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10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
3.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
4.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3.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4.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연도 영등포구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 예산액은 531억 452만 원이며, 1억 3,568만원이 많은 532억 4,02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예산액이 334억 3,027만원이며, 80억 8,207만원이 많은 415억 1,234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55억 8,121만원으로 전부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139억 5,118만원 중 135억 665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 및 예산 현액은 10억 675만원이었습니다. 이중 8억 4,442만원이 지출되어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은 83.88%입니다.
불용액은 1억 6,233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주요사업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 2,806만원, 예산절감분 1억 892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2,535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예산 현액은 2억 1,329만원이며, 이중 1억 7,153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으로 4,1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관리분야는 일반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등 예산 현액은 2억 717만원이며, 이중 1억 8,964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75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정관리분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비, 제세, 급량비 등 예산 현액은 3억 1,900만원으로써 이중 2억 6,295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60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부과1관리분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예산 현액은 1억 2,370만원으로써 이중 1억 392만원은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97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과2관리분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예산 현액은 1억 4,359만원이며, 이중 1억 1,638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7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서 예산절감 등으로 4,176만원이 불용되었고, 부과1관리분야에서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978만원이 불용되었고, 부과2관리분야에서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721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금년에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예산을 아끼면 이 정도는 불용되겠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을 절감하면 지금 예산편성한 데에서 이 정도는 불용되겠죠?
○재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98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IMF시대에 특수하게 집행된 ….
○배기한 위원 지금도 IMF시대입니다. 벗어난 게 아니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98년도 현황과 2000년도 현황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도에도 이 정도 절감한다는 말을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재무국장이 지금 뭐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IMF를 벗어났네, 뭐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위층은 이 IMF로 해서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몇 곱절 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도 비싸고, 또 전 같으면 웬만한 사람한테 다 사채를 줬는데, 세상이 어렵게 되니까 회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사채를 안 주고, 꼭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비싼 이자를 받고 사채를 줬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고, 없는 사람들은 몇 배로 더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산층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현 사회가 상, 하만 있지 중은 없어.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영등포구 2000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것마냥 호화찬란하게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참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000년도에도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이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98년도와 2000년도의 예산 집행상황은 ….
○배기한 위원 '98년도가 아니죠. 지금 '99년도 금년하고 ….
○재무국장 조수만 지금 이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불용액 남은 게 '98년도 예산이라고요?
○재무국장 조수만 예, 지금 집행한 것은 '99년도 예산이 아니고 '98년도 예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99년도에도 아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예, 물론 '99년도에도 아껴 썼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는 재무국 전체에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무국장 조수만 그건 아직까지 전체적인 ….
○배기한 위원 지금 12월 중순인데 아직 몰라요?
○재무국장 조수만 그건 아직까지 검토 안해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영등포구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총괄관인 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456억 570만 9,000원으로 '99년도 1,570억 5,296만 7,000원 보다 114억 4,7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130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541억 745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이 296억 2,330만 3,000원, 조정교부금 183억 8,918만 3,000원, 국·시·도비 보조금 109억 1,60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0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제, 종합토지세를 '99년도보다 11억 9,964만 1,000원이 증액된 387억 9,8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99년도 보다 18억 4,323만 2,000원이 증액된 144억 9,2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99년도보다 1억 640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1,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96억 2,330만 3,000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에서 '99년도보다 14억 6,027만 3,000원이 증액된 181억 2,448만 7,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에서 33억 9,403만 2,000원이 감소된 114억 9,8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99년도보다 16억 7,850만 1,000원이 감소된 183억 8,918만 3,000원이며, 국·시·도비 보조금은 '99년도보다 43억 571만 5,000원이 감소된 109억 1,6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325억 6,970만 9,000원입니다. '99년도 392억 4,826만 6,000원보다 66억 7,855만 7,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9년도에 비하여 60억 7,647만 3,000원이 감액된 292억 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보조금은 '99년도에 비하여 6억 208억 4,000원이 감액된 33억 6,9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영등포구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257페이지 2000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9년도 보다 3억 7,583만이 증액된 13억 4,7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비는 '99년도보다 7,56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유지 관리 시·도보조금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어 본 예산에서 7,561만 8,000원이 감소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재무행정 회계관리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99년도에 비하여 2,468만 2,000원이 감액된 7,8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무관리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비는 '99년도보다 8,787만원이 감액된 3억 9,2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보조금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어 본예산에서 8,787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관리비는 '99년도보다 5억 6,400만원을 증액한 7억 7,2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5억 6,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우편요금으로써 현재 동사무소가 복지센터 기능으로 전환된 당산1동, 대림1동 각종 고지서 송달우편요금과 나머지 20개 동의 2000년 6월부터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재무국 소관 2000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재무국에서 총괄하는 세입부문 현황과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규모는 우리 구 총 세입의 58.8%를 차지하는 664억 8,2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인 40억 8,829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구세는 IMF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경기회복으로 아파트신축 등 과세면적증가 등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541억 7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증가에 의한 징수교부금 수입을 전년도 대비 13억원이 증가한 94억원을 계상한 반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억원이 감소한 5억 1,429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구세나 세외수입의 세입여건이 크게 신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1억 474만원, 회계관리에 7,843만원, 세무관리에 3억 9,218만원, 부과관리에 7억 7,20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7%가 증가한 총 13억 4,74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의 재산관리에서는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 672만원, 여비 810만원, 업무추진비 114만원이 증액된 반면, 포상금은 63만원 감 편성되고, 회계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1,616만원과 자산취득비 821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1억 3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비정수물품과 복사기 소모품 등의 경비를 해당 부서별로 편성토록 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18.2%가 감소한 3억 9,2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9년도 체납시세 목표초과달성에 따른 시비보조 2억 1,900만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일반운영비는 1억 61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동기능전환대비 독촉고지서발송 우편요금 5,000여 만원과 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비 2,030만원 등이 증액계상된 데에 있습니다.
부과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3배에 가까운 5억 3,903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 5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폭적인 증가요인은 2000년도 동기능전환대비 고지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5억 9,404만원이 계상된 데 있음으로 따라서 예산절감은 물론 정확한 송달을 위해서는 통반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고액납부자에 대해서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적절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 23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면허세부터 사업소득세, 과년도 세외수입까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세인 종합토지세를 2000년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상향조정해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가가 오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지가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에 올릴 계획이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땅이 더 넓어지지도 않고, 지가가 더 오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상향조정이 돼요? 그러면 금년에 덜 받았다 그겁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 증가사유는 신축중인 아파트의 사용승인으로 분리과세토지가 종합합산으로 과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세액이 조금 증가하고, 또 과표평준화 및 현실화로 해 가지고 적용비율이 조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기한 위원 지가는 안 오르는데 과표가 상향조정된다고요?
○부과과장 최창제 지가는 금년도에 조정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데, 우선 분리과세가 종합합산으로 되면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증가요인이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나 행자부 계획이 과표를 현실화해서 점차적으로 적용비율을 평준화시켜 가지고 조금씩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아파트를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신축해서 입주하게 되면 분리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부과과장 최창제 입주가 되면 종합합산이 됩니다. 입주되기 전에 공사중에 있는 것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국 종합합산이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상향조정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또 목적세에서도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있잖아요?
○부과과장 최창제 목적세중 구세로는 사업소세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IMF가 끝났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에는 경기가 많이 죽어 있어서 사업소세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경제가 금년도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사업소에는 종업원할과 재산할 두 가지가 있는데, 종업원할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채용이 많이 되면 세액이 늘어나고, 재산할은 그동안 공실로 되어 있던 것이 경제가 활성화되어 공실이 채워지면 재산할 사업소세가 늘어나는 요인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가 예전같지 않고 각종 공장들이 전부 다 외곽으로 다 이전된 상태인데, 자그마치 18억 정도가 증액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금년도에 사업소세가 예상보다는 조금 증액 징수됐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현황하고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빈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분리과세가 종합합산으로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부과과장 최창제 종합토지세는 과세유형이 종합합산과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각 과세유형마다 세율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중인 토지는 전국 합산으로 하지 않고 따로 따로 그 토지만 분리해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누진이 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공사중인 토지를 합산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과표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누진과세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액이 좀 적습니다.
○빈웅길 위원 분리과세가 됐을 경우에 세액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는 분리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나서 입주하게 되면 종합합산으로 되기 때문에 세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종합합산이 되는 겁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어차피 그것 하나뿐니까 종합합산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지만 있다면 100% 신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를 좀 높여 놓고 열심히 하면 많이 올릴 수 있을 텐데.
○재무국장 조수만 세외수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재무국 세외수입은 주로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재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올라가기는 어렵고, 임대수입에서도 예를 들면 구민회관 구내식당은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만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곽희관 위원이 질의한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구민회관이 작년에는 2억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1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잡아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했겠죠? 금년에 1억 100만원이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무리 그래도 1년에 반으로 다운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무국장 조수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
○배기한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근사치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이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한 것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나온 숫자를 봤을 때 예정가격을 산출한 근거숫자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정가격이라도 작년에 2억 2,000만원을 받았으면 작년만큼은 못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20%, 30% 정도 다운해서 잡아야지. 최소 근사치를 잡아야지 2분의 1로 다운시켜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것 같으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예산서 다 믿지 말아야 돼.
○재무국장 조수만 이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배기한 위원 낙찰가가 1억 8,000인가 그렇죠?
○재무국장 조수만 예, 1억 8,000입니다. 결과적으로 1억 8,000이 나왔지만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법적으로 예정가격근거가 이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곽희관 위원 예산이야 현실을 기준으로 해 잡아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
○재무국장 조수만 현실을 기준으로 해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배기한 위원 작년에 낙찰된 근거가 있지 않소?
○곽희관 위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목표에 미달되는 것은 모르지만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안 되죠.
○배기한 위원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수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100%는 못 하지만 최소한의 근사치는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작년에 2억 2,000을 받았는데 금년에 이것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안주영 위원 이것 재무국 소관 맞아요?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는 넘어갑니다.
○곽희관 위원 재무국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위원장 노동우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순서대로 합시다.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23페이지는 넘어가고 24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양평동6가, 신길동 3741번지의 4호외 두 건입니다.
○배기한 위원 양평동 것도 작년보다 56만 6,000원이 상향 편성했는데, 지가가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될 수가 있는지 누가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의선 그것은 저희가 '99년도 결산전망을 해 보니까 다른 것은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데 여기서 3,323만 6,000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380만 2,000원으로 한 50만원 이상 더 받았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유가 어디 있어요? 땅이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지가가 더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재무과장 박의선 신규대부를 찾아낼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면 이 56만 6,000원이 없어야지. 작년 수준으로 다운해야지.
○재무국장 조수만 임대료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임대료인데, 지가가 오르지도 않고, 주변환경도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감정가가 올라갈 일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의선 이것은 저희가 신규대부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더 할 것으로 예정을 잡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활성화시키고 어쩌고 간에 국유재산임대료는 감정가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환경이 금년보다 더 좋아졌어요?
○재무과장 박의선 '99년도 계상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12월말로 다시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세입부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근거가 없는데?
○재무국장 조수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3,323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2억에 대해서 대부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니까 56만원 정도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을 감정 안 하고 줬어요?
○재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98년도를 기준으로 한 거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때보다 땅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환경이 더 좋아지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또 신규대부가 조금씩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규대부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도 그 면적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금년에도 그 면적 가지고 할 텐데, 신규대부라는 것은 땅이 남아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작년에는 한 80평 정도 받았고, 금년에는 한 20평 더 받는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
○배기한 위원 땅이 늘어나지도 않고, 주변환경이 좋아지지도 않고, 지가도 오르지 않았는데.
○재무과장 박의선 공지로 안 쓰고 있는 땅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땅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주변환경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공시지가가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감정가가 더 올라갈 일이 없죠. 작년에 몇 평을 누락시켰다가 금년에 합산을 했으면 몰라도.
○재무과장 박의선 그런 말씀은 아니고 무단으로 변상금을 물던 것을 변상금을 갚고 다시 대부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 그동안 무단사용하던 것을 변상금을 물리고 대부를 한다고 진작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넘어가잖아요.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도 더 늘어나지 않았고, 주변환경도 좋아지지도 않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공시지가도 오르지 않았으면 전하고 똑같아야 될 텐데, 전에 무단으로 사용하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잡아넣어서 더 늘어났다고 얘기하면 금방 얘기가 되잖아요.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배기한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26페이지 맨 위 증지수입을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없어요? 없으면 내가 또 하고요.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나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각종 서류가 간소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증지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박의선 서류는 줄어들었더라도 인허가를 접수하는 데는 증지가 들어갑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각종 서류가 간소화됐으면 증지수입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작년보다 2억이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2억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의선 저희 팩시 민원 같은 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데서 우리 수입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팩시 민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2억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재무국장 조수만 첨부서류가 간소화된다고 해도 건수가 많아지니까 증지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행정서류는 건수에 따라서 증지수수료를 받는 것이니까요.
○배기한 위원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각종 서류가 간소화되니까 증지수입은 증대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각종 서류가 간소화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규제개혁차원에서 거의 다 없애다시피 하는 걸.
○재무국장 조수만 그거하고는 틀리죠.
○배기한 위원 왜요? 이게 증지수입 아니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서류 간소화되는 것하고 건수 줄어드는 것하고는 틀리죠.
○배기한 위원 여기에 너덜너덜하게 증지를 붙이던 걸 안 붙여도 되잖아요?
○재무국장 조수만 서류 1건당 하나의 증지가 붙는 것이지, 서류가 10장, 20장이라고 해서 증지가 10장, 20장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서류 1건에 증지가 ….
○배기한 위원 작년에 11억 3,1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 11월말 현재까지 얼마가 수입됐어요?
○재무과장 박의선 8월말까지 3억 1,000만원이 나왔고 ….
○배기한 위원 3억 1,000만원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의선 증지판매가 그렇다는 겁니다.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하고, 증지판매수입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위에 있는 4억 1,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증지수입이 포괄해 가지고 제증명 및 각종 인허가 증지 판매수입,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 ….
○재무과장 박의선 지금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판매수입이 3억 1,000만원이고, 9월부터 12월까지 전망이 1억 5,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4억 6,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두 개 다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박의선 위에 있는 제증명 및 인허가증지판매수입 하나만.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은요?
○재무과장 박의선 증지수입은 9월말 현재 8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두 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세무관리과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재무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제일 윗줄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28페이지 개별종류 토지매각대 이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노동우 과장 대답하세요.
○재무과장 박의선 매각이 62건입니다.
○곽희관 위원 이것은 감정가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매각은 감정가로 합니다. 두 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맨 밑에 불용품매각대가 있는데 금년에 불용품이 무엇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이 불용품매각대는 내년도에 ….
○배기한 위원 내년도 건데, 금년도 것을 안 쓰니까 내년에 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의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청소차량 15대를 폐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 15대를 폐차하는 비용입니다. 1대당 70만원으로 잡아서 15대에 1,070만원이 잡힌 겁니다.
○위원장 노동우 이해가 됐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 변상금과 위약금이 있습니다. 변상금과 위약금 이 두 건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무단점유 변상금 같은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다 잘 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아직 못 받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100% 목표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예, 세원을 철저히 발굴해서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허위보고라고 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발견된 것에 대해서 부과시켰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텐데, 지금 며칠이 됐는데 아직도 추진중이에요?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지.
○재무과장 박의선 그것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곽희관 위원 딱 떨어져있는 사항인데 측량할 게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의선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세무관리과 체납처분수입 한 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팩시밀리토너가 개당 5만원인데, 올해는 9만 3,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재무과장 박의선 이것은 저희가 정보지라든지 이런 데서 가격조사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가격이 인상이 돼 있기 때문에 ….
○배기한 위원 인상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나 인상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물건이 작년보다 거의 100%나 인상이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맨날 물가가 안정이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엉뚱한 대답해서 나중에 곤욕 치르지 말고 대답할 때 잘 하시오.
○재무과장 박의선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까는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더니 금방 1분도 안 돼서 종류가 달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대답하라고 그런 겁니다.
○재무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종류가 어떻게 달라요? 설명해 봐요.
○재무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뒤에 아는 사람, 담당주사 대답해 봐요. 그래야 내일 계수조정 해. 분명히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종류가 같으면 내가 100% 다 삭감해 버릴 거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팩시밀리토너가 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팩시밀리토너 카트리지가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9만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종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쓰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
○배기한 위원 지금 쓸 수 있는 것도 왜 바꿔?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쓸 수 없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팩시밀리를 작년에 4대를 샀는데, 지금 쓸 수 없으면 지금 뭐로 써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지금 현재 쓰고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종을 변경을 해서 써야 되니까 ….
○배기한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걸 쓰면 되지, 그걸 변경하면 더 나은가? 기종을 바꾸면 더 나은가?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계속 쓰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
○배기한 위원 오후에 오실 적에 팩시밀리 토너는 어떤 것이고, 또 뒤에 카트리지는 어떤 것인가 그림이 있을 거니까 가지고 오시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리고 뒤에 계신 담당주사들께서는 과장이 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과장한테 빨리 넘겨주세요.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261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금년도보다 1억이 줄었는데 설명 좀 해 봐요.
재무행정에서 1억이 줄었는데 이게 어디 다른 데로 갔는지, 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박의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금 지원금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시·도보조금 지원금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이게 회기중에 내려와서 간주처리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줄어든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의선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국장 조수만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 빼놓고 2,500만원이 줄었네?
○재무국장 조수만 그것은 회계관리에서 물품관리에 들어갑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액이 아니고, 경비나 소모품 이런 걸 다른 과로 분리시켰다고. 지금 1억이 줄은 이유가 시·도보조금 지원이 안 나와서 1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액이 아닐 거라고요.
○재무국장 조수만 재산관리에서 7,500만원이 줄었고요, 회계관리에서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회계관리는 지원금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조수만 예, 회계관리에서 2,500만원이 줄은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줄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국장이 대답하는 것하고 과장이 대답하는 것하고 정반대인데,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거요? 과장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줄었다고 하고, 또 지금 국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재무국장 조수만 아닙니다. 국·시비에서 지원 안 돼서 재산관리비에서 7,500만원이 줄은 것이고, 회계관리비에서 2,500만원이 줄은 것은 일반경상비에서 1,600만원이 줄고, 재산관리비에서 800만원이 줄어서 ….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은 우리 예산 팀이 심의 받으러 오실 때 적어 가지고 와서 딱딱 읽어줘야 돼요. 이런 큰 아이템도 모르고 이것저것 찾고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거야. 제일 많이 오른 금액이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딱딱 답변이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건 아니야.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지금 몇 페이지 질의하시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26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맨 위에 있는 신문광고료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된 거죠?
○재무과장 박의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누가 이리 와서 작년 예산서 보시오. 그러면 어디 다른 데다 숨겨놨나?
알았어요. 여기 있네요. 신문광고료를 어떻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액도 똑같고 건수도 똑같게 해 놨어요?
○재무과장 박의선 작년하고 비슷할 거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발급 및 열람은 왜 작년보다 배를 더 잡았어요?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은 작년에 금년 것을 100건을 잡았는데, 올해는 내년 것을 200건으로 상향조정해 놨는데 그럴 요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이것은 저희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해 보려고 이렇게 더 잡아 놨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배로 잡았어요?
○재무과장 박의선 예.
○배기한 위원 금년에 이거 100건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얼마나 모자랐어요? 100건 딱 맞춰서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모자랐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등기소에 공용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100건 외에 공유재산 388건을 발급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냥 공짜로?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짜로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순오 그런데 이걸 공용으로 발급 받으러 가면 등기소에서도 복사기 용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공용으로 발급받아왔습니다만 ….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재무행정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재무국장 조수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국장활동비로 각 국 주무과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곽희관 위원 각 국에?
○재무국장 조수만 예.
○곽희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공유지 재산조사에 대한 500만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의선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국공유재산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곽희관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더라도 공무원이면 월급을 탈 텐데, 500만원을 어떻게 지출하는가를 좀 알려 주세요.
○재무과장 박의선 급량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영등포구 내에서 하는데 출장비가 있나요? 그게 이해 안 가네?
○재무국장 조수만 관내 출장비가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관내 출장비가 있다고?
○재무과장 박의선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년보다 100만원이 상향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의선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해 보니까 좀 모자라서 조금 더 상향시켰습니다.
○곽희관 위원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재무과장 박의선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좀 봐야 되겠네.
그리고 맨 아래 국공유재산 변상금징수 포상금, 본 위원이 1.94평이고 약 1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알려주면 뭐가 좀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1억에 사라고 하면 얼른 사겠습니다. 그런 재산을 알려주면 이에 대한 뭐가 ….
○배기한 위원 있지.
○강두석 위원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곽희관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배기한 위원 민간인들도 숨어있는 국공유지 찾으면 주잖아?
○곽희관 위원 의정활동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배기한 위원 있어요. 한 번 물어봐요.
○재무과장 박의선 여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닙니다.
○곽희관 위원 이게 아니면 다른 데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세금 체납분을 받으면 5%를 주도록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도 작년보다 1,666만원이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줄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정도로 줄어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의선 이것은 작년도에는 구 전체 복사용품구매 및 수리비를 저희 과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각 과에 계상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복사용품구매하고 수리를 따로따로 직접 하라고요?
○재무과장 박의선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느 과는 비싸게 하고, 어느 과는 싸게 하고 들쭉날쭉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소모품 구매하는 것마냥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조수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의선 그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런 것은 수리나 판매소를 지정을 해서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계속하고 약간의 출장비만 지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종이 다르더라도 복사기 고치는 것은 다 같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의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빨리 해야 되고, 또 어느 한 업체에 시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빨리빨리 대처하라고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여기도 작년보다 1억 더 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무슨 큰 이슈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고속출력기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내년 6월부터 동기능전환에 따른 체납고지서, 독촉장 송달 우편요금이 올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안 한다 그거지?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동기능전환이 되면요. 지금도 독촉장을 대림1동하고 당산1동은 저희가 보내는데, 6월 1일부터는 다른 동도 전부 저희들이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를 증가시켰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빈웅길 위원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대비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5,000여 만원인데, 이것은 대림1동하고 당산1동에 대해서만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지금 현재는 대림1동하고 당산1동만 보내고 있는데요, 내년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전부 발송을 해야 됩니다.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지서를 맨 처음에 발급할 때 우편으로 보내느냐, 사람이 직접 갖다주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정기분 고지서는 부과과에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송달을 하고 있고, 체납되었을 때 체납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만 우리가 보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동기능전환이 되었을 때도 동사무소 직원이 고지서를 갖다줍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아닙니다. 그때는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냅니다.
○빈웅길 위원 전부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그리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통반장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 고속프린터기는 왜 필요한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고지서를 발급할 때 외주를 주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고속프린터기는 1분당 한 40매씩 발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적기에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업무에 효율적입니다.
○빈웅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2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이 급량비는 급여성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급량비는 특근하는 직원들한테 실비보상적 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빈웅길 위원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사업추진특근매식비로 꼭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는 전 직원들 공통사항이고요, 그 밑에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사업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고액체납자 관리로 특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월 5일치를 계산한 겁니다.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업무수행할 때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안 되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7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사업추진특근매식비 이것은 직원들 식비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60식이라는 게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60식이라는 것은 1인당 월 5일씩 1년치가 계상된 겁니다.
○손영상 위원 주 5일이에요, 월 5일이에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월 5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체납액 얼마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10만원 이상 독촉장을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요, 일반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에는 전부 일반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몇 개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조수만 이것은 각 과 공통경비입니다.
○강두석 위원 30명인데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저희 세무관리과 직원이 30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딱 30명이에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위원장 노동우 마지막 장인 27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우수기관 포상은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그것은 금년말까지 해서 내년 1월초에 할 겁니다.
○손영상 위원 아직 금년 말이 안 됐으니까요?
○강두석 위원 이 대상은 동사무소입니까? 과·동이 다 포함된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세외수입은 동사무소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청 20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강두석 위원 동사무소도 독촉하는 것 등수 매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동사무소는 구세징수실적을 가지고 격려할 계획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맨 밑하고 279페이지 상단에 차량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서 3만원 15박스, 그 다음에 또 3만원 15박스 이건 뭡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상단에 차량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같은 것 같은데 신고납부서하고 수납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신고납부서는 차량을 취득을 하면 본인들이 몇년식을 얼마에 샀다고 일일이 써내는 것이고, 수납부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보관을 하는 장부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세원발굴추진활동여비가 있는데, '99년도 세원발굴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97억 3,100만원의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많이 발굴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노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세입 총 재원은 6억 8,728만 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2억 1,782만 9,000원과 세외수입 4억 6,9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8년도 세외수입액은 기타수수료 4억 6,441만 570원,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5,700만 8,000원 등, 5억 2,141만 8,570원으로 111%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34억 3,914만원중 31억 9,413만 9,37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4,500만 6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관리예산은 27억 240만 6,000원으로 25억 1,270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8,970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주요내용은 인건비 6,498만 4,550원, 일반운영비 3,040만 1,900원, 복리후생비 887만 6,000원, 시도보조비 6,139만 2,000원, 자체사업비 1,103만 8,000원 등 기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예산은 7,924만 4,000원중 5,949만 9,000원을 집행했고, 1,974만 4,000원이 불용 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여비 1,457만원 등 기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예산은 2억 2,066만 2,000원에서 2억 1,082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983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767만 5,000원, 자체사업비 126만 1,000원 등 기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예산은 4억 3,681만 8,000원에서 4억 1,110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2,57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1,134만 8,000원, 자체사업비 1,41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일반운영비중 불용액 1,134만 8,450원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행정관리에서 말씀이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보건소장 허숙조 주로 낙찰차액과 절감분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예상보다 의약품값이 좀 낮았던 모양이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단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손영상 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의약품구매가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행해진다고 보도가 많이 되던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는 시에서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38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지역보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다시 한 번 표합니다.
잠시 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0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99년도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4억 8,864만 9,000원이었으며, 2000년도에는 1억 6,152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0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액은 32억 2,064만 2,000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9억 7,73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액이 41억 9,798만 5,000원으로 2000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증감내용을 소관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주된 증액요인은 부서 통·폐합에 따른 인원 16명 증가로 인건비 부분과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분을 2000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 사유로 인한 2000년도 예산편성안 요구액은 보건행정관리에서 9억 5,9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관리에서 2,68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보건지도관리에서는 2,2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약관리에서는 2,2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99년도 세출예산은 24억 4,940만 9,000원이었으나, 2000년도 세출예산은 34억 911만 3,000원으로 9억 5,9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 485만 2,000원, 일반운영비 6,576만 7,000원, 여비 2,130만원, 업무추진비 2,421만 4,000원, 복리후생비 2억 6,713만 3,000원, 일반보상금 344만 6,000원, 연금부담금 3,036만 4,000원, 연구개발비 1,9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435만원, 자산취득비가 9,0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관리는 '99년도 세출예산이 6,183만 5,000원이었으나, 부서 통·폐합으로 2,681만 3,000원이 2000년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어 3,5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982만 3,000원, 여비 1,320만원, 업무추진비 228만원, 재료비 15만원, 일반보상금 136만원이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관리는 '99년도 세출예산이 4억 672만 5,000원이었으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4억 2,912만 4,000원으로 2,2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786만 6,000원, 여비가 1,260만원, 업무추진비 490만 6,000원, 재료비 155만 5,000원, 민간이전비 866만 7,000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720만원, 여비 232만 2,000원, 민간이전비 3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 144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1,7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관리 '99년도 세출예산은 3억 267만 3,000원이었으나, 2000년도 세출예산은 3억 2,472만 6,000원으로 2,2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51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 810만원, 업무추진비 92만 6,000원, 민간이전비 2,424만 5,000원, 자산취득비 1,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각 과별 증액과 감액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하시어 본 2000년도 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우 위원장, 이종해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2000회계연도보건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37.6%인 2억 1,318만원이 증가한 7억 8,065만원이며, 이중 환자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수수료수입이 1억 6,125만원 증가된 6억 5,01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염병예방사업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은 4,018만원이 증액된 1억 62만원인 반면에, 식품 및 공중위생법 과태료 수입인 잡수입은 절반 이상이 감소한 2,910만원으로 편성되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 환자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역을 부서별로 검토해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보건행정관리와 위생관리예산은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의 통폐합으로 급여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37.2%인 9억 3,412만원이 증액된 총 34억 4,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안내대 설치비 등 1,238만원이 계상되고, 보건업무최적합 연구개발비 1,950만원과 주전산장비 구입비 8,178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보건지도관리예산은 전년보다 5.5% 증가한 2,239만원이 증액된 4억 2,9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약관리예산이 전년대비 7.3% 증가한 3억 2,472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진료환자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의약품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그간 구 재정여건상 유보했던 치과 X-선 기계 등 의료장비구입에 1,394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보건행정분야의 2000년도 예산안은 의료행정서비스를 위한 제경비로 판단되어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전문위원이 할 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냥 하지 말지.
○위원장대리 이종해 26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기타수수료에 보건소 수수료수입부터 27페이지 상단 체력측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는 과태료수입, 보건소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한 가지만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0페이지 맨 하단에 과년도 수입에 식품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식품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부과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76만 5,000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어떻게 되는지 건수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가 '98년도, '99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99년 8월 9일자로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완화됐고, 그리고 공중위생관련 업소 영업행위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과태료 수입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외에도 잡수입을 증가시키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면적 무단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잡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도 이렇게 게을리한 이유가 뭡니까?
식품위생법 완화로 인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밖에 잡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확장 관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영업정지대상입니다. 물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금전벌인 과징금은 과태료와 같이 세외수입이 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거의가 다 보건증 소지위반으로 해서 부과되는 것이 90% 이상이었는데, 보건증 소지의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손영상 위원 가격표 미부착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가격표 부착관계는 식품위생법으로 처분할 수가 없고, 지역경제과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대중음식점, 병·의원 구내식당 위생지도감독은 연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구내식당같은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를 하고, 특히 여름철과 같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을 때는 빈도를 자주 해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일반 업소에 대한 단속은 워낙 일반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협회에서는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자율적인 단속과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빈웅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증 소지가 폐지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증 소지의무가 폐지되고, 건강진단결과서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결론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페이지 국고보조 밑에서 일곱째 줄부터 맨 밑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금부터 35페이지 중간 전염병예방사업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7페이지는 기본급 인건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290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인건비성이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그러면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292페이지에 보건소 이용안내 홍보책자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만드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반회보 발행할 때 보건소 홍보관계도 반회보에 같이 게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반회보에는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고, 또 일회성이기 때문에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어쨌든 전과는 달리 우리 보건소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영세민이나 소외계층, 노약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개념을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반회보도 많이 활용해서 전 구민이 마음놓고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위생복, 작업복은 위에 입는 하얀 가운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위생복은 가운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에 15만원 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1만 5,000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민원근무복, 방호원복, 간호사 제복 하복이 10만원, 동복이 15만원인데 이게 그 정도로 비싸요? 하얀 것은 별 것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간호사 제복은 하얀 가운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제복하고 같은 겁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간호사제복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영등포구간호사제복규칙도 있는데, 간호사들은 의료인으로서 전에는 가운을 입었지만, 그 규칙이 생기면서 민원인 관리에 일체감을 주고, 오물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간호사 제복을 1년에 두 번 해 주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옷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옷으로 지금 현재 입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밑에도 일률적으로 해 놔서 묻는 거예요. 건강진단센터요원 피복비도 가운이 아니고 내내 그런 옷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건강진단센터에 근무하는 4명에 대해서 운동지도라든지 체력측정시에 트레이닝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트레이닝복을 10만원 짜리를 입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좋은 것은 10만원 정도 갑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의원들은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 일류 메이커에서 좋은 것을 사도 트레이닝복은 5, 6만원밖에 안 되요.
○보건소장 허숙조 최대한 절약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10만원이 됐든, 15만원이 됐든 현실에 맞는 단가로 책정을 했으면 이게 100만원이라도 아무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옷값이 전부 다 10만원 아니면 15만원 아닙니까? 무슨 옷을 입는데 이렇게 쭉 10만원씩 해요? 옷이 좋은 것은 좀 비싸도 안에 입는 가운같은 것은 싸든지 해야지.
여름옷은 10만원, 겨울옷은 15만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강사 피복비가 있는데, 강사가 어디서 오시길래 피복비까지 줄 필요가 있어요?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 가운을 입든지 해야지.
○보건소장 허숙조 이것은 관절염 자조관리교실에 전문간호사가 1명이 있는데 이 전문간호사의 유니폼입니다. 1년에 12주 코스로 4개월 동안 하는데, 지금 6기까지 나갔습니다. 이론교육이 끝나신 분들한테 문래청소년회관에 가서 수중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유니폼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강사라고 하니까 외부 강사로 생각을 했는데 자체 강사이군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자체 간호사입니다.
○곽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맨 위에 난방비에 청사난방비, 숙직실, 화장실 난방비가 있는데, 난방시설이 청사에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숙직실하고 화장실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 별개로 되어 있지? 이 화장실이 보건소 건물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에 별도로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안에 있는데, 숙직실은 난방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공사할 때 당초에 그 방만 구분을 해놨습니다.
○배기한 위원 겨울에 전체를 다 난방을 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방만 따로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없으시면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있는 업무최적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별지로 해서 드린 2000년 예산안 심의보충자료중 보건소 정보시스템구축 설명자료에 보시면 그 내역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붙임 뒷면에 보면 예산과목 연구개발비 총계가 1,150만원인데, 업무최적합이 900만원, 검사기기, 인터페이스 해서 1,05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최적합이라는 것은 보건소 정보시스템 전산개발을 하고난 후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용역단이 한 달동안 우리 구에 와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 인건비가 354만 4,000원, 기타 부대경비가 223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러온 사람들의 인건비가 업무최적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업무최적합이라는 것이 정보기술교육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아마 전문용어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30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승강기, 장애인용 편의시설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민원대기실2층 바닥교체공사가 있고, 구강보건과 방사선 방호막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강보건과 방사선 방호막은 애초에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되어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의약과에 구강보건과 엑스레이 구입으로 38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기기가 들여놓으면서 사용자나 사용자의 방사선 피폭을 막기 위해서 납판이 들어가는 방호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비입니다.
○강두석 위원 방사선 기기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허숙조 내구연한이 한 2년 남았습니다만 그 기계의 빛이 나오는 튜브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계속 물어봤는데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애초에 기기를 설치할 때 방호막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한다는 것은 뭔가 좀 ….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 구강보건과에서는 촬영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방사선 방호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골밀도실에도 고밀도 X-Ray 기기에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벽과 천정에 납판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환자나 사용자의 피폭 관계 ….
○강두석 위원 기계가 설치되면 의무적으로 동시에 했어야 되는 것을 뒤늦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민원대기실 2층 바닥 교체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자매결연지인 일본 기시와다시에 가서 기시와다시 보건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층별로 환자에게 맞게 어린 환자들이 드나드는 곳은 어린이에게 맞는 색깔, 어른을 진료하는 데는 어른에 맞는 색깔로 벽과 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진료실이 주로 2층에 있어서 2층 민원대기실에 가면 노약자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바닥재를 할 때 아늑한 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는 장애인용 편의시설공사인데 이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 때문에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이것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정시설로서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승강기는 설치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
○강두석 위원 애초에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하면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요. 예산 관계 때문에 모든 게 찔끔찔끔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꼭 해야 되겠다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아예 완벽하게 공사할 수 있게끔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시설비중에 전산화 LAN설치공사 4,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중에 주전산기구입비 8,178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사업예산 전체가 1억 5,462만 8,000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연구개발비 업무최적화비가 1,9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35만원, 자산취득비가 9,077만 8,000원인데, 전산화를 위한 순수한 예산은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부대비가 4,119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8,178만 8,000원인데, 이것은 주전산기 서버 6,265만원, 콘솔이 237만 1,000원, 백업장치 49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보건소전산화계획서에 보면 설명자료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주전산기 구입비하고 전산화LAN설치공사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의문이 생겼는데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누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랜 설치공사는 말하자면 통신시설이고요. 주전산기는 보건소의 모든 보건정보를 중앙연산처리하는 서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보건복지부에서 '99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곽희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그러면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에 시민단체, 구청, 경찰 합동단속 업무추진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단속을 몇 번이나 했고, 결과가 어떤가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시에서 주관하는 합동단속을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했는데, 각 구청에서 2명씩 25개 구청의 직원들이 시에 집결해서 각 다른 구청으로 가서 교차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한 달에 다섯 번씩 했으니까 6개월 동안 30여 회를 했고요, 금년 10월말에 인천화재사건이 난 이후 11월 한달 동안 계속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작년 동절기대비 위생업소점검예산으로 편성해서 반영된 겁니다.
○빈웅길 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영훈 금년에는 이 예산이 조금 적었습니다만 당초에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 단속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 11월 29일 시장님 특별지시로 청소년대책본부가 새로 수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시에서 따로 나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빈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309페이지, 우리 영등포 관내 치매환자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치매환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몇 분이나 돼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32건입니다.
○강두석 위원 자녀가 있더라도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치매전문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노인복지관이 개설이 되면 아마 주간보호시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데 치매환자가 그런 보호시설에서 수용을 못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치매환자가 많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안내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가 아니면 거기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강두석 위원 영세민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매환자는 다 우선순위를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전부입니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염려가 되는 게 노인복지회관 안에 국비, 시비, 구비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을 시 전체에서 몇%, 우리 구에서 몇%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구에 짓는 시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돼야 되는데, 국비를 받기 때문에 일정한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소관이라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강두석 위원 하지만 한 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일차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되어야지 정부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구에 사는 분들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묻는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른단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강두석 위원 한 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위원장대리 이종해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309페이지, 성인병 소책자는 보건지도과에서 별도로 1,000권을 또 발행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성인병예방 홍보차원에서 성인병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앞에서 보건위생과에서 한 것은?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그건 보건소 안내책자입니다.
○손영상 위원 유사한 소책자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하지 말고 보건소 안내책자 한 권에다 하면 예산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의료사업은 전체 16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관련법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퇴행성질환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 암 이런 질병관리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보건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인병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노인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질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의 홍보책자하고는 별개로 질병별로 관리를 하려고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손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해 그러면 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맨 위에 성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23개를 제작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교육실에 지금도 대여 테이프가 있는데, 오래되고 양이 적은 것 같아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대여를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곽희관 위원 어느 교육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교육실입니다.
○곽희관 위원 하나만 구입해서 복사를 하면 몇 천원이면 할 수 있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복사는 불법입니다.
○강두석 위원 일반인들이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거란 말이죠? 개인도?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개인도 빌릴 수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내가 이걸 무단복제 하나 안 하나 23개 한 것을 확실히 봐야 되겠네? 명심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연막소독기가 한 철에 한 번 이상 고장나지 않습니까? 한 번 가지고 되나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잡혀있지만 그 기계가 아니라 다른 기계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정도 잡아 놓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이런 예산은 많이 잡아서 방역 좀 잘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어린이집원장 간담회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30개의 구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건강진단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빈웅길 위원 구립 어린이집이 30개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20개인데요, 나머지는 ….
○빈웅길 위원 사립?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사립이 아니고요.
○손영상 위원 그런데 왜 30명을 잡았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관련되는 병원, 그리고 KBS, 국회, 그 다음에 저희 영등포구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따로 있거든요.
○강두석 위원 교회 어린이집도?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교회 어린이집도.
○빈웅길 위원 그래서 30개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빈웅길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전립선 무료검진운영비 1만원×10×4 해 놨는데 10명 만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이 숫자는 관계자들입니다. 저희가 전립선협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전립선 검사를 무료로 해 드리는데, 그때 거기서 오시는 분들하고 관계자들 식사비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빈웅길 위원 운영비?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에이즈예방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종해 간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늘려줬는데, 어떤 사업을 했으며, 올해도 100만원 그대로 올려 놓으셨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150만원을 올렸는데 1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곽희관 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게 보이기는 보이는구만. 작년에 100만원으로 올린 것을 간사가 특별히 생각해서 증액시켜줬었는데 올해도 100만원이네?
○위원장대리 이종해 12명이었을 때 100만원이었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이동목욕서비스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이동목욕서비스를 하는 차량이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신목사회복지관에서 빌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 자체에는 없고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자체에는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빌려오는 비용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비용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비용은 없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1년에 20회로 되어 있네?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격주로 1년에 20회를 합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빈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전립선 무료검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연 4회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영등포관내에 사는 40세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빈웅길 위원 40세 이상 남자면 아무나?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전립선은 어떠한 것을 보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전립선 비대나 이상이 있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전립선 비대나 이상이 있나만 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암도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죠? 비대나 암만 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염증관계도 나옵니다.
○빈웅길 위원 1년에 4회 검진을 하는데 몇 명이나 검진을 받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1회에 70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1회에 70명이면 1년에 300명 정도 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것 참 좋은 사업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없으시면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모자보건선도사업 연구용역비 980만원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영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50대 50입니다. 뒷 페이지에 49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없으시면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3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의료장비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체력측정장비시스템 이것은 구입한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것은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풀 시스템으로 들여온 장비인데 A/S 기간이 지나서 일반 병원에서도 일률적으로 구입가격의 2.5%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일단 책정은 해 놨는데, 기계가 고장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구입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A/S기간이 언제까지죠?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재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내년 4월 15일이면 A/S기간이 지납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다음에 의료장비 7종 수리비가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7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병 건강검진 등 각종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안저카메라, 초음파측정기, 엑스선 자동현상기, 엑스선 간접카메라, 간염 자동희석분석기, 생화학 검사기, 혈구 계수기등 7종에 대해서 잡힌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해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를 혹시 기계가 고장이 나도 A/S를 못 받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책정해 놨다고 했는데, 이 돈을 최대한 안 쓰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죠, 보건소장님?
쓸려고 하면 한이 없겠지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성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맨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료지도 및 감시업무추진비가 5,000원씩 40명, 2회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감시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이것은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관내 병원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도할 때 식사를 한 번 대접하고, 그리고 직능 및 단체장들과 우리 보건소 의·약무담당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하고 그런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의료관련자들하고 하는 간담회 비용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이 돈 속에는 그런 명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000원씩?
○의약과장 김옥희 1인당 5,000원씩 식비입니다. 유사시에 저희가 병원측의 협조를 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에서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접도 해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우리 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해야지,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식사 같은 것을 대접받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약품비 증액이 많은데 환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환자수가 많이 증가하고, 그 전에 비해서 1인당 투약일수가 증가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불용액으로 1,134만원이나 남았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 돈은 약품비 뿐만 아니라 의료기계 등등 ….
○손영상 위원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으로 남길 것 같으면 뭐 하러 예산을 많이 잡아요?
○의약과장 김옥희 입찰차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 입찰이 조금 낮게 됐기 때문에 각 종목의 차액이 모아진 가격입니다.
○곽희관 위원 보건소에서만은 좋은 약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약이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보건소를 이용하면 약발이 아주 잘 받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좋은 약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3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94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올해에는 많이 올랐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2년 전에 개설되었고, 골밀도 측정실이 올해 개설됐는데, 여기에 올린 선풍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올렸었는데 , IMF로 인해서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센터에 에어컨 1대를 올렸는데, 이것은 건물 전체 냉방을 하기 전인 과도기에 운동을 하면 덥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치과 엑스선 기계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런 내용으로 올린 것이고, 고압멸균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지 이미 오래 돼서 지금 수증기까지 새고 있어서 이것도 전에 올렸었는데, IMF와 관련해서 몇 %를 삭감시키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들을 올해 다시 올린 겁니다.
○곽희관 위원 사실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앞의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선풍기 같은 것도 프라이스클럽 같은데 가면 3, 4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본 위원은 2만 몇천원 짜리, 3만 2,000원 짜리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7만원씩 이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고 위원들이 말을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현실 물가를 파악하고 나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 좀 터무니없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공기청정기는 임상병리실과 엑스레이 현상실에 놓으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조수만 보건소장허숙조 기획예산과장고광독 재무과장박의선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최창제 보건위생과장윤영훈 보건지도과장김영환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