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9월 8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도시환경국 소관]
3.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건설교통국 소관]
4.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774억 3,8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쓰레기 수수료 등 세외수입 59억 3,900만원으로 모두 833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60억 900만원이며 그중 1,44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육시설 개선 등 13억 5,9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5억 1,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207억 9,000만원 중 180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한시생계보호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100만원을 포함한 27억 4,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612억 2,000만원 중57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길5동 제1경로당 현대화사업 1건에 1,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사용잔액 15억 8,700만원을 포함한 36억 9,4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49억 6,600만원 중 333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의도 어린이집 환경개선 1건에 3,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보육시설 운영비와 영·유아 양육비 사용잔액 5억 6,800만원을 포함한 16억 1,6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63억 3,100만원 중 56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관광 홍보비 1,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영등포아트홀 및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2억 8,200만원을 포함한 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예산은 총 327억 중 296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사업 등 2건에 12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사용잔액 1억 700만원을 포함한 17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9,4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4억 3,300만원 등 모두 19억 2,7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 6,6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2억 2,700만원 등 총 17억 9,300만원 중 8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1,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비로 6,800만원을 승인받아 이중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6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5억 1,700만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13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4,200만원으로 현재액은 4억 1,8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전년도에 없었던 거고요. 푸드마켓 2호점이 영등포구청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주)세신약품이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경매에 처해질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푸드마켓 매장을 부득이 하게 이전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을 당산동 121번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부득이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4억 8,000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4억 8,000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지금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마지막 32쪽을 잠깐 봐 주시면, 물품 현재액 보고 적정성 검토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여기에 회계검사 의견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자산자료와 새올행정시스템 물품 자료관리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물품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세무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조치가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사회건설위 소관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4분)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2009년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억 3,323만원이며, 결산액은 34억 1,849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9억 8,5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을 말씀드리면 건축기반시설 징수교부금 5억 1,797만원,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1억 56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억 8,592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3,713만원, 공원 사용료 4,849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 부분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 징수교부금 2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4억 3,961만원이며, 이중 86.09%인 184억 5,812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3,20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4,94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림동 마을마당 조성 6,797만원,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1억 8,700만원 등 1억 9,37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우신사거리 옹벽개선사업 1억 7,100만원, 문래동 문화예술 디자인거리5,255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1억 1,680만원, 영등포·신길뉴타운 1억 3,676만원 등 4억 7,711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3억 5,818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6억 1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381만원 등 22억 4,94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1억 4,256만원 중 8억 7,7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1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681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132만원을 포함한 7,813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9억 8,857만원 중 7억 6,2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등포·신길뉴타운 사업비 1억 3,67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 1,085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862만원을 포함한 8,947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예산현액 27억 2,879만원 중 22억 5,6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355만원은 우신사거리 옹벽개선사업 등 사업비로 사고이월하여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684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1,685만원 등을 포함한 2억 4,831만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은 예산현액 4억 1,761만원 중 3억 8,6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100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014만원을 포함한 3,114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예산현액 146억 1,978만원 중 127억 3,7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797만원은 도림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로 명시이월, 1억 1,680만원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등으로 사고이월하여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억 4,94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381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1억 6,375만원을 포함한 16억 9,705만원입니다.
맑은환경과는 예산현액 15억 4,227만원 중 14억 3,6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4,319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109만원을 포함한 1억 528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에서 양평동 자재창고 붕괴 위험 담장정비사업에 5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우신사거리 옹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옹벽개선사업을 했을 때 하나은행 건물 맞은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차량이 내려오다가 제동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사고를 대비한 방지턱이라든가 방지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자체도 지금 거기가 굉장히 부실하고 어쨌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그 부분은 당장 보수가 필요할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도림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킨 근본······,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았던가요? 이 사람들이 언제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동아아파트가 안전진단이 끝나고 지금은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이번 달에 설명회를 갖도록 되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림동 마을마당은?
도림동 마을마당은 당초에 보상하기로 했던 토지가 추가로 확대보상 할 면적이 18㎡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대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유자가 정창복 씨 외 식구들 5명이 같은 명의로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합의가 잘 안 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이 2억 2,8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등포·신길뉴타운에 1억 3,000만원 사고이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등포 뉴타운 재정비사업을 작년 예산으로 발주는 했는데요, 사업진행상 부득이하게 올해까지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동 당산초등학교하고 공원녹지과, 또 도로과하고 창고가 있는 그 경계부분에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학교 쪽으로 무너질 위험이 굉장히 상존했습니다, 크랙이 한 2㎝ 가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수하지 않으면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히 장마 전에 보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거기에 6,797만원이 공탁을 한 금액입니까?
공탁은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강제집행 절차만 남았는데요. 지금 강제집행하기가 굉장히, 이 사람들이 너무 생활이 어렵고 어디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잠깐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존속할 겁니까,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2008년도면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인데 자기는 공탁금 자체도 찾아가지도 않고 거기서 살기만 원하는데 뚜렷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특별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찾아봤는데 지금 다른 특별한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최종 남은 것이 강제집행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잘 좀 거기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거기 마을마당 조성사업 하는 소재지가 정확히 어딘가요?
도림동이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4억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35억 4,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 102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48억 2,400만원, 징수교부금 32억 8,300만원,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13억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3억 4,800만원으로 그중 29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2,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경관과 예산은 총 8억 3,800만원 중 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로정비 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 1억 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 총 185억 500만원 중 143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방천변 도로개설 사업비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33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도 8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145억 9,400만원 중 12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6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고 수해예방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7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24억 1,000만원 중 19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5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가로경관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3,700만원, 도로과 대림동 도로개설공사 4억 3,000만원, 치수방재과 재난복구 대응능력 강화 500만원 등 총 4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483억 7,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92억 8,200만원 중 479억 4,200만원을 수납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100억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4억 300만원과 시비보조금 15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총액은 483억 7,800만원으로 이중 192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비 9,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0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에 대한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2억 4,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5,700만원, 지출액은 22억 6,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억 3,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 세입예산은 483억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징수결정이 892억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290억인데 이 불용액이 290억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불용액 내용은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사용코자 했던 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CCTV 설치비용도 예산에······.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건설교통국 내에 이월금액이 50억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 33억, 16억 합해서 이렇게 이월금이 됐는데 이 이월금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해줬더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결산서를 본 위원이 다 검토는 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막연하게, 어느 항목이 명시이월됐고 어느 항목이 사고이월된 건지 이거 구분해 놓은 게 있나요?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4건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가로경관과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으로 이 1억 2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가 예산절감이 된 건가요?
주민 민원들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한 걸로, 내년에도 그렇게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한 후에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중 253쪽 제2편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97쪽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과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463억 9,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12억 9,300만원보다 151억 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40억 4,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예탁 반납금 1억 7,900만원,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2009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3,500만원,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비 보조금이 74억 7,4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서 33억 7,5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서 4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35억 8,3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18억 9,3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등 7개 사업에서 17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보조금 증액 규모는 110억 5,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440억 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227억 4,300만원보다 212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425억 8,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260억 9,400만원보다 164억 9,2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행사성 경비 취소 또는 축소 등 감 편성액 4억 7,000만원을 포함한 1,405억 6,5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중 민간융자금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20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4,300만원, 생계급여비에 50억 2,200만원, 주거급여비 5억 4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4억 5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억 6,700만원, 기초노령연금비로 5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분야에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5억 400만원, U-clean사업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서비스 박람회 7,400만원, 어린이날 한마당잔치 지원비 1,600만원, 타임스퀘어 내 복지공간 조성비 1억 5,700만원, 구민체육대회비 1억 4,5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규모는 당초 177억 4,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79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G20 정상회의 대비 꽃길조성사업에 4,100만원, 공공숲 가꾸기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을 위한 시보조금 반환금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사업 연내 집행 불가로 1억원을 감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 분야에서는 캠퍼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89억 500만원 대비 45억 7,900만원이 증가한 83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0억 4,700만원이 증액된 353억 9,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5억 3,200만원이 증액된 48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분야에서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비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3,000만원,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염화칼슘과 소금 구매 5,30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 5,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용호로 보도환경 개선공사 집행잔액 등 4,300만원이며, 치수방지 분야에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비 2,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4,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 4,000만원, 대방천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2,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내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래동 하수관 개량사업 1억 2,000만원, 영등포소방서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유로 편성되었고, 교통행정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상비 반납으로 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비 28억 5,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안정 및 도시환경개선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일자 및 제안자, 하단의 제안 이유, 다음 페이지의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4건에 212억 6,646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건에 12억 4,79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8건에 68억 2,55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16건에 79억 1,6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4건에 2억 555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청소과는 3건에 7억 6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1건에 3,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3건에 2억 2,562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6건에 2억 6,899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6건에 3억 3,8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건에 3억 8,91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2건에 35억 3,2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과 국·시비 추가 내시액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여유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신규 확대 되는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등 과부족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시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19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3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3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건설위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33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434쪽에 보게 되면 직원이 지금 현재 8명이 증가돼 가지고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나와 있는데 1,100만원하고 2,2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산액은 여비에서 부족액이 2,228만원이고요, 급량비가 1,168만 7,000원인데 2010년 본예산 편성시 실 근무인원이 30명이었는데 현원 기준으로 29명만 반영돼서 1명이 부족했고요, 복지전달체계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에 통합관리팀 신설과 조사팀이 신설돼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이 증원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 내역은 이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기준은 법규나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지,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25억 중에서 약 3억 정도가 반환되었는데요. 그 중에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시키신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못 시키신 이유가 행정안전부 지침이 추가 모집을 못 하게 아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발을 해서 일을 못 시킨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약 11%를 집행을 못 했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약 3%밖에, 거의 3, 4%밖에 집행을 못해서 집행률 전체로 볼 때는 저희 구가 좀 양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40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났는데 439쪽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이 설하고 추석에 보내는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가 약 5,800가구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으면 무조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 시비가 70%, 구비가 20%, 자부담 10%로 7대 2대 1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한 예가 있었는데 반드시,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47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출산장려지원금에서 둘째아가 지금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현재 7월 1일부터 조례 개정으로 해서 지금 셋째, 넷째 올라오고 있는데요. 8월말 현재 둘째아이는 91명이 지급이 됐고요. 셋째는 154명, 넷째 이상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시행해 왔는데 작년에는 민간, 가정이 하고 금년은 국·공립에서 할 차례인데 물론 가능하면 어린이날이 5월달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행사가 5월달에 하면 더욱더 좋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 연합회에서 협의를 했느냐, 또 할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펄펄 잡아떼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가을에 하려고 다 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이게 어떠한 인건비며, 이게 봉급 인상이에요, 아니면 추가 종사자 모집 증액이에요?
여기가 지원 증액 12억.
그리고 2009년도에 국고예산 감편성이 8억 3,000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12억이 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아까 출산장려금에서 지금 넷째 아이 이상에 30만원씩 10명 해서 3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넷째 아이는 1명당 7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50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5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가정복지과에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냉·난방기가 5대, 다섯 군데 물품취득비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품 구매년도하고 또 독서실 대상 이것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451쪽입니다.
지금 우리 구립하고 사립 171개소가 있는데 사실 국·시·구비가 20 대 40 대 40으로 해서 지금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비 40% 4,600만원은 왜 기정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겨울 난방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지급을 3월달에 했는데 구립은 면적별로 지급을 하고 사립은 균등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 가지고 지출이 많이 돼 가지고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171개소를 차등 지원비하고 정액 지원비하고 연간 지원해 줘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이거요 예산, 이따가 끝나고 나서 자료 가지고 본 위원하고 한 번 얘기 좀 하세요.
자세한 내용 한 번 살펴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라든지 금액·비용이 지급이 되지요? 지급을 해 주시는데 우리 민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에너지 밖에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59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지금 과장 설명대로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고정적으로 격년제로 시행할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됐고 정회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네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69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을 해 준다면 특별교부금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은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지원을 못 받은 형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75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본예산에서 염화칼슘 8,000포하고 제설용 4,000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2만 1,000포가 되고 제설용 소금은 1만 1,133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으로 훨씬 더 많이 예산 수립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연간 평균 소요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5년 평균 사용량은 한 1만 7,200포 정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9쪽부터 4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재형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우선 44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부사업 출산장려 지원에서 출산장려 지원 둘째아 1억 4,000만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고, 447쪽 단위사업 보육서비스 강화에 세부사업 어린이 가을한마당 잔치를 신설하여 편성목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00만원을 증액하며, 475쪽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에 500만원 증액하여 총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조일연
건설교통국장박주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전형중
가정복지과장박종성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청소과장정인우
주택과장오봉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이병진
건축과장진조평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가로경관과장오상균
도로과장송철호
치수방재과장이상일
교통행정과장김주
주차문화과장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