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20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승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삭감부분은 134페이지 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480만원 중 240만원 삭감, 135페이지 업무추진 활동여비 4,176만원 중 288만원 삭감, 165페이지 주요 구정업무 추진 2,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67페이지 청사내부 도색 5,662만 5,000원 중 1,662만 5,000원 삭감, 167페이지 사무실 재배치 공사 9,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169페이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매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83페이지 직원 외국어강좌 강사 수당 2,88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184페이지 해외기획연수 1억 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184페이지 해외배낭연수 1억 7,000만원 중 3,400만원 삭감, 185페이지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 640만원 중 160만원 삭감, 185페이지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1,6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294페이지 영등포문화관광콘텐츠 추가 전산개발비 2,400만원 전액 삭감, 324페이지 동 업무 활성화 추진 3,520만원 중 1,760만원 삭감, 33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334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5,600만원 중 2,800만원 삭감, 45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명칭을 영등포공원 주변 노숙인 선도활동 지원으로 변경, 465페이지 어린이집 에어컨 구입 명칭을 구청직장어린이집 에어컨 구입으로 변경하고 512만원 중 384만원 삭감, 473페이지 실버홈시터 운영 6,730만원 중 4,500만원 삭감, 478페이지 알뜰시장 평가보고회 154만 2,000원 전액 삭감, 482페이지 알뜰시장 평가회 100만원 전액 삭감, 551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2억 4,600만원 전액 삭감, 584페이지 도로명판 유지보수 737만 7,000원 중 437만 7,000원 삭감, 584페이지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630만 6,000원 중 330만 6,000원 삭감, 594페이지 수목 표찰 제작 설치 315만원 중 165만원 삭감, 600페이지 문래근린공원 재정비 5억원 중 5,000만원 삭감, 600페이지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 5억원 중 1억원 삭감, 600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606페이지 주차장 개선 2억 2,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607페이지 운동 및 편의시설 4억 8,650만원 중 1억원 삭감, 607페이지 도림천 꽃길 조성 7,200만원 중 2,200만원 삭감, 615페이지 대림삼거리 교통섬 화단 조성 1억 5,600만원 중 8,100만원 삭감, 685페이지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0억 1,122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116페이지 피복비(하복) 30만원 증액, 167페이지 예비군부대(지역동대) 운영 지원 3,000만원 증액, 274페이지 구민건강달리기대회 1,000만원 증액, 322페이지 동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2,200만원 증액, 328페이지 신길4동 부지매입비 3억 6,900만원 증액, 328페이지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항목에 신길6동청사 보수비 비목 설치하고 1,800만원 신설, 460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인건비 2,810만 4,000원 증액, 467페이지 대림3동 경로당 임차료 비목 설치하고 4,650만원 신설, 467페이지 대림3동 경로당 비품 구매 비목 설치하고 246만원 신설, 483페이지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 254만 2,000원 증액, 592페이지 공원관리 상용인부임 항목에 대민활동비 비목 설치하고 420만원 신설, 600페이지 신길공원 관리실 설치 항목을 신길공원 관리실 및 체육시설 설치비로 변경하여 1억원 증액, 6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 고용보험료 비목 신설하고 356만 7,000원 신설, 648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3억원 증액, 682페이지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25만 2,000원 증액, 683페이지 일반관리비 174만원 증액, 246페이지 예비비 7,2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1,1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부분은 73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 5,850만원 중 2,850만원을 삭감하여 총 2,85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증액부분은 732페이지 예비비 2,8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169페이지에 있는 기금전출금 목의 영등포구청사 건립기금 10억원은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으로 금번 청사기금관리조례가 상정되어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례가 확정 공포된 후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함이 예산편성 절차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발언하세요.
앞서 동료 위원님 발언이 합당한 말씀이십니다만 우리가 전자에 이미 대림1동 청사, 여의도동 청사 증축설계용역비가 이미 반영된 마당에 또 우리 구청사 신축기금 이것만 제외한다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원래 동료 위원 말씀대로 1억원 이상 자산취득은 우리구의회의 재정계획심의를 거쳐서 취득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번은 불요불급하게 소급이 된 상태이므로 다음부터는 반드시 자산취득 동의를 얻어 가지고 취득을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가결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재청을 요청했습니다만 다시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의 의견은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514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신길3동 사러가시장, 신영사러가는 지원대상 지침내 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집행부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견인료는 시설관리공단 견인이 활성화되도록 집행부 측에서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류병하 박승석 김동철 김성렬 김영진
김용수 박정자 배기한 손영상 신길철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