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5월 1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3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2. 제103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3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박승석의원외8인발의)
2. 제103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실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겠습니다.
1. 제103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박승석의원외8인발의)
본 안건은 박승석 의원 외 8인의 동의로 서면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박승석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박승석 의원입니다.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구청 측에서 제출된 자료와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까지로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도 이번 회기연장의 자료 미비 및 설명 불충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국장 정진 - 예,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국장 정진 -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회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늦게 줬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 영등포 심각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우리 부구청장 임기를 연장해 줬습니다.
왜 해 줬느냐,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과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 승진 등 모두 다 감안을 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야 될 사람을 우리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연장을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영등포구청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보면 '앞으로 영등포는 공로연수는 없네' 하는 이런 비꼬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6개월간 연장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 박충회 부구청장이 구청장 선거 나가는 그 뒷받침해 준 결과밖에 낳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 의원이 지금 의원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자료 미비로 해서 의원들이 심의할 수가 없어 가지고 회기를 연장한다는 문제는 우리 의회 개원 이래 진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고 행정의 책임자가 우리 의회에 제출할 서류를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만반의 준비가 다 되고 틀림없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전부 다 빠진 거야.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진짜 심의를 열심히 하는데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이튿날 새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튿날 그대로 그 서류 갖다 밀었습니다.
구청에서 의원들 알기를 뭐로 압니까?
진짜 의원들이 무식쟁이들만 모였습니까?
구청 공무원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만 각동에서 선출이 돼 왔어요.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입니다.
처음인 것 같으면 넘어가지만 초선 의원님들도 2년 다 넘었습니다.
심의기법이나 다선 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잘 압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자료가 미비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회기연장까지 해 가면서 심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의회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최고 책임자가 행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구민 살림살이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출세 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양평1동에 삼성에서 복개한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7월 말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지금 공사 중단을 시켰는데 7월말까지 이게 준공이 안 나면 삼성에서는 우리 구청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그 내용증명 왔죠, 안 왔어요?
행정국장, 내용증명 안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내용증명 왔어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내용증명은 안 왔고요, 구두로 왔습니다.)
그게 안 됐을 적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왔지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아니, 그런 말은 없고요. 공사를 재개해서……)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청장 한 사람 잘못 뽑아 놓으면 이정도로 심각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전부 관리하던 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중간에 하차한 구청장께서 욕심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받았는데 진짜 골치 덩어리를 받은 겁니다.
양평동 주민들은 죽고 살기로 여기다 공원해 달라고 하고, 삼성에서는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이걸 20년 동안 쓰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이것 구민들이 알아보십시오.
그냥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내버려뒀으면 됐을 걸, 아무 해결책도 없으면서 넘겨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이 손해 배상해 주렵니까?
참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으면 참모들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진언을 해서 못 하도록 해야지, 구청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중에 복병이 될지 뭐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요?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6월 5일 보궐선거를 하고 나면 누가 들어와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때도 이렇게 참모하면 영등포구청 망합니다. 구청만 망하면 괜찮은데 영등포가 다 망하게 됩니다.
홍보할 것은 안 하고 자기 선거 때문에 한강케이블TV에 얼굴 내미는 것은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민선구청장보다 더 해.
한강케이블에 연락해서 박충회 부구청장이 여태껏 활동하던 사진 나온 것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딱 중단하도록 하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3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월 1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2일 수요일 오후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