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8월 2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2.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2.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가로정비 및 광고물 인센티브사업과 제설대책 등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8,000만원에서 74억 8,400만원이 증가된 총 193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예산에서 관내 구거부지 현황측량비 5,000만원과 가로정비 용역비와 초소 설치비로 4,200만원, 시민게시판 증설 등으로 1,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만원, 가로정비와 광고물분야 인센티브사업이었던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00만원 등 총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에서는 도로개설분야에 영등포7가 94-64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5개 사업에 22억 6,500만원, 도로관리와 도로조명분야에 소파보수와 도로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21억 8,800만원, 기타 제설장비 구매와 장비 수리비 등으로 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0만원 등 총 47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예산에서는 신길동 4641번지 일대 등 5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와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 시설비 등으로 총 2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2003년도 기정예산 157억 6,5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7억 2,6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6,600만원이 증액된 185억 3,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면, 주차관리 인건비 인상분으로 5,300만원과 여유주차공간 개방 관련 인센티브사업 등 1,900만원, 자산취득비 3,600만원,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로 2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00만원 등 총 27억 6,6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 개설, 하수관 개량 등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용지 현황측량, 세원 발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쪽, 3쪽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중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5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462억 9,100만원의 18.1%에 해당하는 102억 5,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구거부지 현황측량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3만 8,000원, 가로정비 용역비 3,902만 6,000원, 노점단속 초소 설치비 280만원, 시민게시판 증설 등 시설비 1,29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64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토목과 소관으로 영등포동7가 94-64 주변 도로공사 등 시설비 22억 6,500만원, 컬러프린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5만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4,484만 8,000원, 제설장비 점검 정비 및 수리비 9,320만원, 도로 관리 및 도로 조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8,8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1억 8,050만원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60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으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3,087만 5,000원, 불량맨홀 정비공사비 납부 등 일반운영비 3억원, 하수관 관련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642만 8,000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6,5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2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5,267만 9,000원, 주차단속 참여여성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440만원, 복리후생비 992만원, 여유주차공간 개방 관련 인센티브사업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 전산개발비 300만원, PC 구매 등 자산취득비 3,322만 5,000원,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1,79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1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3쪽에서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04쪽에 노점단속초소를 2개소 설치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여의도하고 영등포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3가 고질적인 시장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정확한 위치는 아직 지정 안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지정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203쪽 구거부지 현황 200건 있죠. 그 현황 하나 제출해 줄래요, 구거부지.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구거부지 현황요?
○김동철 위원 예, 그 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가로정비 용역비, 8명을 50일간 쓴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김동철 위원 시설비, 204쪽.
가로정비 용역비.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3,900만원 계상된 거요?
○김동철 위원 예. 그러니까 50일간 8명을 쓴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매일 하루에 8명씩 50일간 용역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기존에 가로정비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지금 용역 쓰고 있는 것은 하루에 10명씩 쓰는데 주로 영일·조광시장 단속하는 데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썼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작년에는 20명 썼었는데 올해는 10명 쓰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50일간 8명을 9만 7,564원에 쓰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영일시장에다 투입을 하고 지금 다시 용역을 주는 소요인원 400명에 대해서는 영등포동과 여의도 일대 포장마차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22개 동에서 3개 동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동에 있는 포장마차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왜 특별단속을 안 하고 집중적으로 여기만 하겠다는 이유를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소위 삼각지 일대와 영일·조광시장이 고질적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일반 단속원 가지고는 단속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투입을 아니 할 수 없고 우리 일반 단속원들은 민원이라든가 다른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기타 지역이라는 게 본 위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빨리빨리 모든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특히 당산역 같은 데 오후 4시나 이쯤 해서 한 번 나가보십시오. 당산역 주변 말도 못 합니다. 좌판대니 포장마차니, 심지어는 옷 판다 그래놓고 성인용품까지 갖다 파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영등포동, 여의도동, 조금 전에 어디를 말씀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영일·조광시장.
○이용주 위원 영일·조광시장 그런 데만 매일 단속을 하니.
또 공익요원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영일·조광시장 같은 데 공익요원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산역 같은 데는 실제로 민원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잘 나오지 않는데 뭐 하러 여기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겠느냐는 얘기야.
차라리 공익요원을 더 받아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지. 그리고 집중단속, 집중단속 하는데 집중단속이 낮에만 이루어지지, 퇴근 후에 이루어집니까?
퇴근 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용역비를 3,900만원씩 지출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안히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그 외의 지역을 어떻게 단속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외 지역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모든 지역을 다 특별단속 차원에서 용역을 쓴다는 것은 인적이나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질적인 곳이라도 한 번 정비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 단속원들이나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2번 이상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제가 고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영등포동하고 여의도에 기업형 포장마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이고, 다른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산역 주변도 병행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도 문제되는 지역이 있으면 특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산역 주변은 여의도나 삼각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도 완전 기업형이에요.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병행해서 그쪽도 특별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특별 단속지역을 더 늘려서라도 용역을 줬던 우리 직원이 됐든 그 지역을 철두철미하게 집중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산역 주변에는 지금 우리 단속원 2명이 낮에 고정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야간까지 계속해서 하는 게 우리 단속의 한계......
○이용주 위원 건설관리과장, 내가 말씀드릴까요?
고정 배치를 한다는 것은 이유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야. 고정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밀착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사람을 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력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인력 2명을 고정 배치한다는 것은 대부분 보면 그 두 사람이 계속 고정 배치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밀착이 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회전을 시켜라 하는 얘기야.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 운영 관계는......
○이용주 위원 내가 이제 조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일지 있죠, 어디 나가는 거.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지역에 누구누구 나가는 거 일지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근무명령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근무명령서에 보면 누구누구 가는 것 전부 다 기재가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철두철미하게 정리하세요. 그것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끝났습니까?
○이용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시설비 과정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용역비에 일당이 9만 7,564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타부서 보고에서는 일용인부 일당 기본급이 5,000원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만 일당을 9만 7,564원을 쓴다는 것은 이건 일용인부가 아니고 최고급의 인력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9만 7,564원 일당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용역 인건비의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5만 683원입니다. 거기다가 야간이라든가 4시간 초과하는 시간을 계상하고 그 경우에는 50%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8만 8,695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8,869원 해서 9만 7,564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인원 8명 채용은 어떻게 공개로 모집하는 겁니까, 임의대로 모집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공개입찰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거 몇 월달에 입찰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즉시 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타부서에서는 일용인부를 쓰는데 기본급 5,000원에 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기본급 5,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고기판 위원 공원관리에서도 일용 기본급이 5,000원이고, 녹지관리 일용인부가 기본급이 5,000원으로 어제 나와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건설관리과만 기본급 가격이 5만 603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5만 683원요.
○고기판 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정부노임단가표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일당이 5,000원이라는 것은......
○고기판 위원 정부의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근로자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당이 5만원이라고 하면 정부 최저임금 금액의 몇 백% 정도의 산출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같은 구청 내에서 건설관리과 일용인부만 타부서보다 몇 배의 고금액을 들여서 인부를 채용하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다른 부서에서 계상한 걸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정부노임단가는 틀림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고임금이에요. 10만원이면 고임금이지.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근무기간 일요일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도 공개 모집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공개모집 계획서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공개 과정에 의해서 근무,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근무일지라든지 이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노점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노점단속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은 한다고 하는데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방천도 보면 잠시 잠깐만 차량을 공원옆 주변에다 이동을 해놓고 밤에는 또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상행위를 하는가 하면 그 오물은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파리가 끓고 위생상 좋지 않은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을 못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아마 노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받고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단속을 24시간 계속 지켜 서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우리가 강제로 그 물품을 수거해서 직권으로 폐기처분하면 좀 나아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재산관리차원에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면 다시 또 그 자리 그 위치에 가서 하는 반복행위가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그런 답변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보다더 의지를 가지시고 단속방법을 주간에만 해서 안 되면 야간에도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또 두 번째는 수없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 비에스마트 있는데 인도를 점령하고 자기 사유지처럼 영업행위를 하고 밤새껏 주민들이 잠을 자지 못 하도록 술 먹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철저히 근절을 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노점상 정비라든지 단속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근절되지 않아서 부심하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시의 방침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이 기업형이라든지, 고질적으로 한다든지, 위생상 불결하다든지,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든지, 해서는 안될 장소인 버스 승차장 바로 주변이나 지하철 역사 출입구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여가를 쉬고 하는 공원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는 저도 현시점으로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힘닿는 데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의지를 가지고 단속 좀 하세요.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건설관리과장 답변은 죽기 살기로 하니까 못 한다고 하는데 죽기 살기로 하면 다 위법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영세민 보호대책 차원에서 직업전환까지 해준다고 해도 아랑곳없이 거기에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반복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남오 저녁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야간단속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과장 나가 봤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나가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그저께 나가봤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형태가 어떻게 장사하고 있냐고요. 나가봤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위원장 박남오 아니,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지, 어디 앉아서 술 먹고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나가봤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지역적으로 특정 전체적인......
○위원장 박남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방천 복개도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데 박정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리 2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도 몇 번 나갔는데 가보면 아예 공원 벤치에다가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새벽까지 술 먹고 앉아 있는데 다른 일반인이 어떻게 공원에 들어갑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도로하고 공원하고 틀리잖아요.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하니,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지요. 공원 왜 만들어 놨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 저녁에 과장, 계장, 직원 다 데리고 나가서 전부 조사하셔 가지고 내일 보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박정자 위원 차량 1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소통에도 지장을 준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가로정비 용역비 문제 때문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단가는 5만여 원인데 실질적으로 한 10여 만원정도 되니까 이 용역을 줄 때 일단은 용역회사에다 입찰을 주지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건을 붙여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모든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주간에 활용할 게 아니라 지금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데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야간에 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9만 7,000원 된 이유가 낮에 8시간 근무하는 게 정부노임단가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 몇 시간 더 특별근무를 우리가 시키겠다. 야간에 주는 시간에 대한 노임하고 그리고 야간에 일을 시키면 그 노임에 50%를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더 일을 시키려니까 노임이 5만원에 8만 8,000원에 부가세까지 9만 7,000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야간에 저희가 단속을 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일이나 조광은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문제화되고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일제 정비차원에서 그쪽에 그 인원들을 50여 일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습지역에다가 야간만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근절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 먼저 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나갈 때 당시에 단속일지를 쓰지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쓰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조편성을 해서 거기에 공익요원이라든가 일용직 요원이라든가, 하여튼 누가 어디에 나간다는 것을 일지에 쓰지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담당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지역별로 담당이 조장이 되어 가지고 또 그 밑에......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요즘에 그 담당공무원도 일지에 명단을 기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기재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조별로 근무명령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명령은 나 있는데 어느 지역을 단속했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도 기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공무원들은 기재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담당공무원도 어느 지역을 단속했는지, 어느 사람들하고 어느 공익요원들하고 나갔는지를 분명히 기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저희가 매일 근무명령을 내고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뭐냐면요. 근무명령을 내리면 그 근무지역까지 다 명령 내리는 거죠. 어디 지역에 나가라, 또 조를 편성해서 나가라고 명령 내리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근무지역은 발령사항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나 있고요. 매일 나가는 것을 명령 내리는 거죠.
○오인영 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는 지역은 명령하는 거하고 상이할 때가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좌우간 자기 구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일지에 기록된 거하고 실질적으로 단속 나간 근무지역이 상이할 때가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일반적으로 자기 구역에서 근무하고요, 특별한 경우는 합동으로 한다거나 또는......
○오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분명히 이 담당공무원도 어느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갔으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단속을 했다는 것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을 하라고 했어요. 왜, 나중에 어떤 책임소지도 분명히 따를 수 있습니다. 문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이 어느 지역에 나가서 단속을 했는지 그건 기록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명확하게 담당공무원서부터 공익요원 누구누구 어느 지역에 나가서 어떤 단속을 했다는 것을 기재를 해서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여기 광고물은 건설관리과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광고물은 조금 이따 할겁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없어서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있는데 여기 삼각지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영등포 전 지역은 이제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계도하고 지도하고 했는데 이 지역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유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동안에는 간선변 중심으로 했는데 삼각지 일대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이면도로 내부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와 관계되어 가지고 물량이 증가돼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이무학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영등포 삼각지의 상인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 한 적 있지요. 거기 보면 우선적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주차장문제라든가 삐끼문제라든가 노점상문제, 간판문제 이런 것이 사전에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해달라고 주민대표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삼각지 일대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고 불법광고물 정비만 한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사회 6층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의 불만을 토론하기 위해서 집회가 있답니다.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영등포구가 광고물 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3년 간 계속 1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든지 지선도로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광고물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저 자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대충 잘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지는 우리 영등포구 유흥업소의 대명사로 옛날부터 쭉 왔는데 그 지역은 광고물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고 정비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 동안 한번도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이하 영등포구의 유흥지역의 얼굴인 여기를 한번 잘 정비를 해서 주민들도 좋고 시민들도 좋도록 해보자 해서 저희가 관인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인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선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회의도 여러 번 했고 여러번 회의를 한 결과에 지금 삼각지 안의 도로가 정비를 한번도 안 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정비문제라든지 밤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양쪽으로 다 대어 가지고 사람 다닐 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의 단속문제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문제 이런 문제를 전부다 병행해서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로정비예산 4억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밤에 심야에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항상 순찰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단속을 도와주겠다고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단시간 내에 광고물이 깨끗이 정비가 돼서 아주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올해에 1층 밑에 있는 가로형 간판만 정비할 겁니다. 위에 있는 네온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좀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전체 다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간 광고물 연속 우수구라고 하는데 연속 우수구라는 소리는 주민들이 그마만큼 3년 간 시달렸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광고물정비하면서 인센티브 많이 받아 가지고 구에서는 잘 쓰고 있을 겁니다만 4m, 6m되는 골목길까지 가서 광고물 철거하고 주민들 진짜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서 꼭 1등을 3년 간 해야 됐습니까?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집행부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지나친 단속이다. 경인로 버스노선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4m 골목길까지 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진짜 3년 간 많은 불만민원이 광고물입니다, 광고물. 가게 월세 몇 만원 내는데 광고물 몇 만원 해놓은 거 갖다가 부셔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서민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게 광고물입니다. 앞으로 연속 우승 이런 소리는 저희들한테 지나친 표현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비할 때는 힘들고 불만을 터트려도 일단 골목길이라든지 가로를 다 정비하고 나면 그 주인들도 '아, 이걸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니까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토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양측면을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나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구청 차량도 주민들이 부시는 거 봤지요?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나친 단속은 좀 억제해 주시고 금년도에 예산 풍부하잖아요, 인센티브 안 받아도 됩니다. 금년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풍년예산이에요, 풍년예산. 여기 국의 기정예산이 118억인데 75억이나 증액되었으면 이거 풍년예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토목과, 지금 각 동에 포장하잖아요.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 계속 낭비하는 것 같아요. 기존 도로에다가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는데 도로가 더 높았는데 지금은 주택보다 도로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치수과하고 연관돼요, 그러면 물이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수관 교체해야 돼요, 하수관 교체하면 그 하수관이 ㎜ 넘어 가지고 교체합니까, 같은 700㎜면 그 골목에 700㎜ 다시 묻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하수관 교체도 예산낭비, 어떻게 보면 낭비와 낭비의 연속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목과나 치수과 금년도 예산이 무지하게 증액되었는데 국장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광고물 지나치게 단속해서 인센티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추가로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부분으로 116쪽 하단 시민게시판 증설,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 그 다음 117쪽 하단 광고물 인센티브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무슨 과?
○위원장 박남오 116쪽 하단 시민게시판 증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 그 다음에 117쪽 하단 광고물 인센티브 보조금 반환 이것 3가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시민게시판 증설을 하시고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게시판이나 지정게시대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시민게시판에서 들어오는 것은 수수료로써 20매당......
○이용주 위원 연간, 대충만 얘기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현수막 지정게시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연간 수입이 한 8,200만원 됩니다.
○이용주 위원 8,200?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이용주 위원 또 시민게시판은?
뒤에서 누가 보조 좀 해 줄래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수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보수를 해주든 신설을 한다든가 하지 그렇게 특별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는 가로정비 모범구 선정이 됐는데, 우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담당주사 이하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이런 인센티브까지 받은 모양인데 여기 보면 또 광고물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 많은 금액인데, 대충 2,600만원하고 1,100만원인데 이 돈은 어디에다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인센티브로 1억 받아 그 중에서 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용은 여의도지역에 수목 식재, 또 가로환경정비 조성비로 5,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 도색비로 611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오토바이, 차량에 장치하는 수거물품 리프트 장비,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사무실 CCTV 이런 장비·물품구입비로 2,280만원 정도 했고요. 또 이번 포상비로 500만원 해서......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인센티브 받은 것은 다른 부서 것 물품을 구입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직원들한테는 전혀 안 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직원들한테는 별도로 경상비로 해서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500만원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500만원은 직원 경상비고......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너무 과잉단속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지만 문제는 또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명목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 수당이라도 더 지급을 해야지. 일하는 사람들이 큰 도로에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시에서 인센티브 나올 때 경상비 얼마는 직원들 쓰라고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라고 한정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09쪽에 시설비라고 나와있는데 영등포7가, 양평동5가, 신길동, 양평동, 영등포공원 옆 이런 것 토지 보상비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보상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토지 보상비?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예산에 5억이고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1억 5,000이면 최초 감정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이를테면 우리 시설비, 도로개설공사에 만일에 10이 들어간다면 보상비가 8억, 시설공사비가 2억인데 보상비 8억이면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당해년도에 다 주지 못 하다 보니까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듬해 본 예산, 조금씩 분리예산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영등포7가 같은 경우는 저번 5월인가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마저 보상이 다 끝납니다. 시설비는 보상이 다 돼야만 공사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김영진 위원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토지가 평당 100만원 하다가 지금 150으로 50만원 올랐다던가 그래서 추경에......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에요. 지가는 처음에 산정할 그 당시 지가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별도로 감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최초 취득할 때 기준으로 합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예를 들면 평당 100만원이라면 당시에 100만원 안 올리고 한 80만원 올렸다가 지금 20만원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책정할 때 보상금의 감정가에서 나온 금액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10, 21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대림2동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정되게 얘기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서울시내에서 아마 우리 조선족 동포가 대림2동에 한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사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치안관계 회의를 대림2동은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살인사건이 났고, 그 전에도 살인사건이 났고, 10시만 되면 대림2동 주민이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못 느끼고 경찰에서는 느끼고 있어요.
첫째, 조명이 밝으면, 그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사건들을 일으키고 고성방가를 하고 방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는 대림2동에 조명등을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건 주민의 민원사항입니다. 중국식당 숫자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만 한 4, 50개 있을 걸로 아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저녁이면 밖으로 나와서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 주는데 구청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에요.
이 달에 지금 사건이 계속 터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사건이 터질 예정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보안등 관계해서 조금만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구형, 조도가 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청에서 조도가 좋은 신형으로 바꾸고 있는 실태이고, 예를 들어 강남이나 잘 사는 동네 같은 데는 보안등이 새 것으로 한 80% 이상 정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제가 아직까지 전제 조사는 안 해봤지만 보안등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밝고 미관도 좋은 또, 조도도 밝은 보안등으로 개량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는 특수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차이나타운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지역 포함해서입니다.
○김동철 위원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유치를 했나, 왔나 하는데 지금 자연발생적이에요. 그런 점을 구청에서 관심 있게 봐 줘봐요. 동네 와서 문제점이 뭔가, 주민들 애로사항이 뭔가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12,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답변을 계 국장께서도 하셨는데 213쪽에 보면 도로 조명에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에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보안등이 약 '90년도 이전에 신설된 것이 허다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강남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한 3일 전에 강남에 가서 보도블록하고 보안등을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사실 우리 영등포하고 천지차이예요.
우리 양평2동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전체가 '90년도 이전의 구형 보안등이기 때문에 사실 보수를 해달라 하더라도 전구만 바꿔 끼우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신형으로 빨리빨리 바꿔주지 왜 이렇게 늦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 하는 얘기가 사실 보안등 신설이나 유지보수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아,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올리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여유보다도 8,000만원을 올려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4,000만원을 삭감을 하고서 올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민원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4,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4,00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4,000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절대 어떤 반항도 안 하시고서 가만히 있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랑구청에서 진급을 해서 왔는데 중랑구청에 있을 때 그쪽 보안등이 각 동에 한 1만여 개가 됩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20%가 새 것이고, 80%가 전부 다 옛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1년에 한 1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더니 무슨 3년이냐, 2년만에 다 하자 해서 그쪽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청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안등은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생활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전체적인 개량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000만원, 8,000만원 얘기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장이 났거나 부분적으로 어두워서 또 군데군데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 8,000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시 늘려주신다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보안등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실제로 4,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4,000만원이 더 있어야 그래도 다 못 해 주더라도 약간의 민원은 해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등포 관내 보안등에 대한 전체 개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그때 수립하고, 일단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4,000만원이 부족하니 4,000만원이 더 있으면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은 못 주더라도 약간의 불편은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2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213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 8억이 올라와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관내에 각 동사무소에서 추경에 민원숙원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약 25억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8억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의 욕구를 전혀 충족시킬 수 없죠?
○토목과장 박주현 다 못 하지요.
○박양하 위원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관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긴요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지역의 도로정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을 포괄비로 잡혀있는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토목과장이 말한 대로 동사무소나 각 의원님들이 제출한 내역이 한 25억 되는데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해서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하려면 한 2, 3개월 정도의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개월 정도 열심히 정비를 하게 되면 8억 보다는 좀더 많은 금액을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라온 대로 20억을 다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8억은 조금 부족한 상태 아니냐 해서 이 부분도 증액이 된다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만약에 증액을 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추경이다 보니까 업자 선정문제라든가 입찰 문제 이런 것에 걸려서 지역에서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동절기 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심사도 좀 당겨서 빨리 해주십사 요청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빨리빨리 미리미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경심사 의뢰도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동절기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를 다 완료해서 심사가 끝나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입찰에 붙일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밤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일정을 지금 당겨서 하고 있고 설계도 다 미리미리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양하 위원 증액을 해줘도 공사에는 지장 없이 마무리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토목과의 예산낭비때문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 B가 있지요. B하고 D지역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D하고 B하고 A 제가 26일날 아침 8시 반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분이 전화를 하셔서 멀쩡한 도로를 포크레인이 와서 파헤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 도로가 그 분 말대로 그렇게 멀쩡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토목과 담당한테 전화를 하니 담당이 뭐라고 얘기 하느냐면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보고했다는 직원하고 동장하고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들도 보고한 적이 없고 이 도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동장하고 직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C하고 E를 보면 바로 그 밑의 도로입니다. 그 밑의 도로는 깨져 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덜거덕 덜거덕 해요. 그래도 그 도로는 가만히 놔두고 그 위의 도로는 영도교회가 있어 그런가 특정인이 있어 그런가는 몰라도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라고, 아스팔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진을 길게 170m를 찍었으니까. 그렇게 예산 낭비를. 공사를 하려면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 예산이 많으니까 도로 좋은 데다 포장하면 주민들이 욕 안 합니까, 주민들이 할 일 없이 신고했겠습니까, 도로가 깨끗하니까 신고를 했지 자기집 앞에 왜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몇 년 갈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입구만 길이 몇 군데 벌어졌던데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포장해 준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요. 2m 간선도로 4m 간선도로 말고 세간선도로 집사이사이로 옛날 사각진 보도블록이 갈려 있는데 그게 망가져 가지고 비가 오면 밟으면 올라오고 당산동6가에 가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4m 도로가 아닌 2m 일반 소도로인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의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안 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그렇고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2m나 4m나 6m 도로가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가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사도에 도로포장을 해준다든지 도로정비를 해주는 사항은 각 구청이 상당히 꺼리는 사항이었고 특별한 경우에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주는 이런 사항이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사도라도 당초에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주면서 공도로 내준 그런 도로라도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도로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포장을 하고 정비를 해도 되는 걸로 재판에서 승소하는 걸로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이 사각보도로 깔려있다든지 포장이 낡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비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내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주민들께서 본 위원에게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나가봤습니다만 당산동6가 쪽으로 가보면 옛날 사각보도가 깔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가 전부다 사도일 겁니다. 사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용수 위원 사도는 아니고 보통 옆에는 4층 건물이 다 올라간 데지요. 인구가 엄청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데는 공사를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 빗물받이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하수담당주사 정성범 예, 저희 남창우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 하시고 하수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치수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하수담당주사 정성범 몸이 불편하셔서 오전에 병원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하수담당주사가 참석하신 거예요?
○하수담당주사 정성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답변하십시오.
○하수담당주사 정성범 저희들이 지금 2만 1,0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거기 빗물받이가 2만 몇 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빗물받이를 점검해서 빗물받이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하수담당주사 정성범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직원들이 순찰 돌고 저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우기 전에 두 번을 다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빗물받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정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담당주사 정성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이런 빗물받이가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빗물받이 특히, 식당 앞에 있는 빗물받이 이런 데는 업주들이 전부다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을 다 버려 가지고 과장되게 표현하면 상가 앞의 빗물받이는 그 기능을 잘못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빗물받이가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빗물받이가 그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 특히, 상가지역 일대의 빗물받이를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국장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영등포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내에 침수된 지역은 몇 개소나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관계상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이따가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로 침수된 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218, 219, 220,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총무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승용차자율요일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1등을 하면 동별로 인센티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 인센티브는 아직 총무과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자율요일제는 환경차원에서라든가 청계천 복원사업관련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거 160% 되는 데도 있고 100% 넘는 데도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 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동, 구, 시, 도 구분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까지 다 서울시로 차량진입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관계는 금주 토요일까지인 이달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일날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주민들에게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통장들한테 경쟁 붙이고 구청에서는 동별로 경쟁 붙이고 해서 현재 이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하게 되면 5,000원짜리 지하철승차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8월 23일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3만 4,797대인데 여기에 곱하기 5,000원을 해 보니까 1억 7,4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건 시에서 보조를......
○김영진 위원 그건 시에서 나가지만 시에서 나오더라도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과 과장께서는 이거 하실 때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33쪽에 지금 봉급 인상분이 되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아요, 봉급 인상분?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봉급이 인상이 안 되었는데 왜 여기만 유독 오르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봉급 인상분이기보다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래서 증원이 되고 증원분을 증원이 7명이 되고 감소가 7명이 돼서 증원분 7명하고 감소분 7명을 상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 내역에 대한 것이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34, 23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다시 이용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235쪽에 시책추진업무 주차단속 참여 여성격려라고 했는데 무슨 22개 과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뒷골목청소 깨끗이 하기 클린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 관내 간선도로의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해서 지금 각 과에 우리 전 과의 직원들이 단속조를 편성해서 간선도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여성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홍보도 잘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성 두 분씩을 각 과에 열흘씩인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게끔 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두 명씩을 각 동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각과에. 각 동에서 받은 인원을 구청 각과에. 그러니까 구청 각과에서 단속조를 편성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다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한 두 명씩 더해서 단속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각 동에서 두 명씩을 명단을 받아서 그 인원들을 각 과 단속반에 편성해서 같이 내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용주 위원 언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번에 끝났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단속하는 것도 못 보고서 벌써 끝나. 끝나면 돈은 계 국장 봉급에서 줬나.
아니, 참여여성 격려금을 20만원씩을 누가 어디서 줬느냔 말이에요. 지금 일단 올리고 먼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지금 현재 각과의 22개 과에서 22개 노선에다가 간선변의 불법주정차단속특별반을 단속을 하도록 각과에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분위기를, 여러 가지 분위기를 높이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자 그런 의도에서 동사무소 부녀회원들, 또 주차관리요원들, 녹색어머니회원들을 각 동에서 한 두 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22개 과에 지정된 노선에다가 그 분들을 같이 서포터로 배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치하신 분들한테 더운 날씨에 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료수라도 사 드시고 교통비조로 해서 하루에 1만원씩을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자주차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동에다 월 배정해주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이 44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전을 해 달라고 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440만원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집행할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왜 미리 집행해 놓고서 이제 와서 440만원을 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 줄 수가 없지.
어떻게 미리들 다 알아서 해놓고 뒤늦게 이제 와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쓸 돈이 바닥나서 없습니다, 거기 440만원 보충을 해야 합니다, 이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게 의회 승인을 받고서 집행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중에 이것 좀 해달라고?
다만 10원 한 장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또 이렇게 한다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회에라도 슬쩍 전화상이라도 미리 집행을 한다든가 어떻게 된다든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 1만원 줬으면 그 사람들도 딱지 뗐습니까? 불법주차 단속 용지도 자기네들이 발부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 분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보조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보조를 하느냐 말이야. 과에서 나가는데 심심하니까 웃음조야, 무슨......
뭐 하러 거기다 편성을 해, 쓸데없는 짓들을 해.
그렇잖아요, 각 과에서 1개조에 몇 명들 나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개조에 2명, 여성 서포터 2명 해서 1개조에 4명.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2명만 나가지, 각 동네 여자들은 뭐 하러 거기다가 써먹어. 그 여자들이 웃음조야, 기쁨조야?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도 그렇지. 구청장이 할 짓이 없어서 각 동네 부녀회장이 됐건 바르게살기 회원이 됐건 어떤 여자라도 2명씩 서포터를 해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구청장이 여자들한테 인심 얻으려고 그래, 표 얻으려고 그래, 뭐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위원장 박남오 국장,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간선도로변 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영등포구 관내의 간선도로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려는 참 좋은 취지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 저희 직원들이 하는 마당에 동네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효과도 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받는 이미지도 상당히 좋을 것 아니냐 해서 저희는 아주 의미 있는 일로써 지역 여성들을 참여시켰는데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위원장 박남오 누구를 참여시켰다는 거요? 누가 사람을 선정해서 뽑아줬냐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2명씩 추천 받아서 추천된 2명으로 하여금 같이 단속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상당히 잘한 사업이다, 잘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못 드리고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계 국장님, 무슨 놈의 보람이 있습니까, 보람이.
여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자들하고 농담하고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단속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아무 보람도 없는 거고,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 계시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단속실적은 많이 나왔어요?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 실적하고, 또 누가 어느 지역에 나갔고, 또 그 지역에서 누가 선발이 됐고 그런 모든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물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게 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항을 미리 집행해 놓고 후 결재 맡는 거나 똑같거든.
과장이나 국장 마음대로 440만원을 선 집행 결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오판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너무나도 모르고 집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서류상으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6, 23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37쪽에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어디에 시설을 할 것인지 답변 좀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로 26억 1,7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포괄비로 그냥 해 놓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출예산의 제한금액을 포괄비로 나머지를 전부 다 주차장 매입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아무리 특별회계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포괄비에다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되냐?
주차장 건설이라고 하면 이걸 갖고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26억 1,700만원을......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주차장 특별회계지.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일반 경상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용주 위원 전부 다 세출로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금액이 182억입니다.
○이용주 위원 만약 주차장 건설이 없으면 다시 이월시키고 잉여금으로 그냥 남긴다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원칙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182억에서 나머지 26억을 플러스(plus)시켜 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예산 편성하고는 약간 틀린 질의를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양평3가 79-4 현대2차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본 위원한테 카피(copy)가 돼서 왔는데 거기 보니까 교통행정과장까지 전부 다 있던데, 마을버스 16-5번을 그 지역에서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정류소요?
○이용주 위원 정류소겠죠. 아니, 정류소도 아니고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거기를 단속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장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쪽 업주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해서 절대 거기 세우지 않고 또 정비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단속을 하는 것과 그 지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또 엄연히 교통행정과에는 마을버스 허가 제한만 있지 거기에 대한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 과장 이름으로 공문이 발송됐단 말입니다. 절대 거기서는 주·정차하지 않겠다, 또 거기서는 정비를 안 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의회로 출근하는데 민원인이 본 위원을 붙잡더니 치워준다더니 이게 뭐냐 하는 얘기야.
보니까 버스가 5대가 서있고 거기서 실제로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 또 정비하는 차량도 계속 거기 서있더라고. 보면 매일 하루 1시간도 안 빼놓고 거기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특별 단속을 해서라도 빨리 없애줘야지. 공문은 어떻게 고 과장 이름으로 해서 띄워졌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단속 요청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 과장이 언제까지 완전히 없앨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민원으로 여러 개 과가 걸려있는 민원에 대해서는요, 각 과에서 답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대표 과에다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표로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개 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정비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또 통보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이 그렇게 나올 걸 알고 미리 얘기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통지도과에서 정비를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오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제 이름으로 합쳐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답변한 거죠. 정비하고 무단 주·정차 관계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용주 위원 공문을 띄운 당사자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공문은 고광독 이름으로 띄워놓고 다른 과에서 하든 말든 내버려두고 그게 무슨 민원처리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주시고 그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달 내로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시기는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계 국장님 워낙에 말씀을 아주 화끈하게 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풀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대림동 삼거리에 강남성심병원이 있죠. 거기 병원을 신축하면서 차선 하나만 일부 늘려줬죠?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출소 있는 데까지 완전히 차선 하나를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축된 건물의 차량 진입로를 위해서 그 부분만 해 줬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제가 그 관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강남성심병원 들어가는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차량 적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이일희 시의원이 거기까지 차선을 하나 만들어주기로 이미 서울시하고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심병원이 다시 신축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만 차선을 늘려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제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한강성심병원에서 거기 인도를 차선으로 다 점유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병원 신축을 하면서 건축과에서 조건으로 내보낸 건지, 원칙적으로 차선의 증설이나 변경은 경찰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찰서하고 우리 건축과에 확인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5쪽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512만 8,000원 전액 삭감, 213쪽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비를 4,000만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나 168쪽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임차비는 집행부에서 전세 또는 구청 관할 사무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조병구 하수담당주사정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