,400만원 정도 보험금을 구민들께서 타 가셨는데. 이게 작년 예산보면 2억 3,000 정도로 일괄 가입을 하고 있어서 3개월 1,400만원이면 1년으로 봐도 5,000만원 조금 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게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실제로 이것 수령하신 분들께선 어떤 경로로 인지하셔서 신청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65건에 2억 3,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실제로 5개월의 사이에 이 정도밖에는 되진 않지만 연말까지 봤을 때는 아마 대부분이 지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신청하는 이유는 길가다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실제로 진료비가 들고 그랬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예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다친 분들이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있다.' 이것을 인지하고 실제로 신청하는 과정에 병원이랑 연계가 된다든지 홍보가 된다든지 이런 것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각 병원에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건 연말까지 가봐야 되긴 하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다중인파 밀집지역 시뮬레이션 용역이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설개선비까지 해서 특교로 2억 정도 내려왔었는데 사실 그 결과가 CCTV 15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용역이 2월에 완료가 됐고 그 결과에 의거해서 저희가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는데 연계 시설물로 경고방송스피커라든가 인파관리용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작년에 용역비가 1억 6,400이었는데 한 1억 5,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용역비만 1억 5,000이고 거기…….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리고 별도로 보조금 내려온 게 1억 9,900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아, 그러니까 그 금액 안에 실제로 무언가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1억 9,9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대방공원에서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것 관련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저도 민원 받아서 동작구 일인데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 밑에 수돗물 배수지 시설이 있어서 영등포구도 영향권에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JTBC 보도를 보면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흙을 쌓으면 안전문제가 있고 또 농약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고. 물론 동작구청에서는 농약 안 쓴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그것은 공사를 하는 구청 주장이니까요. 영향을 받는 우리 구에서도 안전진단 할 때 합동으로 같이 들어간다든지 실제 수질검사하는 부분들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구민, 수돗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나 진행사항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업무고요. 저희 구청에는 수도에 대한 사실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도 그런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참고적으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가 한강에서 원수를 끌어들여갖고 우리가 서울시 6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배수지로 보내고 배수지에서 가열시켜가지고 가정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지하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동작에서 그게 어떤 민원으로 민원 제기됐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유수지 같은 데의 상부에 지하에 실질적으로 저도 시에 있을 때 몇 번 들어가 본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게 단순하게 위에 복토 좀 한다고 어떤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돗물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염이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고 해서 저 개인적인,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냐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소음 같은 게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별도로 제기돼야지, 그게 우리 수돗물이 동작을 거쳐서 영등포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사실 관계가 안 맞는 주장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훨씬 잘 아시니까 판단하시고 이런 것도 제가 납득하겠는데.
남부수도사업소 결국에 관할하는 자치구 중에 영등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어쨌든 농약 사용과 수질악영향에 대한 반대공문을 동작구청에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그냥 남의 지역에 짓는 일이고 직관적으로 문제가 안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레 생각해서 아무 대응을 안 한다기 보단 수도사업소에도 확인을 해 보셔서 실제로 수도사업소에서 우려를 비치는 부분에 영등포구도 영향권에 있는 가구나 수돗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혹시나 영등포랑 관련되어 있다면, 저도 가정적 질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거나 동작구청에 저희 의견 전달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그게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영등포에서 어떤 의견을 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자로서 부서 핑퐁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건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예찬 위원 일단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의견 전달드리고 환경과에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감사합니다.
○이예찬 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긴 없는 것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번에 신길6동에서 인도로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언론 보도에 보니까 고령운전자 분께서 운전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비로 하던 운전자면허반납 이게 조금 수요가 많아서 300명 해가지고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상반기 반납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300만원 본예산에 실어주셔가지고 그것은 시비를 다 소진한 다음에 쓰려고 하반기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3월에 서울시로부터 할당받은 수량이 한 523회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으로 다 배부를 했고…….
○이예찬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제 정확한 수치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환경과랑 업무가 애매한데, 결국에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저는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올해 1월 1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 화물차량 여기에 플랫폼 운송사업용 차량은 경유차 사용이 안 되도록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통학버스를 소상공인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유차 사용이 갑자기 금지돼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시고. 그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타당성을 떠나서, 작년에 신고를 할 때 이 사실을 신규로 신고를 했으면 3년 정도 유예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 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물론 구청에서 이 법이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과태료 내지는 허가취소 받으실 수 있습니다.”를 공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분들이 억울해 하시고 또 1년이고, 2년이고 바꿀 순 있는데 과태료 처분 내지는 허가 취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청 입장에서 따로 준비하거나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주신 민원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부서 업무상으로 보면 학원버스라든지 어린이집 버스 이런 것들은 일단 유상운송 허가를 저희 쪽에서 받아서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유상운송 저희 쪽에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면 저희가 그걸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다 그런 어린이집 안전 관련된 것들은 경찰에서 일부 허가를 받고 나서 저희 쪽에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안내가 필요하다면 드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 경찰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사전에 안내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황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예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 6쪽 가겠습니다. 전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예산현황 보면 여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인파 CCTV 연계 시설물 설치로 저희가 1억 9,900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설치해서.
○이순우 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 도로굴착팀 7쪽 하겠습니다.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관리 방안이라든가 내ㆍ외 감사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출할 때 일단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심의를 받고요. 저희가 도로굴착기금 형성은 한 해에 한 1,300건 정도 우리가 굴착 신청을 통해서 보통 35억에서 40억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지출하고 나면 한 5억 미만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고요. 상세한 부분까지 심의를 통해서 제대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 하천관리팀이요, 13쪽요.
점검내용에 보면 정밀안전점검을 17년, 19년, 21년, 23년 이렇게 격년으로 하고 있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정밀안전점검은 저희가 시설안전법에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평가는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점검용역이라든지 성능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그 해라든지 다음 해에 저희들이 경미한 것은 보수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것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개선팀이요, 8쪽요. 교통행정과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있잖아요. 이것 계획이라든가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일단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올해 마을버스 BIT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사업은 10개소 선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버스정류장 중에 승차대가 없는 곳들 하고 기존 승차대가 노후된 데 저희가 찾아서 신설되는 버스승차대 11개소, 교체되는 데 1개소 해서 총 12개소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게 일자형으로 의자만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지붕이 없어갖고요, 대개 무용지물이거든요. 비오면 비오지, 눈오지. 하나 물건이라도 내려놓고 내가 앉아있으려면 지저분하지 이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지붕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함께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지금 신설되거나 교체되는 12개는 승차대와 의자가 같이 붙어있는 일체형으로 저희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만 있는 데들은 아마 보도폭이 굉장히 좁거나 해서 이런 승차대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곳들을 의자만이라도 일단은 놓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도 최대한 보도폭 확보를 통해서 아니면 가능하면 역상형이라도 해서 지붕 있는 승차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법에 저촉을 받아서 도로폭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도 좀 이미 해놓은 것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기존에 한 것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무용지물인 것 갖다 놓으면 쓸 용도도 없는데,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그러면 이중으로 철거하는 데에 돈 들어 또 설치하는 데에 돈 들어, 해놔도 소용도 없어.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니까 세세히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교통개선팀 11쪽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하신 얘긴데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이것은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하고 중복 안 되게 자전거 관련된 것만 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건 알겠는데 너무 중복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지금 22건에 1,100만원 지급됐으면 한 분당 한 50만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말씀드리면 저희 보장내역에 보면 후유장애라든지 진단위로금 이런 것들이 금액이 최대 55만원 정도까지밖에는 안 나옵니다. 만약에 사망하셨거나 하면 금액이 조금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1인당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고난 사람들 안전모를 착용했다든가 자기가 정말로 다 대비하고 나서 사고 난 것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일단 보험이라는 이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보장해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순우 위원 그 약관을 꼼꼼히 살펴갖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걸 구민들께 주지시켜서 이것 예산 너무 많이 지금 그냥, 물론 이게 보장기간이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표면상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또 계속 나오는 걸 후에 신청해서 청구해서 그게 지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것은 자꾸 중복되는 것도 있고 자기 과실이 너무 많은데 안전모, 외국에 가보니까 안전모 안 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중에 안전모 안 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그런 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인식이 잘 되어 있는데 자기 불찰인데 이걸 구민이 이걸 구에서 다 책임을 지워줘야 된다 이런 건 조금 한 번쯤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다른 데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팀 하나 더요.
재정지원금 지급현황에 추진실적이 16쪽입니다, 16쪽.
6개 업체에 총 7,400만원 나갔는데요. 이 6개 업체 마을버스 어디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저희 총 관내 마을버스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8개 업체 중에서 6개가…….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2개 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흑자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재정 지원이 안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6개 업체에 저희가 실제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8개 업체 중에서 2군데는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지금…….
○이순우 위원 몇 번, 몇 번이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04번, 01번 운영을 하고 있는 운수업체입니다.
○이순우 위원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그 외 나머지 영등포 13번까지 운영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계속 적자 나고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적자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요금이 올랐는데도.
그러면 이것 요금 오르기 전에 파악된 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아닙니다. 그 이후에 된 겁니다.
작년에도 이미 지원이 나갔고요, 올해도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혹시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같은 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저희 이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서울시에서 재정 적자분에 대해서 85%를 일단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15%에 대해서 시와 구가 또 5 대 5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보면 92.5%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치구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우 위원 왜 이 집행률이 좀.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이게 먼저 시에서 85% 지원을 하고.
○이순우 위원 후정산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그 이후에 자치구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순우 위원 그래서 저조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 주차운영팀 8쪽 보겠습니다.
지금 고보조명을 양평2동 청사에 설치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고보조명이 스티커 같은 그런 것 맞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고보조명 설치 후에 위반사례 감소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비상벨 설치해서 현재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방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관찰 중이라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실태 있잖아요? 이런 게 타구에서 보면 지금 저희 다니다 보면 빈 공간이 좀 낮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일 보러가다라든가 마트를 간다라든가 이렇게 잠깐 거기 차 한잔을 마시러 간다든가 찻집에도 주차장이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잠깐 대고 볼일 보러가고 이러면 주차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런 활용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현재 저희가 공유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 실태 분석 등을 계속 통해서 공유주차 부분 시간주차 그런 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우 위원 아니, 그러면 낮에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은 관리하시는 분이 저 옛날에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야지 그게 되던데. 웹으로 한 번에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결제까지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아니오. 전체가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구역에 대해서 공유주차라든지 시간주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더 거주자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점진적으로 공유주차하는 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공유주차 몇 군데나 되죠, 저희는? 영등포구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현재 293면, 전체 중에서 293면이 공유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293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이순우 위원 어느 동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홍보도 돼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아무 때고 가서 쉽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현재 19개소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9개소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19개소입니다.
○이순우 위원 19개소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이순우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이순우 위원 앞으로 이것 동별로 확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우리 거리에 건축물 중에서 장기 방치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이 장기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요소가 있으면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노후 건축물, 15년 이상된 건축물이나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내일 그래서 건축과 질의를 할 때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쪽 보시면 화재 난 지가 한 2년 좀 넘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행사차 갔다가 지나가는 와중에 또 봤는데 화재가 된 건축물인데 아직까지 철거도 안 돼 있고 어떤 안전조치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간혹 가다 간판이 떨어지거나 하면 도보하시는 분들이 좀 다치거나 그런 위험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챙겨 주면 좋겠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한번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이 자료에는 없지만 현황 관련해서 이번에 최근에 대남풍선이 우리 영등포구도 많이 발견이 되면서 여러 불안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차로 오물풍선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 민방위팀 직원들이 상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날이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파악한 결과 처음에 11개소, 각 동 파악해 보니까 11개소가 그런 풍선이 발견돼서 발견됐다는 건 알았고요.
저희가 그것을 처리할 일은 아니고 사실 경찰서와 군부대가 같이 가서 조사하고 후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만약에 거기에 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생화학무기라든지 주민들에 위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나요? 안내도 있을 것이고 재난문자 발송도 있을 것이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문자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다음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랑 경찰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도로과장님!
8페이지인데요, 도로과 8페이지.
당서초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설계 시행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지부근 예, 치수과장입니다.
○전승관 위원 이번에 풍수해 관련해서 용역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연락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직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지금 글씨가 너무 적어서요 위원님 드릴 것 A3로 크게 편집도 하고 인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서울시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함된 게 있나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나오는데요. 문래동 상습침수지역 침수저감사업 같은 것 44억 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용역에서 제시한 안대로 서울시에서 긴급히 편성을 해 준 거고요.
○전승관 위원 긴급히 편성하고 또 추가로 지금 추경에도…….
○치수과장 지부근 또 추가로 지금 뭐 내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12일에 부안 지진 때문에 경계 단계 막 발령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지진이 관련된 예산을 봤습니다.
24년 예산에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제작 예산이 있었습니다. 3개를 제작해서 거치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하고 실제로 낡은 간판이 있으면 교체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아직 거치는 안 됐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완전히 설치는 아직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진행? 그렇군요.
안내판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이미 만들어져있는데 거기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에다가 거치가 되는지 나중에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리고 지진에 관련된 예산 중에요 장비 점검하고 보수하겠다는 예산이 또 있었거든요. 진행 어떻게 하셨습니까? 점검 좀 하셨습니까, 보수나?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희 영등포구청 안에 지진가속도계측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측기가 작년에 고장이 나서 올해 계측기 수리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대피장소 간판 바꾸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아래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에요. 내용이 조금,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이 들어갔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 하지 말고 민간어린이집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50개를 어떻게 지금 그러면 결정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 저희가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오면 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곳은 좀 제외를 하고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안전교육은요 계속 많이 해줘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내용이 대개 중요하대요, 중요하다고 전 느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개 불만족스러운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재료나 준비한 자료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게 협소해서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교육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8페이지입니다.
전승관 위원님이랑 조금 중복된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잠깐만요.
8페이지, 삼성래미안4차 서문 있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최인순 위원 거기 서문에서 서 있으면 당산역 방향 쪽으로는 보도가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 통학로 쪽으로는 어린이통학로가 엄청 많이 보수돼야 될 자리들이 많고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전이랑 공사가 겹쳐서 진행을 계속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전에서 지중화 이것을 설계 시행 완료가 5월달에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지금 이것 한전 지중화공사 때문에 거기 보도 개선사업이 안 됐어요, 계속.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고요.
애들도 넘어진다, 어르신들도 넘어진다 그래서 계속 보수만 해 주셨는데 항상 보도를 다시 좀 당산역 방향처럼 깨끗하게 해달라고 많은 문의를 하고 민원을 넣었을 때마다 이 지중화사업이랑 겹쳐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민원을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시행이 완료되고 향후 계획이 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장소랑 지금 겹치는 것 같아요, 이 지중화사업이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답변드릴까요?
○최인순 위원 예.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 50% 그리고 시ㆍ구 50% 해서 25%씩 100% 공사비를 확보하게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5월달까지는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어떻게 선로를 매설할 건지에 대한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공사는 차도를 굴착을 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보도 측에는 변압기하고 개폐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부분은 개폐기하고 그 변압기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이 보도공사가 중첩이 됩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래서 계속.
○도로과장 노권호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25년도, 26년도에 준공이 다 끝나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아무래도 저희가 보도공사를 먼저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또 굴착을 해서.
○최인순 위원 그렇죠, 예산낭비죠.
○도로과장 노권호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정리를 하려면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인순 위원 향후 전승관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자료도 저도 좀 받고 싶거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은요 뒷장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최인순 위원 이게 지금 5개소 교육청에서 전수조사해서 정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6월달에 정해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6월달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지금 설치 일단 교육청에서 자료를 그러니까 위치를 받아서 이게 또 경찰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경찰 심의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위치…….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경찰 규제만 통과되면 바로 설치 들어갈 겁니다.
○최인순 위원 위치가 나온 건 아니네요, 그러면? 결정된 건 아직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 온 것은 문래초, 영중초, 신대림초, 영신초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에 경찰에서 규제 심의 받을 때 그대로 다 통과가 될지 안 그러면 일부 또 조정이 있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요, 5개소에 8개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1개소에 2개씩도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이게 개소는 1개소인데요. 편방향만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방향까지 같이 한 지주에다가 두 개를 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결정이 되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다음에 주차문화과 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순우 위원님이랑 약간 질의가 중복이 됐는데요. 거주자 우선 구역에 공유 서비스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293면 중에 이번에 신규로 28면이 추가됐다는 얘기시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게 홍보가 대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를 공유할 수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주민들이요.
28면 새로 신규 된 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현재 영등포8가 쪽에 빅마켓 영등포동 앞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들 하십니다.
우선 도시안전과부터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CCTV 유지 보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접 본 위원이 야간순찰을 종종합니다. 도림동하고 문래동 다녔는데 사실 보니까 도림동에 골목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래동은 골목길에 주거 비율이 도림동에 비해서 떨어지는 반면에 도림동은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도림동엔 CCTV가 상대적으로 타 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도림동 쪽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펼치는 행동들이 문화 차이가 있긴 한다고 해도 굉장한, 아시겠지만 쓰레기라든지 술을 먹고 어떤 행동 그 자체가 원주민인 우리 도림동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상의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 안쪽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로과에 조명팀장과 함께 저희가 도로조명을 밝힌 것은 맞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연속성에 의해서 CCTV가 더 설치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점 참조해서 좀 더 함께 저랑 같이 현장방문을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문래동도 가끔 연속성이 끊기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같이 저랑 함께 다녀서 연속성을 유지하면, 요즘 특히 드라마가 많이 유행해서 보다 보니까 주로 CCTV로 다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범죄 저질러서 어디 도망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다 CCTV로. 어떻게 보면 개인 침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도시안전과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과 과장님께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 거기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 개선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문래동, 도림동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골목길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까 도로 지반 침하 그리고 융기, 돌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흙을 넣고 돌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침하가 계속 됩니다, 비만 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니까 관련 법상 각 주택 개별 주인의 도장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매 해, 매 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약간의 개선을 좀 하셔서 이런 규제는 재량권을 어떻게 발휘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문래2가 지역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문래2가 지역이?
○도로과장 노권호 예.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골목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큰 도로만 하고 바깥에 있는, 아웃라인에 있는 보도블록만 개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예술촌 공사는 주택과에서 설계가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공사 시공만 이관이 된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주택과 국비로 시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세세한 골목까지는 설계에 집어넣지 못하고 주로 간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침하나 융기 이런 부분까지는 기동반을 통해서 즉시즉시 보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동반이 오셔도 지난번에도 문래4가 지역에 하소연하시는 제2경로당 회장님 사모님 집, 회장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오면 그 위쪽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서 문래동에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있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변기물이 그쪽 바닥으로 넘쳐서 흘러 담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 물이 들어와서 벽면을 타고 스며들고 악취와 오염과 그다음에 담벼락이 무너지는데 이걸 개선사업 해달라고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해주지 않는 것.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어디 있는지 연락처도 모르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때 하수팀과 도로개선팀이 나오셔서 보고 갔는데 아무런 대응 얘기가 없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보고 갔음에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나는 일들이.
구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저는 동네에 이런 문제들을 꼭 해결하고 싶고 당하는 이분들도 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또 치수과 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쪽 골목에 있는 물들이 잘 빠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들이 문래동에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도로과 이상입니다. 치수과는 질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목교하고 서부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남완현 위원 거기를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도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 오목교를 평면도로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 전임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지내신 서연남 과장님한테 여쭤보시고요.
제가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여러 번 문의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구청 교통행정과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교통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본인들이 이것을 해준답니다, 시정을 해준대요. 아직 공사를 안 했으니까 해준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지역에 계신 이순우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목교 넘어가는 그쪽 거기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 밑에 서부간선도로도 계속 왕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면화한다? 여기서 그러면 신호를 받게 해서 좌회전 주고 해서 좋게 하고 거기 공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좋은 점은 있지만, 그 퇴근 시간 때에 어마어마하게 몰리는데 이걸 어떻게 평면화하게 됩니까?
국토교통부 지침 내에도 그렇게 교통량이 막히는 곳에는 입체교차로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 나중에 공사 다 해놓은 다음에 그때 항의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공사 미리 하기 전에 설계 변경안 꼭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죄송하지만 도로과장님 다시 한번 신경쓰셔서 얘기 좀 같이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남완현 위원 서연남 과장님도 알려 주셔갖고 본인도 이것 반대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같이 해서 영등포구민뿐만 아니라 양천구민도 이용할 때 같이 해야지. 이것 솔직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꼭 반대 의견 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의 범죄로 영등포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범죄는 어떻게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징역 5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현재 형을 살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이미 형 다 완료해서 나와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추징은 못 하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아까 말씀드렸던 배상금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지금 2건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한 한 12억 정도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직원 분들 역시, 여기 모든 분들도 혹시나 다른 업체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들을 시키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또 있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문래로141길 거기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엊그저께 토요일에도 거기서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또 부딪칠 뻔해서 시비를 해서 막 싸우는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속도계라도 붙여놓던지 뭘 하나 하셔야지. 계속 교통 경찰서의 답변을 기다리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일단 말씀하시는 속도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찰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길이 왕복 2차선 길인 것 같은데 안쪽에서 나오는 횡단보도,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139길 4번 건물 항상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기 주차문화 성 팀장님!
여기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차단속 맨날 얘기하고 나오는데 차가 양쪽에 댄 상태면 코너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차가 코너에 있는데 두 번 빼서 이렇게 가다 보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코너링을 잘못하다가 혹시 제가 주차된 차를 만약에 스크래치를 냈다고 쳐요. 그러면 변상은 제가 해야 됩니다. 거기가 주차구역이 아니어도 변상은 법률적으로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 차 때문에 변상을 해야 되는지, 불법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하려면, 주차를 안 하게 하려면 그 앞에 횡단보도에 제가 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주차하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안 된다고 경고문도 붙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게 주차문화과하고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이따가 주차문화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거기 횡단보도 빨리 좀 신설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최대한 횡단보도 빨리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도 문래동 통장님 건의인데 저 앞쪽에 횡단보도와 저쪽의 횡단보도가 중간에 없어서 거기를 건너가다가 차 사고 나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고 하는 그 부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 문래동 목화마을활력소 앞에서 삼환아파트 거리, 그 거리에 아동청소년과하고 보육지원과 협의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다는데 전화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그때 말씀하셨던 그 위치는 저희도 위원님도 현장 같이 가셨던 부분이고…….
○남완현 위원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보육지원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할 때 통화하셨다고 그러시던데. 그분은 통화하셨다고 하던데, 그 문제로.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아마 저랑 말고 저희 개선팀 쪽 담당하고 통화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저한테까지는…….
○남완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빨리 지정을 하셔갖고 주민들의 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교통행정과 끝났고 주차문화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차문화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아까, 나가셨네요. 두 분이 계속 얘기하시고 공유주차 문제도 있고 하시는데, 지금 도로변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일단 해놨는데 공유 서비스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의 현행 조례라든지 어떤 법률상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다른 차가 되어 있는 것은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쉐어를 한다면 돈은 또 똑같이 받아요.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4만원, 4만원 똑같이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유를 자꾸 해라 그러지만 수익은 많이 걷겠죠. 이것도 조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했을 때, 이분도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필요하고 저녁 때 필요하고 이러면 유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래처 손님이 왔다, 오는데 내 차를 일부러 안 갖고 오고 그 차를 넣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왔을 때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차 한잔하는 순간 와서 스티커를 발부해 가요. 스티커를 발부해 갔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대신 스티커 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상권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러는데 여기서는 공무적 판단에 의한다면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그런 거지,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영업용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만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불러서 또 이것을 하고 그러지 말고 요즘에 양천구도 하고 있고 다른 타구에서, 서초구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 때 거기에서 지금 다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 면을 잘 살려갖고 예를 들어서 2대라든지 3대 부분은 무인주차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자유롭게 주차를 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주차하고 나갈 때 카드 대고 그다음에 나가서 차가 다 인식을 하고 만약에 돈 안 내면 차가 예를 들어서 그걸 단속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반인들도 해야지.
저기 지금 문래공원에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래공원 리노베이션 할 때 그 안쪽에 지금 45대밖에 안 돼 있는 것을 약 150대 정도로 해보자고 노력하는 것도 그 이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왜냐? 지금 문래예술촌 활성화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라고 문래동 지역상권 경제 활성화 좋은 방면입니다. 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차단속해달라고 전화해 보면 “예, 의원님. 40분 있다가 옵니다.” 40분 있다가 오면 가요. 왔다 가서 스티커 붙여놓는데 이면도로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단속대상 좀 예외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너무 화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도 들어오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춘천닭갈비 거기에는 지하에다가 무슨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유입하고 우리도 행정을 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 좀 해 주고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 그래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예배 보는 차량들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그 당시 도시안전국장님하고 주차문화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래동에 감리교회 그쪽 라인하고 성결교회, 영문교회 라인 모르겠어요, 담당 지역이니까 도림교회랑 해서. 그때는 예배 보는 차량이라고 갓길에 몇 시간만 이렇게 해서 좀 해서 하는 것도 허용해 줬는데 갑자기 2년이 지나고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는지 스티커를 다 떼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에서도 많이 반발이 와요.
물론 단속은 하셔야겠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에 예배 보는 차들 그런 차들은 앞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좀 이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 주고 가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라든지 소상공, 소기업회장님 건의사항입니다.
상권 보호 차원에서 교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제발 부탁인데 죽 스티커 좀 발부 안 했으면 바람을 전 대신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 상권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차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면 문래동이나 도림동에 화재 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이것 좀 하시기 바라고, 거주자우선주차 신고를 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고한 사람만 스티커 끊었으면 좋은데 이왕 나온 김에 아휴 그냥 다 끊어가, 끊어가 이렇게 죽. 죽 끊어 가니까 막 다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신고하신 분이 있으면 그 신고한 사람만 끊어가시는 방향으로 해서 좀 그렇게 해야지. 다 끊어가면 이왕 나온 김에 오늘 매출을 한 번 올린다 그런 생각, 막 주민들이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좀 유기적으로 잘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 좀 주민과 이렇게 함께해서 주민들도 구청한테 공무원한테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전적으로 좋게 가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린 거지. 막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저희 과하고 공단하고 잘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사전예고제라도 한번 먼저 실행을 해 주세요, 5분 사전예고제.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안전과장서연남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남백현 주차문화과장강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