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시민생활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시민생활국소관〕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시민생활국소관〕
어제에 이어서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시민생활국 소관 전반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각 과별로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보사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5일자로 시민생활국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의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여러 위 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추진할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허락하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와 같이 거택보호자에 대하여는 적기에 기본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소득 시민에게는 생업자금 융자와 직업훈련 등 다양한 생활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자립자금 지원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 복지시책을 '97년도와 같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 말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로 많은 실직자 발생에 따른 행정대책으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 개설을 추진하고 취로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운영 3개년 사업으로 '96년도부터 추진해온 문래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가정의례 추진을 위하여 가정의례업소의 지도단속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보육사업의 적극적 지원과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부녀교실과 모자 가정 지원에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림3동 복지관 건립은 '98년 하반기에 건물설계 및 신축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99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위생관리로 음식문화 개선과 구민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음식문화를 개선 좋은 식단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 유도와 서울 근교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50% 감량화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민 감시체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시단속과 병행하여 구민 건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IMF 한파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IMF 사태로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금년도에는 총 55억원으로 계획하고 금년 3월 중에 20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가스기금 폐지 재원의 신규 출연 및 융자대출 회수금으로 35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등포구 경제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창업지원과 기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므로써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구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자력으로 해외시장 진출 능력이 없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교역 상담과 수출 판로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가격파괴 시범가로 조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규격봉투를 제작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개구 1개 소각장 건설계획은 우리 구는 적정한 입지가 없어 강서구 오곡동에 강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공동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1,250개소의 집중관리와 공동주택 22개소에 감량기를 설치하고, 영등포 삼각지 지역을 구청 수집에서 축산농가 위탁수거방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시민생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장 이하 시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매진할 것을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안을 아주 잘 짜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지금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타이틀을 짜서 보고해 주신 게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귀로 얼른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 회의때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해 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 건재순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위생과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스티커도 일일이 하나씩 나누어 줬는데 아주 좋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 주요추진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회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중음식점들이 김치랄지 주류를 이루는 반찬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반찬은 별도로 뷔페식으로 해서 덜어서 먹게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면 업주 측에서도 좋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이런 운동을 펼치지 않더라도 큰 효과를 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좀 해 주세요.
그런데 실지로 탕류나 그 다음에 일반 음식 같은 것은 되지만 저녁에 불고기 같은 것 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전 업소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받지를 않는다면서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 황 과장님께서 보고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우대제도 실시에 대해서 아마 20%를 할인하겠다는 좋은 방안…
또한, 저희 영등포구의원 중에서도 우리 시민보사위원회 소관인 위생과나 각 과에 한 마디로 말해서, 항시 우리는 지적만 해줄 줄 알고 찬사는 보내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짐대회에서 금 1,271돈과 헌옷 5,000점을 모아서 우리 영등포구를 알리는데 우리 위생과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보사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또한 이런 큰 일을 한데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 위생과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제공이 됐을 테고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라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잘한 부서는 표창장과 아울러서 상금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우리 위생과가 '98년에도 '97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위원들이나 우리 구청직원들 있는 앞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역시 느꼈지만 우리구 각 과별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예가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는지 또, 전례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제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위생과 직원을 격려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모범음식점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시설면, 친절면, 서비스면 이런 쪽으로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유인물을 하나 별도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읽어볼까요?
과연 백반류가 음식이 5가지, 6가지가 적당한 가지수인가?
백반류가 5가지라고 할 때 김치만 아무래도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반찬에 김치만 3가지 종류가 나와요.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000여 음식점중에 좀더 모범적인 것을 선정을 해서 이 기준에 맞게 따라가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접근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은 그 기준에 대한 것이 한국음식조리연구가와 식생활문화개선연구소 등에서 다량 공청회를 거쳐서 전자에 주문식단제가 '86, '88때 시작해서 관료적인 관행으로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등 무리를 해서 그게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자율실천에 스스로 업소한테 맡기는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반찬가지수 이런 것은 그것을 꼭 해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탕 종류는 김치, 생채, 깎두기 이러한 찬에 맞는 것이 적정선이다. 또, 무슨 백반 종류는 정갈한 젓갈류와 한두 가지 반찬으로 해서 옛날과 같이 풍성하게 차리는 식습관을 버리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은 식단제에 대한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식단제의 취지는 반찬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간결한 음식으로 위생적으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라. 그래서 식탁위에 집게 같은 것을 놓고 양만큼 덜어먹을 수 있게 하는데 이번에 부차적으로 위생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 것이 음식점 고객들이 많이 음식을 집어서 담아놓고 팽개치고 가면 고객이 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통에다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실용적으로 효과를 거두자 해서 남기지 않고 가는 손님에게는 10%할인쿠폰제를 실시해서 또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해냈고, 그리고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좋은 일만 나열을 해놓은 것 같은데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적으로도 몇 번 칭찬을 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부차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각 구에서 3억에서부터 많게는 8억 가까이의 지원금을 전부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음식물쓰레기 기기구입하는데 융자와 아울러 기기를 알선하고 기기를 사서까지 하는 광진구 같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구는 위생과장님하고 청소과장 그리고 일부 지난번에 저도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어려운 불황이기 때문에 업소에 그것을 무리하게 구입을 하라고 법으로 정했는데, 음식물 기기설치를 작년도에는 100평, 올해는 30평 이상 의무화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 실지 그 기기를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가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냥 그것을 여기저기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낸 회사도 1주일을 넘기지 않고 고장이 나고 그게 바로 지금 IMF한파속에서 공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전부 부도가 나서 A/S도 전부 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의 골치덩어리인 쓰레기로 발생이 돼서 행정처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번에 아마 두 과장님, 국장님해서 김포, 강화의 영세농축산농가를 우리가 방문했듯이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음식물찌거기를 바로 수송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만들면 90억에 가까운 우리의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금액을 그게 한 1억 정도면 2대를 제작한다고 했던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한국 토속적 음식을 바라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한국의 토속음식이 없어서 못 먹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이 토속적인 것을 망가져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의견을 드린다면 식사는 주문제로 하시되, 반찬은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뷔페식 식단으로 하면 좀 어떻겠느냐? 반찬가지수는 제한을 두지 마시고 식사는 주문제로 하되 반찬은 부페식 식단으로 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불고기를 먹을 적에 불고기의 본 메뉴는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반찬은 뷔페식 식단으로 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갖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좋은 식단제도 짜여져지고 또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한국의 토속적인 음식도 먹어보면서 반찬가지수도 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나 좋은 식단제를 하자는 것은 획일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 관할에 '98년도 213개 업소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특색있는 주메뉴를 개발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찬가지수는 줄이라는 취지인데 앞으로 주메뉴는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지만 반찬 문제에 대해서만은 쓰레기문제와 연계를 해서 주문식으로 하든 뷔페식으로 하든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연구를 해서 하여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위생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업을 하는 중에서 모범음식점을 선별을 해서 우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별하는 과정이나 선별하는 기관을 아까 동료 이중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유인물로 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릴까요 했는데 그 내용이 간략하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문제가 식품진흥기금을 모범음식점에만 대출을 해주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3% 보통 1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대단히 좋은 혜택입니다.
좋은 혜택을 주는 업소를 선별하는데 적어도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전문인이라든지 각 전문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선별을 해야만 그게 공평성이 있어야 될텐데 음식점중앙회 영등포지부로 인해서 그 분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받아서 우리 구청장이 심의를 해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IMF시대에 국민에게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식단제도 줄여서 짜임새 있게 20% 내지 30% 했는데 지금 타구에서 보면 음식물의 가격도 이와 같이 30% 내려서 국민들에게 우리 구로치면 구민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계기가 지금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요식업영등포지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러한 운동을 한 번 전개하실 그런 계기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항상 업무보고 하면 똑같은 보고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장애인이라든가 보호대상자들한테 획기적인 복지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프로그램이 나올줄 알았더니 프로그램도 안 나오고 있고 마냥 작년이에요, 또 올해도 똑같은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취업알선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부르짖고 있고 듣기 싫을 정도로 듣고 있는 것이 IMF 현상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소기업도 넘어지지요, 건설업체 넘어지지요 하고 있는데 그 실직자들 취업을 해 나가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중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에 보고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장애인 자립장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자립장에 대한 개설준비를 3월달에 해서 4월 장애인의 달에 맞춰서 자립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취업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는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의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조인트 해주는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취업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용주 위원님.
취업알선에 대한 것은 우리 영등포구가 1등을 하셨다고요, 서울시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비와 시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추경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국비나 또한 서울시비도 제대로 협조를 못해 줄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전부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IMF시대에 중앙이나 시에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업무자료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97년도에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래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와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미 국비시비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사를 착수 못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이 예산은 금년도 공사를 발주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시 사고이월 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IMF와 관계없이 이미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시비 11억 4,500 정도가 시예산에 금년도에 편성은 됐습니다. 편성은 되었는데 시에서 금년 추경에 이것이 삭감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관계과에 알아 보니까 복지예산 이것은 그대로 계획대로 내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구비 부담액이 우리구에 재원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나머지 국·시비는 걱정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등포구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에는 사회복지관 건립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 구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2개 짓는 이유는요 인구 10만명 당 복지관의 T/O가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복지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T/O가이 3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더 지원해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 복지관 2개를 계획해서 지금 설계하고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은 젊은 중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생각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벌여 놓은 사업도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IMF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업무에 심각성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됐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시설장들이 아마 어린이들을 위해서 4세, 5세까지도 낮에 취침 시간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낮에 뛰어놀기를 희망하는 4∼5세 어린이들에게 낮잠을 억지로 재운다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설장들에게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는 장애아가 영등포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세 번째로 가서는 주부들이 부녀 교실에 컴퓨터 교과목을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4∼5세 가량 어린이들한테 억지로 취침 시간을 줌으로써 마냥 뛰어 놀 어린이들한테 지장을 주는 문제는 제가 어린이집을 좀더 조사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식으로 하겠고,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보통 유아들 2세 이하는 취침 시간이 프로그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큰애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장애아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녀교실 주부들이 컴퓨터 신설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시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교사를 확보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9페이지 동청소년 지도 협의회 운영 문제에서 22개동에 월 1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대림 3동 청소년 독서실 신규개설 문제인데 예산이 지금 맞지 않다고 했지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색중에 있는데 혹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많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독서실 문제가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고 우리가 저번에도 박정자 의원하고 이일희 의원이 나섰지만 사실 IMF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에도 못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또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되도록 공부하는 쪽으로 해야겠다는 의지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도 지금 하고 있지요, 계획도 잡고 있고.
선도적인 차원의 방안으로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활동의 하나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한 사항이에요. 지금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대림3동에 독서실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장소도 있어요.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장소도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림3동 동장에게도 부탁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 장소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물색을 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하고 약간 중복되는 사항인데, 대림3동 복지관 건립계획중 토지매입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16억 정도 들여서 다 끝나죠?
그런데 지금 구립 청소년 독서실 임대료 나가는 것이 1억 6,400만원인가 그 정도죠?
이 대림3동 복지관 건립계획을 지상 3층을 할 당시에는 대림3동에 독서실이 있었기 때문에 방침을 안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독서실이 없으므로 이것은 계획을 변경해서 방침만 받으면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4층으로 해서 독서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4층을 올릴 경우에는 33억 정도가 나옵니다.
대림3동 773번지 위치의 지역여건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의 복합건물이 복지관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구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일반 복지관은 기능별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일반복지관은 건물의 넓이가 넓고 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독서실같은 기능으로만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볼 수가 없고요, 300평 조금 넘는 작은 건물이라도 종합이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못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평수를 가지고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가정복지과 소관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5층으로 올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평수가 오버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입니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1대때 한 답변서 보세요. 답변서를 보시라고. 그걸 보시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이니까 이왕이면 층수를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층밖에 못 지었던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이나 사회복지관 건립은 금년 하반기에 모두 차질없이 착공한다고 했죠?
현재 국비나 시비는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구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시민보사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과에서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구청 예산 짜여져 있는 것이 IMF 한파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처음에 우리가 예상한 세입보다 100억 이상의 세입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 비상이 걸렸는데 모든 것을 실행예산에서 전부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포괄적인 업무보고에서 노인정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반기에는 차질없이 착공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금년 예산편성한 것이 1,400억원 정도 되는데, 3개월전 그때하고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가 100만을 육박하고, 지금 IMF시대 시작 아닙니까?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재값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보조는 확보되어 있어도 우리 구 재정형편상 세입이 한 100억 정도가 결손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에서만 적당히 넘기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영등포구에서 이러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추진을 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맨 처음에 포괄적인 업무보고한 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업무보고한 그대로 아, 이거 추진됩니다, 문래동이나 등등 여기저기 다 추진됩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와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구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모든 것을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파악만 하고 있을 따름인데, 우리가 분명히 추경예산을 하게 될텐데 이것은 추경예산을 하면서 확정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비,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구비 확보가 안 되고 삭감이 된다면 시비, 국비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시비,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은 반드시 죽이지 말고 계속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확정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대림3동 청소년 독서실 문제는 본 예산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복지관을 지을 때 거기다 청소년 독서실을 넣을 계획도 잡고 있다, 수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어떤 변화를 줄 경우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세요. 경고성 발언입니다. 아시겠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대림3동 독서실이 대림3동의 가장 코너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어서 중간 지점으로 옮기자고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지금 해태의집도 대림3동에서 가장 코너에 있어서 중간으로 옮기자고 해서 동사무소 근방에다 하면 중간 지점이 되니까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해태의집에다 대림3동 복지관을 세운다는데 금년에는 IMF 한파 때문에 추경에도 시설 설계비도 안 될 것이고, 또 IMF 한파는 당분간 계속되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 4년을 더 이용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면 6월달까지가 상반기인데.
(거수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조수만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생과장황청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