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8월 2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97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9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5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5인발의)
8. 제97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임시회는 박정자 의원외 여섯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및 현장방문 활동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제13차에서 제15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차 간주처리내역은 일반회계 총 5억 6,800만원으로써 총무과 하계휴양소 숙박시설 임차 및 유공공무원 연수비 6,900만원, 기획예산과 전산장비구입비 1억 700만원, 민원봉사과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0만원, 문화체육과 구간 경계지역 구상징물 설치비 5,000만원, 세무관리과 사무기기구입비 및 연찬회비 5,100만원, 도시관리과 사무실 OA시스템 설치비 6,600만원 외 12건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제14차 간주처리내역은 총 33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억 6,0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과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억 4,000만원,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시설수준향상개선비 1억 8,400만원 외 두 건이 간주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억원으로서 교통행정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건설비로 30억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제15차 간주처리내역은 총 10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 10억 5,4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과 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600만원, 공원녹지과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8억 3,200만원 외 2건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50만원으로서 교통지도과, 주택가 내집주차장 설치비로 2,550만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처리와 구정질문 등의 활동 등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박양하 의원과 김동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1시17분)
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97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구정 성과와 향후 구정방향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4대 구의회 개원이래 지난 1년여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의 전형적인 구 시가지로서 낙후된 도시구조를 재편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구를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로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겠다는 각오와 신념 하에 과대한 준공업지역을 21세기형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입지환경을 개선하고자 준공업지역 재조정안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2020년 목표로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영등포동 일대를 도심형 뉴타운지역으로, 신길동 일대를 주거중심형 뉴타운지역으로 영등포동, 문래동, 당산동 일대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며, 양평동 일대를 순환재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제 실시, 24시간 청소기동대 운영, 청소주문신고제 실시와 골목별 클린봉사대를 결성하는 등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취약지역인 구간 경계지역 일대를 새롭게 단장하고 안양천 종합정비계획 용역 추진과 안양천변에 인공연못 및 갈대밭 조성 등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고, 우리구 오랜 숙원사업이던 신길근린공원 잔여부지에 대해 지난 조선총독부 당시부터 60여년 동안 끌어온 공원부지를 시비 50억원을 지원받아 구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형 문화관광도시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의도 일대를 관광특화지구로 육성하고자 여의도의 관광상품과 영등포동 재래시장, 현대화된 대규모 유통시설을 축으로 관광벨트화하고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무실, 호텔, 대형 컨벤션센터 등 국제적인 금융센터로 육성하여 경제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등포벤처벨리 육성 5개년 종합개발추진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첨단정보기술단지 유치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및 기업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쇼핑가와 접하고 있는 구 경성방직공장을 이전하고 호텔과 영상관 또는 쇼핑몰로 시설토록 권장하여 면모 갖춘 쇼핑가로 변화하도록 개발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난없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펌프장 용량증설, 하수관증설, 하수도준설 등 빈틈없는 수방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구민복지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 등 구민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년 동안의 구정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시세입 종합실적 최우수구 및 국가재난관리부문 우수기관 선정 등 10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평소 의원님 여러분과 41만 구민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 1,300여 전 공직자는 영등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면 주요 현안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과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사유 발생 등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1,844억 6,700만원의 19.6%인 360억 9,500만원이 증가된 총 2,20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23억 3,400만원으로 22.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2억 2,800만원으로 8.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36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295억 3,000만원으로 총 33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332억 2,700만원 전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 등 인건비적 경비 보전에 7억 3,3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건립, 도로정비, 하수관개량 등 지역개발투자사업비에 118억 5,600만원, 기타 경상비에 26억 3,100만원, 예비비에 173억 8,200만원, 그밖에 2002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28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2회계년도 결산잉여금 7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2회계년도 결산잉여금 9,5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회계년도 결산잉여금 27억 6,600만원을 주차장건설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5인발의)
(11시25분)
김성렬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의원외 다섯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김성렬 의원, 김용수 의원, 노동우 의원, 박승석 의원, 박양하 의원, 배기한 의원, 신길철 의원, 오인영 의원, 이용주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호명해 드린 열 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5인발의)
(11시32분)
박양하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영등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외 동료 의원 다섯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97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