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4년 10월 2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정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5년 추진계획, 신규ㆍ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두 과에 대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먼저 10월이 거의 다 지나고 11월달 이제 예산 수립하는 단계에 오게 됐는데, 그동안 구정운영에 대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복지정책팀에서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공복합센터가 생기면서 영등포동에 아주 큰 대전환 시기를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은 시설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공복합시설은 동주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사회복지 복지관도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포함은 되지만,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 동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복지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주민친화형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고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또 주말과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주민친화형 시설로 자리를 잡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잘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영등포구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하고 많은 예우를 좀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봤을 때 명절 특별위로금이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전승관 위원 한 회에 2만 5,000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 수립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보고 현실성 있는 수당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바처럼 저희도 타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적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물론 예산 아직 의회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반영을 1차적으로는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지금 2만 5,000원이던 것을 일단 5만원 정도로 상향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승관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예산 마지막까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행돌봄팀 관련 사업인데요. 이번에 저소득 교통약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영등포 태워드림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22년도 임기 시작하고 나서 장애인택시 관련해서 물론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기에는 턱 없이 공급이 부족하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에는 24시간을 기다린다거나 13시간을 기다린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논의해 보자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영등포형 약자와의 동행 사업 발굴 운영을 통해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에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무선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잘 내서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치구 공모사업인데 단개년도 사업으로 되는 거죠, 우선은?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지금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동행사업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공모 형태로 자치구에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로 또 제안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저도 함께 힘쓰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나 그렇게 했을 때 같이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감사합니다. ○전승관 위원 예. 저는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거예요? ○남완현 위원 예. ○위원장 차인영 발언 질의하실 거예요.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타구에서도 월남전 참전 전우들을 위해서 참전 현지방문 관련된 타구 사례들이 여러 건 있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이걸 보내주자 그렇게 해서 올리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월남 참전용사는 국가보훈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보훈대상자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특이합니다. 모 과장님은 월남전 전적비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고요. 또 위에 보니까 국장님급 이상 어떤 분께서는 제가 면담을 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월맹 베트콩과 싸우러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서 공산주의국가인데 거길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상하다. 가고 싶으면 본인 개인 돈으로 가야지. 그걸 우리 구청이 왜 보내주냐, 보내주는 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임 중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알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참 알고 싶고요. 가까운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서대문구 이런 데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행사들을 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전 유적지를 보내주고 하는데, 왜 우리 영등포구청은 이상하게 이념 개념이 너무 다릅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위원님께서 뭐 저한테도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월남참전자회, 이 특정 단체에 한해서 외국에, 베트남으로 나가는 전적지 순례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회원 전체수의 일부 회원만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가 한정된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전체 보훈 대상자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단체만 지원을 했을 때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때문에 몇몇 단체 회원들께서 아마 위원님께 강하게 그런 의견을 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관련되는 단체 회장님들께서 저희한테 또 전화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1차적으로 회원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게 사실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어차피 전체 회원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회장님께서는 과거에 다른 자치구에서 고령이시다 보니까 해외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망에 이르는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보훈 대상자한테 혜택이 가는 일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예산이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그것은 참,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건데요. 타 구에서는 월남전 참전용사만 보내주지 않았어요. 고엽제 후보 3명, 월남전 참전용사 3명, 6·25 참전용사 3명, 미망인 보훈단체 3명, 여러 가지 타 상이군경회 3명, 나눠서 다 갔고요. 그리고 지원 구청에서도 다 갔습니다. 이렇게 분배적으로 다 해서 다 가고 그분들이 평생소원이 자기의 젊음을 목숨 바쳐서 갔다 온 그런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폄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6·25 참전 용사분들은 가지를 못하세요,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상관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 해석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 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에 맞게, 그 회원 수에 맞는 분들을 위해서 그 회비를 분할해 줘야지 똑같이 일편 상향적으로 해서 단체마다 쭉 준다고 불만들을 토로해서 저한테 연락 오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월남전참전전우회가 제일 회원이 많으면 거기 회원 많은 숫자만큼 이걸 분할을 해서 회비를 각자 내려주고 해야지, 지금 이름도 없는, 예를 들어서 많이 없는 6ㆍ25참전유공자회에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6ㆍ25 전쟁 때 먼 나라에서 이름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6ㆍ25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는 성공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잘살고 있습니다. 비록 월남전에서는 우리가 패해서 자유가 안 됐지만 월남은 분명히 지금 공산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이고 지금 자유총연맹,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와 월남, 죄송합니다. 베트남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와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을 정도로 서로 양국 간의 그런 민간 교류도 활발한 데 이런 것들도 파악을 잘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 하시고, 또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이것 기획 좀 올려라, 올려라, 그렇게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기에 제가 직접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과에서 올리지를 않으시고 그러는데 도대체, 일단 올려는 봐야 뭐 예산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뭐 말이 아주 우스운가요? 왜 이렇게, 제 의견들, 구의원 의견은 아예 무시가 되나요? 일단 올려는 보시고 나서 예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막판에 그리고 예산 들어갔을 때 꼭 보면 구청 청사 짓는데 돈 써달라고 그런 돈은 남아 있고 이런 데는 돈이 남아 있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구현에 대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6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위원님, 이 예산 중에서 저희가 영등포 공공복합시설 건립하는 게 올해 준공이 됐는데 거기 공사비 중에서 일부,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전체 공사비를 정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산 처리를 해 본 결과 그쪽에서 조금 남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예산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복합시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주요 추진실적 중에 저소득 맞춤형 식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 건강한家 여기에 대한 실적을 보니까 183명에게 식사 지원이 됐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이 식사 지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식단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영양사가 직접 있어가지고 건강한 식단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건강한家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들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암 환자 그다음에 소화 장애자, 당뇨 환자, 심장 질환자 이런 대상자가 되겠고요. 보통 거기에 따라서 맞는 환자식을 주로 주 2끼 정도, 주 2회 정도 그렇게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소화장애자들은 영양죽이 되겠고 일반 출산한 사람이나 가족돌봄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밑반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인순 위원 식단을 정할 때요, 환자식이나 지금 출산하신 분들한테도 반찬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메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메뉴는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해 가지고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그런 메뉴를 영양 분석해서, 쭉 짜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어떤 기관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거기가 지금……. ○최인순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식단과 메뉴를 정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 업체,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최인순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정리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거는 위원님, 제가 따로 한 번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식사 죽 같은 게 제공된다고 했는데요. 체계적으로 식단 메뉴를 정할 때도요. 환자식이나 어떤 반찬을 나가는, 출산한 산모한테 나가는 반찬인가요, 그러면? 그런 쪽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요. ○최인순 위원 어차피 예산으로 잡아서 세금으로 집행되는 내용이니까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제목은 건강한家입니다. 건강을 주로 집중적으로 해서 메뉴를 정하실 것 같은데 체계적인 단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발굴조사 현황을 보면 9,028명이에요. 그리고 발굴시스템이나 온ㆍ오프라인 제보 또 지원실적 이런 부분 보면 2,868명,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건수는 9,000건인데 위원님께서 아마 지원실적이 2,800건이다, 그런 것에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현황을 보면 대부분 좀 단순한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많았고요. 그중에서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서비스는 이런 공공서비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민간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현물, 현금, 이런 형태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서비스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서비스는 어떠한,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런 형태로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공공서비스나 민간서비스로 지원해서 2,868명인데 나머지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상담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공공이나 민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협력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구축하고 있어요? 기관과 복지사각지대들 발굴하게 되면 협력 체계,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활업종이라고 하는 게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데를 통해서 저희가 중개업을 하시면서 알게 된, 집주인을 통해서 알게 되든가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라든가 한전 이런 데에 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전력량, 전기요금 미납자 이런 형태로 어려우신 분들 발굴하는 거, 그리고 우체국하고 또 복지등기우편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유승용 위원 택배?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연간, 예. 우편물 내용 속에……. ○유승용 위원 됐습니다. 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지역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로다가. 이게 어려운 분들은 정말 1인가구나, 고독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통장이나 반장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분으로 활용해서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런 분들하고도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고 이제 동별로 200만원씩을 지원해요. 그래서 10개 동을 지원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국ㆍ시비 매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8개 동, 10개 동을 지원해서 8개 동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18동이니까. 나머지 8개 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올해……. ○유승용 위원 이런 1인가구나 고독사가 발굴이 안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고독사 예방하고 관리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할 때 기초수급자 중에서 1인가구가 많은 동 순으로 우선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분들 조사를 해 가지고 안부 확인이라든가 생활 환경, 생활 행태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 봐 가지고 내년도는 이것을 18개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때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10개 동만 200만원씩 지원해서 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시범으로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네. ○유승용 위원 아니, 나머지 8개 동도 혜택을 같이 받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머지 8개 동은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 물론 내년도에 중점사업으로 또 하겠지만 나머지 8개 동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전수조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올해 국ㆍ시비 받은 게 좀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 때 시범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확대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1인가구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몇 명, 가구나 수, 몇 명.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1인가구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1인가구는 전체적으로 7만 3,000여 가구가 지금……. ○유승용 위원 7만 3,000이 아니라 7만 7,895명, 통계 조사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7만 7,000가구 정도 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그중에 성별로 또 나눠져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이미 기조사된 내용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 동별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우리나라 복지지원 혜택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한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영등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가구가 넘고 차상위계층이 2천800가구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원만히 잘 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생활보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의해서 저희가 현금이나 현물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 차상위계층은 네 가지 부류, 장애 수당이라든가 근로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그리고 확인사업에서 저희가 정부 양곡이라든가 일단 전기 통신료, 가스 요금을 갖다가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생활보장팀에서는 10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혜택을 충분히 보고 금년 겨울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활주거팀에 보면 9페이지,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이전. 이게 보면 금년 예산이 1억 9,000인데 이것도 구비하고 기금인데, 우리 자치 예산 전액인데 0.12%,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집행을 모든 원인은 당초에 설계비하고 감리비로 1억 5,000 가까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7억 8,000을 갖다가 자활센터에 있는 보증금 있는 그 돈과 합계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부득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을 받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기획용역은 저희가 건축물의 배치라든가 공간활용 시설계획에 어떤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축서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설계비 5,000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공공심의나 설계용역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이 예산은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또 이월이 돼야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11억 4,500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계획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요. ○위원장 차인영 생활보장과까지만 일단 질의 받겠습니다. 두 과씩. ○유승용 위원 두 과만? ○위원장 차인영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 임시회 때 돌봄노동자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요. 혹시 과장님들에게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복지국장 김정아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내용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조례 보신 적 있나요? ○복지국장 김정아 예, 봤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례에서 돌봄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성안하면서 근거 법률을 살펴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등 돌봄 노동자의 범위가 넓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장기요양원들만 돌봄노동자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지금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다른 돌봄노동자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있고, 아이돌봄종사자도 있고, 맞나요? ○복지국장 김정아 예, 대상이 대개 광범위하게 노인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장애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사실 국장님 제가 좀 난처해서 일부러 조례를 이번에 철회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복지국 내에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특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과에 돌봄이라는 단어를 쓰는 팀도 있고 해서 저는 복지정책과가 중심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듣기는 그렇고 이 조례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판단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팀 10쪽 1인가구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보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실적이 되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해서 이것도 지금 4배 정도, 3배 반가량 증가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통공간을 자율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1인가구의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조금 해소하고자 자조모임 같은 거 그런 사업들을 동아리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1인가구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는 거, 독서랄지 영화를 주제로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랄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서울둘레길 숲체험 그런 형태로 하는 사업들을 올해 쭉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하는 거 저희가 명칭으로는 친구 찾기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소통공간 자율 이용 이거는 저희 1인가구센터 내에 씽글벙글 사랑방이라고 해서 1인가구들이 자유롭게 퇴근 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임도 할 수 있고 교육 같은 것도 거기서 진행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진행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순우 위원 혹시 18개 동에서 어디 어디 위치해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센터는 저희 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희 별관 구청사 있는 쪽에. ○이순우 위원 별관에 하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거기에 다 수요가 가능한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서 모든 걸 다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했을 때는 관내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올해 일단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다음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서 부동산 상담 및 동행 서비스는 지금 56명이 지난번에 비해서 56명이 증가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들 나이대가 보통 사회초년생인 2, 30대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상담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 같이 동행해 달라는 그런 게 좀 많고, 그리고 저희가 집을 볼 때 주거탐색하는 거 그런 것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순 문의사항 같은 거 그런 형태로 계속 2, 30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건 계속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희 공인중개사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만 저희 과에서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런 시간 주 2회만 운영을 하고 상담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이전 관련해서 공모금을 우리가 10억원을 확보를 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금년 4월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관까지 같이 하는 공사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획 당시에는 실내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외관이라든가 이런 누수현상이 깊어서 이걸 외관까지 다 손볼 계획으로 잡다 보니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노숙인 보호 및 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특히, 영등포역 일대에 노숙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 상인분들의 불안감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최근에 영등포역 일대에서 노숙인 3명이 집단폭행을 해서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파악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또 올해 5월달인가요. 그때는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두 분의 노숙인이 같이 살았었는데 수면제를 과량 복용시켜서 사망케 이르게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동향보고는 그때 했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네 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동향보고에서 한 건입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우리 영등포구 특히, 영등포역 일대에 있는 노숙인 분들에 대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상반기 대비해서 저희 노숙인 숫자가 상반기에는 한 50명 조금 안 됐는데요. 지난 10월 18일날 서울시하고 저희 영등포구하고 합동으로 00시부터 03시까지 거리노숙인을 실태 파악을 했는데요. 그때 나온 숫자가 6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반기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50명 조금 밑이었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파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저희 영등포역이라든가 쪽방촌뿐이 아니라 서울교 밑에 원효대교 밑에 그쪽까지도 다 이렇게 있는 걸로 실태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노숙인 보호시설도 관리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노숙인 분들이 그 시설에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시설에 입소를 했다가 잦은 이탈행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숙인 거리상담반도 하고 이동목욕탕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업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를 막으려면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치료센터와 연계해서 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여러 학계에서 계신 분들이랑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될 것은 어떤 지원도 있지만 자립이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자립 강화를 위해서는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인문학 강의를 듣는 노숙인 분들이 자아성찰을 하고 또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어떤 삶의 기회를 성찰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노숙인 분들이 자립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5개 시설이 있는데요. 보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광야, 옹달샘, 햇살보금자리, 상담소가 있는데요. 그 소장님들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해서 더 나은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노숙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예, 생활보장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전승관 위원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단속요원이 몇 분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총 열여덜 분 계십니다. ○남완현 위원 열여덟 분이면 노숙인 60명 중에 따지고 보면 거의 2.5배 정도 된다고 봐야되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열여덟 분이 3개조로 6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시로부터 저희가 받는 게 별로 없고 구에서 예산 많이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이거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했는데 계속 올해도 어떻게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위원님 말씀하셔서요. 지난 8월 23일날 서울시 임하정 자활지원과장님하고 정책팀장, 지원팀장 해서 저희 2007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저희가 예산 받는 비율을 비율표를 드리면서 현재 저희가 너무 취약해서 다른 구와 7개 구와 마찬가지로 5 대 5를 매칭 해달라는 저희의 사정을 충분히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겠데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최대한 해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이렇게 열여덟 분에 대한 금액만 해도 꽤 많을 텐데 사건 사고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계속 있으면 앉아서 욕하고 담배 피우고 항상 옆에 앉아 이는 거 보면 술병이 놓여져 있는데, 다니시면서 그런 거 좀 못 드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보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다니겠어요? 백화점 옆에 그쪽으로 해서.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6번 출구 CU 앞에 쪽이 좀.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그분들 데리고 가서 몸 좀 씻기시고 그러셔야지. 어쨌든 그게 반 강제는 아니더라도 깨끗하게는 머리도 깎아 주시고 해야지. 옷도 좀 사주시든지 하고, 아니면 우리 영의정인가?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남완현 위원 거기서 나오는 옷 중에 좋은 옷 있으면 입히시고 해야지. 그냥 방치하시는 거 같아요. 그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지금 프로그램은 아까 전승관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사실 인문학이 맞아요. 그리고 인문학도 인문학인데 거기에 약간 액티브적인 성공학도 같이 들어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격 개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역량개발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프로그램하셨는지,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그분들도 인권의 자유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방뇨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너무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날 정도니까 그런 분들 좀 씻겨 주시고 잘 달래서 깨끗하게라도 해서 어디 앉아 있게, 그러는 게 역할지도지. 방임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앞으로 저희 거리상담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그 숫자, 정원 감축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7쪽 보육행정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문 안전관리관 운영에서 어린이집 방문 148회, 안전진단 52회 이렇게 하셨는데, 방문요청이라든가 총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방문횟수 148회고요. 안전진단 52, 경보수 133회입니다. ○이순우 위원 안전진단 항목은 뭐 뭣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항목, 잠시만요. 주로 경보수입니다. 보일러라든지 경첩이라든지 간단한 보수 등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생활안전 관련 항목이 추가되도록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인체에 유독한 화학물질 검출이라든가 안전진단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보육관리팀 9쪽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단체 방문 컨설팅도 좋지만 부모로서 간담회 추진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아동을 둔 엄마 아빠라면 간담회를 가져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지금 너무 많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시설이 너무 포화상태라서 지금 경력단절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아동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지금 너무 부족한 관계로 이걸 좀 개선이 돼야지.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덜 될 거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해주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돼야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팀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엔 아빠들이 육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비례로 하잖아요, 여자 넷이면 남자 둘,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기 기저귀, 아빠들이 이렇게 손쉽게, 또 다른 사람도 수용이 많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뭐를 배운다든가 뭐를 관람한다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따로따로 엄마랑 같이, 부모들이 같이 오기도 하지만 아빠가 데리고 오는 부모도 있고 이러니까 그 시설에 아기 기저귀대를 이렇게 하나 그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서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활성화 이야기인데요. 18쪽인데 다름이 아니고 대림2동에 행복경로당 지금 정원이 몇 명 있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약 8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전에는 한 120명 정도 됐는데 약간 줄었네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행복경로당이 과밀화되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보고요. 그리고 연초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주민등록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서 실제로 우리 구에 살고 계신 분들로 다 정리를 하였더니 당초 한 150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약 한 8∼90분 정도가 우리 구 주민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사실 경로당 면적을 볼 때 80명도 과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대림1동에 귀환 동포 어르신들이 지금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회에서 거기 가서 불법이니 뭐니 해 가지고 빨리 철수하라는 얘기가 있던 데 그게 사실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특별경로당 관련으로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경로당이 과밀화돼서 또 다른 동포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노인복지 보건사업이 개정되면서 2017년도까지는 동포경로당 같은 특별경로당의 신설이 가능했지만 2018년도부터 특별경로당은 신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지하 1층하고 지상 1, 2층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헤아려 봤더니 한 3∼40분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8∼90분 정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주되게 가볼 때마다 3∼40분 정도가 되어 있어서 물론 좀 좁을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신설로 동포경로당은 신설할 수 없으니 기왕에 있는 행복경로당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그분들이 귀환 동포이지만 그분들이 다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도 저희 국민이에요, 사실은. 귀환 동포가 전혀 아니고 다문화하고 별개로 따져야 돼요. 지금 그분들 국적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도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구로구에 어린이집 공원이 있어요, 114번 종점 그 앞에. 거기가 어린이집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들을 거기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들만 결국 입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어르신들이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대림2동에 다사랑공원이라고 있어요, 다사랑경로당.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거기에서 음주, 가무, 뭐 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 단속 많이 해서 좋아지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도 저희의 국민이고 저희의 주민인데 왜 홀대를 받아야 하나,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런 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법을 따져볼 때는 20인 이상이면 얼마든지 새로 신설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국민이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1동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어르신께서는 지금 이게 대림동에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건데요. 지금 대림2동 행복경로당이 그런 상황이고 또 대림1동에 임시로 해서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후의 문제이고 또 3동에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분분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분들이 다 귀환 동포면서도 국민이다, 주민이다 하면서 앞으로 그분들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앞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또 사실 인구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이민 정책이다, 무슨 정책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저희의 그동안의 국민인데 그걸 홀대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지어는 2동에다가 하나 더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더니 2동은 그래도 행복경로당이 있으니까 1동에 활성화시켜 주고 차후에 상황 봐서 3동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사랑공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보면 안산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사실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까 반 정도는 저희 주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80여 명쯤 대림1동 거주하시는 분들 내가 명단 한번 받아봤는데요. 80명 정도가 대림1동에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작해서 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같은 과 질의인데요.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인데요. 보면 여기가 이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어르신 일자리 접수라든지 소관 업무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 일자리 관련은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르신 복지관에서 접수 받는 건 그건 다른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 일자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영등포시니어클럽 외 8개소 해서 총 9개소에서 접수를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포함이 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복지관에다가 결국 위탁을 주는 건지, 시니어클럽에다가, 8개 소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지,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반장한테도 질의했더니 제가 질의하는 건 대림동 쪽에 홀대받는다고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복지국하고 관련 없는 민원이지만 지금 모두 행사라든지, 저는 을이지만 갑 쪽에 치우친다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화 행사까지.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엊그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하소연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사실 교통도 문제가 있어요. 대림3동 같은 경우는 문래동 어르신복지관을 가려면 버스 12번 타는데 버스 한 번 놓치면 30분 있다가 버스 오거든요. 버스 배정도 문제예요, 사실. 이분들이 교통이니 뭐니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타고 간다고 해도 한참 걸어서 또 다니셔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장구하게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일자리 부서를 저한테 하시는 어르신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동사무소에다가 접수처를 할 수 없냐는 의견까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자리가 4,100개가 넘다 보니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인구가 대림동에 좀 많은데 복지기관은 대림동이 좀 적고 이래서 아마 어려운 점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도 다행이긴 다행인데 영등포시니어클럽이 대림3동 청사에 사실 내후년에 배치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설명도 다 해드렸는데 이분들은 지금 당장, 당장이 급하지 내가 그때까지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복지팀들 있잖아요, 1팀, 2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그래도 접수는, 지금 계획에 보니까 12월달에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지난번에 복지관 설립도 했는데 한 개 구에 두 개니, 세 개니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복지센터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그런 걸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험담도 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이런 민원이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을 쪽에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항의가 지금 말도 못 해요. 말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좀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현황 보니까요, 여기 보육시설 기능 강화 44.6으로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죠? 원래 이게 되게 많이, 시설 기능 강화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지금 이것 다 12월 말 기준으로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인순 위원 9월 30일에서 이렇게 떨어지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육행정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한영이, 여기 지금 정원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날 개원했기 때문에 모집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아동 숫자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거의 다 많이 이제……. ○최인순 위원 개원하자마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예. ○최인순 위원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요즘에 국ㆍ공립도 정원을 못 채우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67명 거의 정원 다 채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일단은 영이를 다,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요. ○최인순 위원 아,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18명을……. ○최인순 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이거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22년도에 아토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정원 사이즈가 큰 어린이집, 그때 12월에 개원해서 자리를 못 잡고 23년에도 거의 정원을 많이 못 채웠는데요. 23년, 24년 2년 정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됐으니까 거기 지금 정원율 어떻습니까? 입소 상태가요. 대기가 좀 있고 좀 밀려 있습니까, 아이들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아토 대기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대기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많이 이제 알려져서요. ○최인순 위원 거기도 지금 88명 정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몇 명씩 데리고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년주택 안에 내용이 있어서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상태 어떤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토? ○최인순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따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팀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9페이지입니다. 여기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단속 및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속을 누가 나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요. 청소년육성회, 영등포경찰서, 저희 구청, 이렇게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자원봉사 하는 팀이 두 팀, 경찰서랑 또?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구청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구청,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지금 유해업소를 직접 들어가서 단속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저희 신종인 파티룸이라든지 만화방 같은 데를 가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다음에 신학기, 수능이 끝났을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해 환경 업소 단속과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선도 보호활동에 대해서는 활동하시는 분들과 많이 대화를 해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단속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호활동 89회는 단속이 89회가 된 건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이거는 저희가 운영한 총횟수이고요. 점검 단속은 주로 파티룸이라든지 만화방,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PC방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단속에 걸린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호활동해 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처분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처분하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행정지도. 학교로 또 공지해 드립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학교요? ○최인순 위원 해당 아동 학교에 내용을 전달합니까? 단속됐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인순 위원 현장에서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여기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최인순 위원 업소 기준.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청소년이 입소하지 못하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시설인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업소에 처분합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지원팀에 8페이지, 영ㆍ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통합 관련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현재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은 된 상황이고요.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의 처우나 인정 기준, 자격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행정처분의 모든 것이 교육청 산하로, 교육부 산하로 서울시 교육청, 남부 교육청 이렇게 이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 영ㆍ유아 관련해서는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이 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자치구에서 잔존하는 사무를 또 구분하려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아직은 크게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요.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민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민간…….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민간 어린이집. 그것은 정부 지원을 받지……. ○유승용 위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민간 가정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같은 어느 정도 일정의 비율로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그런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민간이나 가정, 직장하고는 다르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민간 가정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저도 경로당 운영권에 대해서 어르신 경로당.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줄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5페이지 170개 경로당이 우리 영등포에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립이나 사립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대림동에는 사실 경로당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다문화인들이 많고 또 중국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 그러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림3동이나 대림3동을 중심으로 하면 두암공원 있어요. 그런 중심지역으로 해서 경로당을 하나 설치를 해줘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민원들도 많고요. 다만, 중국 동포 경로당이 대림2동에 한 군데가 있지요, 행복경로당이라고. 거기도 참, 말이 많은 곳이죠. 회원이 아주, 처음에 행복경로당이 설치되고 난 후에 외부에서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쉼터로 활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기존 회원들 국적을 취득한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정례화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해서 행정지침을 잘 내려줘서 하는 게 좋다. 사실 경로당 자체는 적은데 이 회원수만 많아요, 회원수만. 100명이 넘어가고 150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적을 취득한 분 그런 분들이 와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와서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 좀 해 주시고,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이해 가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조금 전에도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은 내용이신 거 같은데요. 구립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0명으로 알고 있었으나 올 초에 저희가 주민등록 초본으로 다 사실조사를 대한노인회 통해서 했더니 현재 회원수는 89명입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유승용 위원 8, 90명 되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리고 실제로 중식을 하는 인원은 한 3, 40분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장소가 넉넉하지 않고 비좁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신설로 특별경로당을 설치할 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8년도에 변경이 돼서 불가한 걸로 변경이 돼서 신설은 어렵고요. 현재 행복경로당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특별경로당 이렇게 하지 말고 국적을 취득한 분,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또 우리 영등포의 구민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 한해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성이 없잖아요.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경로당 이렇게 설치하며 법률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단순히 하나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거 대단히,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청장님도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국토부 특별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죠?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민.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그런데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상 거주지와 가장 근접한 곳에 가입하여 신청해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니까.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대림동 구민, 대림동에 살고 있는 분들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 주라는 얘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현재 경로당이 대림동 쪽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들은 당신들끼리만 모여서 경로당을 설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대림동에 살고 있는 분들, 주민들, 영등포구민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적을 취득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만 쉼터로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죠, 새로 설치를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세를 얻어서 지금 대림1동에 대림2동 우체국 건너편에 거기 KBS노래방이 있어요. 노래방 2층에다가 얻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대림동 주민이에요. 전체가 다 그런가 내가 파악은 안해 봤지만 일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특별법하고 관계 없어요. 국토부 행정지침이라는 것은 법에 관계 없이 대림3동, 지금 대림3동이 없잖아요. 두암공원 주변 대림역 주변 아주 교포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해주면 크게 법률적으로 문제도 없고 또 이분들한테 어차피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혜택을 주는 거고. 또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 금년 예산에 반영을 꼭 시켜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대림동 소재에 있는 경로당에 정원과 현원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이쪽 지역은 남아 돌아간다니까. 이 교포들 어르신들이, 우리 구에서 조사해 보세요. 대림1동, 2동에 3동에 많이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국적 취득해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나 해주면 된다. 그리고 왜, 행복경로당을 이미 설치해 줬는데 또 다른 데로 이전해서 확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좁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넓은 곳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알았으니까 넓은 곳으로 해주는데 거기 있는 인적자원을 회원들을 한 20명 분할해서 새로 설치한 경로당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용하게 만들어 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무슨 새로 좁으니까 이전해 주고. 예산 들여서 또 새롭게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좁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 행복경로당 자리는? 경로당으로 사용 안 해요? 우리 행정재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직까지는 우리 예산 제출이 안 돼 있는데 분명히 해서 대림3동이나 대림1동도 좋아요. 거기에 경로당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건의해 주세요. 내가 청장님한테 이야기 했어, 그랬더니 청장님도 국토부 법을 개정을 하라 이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인데 이분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을 새로 설치를 하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우리 국장님? ○복지국장 김정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을 취득했으면 우리 구민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지. ○복지국장 김정아 구민이면 모든 경로당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설치를 안 하겠다, 하겠다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 구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림동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에 정원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일단은 설치를 하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한다고 해도 1년, 2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그거 이해 가요. 예산이 금년 편성해도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정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문화가 같이 상호 화합하자는 의미인데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 구민이라고 하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건 사실, 물론 이제 내외국인 점점 인식이 개선돼야 되는 문제지만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해서 가면 1년도 가고 2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복지국장 김정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 가고. ○유승용 위원 행정이라는 것을 나도 많이 깊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빨리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좀 늦출 수도 있고, 물론 이것이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경로당 하나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년 내, 2년이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1년 6개월이면. ○복지국장 김정아 그런데 대림동이……. ○유승용 위원 그런데, 내 얘기 들어봐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복지국장 김정아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대림동에 있는 경로당의 수요가 남아 있을 때에는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용 위원 당연하지. 아니 수요가 있는데 뭐하러 새로 설치할……. ○복지국장 김정아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림동에 있는 경로당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해서 남아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국적 취득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지금 현원 파악하고 뭐 파악하고 한다는데, 지금 진작 파악이 돼 있어야지요.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복지국장 김정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영등포에 지금 동포들이나 다문화인들이 몇 만이 살고 있어요? 1만 7,000이에요, 1만 7,000.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어디에 밀집되어 있냐고. 지금 대림동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정아 국적 취득한……. ○유승용 위원 답이 그냥 나와요, 답이. 여러 이야기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 재빨리 검토해서 해주는 게 낫다, 빠르다. 해주세요? ○복지국장 김정아 일단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 해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행정이 문제예요, 이런 거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보충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 6쪽이요. 지금 23년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해서인지 지금 운영 현황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이 때문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몇 쪽? ○이순우 위원 6쪽, 6쪽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부서 업무보고 6쪽 어린신복지센터 운영 지원 말씀이십니까? ○이순우 위원 부서별, 예. 어르신행정팀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말씀이시죠? ○이순우 위원 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조성도 하고, 그리고 대림동에 있는 디지털금융프라자로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도 받고 대한노인회에서 강사 4명이 순회하면서 지금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내용입니다. ○이순우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강사는 어느 분이 오시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네 분은……. ○이순우 위원 네 분이 오시는데 지금 이건 청년일자리와 연계해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하고 있는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전문가가 오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걸 청년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와서 운동한다든가 생활체조라든가 어학 문학 이런 걸 배우신 분은 막간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 학습이 되면 지금 디지털시대라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다 AI가 하고 다 자리에 앉아갖고 그 자리서 주문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이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식사 우리가 주문을 하면 빨리빨리 해야지 주문이 들어가서 바로 바로 돼야지. 순환이 돼야지 서로 상생활 수 있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되는데, 어른들이 심지어 못 가신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식당에 점심시간이면 우리는 점심시간 피해서 가야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 또 너무 일찍 가면 어르신들이 불편한데 쭉 앉아서 이렇게 회식 한번 하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꼭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계속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요소요소 다 그렇게 교육하실 때 반복으로 이거 한 번 재미로 “아, 한 번 어머니 나와서 이거 한번 교육해 보세요. 오늘은 전 커피하고 주문을 뭐 했습니다. 뭐죠, 이거 한 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해서 교육이 반복적으로 되면 자신감도 얻고 그렇게 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돌아갈 거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확대하는데 중점적으로 연구 좀 해 보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그 전문가는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퇴직하신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어서 청년 일자리보다는 저희는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중에서 전문가분들을 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습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실전 밥상이라고 해서 이번 달부터 실제로 식장 가서 눌러보고 강사랑 같이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 가지고는 우리도 금방 있으면 한참 그거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잊어먹는데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메뉴가 다양하지, 그렇다고 매일 국밥도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단품 메뉴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술집과 모텔 사이 유흥가에 포위된 어린이집이 있었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영2어린이집. ○전승관 위원 영2어린이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영2어린이집 폐원 절차는 다 밟았고요. 그리고 그 영2어린이집에 원래 있던 원아들 18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한영2로 다 전원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어린이집이 그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전신청을 했으나 장소문제 그런 거 때문에 조금 더딘 감이 있었잖아요. 이제라도 행복한영2 어린이집으로 명칭 또한 바뀐 점 앞으로도 좀 더 그동안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다면 새로운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집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도 언론에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무거운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우리 자치구 안에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재학대 건수, 또 재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가 되지 않고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들,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들이 사망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기존 2022년도에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24년도에는 5명으로 증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고 정서적인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로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14건을 처리했고요. 이 아동들은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본인이 희망하면 원가정으로 저희가 복귀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아동은 5명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니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양곡을 배부를 하고 있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게 자치구별로 양곡의 어떤 상품이 각각 다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정기양곡이라고 해서 국ㆍ시비로 나오는 양곡이 공연 8포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양곡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따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게 최고 10포까지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을 가서 인사를 드려보면 쌀이 좀 문제가 있다. 맛있는 쌀로 바꿔 달라라는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쌀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나요, 혹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더 좋은 쌀을 골라서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요조사 통해서 더 나은 방안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울러서 우리 중식과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경로당 5일 중식지원 관련해서 또 경로당을 다녀보면 좌식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고 또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현대식으로 입식 가구로 구성된 경로당도 있는데, 경로당마다 어떤 시설의 면적이나 가용범위는 다르겠지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이전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 중식, 양질의 식사를 위해서 중식도우미에 대한 현실적인 인건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번 예산에서 조금 반영이 되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 중식 도우미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아주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 도우미 200명 중에서 100분을 내년도부터는 중식 도우미로 변경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 480분 정도가 내년도에 중식 도우미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잘하셨네요. 우리 경로당에서 5일 동안 우리가 중식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것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고립해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오순도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활의 활력을 찾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 지원비, 그리고 품질 좋은 쌀, 좌식 가구가 아닌 입식 가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끝으로 이거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동주택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 비율을 좀 높이지 않았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데 가다 보면 입주자 대표와 경로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로당에서는 필요하나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 아파트별로 그런 곳들이 몇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와 주택과랑 협조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어르신들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보육지원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 순서, 내년 것 10페이지에 보면 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해 갖고 나왔는데 우선 여성들의 안심귀갓길에 보안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중요합니다. ○남완현 위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깜깜하죠?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어저께 10시 반에 찍은 건데 문래공원 옆에 문래초등학교 자리인데 전체 약 한 200m 이상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해줬어요. 보안등 전화했더니 가로경관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가로경관과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왜 이렇게 보안등이 점멸이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범죄의 온상은 어둡고 컴컴하고 그런 곳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명이 밝으면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한 사업도 문래4가 공장 지대 안에 2가 쪽 안에도 골목길, 골목길마다 보안등이 사람이 안 다니는데 왜 켜놨냐 하는 데는 그쪽에 카페가 많이 들어오면서 남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안등을 다 켜놓은 거거든요. 요즘에는 LED 등이 있어서 전기세가 그나마 돼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좀 순찰 도는 당직자들한테 빨리 빨리 해서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데,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신체적으로 좀 약자인 경우가 많고 그런데 뉴스에서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거는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사건을 많이 당할 때마다 정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 경찰하고 정보 공유 좀 해갖고 같이,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이라면 구청도 신경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뭘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은 없다고 치더라도 상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 빨리 빨리 안 오고 그럴 때는 구청에서도 좀 이걸 상시 감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직실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대책 업무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성평등위원회 간사로 되어 있어서 사인도 해 드리고 하지만, 사인할 때마다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지, 저도 사인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발생한 유사 사건이 있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언론에는 전국적인 사항이긴 한데 저희는 아직 큰 그런 사고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하지만 한 번 뭐 했다 하면 거의 죽고 막 죽이는 사인이니까 너무 무서워서 우리 구청 보육행정 양성평등팀에서도 이것을 좀 관심사항으로 갖고 경찰하고도 업무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좀 해 줄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도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영등포경찰서하고 1년에 두 번씩 연례적으로 저희 TF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니까요, 잘 모르신다니까요. 저기 위에 끼리 100번 하면 뭐해요, 주변 확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익광고라도 좀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남완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남완현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아동청소년과, 지난번에 우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안도 발표하셨는데 자립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이게 지나고 나면 그때 계속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저희가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저희 구에서는 89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자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고요. LH나 SH에서 제공하는 시설 밖 아동도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월 생계비를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50만원 드리고 있고요. 소득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사업 예산에서 이 아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혼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멘토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80분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그러면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에 있는 아동들하고요, 이 시설 밖 아동 모두에게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그리고 이후에 24세까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최대 저희가 29세까지 5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완현 위원 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하고 청년일자리정책팀이 있을 건데 거기하고 계속적인 연결 시너지 효과는 없을까요? 같이 연결하시면 어떨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일단은 연령상으로 봐서는 같은 청년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고 아동 양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만 아주 국한적으로만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할 때 저희 구의 양질의 서비스가 있는 일자리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1인 1회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1인 1회사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그렇게 해주고 또 그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 구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최대한 해줘서 그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본인의 자아실현도 실천이 될 거고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혼자 폐인이 되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그런 것을 같이 공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청소년문화의집은 14만 3,721명이 방문했고, 그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ㆍ폭력예방센터에서 7만 2,355명이 이용을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저 역시 이것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인성지도사하고 학교폭력예방상담사를 저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쪽에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저랑 같이 의논해서 보다 좋은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혹시 저희 지금 관내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아동, 학교폭력예방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동폭력을 행사한 학생과 가해학생, 피해학생, 그 부모들까지도 저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몇 건의 폭력이 있었는지는 추후에 한 번 더 파악해서……. ○남완현 위원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고충 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 중에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은 꼭 필요한, 생계가 아주 어려운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막 뽑다 보니까 생활 여력도 있으신데 그냥 일거리 삼아서 나와서 일하신다고, 물론 좋죠. 그런데 그런 분보다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위주가 먼저 우선시 배치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지침상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자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표는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어서요. 그 점수표를 입력하게 되면 총점이 나와 있고 그 총점 순대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요즘에는 움직이시라고 자꾸 이렇게 돈 안 들어가게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래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 차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박스를 그냥 도롯가에 그냥 끌고 가시는 분들, 밤에 야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빨리빨리 좀 그런 게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너무 노인분들이 화투만 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좀 있으면 당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하면 중고라도 하나 구매를 해서 남는 거 있으면 좀 해서,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만 어르신들은 치시는 분들은 좀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노인분들이 다양한 운동기구, 노인형 운동기구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구매를 해서 이렇게 팔 돌리면서 자전거 타기 하는 것도, 그런 것들도 조금 구매해 주십사 합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문래공원 안에 있는 문래제1구립경로당 말씀이신 거죠? ○남완현 위원 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금년 7월에 우리 구가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올해 2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 자체적인 지원센터를 개소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올 말까지 현재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내년도 상반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복지부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게 6월 30일까지 끝나면 하반기에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니 과장님께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요양보호가족 휴직제도 아까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설문조사나 성과보고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문조사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에서 아까 현실적 중식 도우미 480명으로 증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중식 도우미, 월 10회잖아요. 그런데 20회로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주 5회 하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렇게까지는 아마 수요가 안 될 것 같고요. 주 10회 하시고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들 기준에 맞게 추가로 더 배정은 할 수 있으나 20회까지로 중식 도우미를 배치할 여력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여력이 안 돼서, 그러면 나머지는 어쨌든 주 5회를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우리가 간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누군가의 손이 가야 되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 속에서 있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시고 옆에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함께 도와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배려와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심한, 그리고 자꾸 안 되면 돌아가면서 하시더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부서에서도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