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8년 3월 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국소관〕
(16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국소관〕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총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과별로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인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제2대 개원 이후 바쁘신 가운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지역발전 및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항상 총무국에 남달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업무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외벽타일 탈락 위험이 있는 구청사 개·보수 및 문화예술공연시 불편을 초래하는 구민회관대강당 중앙통로확장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주요 구정행사로는 제2대 민선구청장 취임식 및 제3회 영등포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간소하고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일선 행정의 내실화 계획으로 제2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으며, 동청사 신·증축 사업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원재활용을 위한 상설알뜰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각종 증명발급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자질향상,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민원편의시설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민원안내 및 민원접수전화를 개선하여 서비스행정을 높여 전화 수신 적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팩스민원처리를 내실화있게 운영하여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구민이 만족할만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국민운동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질서 계도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있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를 통한 공공부분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가족건강달리기대회 및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등도 검소한 가운데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난으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대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도 견실하게 추진하겠으며, 도림동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등 동 체육시설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각 업무들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응급조치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0분의 2의 금액을 재난운영기금으로 적립조치를 할 계획이며, 재난위험시설의 특별점검을 위하여 상설 안전점검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사업으로 평상시에는 주민위해신고망으로 사용하고, 재난발생시에는 상황관리 및 구조 봉사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난통신봉사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및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통신봉사단 단체국 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친절봉사 의식수준을 향상하고자 직원의식과 행태변화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민원편의시설물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며 일부 시설물을 확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외여행 자제 홍보와 IMF 여파로 물가불안 심리에 따라서 국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신규 여권발급 및 1일 여권발급 신청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주요업무 보고는 보다 충실히 설명드리기 위하여 소관 과장이 건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공석, 사회진흥과장은 교육관계로 주무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과정에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잘못된 점은 바로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어요. 지금 총무국장께서 과장이 없는 과는 계장이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법에는 5급 이하는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대신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충웅 우선 총무과장 보고하기 전에 각 과장들이 보고를 하되,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분 과장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 그것은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뒤에서 계장들이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총무과장 김성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98년도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무과에서도 새로운 업무가 많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이것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구청사 타일이 2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네요. 보통 타일이 10년, 20년도 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사는 '76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2년이 됐습니다. 지금 외벽이 서서히 균열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취약부분만 지적을 해서 공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이건 전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명훈 위원 여기는 '96년도 4월 15일날 216장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성학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96년도부터 균열이 되어 가지고 외벽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명훈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회관 준공검사가 몇년 몇월 며칟날 났지요? ○총무과장 김성학 '93년도 1월달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93년도. 관에서 수백 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청사 안전진단을 하니까 이걸 벌써 보수를 해야 한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그 때 감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자질이랄까, 책임감이라고 할까 여기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성학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검토하면서 우리 배기한 위원님이 생각한 점을 바로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나간 사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또는 해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문제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당신네들 자리에 있다 나간 선배들이 얼마나 무사안일한 공무원이었는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대림1동 동사무소 식당을 15평을 증축을 한다는데, 여기에 건폐율이 올라가면 주차장이 더 생겨야 할텐데 이게 용적율은 맞아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법에 있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일반 민간인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구청에서 불법으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이번 국가방침에 의해서 조정이라고 할까 감축되는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고, 언제쯤이고, 어떤 형태로 선별이 되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학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부방침은 10% 감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이 된 바가 있고, 그에 따르는 지방공무원법은 3월달에 개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한 12% 정도를 이미 예상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10% 내외로 조정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무관 시험을 3월 15일로 앞두고 있는데, 총 10명이 공석중에 있는데 그 중 이미 10%를 감해 가지고 5명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이것도 언바란스인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보태 주는 것은 좋은데 감축한다는데 아르바이트를 한 100여 명씩 더 쓴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아르바이트를 더 쓰는 것이 아니고 기 결정된 방침사항을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50명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정종태 위원 내가 물어본 의도는 물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어도 좋겠으나 내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정년 연장 3년이 없어지고 1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봐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 이하는 58세가 정년인데 지금까지는 3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61세까지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공무원법이 바뀌면서 57세로 1년이 낮춰지고 앞으로 전에 연장하던 3년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57세가 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4년이 줄어든 게 되지요. ○정종태 위원 우리 구청은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성학 우리가 3급까지 총 합해서 기 연장자는 22명이 됩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 연장을 해 준 사람들 22명은 6월말로 강제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단축함으로써 나가야 할 사람이 우리 9급까지 합해서 총 58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58명 플러스 이십 몇 명? ○총무과장 김성학 58명에 2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사람들이 일찍 그만 둬도 영등포구청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2명과 정년이 단축이 되어 가지고 올해 12월말이나 6월말에 나가야 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방침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매고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서로가 연구를 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장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충웅 다음 이명훈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안정된 조직을 위한 자체진단 실시해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학 이명훈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총무과장으로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인사업무를 보고 방금 이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과연 이것이 공정하냐, 적재적소에 발령을 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직접 인사업무를 담당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선은 가장 공정에 근접된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 4월에 하고 그 외에는 인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명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잘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여서 누구나 다 환영하는 완벽한 작품은 안 되겠지만 공정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 3년, 4년, 5년씩 있는 사람도 있고, 인사관리가 전연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인사관리를 할 때 하필이면 꼭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람들을 싹 바꿔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담당자 불러놓고 물어보면 새로 온 사람이 모르니까 전임자를 자꾸 불러요. 행정감사 때마다 인사 이동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바로 전에 인사를 한다는 것은 오비이락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훈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느꼈는데, 행정감사때 담당자 부르면 며칠 전에 와서 모릅니다 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감사때마다 인사이동을 시키는지 그게 문제라고요. ○총무과장 김성학 행정사무감사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사항이지요? 행정감사 전후로 해서 항상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뿐만 아니고 타구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명훈 위원 그게 잘못된 게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바뀌어 가지고 모릅니다 하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사이동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한 장소에서 4년이고 5년이고 그냥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니는데 도가 터 가지고 그냥 후딱후딱 옮겨다녀. 이거 한참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두고 볼 일이에요. 인사관리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성학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공무원들 불평불만이 태산같이 쌓여있다고.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이 어떤 식으로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인맥이나 고향이나 이런 것 따져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성학 이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방금 말씀하셨던 한 동에 오래 있었던 직원들은 피가 흐를 때 맥이 끊어지는 것같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좋습니다.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한 곳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교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선호 부서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참신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보내고, 그리고 민원이 많거나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는 그때 그때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해서 한 사람이 일을 다 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제가 열거한 몇 가지 사항들을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누구나 다 환영하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아주 요직으로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 말이에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요직으로만 다니는데, 지금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니까 기대는 해 보겠지만 좀더 투명하고 철저한 인사관리를 해 주시고, 행정감사때 바꿔버려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기도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타부서에 간 사람들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지금 우리 이명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에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뼈저리게 느꼈던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에서 인사고충심사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몇 개월 전에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수개월 전에 인사이동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학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황호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인센티브제 실시, 작년에 시상한 거 있어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몇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김성학 네 사람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 네 사람 인적사항 한 번 줘봐요. ○총무과장 김성학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무엇무엇이 어떻게 잘 되었는가 알고 싶으니까 서류로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구민표창이 1회에 350명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모임만 가면 표창하는 게 날마다 시계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 놈의 시계를 주체를 못 해요. 지금 시계없는 사람이 없거든. 좋은 시계를 갖다 놓고서 다 서랍 속에 놔둬요. 나도 시계가 몇 개 서랍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 누구 주자니 그렇고, 시상을 시계로 하지 말고 농산물 티켓을 준다든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350개면 이거 상당히 커요. 2만원씩만 해도 한 700만원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이나 새마을이나 어디서 주는 것마다 시계라서 시계를 탄 사람은 몇 개씩 탔어요. 그러니까 시상품을 시계말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애들까지도 시계 안 찬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알았습니다. ○황호천 위원 어디서든지 시계만 주니까 새 시계도 몇 번 차다가 바꿔 차고 헌 시계 되어버리고 하니까 텔레비젼에서 1달러 아끼기 나오던데 그거 생각해 가지고 이걸 다른 것으로 시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학 올해 '98년도에 이것이 변경 가능한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 가지고 이것이 이미 집행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이미 계약이 되었으면 '99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아직 안 되었으면 황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이 연초인데 이것을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선금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김성학 아니,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거 될 수 있으면 바꿔봐요. ○총무과장 김성학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봐요. ○총무과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 박의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민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인력 현황표에 보면 정원이 34명, 현원이 42명, 그리고 5급이 1명, 6급이 3명인데 2명이다, 또는 7급 정원이 5명인데 7명이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능직에 가서 기능직 정원이 3명인데 11명이라고 했는데 11명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시민과장 박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중 팩스 민원이 많이 늘어났고,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8명 이상이 더 늘어나서 정원 조정이 되어야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하기 전에 우선 총무과 TO로 해서 저희 현원이 7명이 늘어나 있는 형편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까 인사관리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해서 정원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시민과장 박의선 지금 총무과에서 인력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인련진단도 차가 저만치 지나간 뒤에 뒤에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것들 해 놔야지. 그래야 구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데려다 보충해서 쓰는 거네요? ○시민과장 박의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각 동같은 데서 차출을 해서? ○시민과장 박의선 아닙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게 잘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정원을 충분히 만들어야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을텐데, 정원이 몇 명인데 한두명 부족하게 배치를 해 놓고, 또 거기서도 어디로 출장을 가고 뽑아가도록 해서 1년 내내 출장을 가게 하고 이러니까 숫자상으로만 있고, 실제로는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정원으로 만들어서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식구를 빌려다 쓸 필요없다구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총무국장 계시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하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조남성 사회진흥과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여기 수영장이라는 것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내 수영장입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여의도에 있는 실내 수영장입니다. ○이명훈 위원 여의도 고수부지 수영장은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해 놓고 난 다음에 민간인한테 여름에 계약을 해서 하나봐요. 영등포에 있는데 용산구의 서정화 의원이 실력행사를 해서 용산구 청년들이 와서 관리를 하는데 수입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위치는 영등포인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이명훈 위원 완전히 빛좋은 개살구네? 수입도 괜찮은데. 롤러스케이트장은 허가제입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신고제입니다. ○이명훈 위원 지금 영등포에 하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이명훈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 로터리에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자꾸 올라오네요? 이 롤러스케이트장 없어졌어요.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청소년들 디스코장으로 변칙 영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춤도 추고 해서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조남성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최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신길근린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3억 2,000만원이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것은 예산상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구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최수영 위원 구비가 확보돼 있어요? 가능하단 말이지요? 실시 용역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시비로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 뒀다가 무엇합니까? 로비를 좀 해서라도 가능한 한 구비보다는 시비로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금년도에는 재정 사정도 어렵고 해서 부지 매입보상비도 시에다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1대에서 2대에 걸쳐서 완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3억 2,000만원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쓰기에는 사실 아까운 돈이에요. 좀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시비쪽에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역 민방위대는 통 수하고 똑같은 거죠?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 통장들 민방위 교육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오전, 오후에 있습니다. 오전은 9시, 오후는 1시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어제 통장들이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교육을 3시간인가 시키는가본데 오전 10시에 나와서 2시간 교육을 받고 2시간은 점심시간이고 1시간 교육을 받고 들어가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통장들 700명을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점심시간을 2시간을 주고 2시부터 3시까지 교육을 받고 끝난다 그 말이야. 그런 경우 차라리 09시부터 해 가지고 12시까지 하고 끝내고 보내줘서 오후에는 자기 일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제가 어저께 거기서 통장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 불평이 뭐냐하면 오전에 1시간 더 일찍 시작하면 자기 집에 가서 밥먹고 일을 볼텐데, 점심시간을 2시간하고 1시간 더 교육을 받고 교통비인가 교육비인가를 5,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받고 보내줘서 오후에 자기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줘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같은 시간을 조금 당겨서 일찍 나와서 하면 되는 건데, 바쁜 사람들 하루 종일 시간을 붙들어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 ○배기한 위원 교육시간이 18시까지 아니에요? 통지서 보면 18시까지던데? ○황호천 위원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당겨서 단축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은 1일 8시간이 되겠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내가 실제로 교육시키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어저께 들어보니까 그렇게 불평이 많더라 그 말이야. 나도 어저께 처음으로 알았어. 의원이 와 가지고 통장들 커피 한 잔씩 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 ○배기한 위원 통지서에는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8시까지 교육인데 일찍 보내줬구만.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님, 우리 황호천 위원님께서 피부에 닿는 통장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또 우리 구청에서 편의상 3시간 정도 교육을 한 모양인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오전 9시에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이죠?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지시해서 1개 동에 2개 통 내지 3개 통이 줄어들었죠? ○총무국장 조남성 예, 통반 정비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 22개 동에서 몇 개 통이 줄었으며, 민방위대장들에게 10만원씩 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나 절감이 돼요? ○총무국장 조남성 16개 통을 정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16개 통밖에 정비를 안 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는 통도 적은데 2개 통을 줄였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동별로 자율적으로 정비하라고 했는데… ○황호천 위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기면서 통이 하나 생겼다가 3개 통을 줄였으니까 결과적으로 2개 통을 줄였다고. ○정종태 위원 자율적으로 줄이라고 했죠?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만 줄인 동도 있고, 안 줄인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동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이 계수도 괜히 신경쓰이게 하지 말고 앞장하고 뒷장하고 좀 맞춰가지고 해 줘요. 통수는 700통으로 했는데 대수는 697개라고. 앞장하고 뒷장하고 3개가 달라요. 그러면 통은 있는데 민방위대장이 없는 통이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수를 제대로 맞춰서 해 주세요. 의원들이 그냥 보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해 본다고. 여기에는 697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민방위계장, 지금 우리 황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프게 들어야 돼요. 의회에 가져오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부실하면 앞으로는 안 보고 홱 집어던져버리고 말아버릴 거야. 그 숫자도 하나 못 맞춰? 통이 600개든지 700개면 분명히 민방위대가 600개나 700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야? 의회에 가져오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가져오면 안 되지. ○황호천 위원 총무과 소관에는 700개 통이라고 되어 있잖아? ○총무국장 조남성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장으로부터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기주 여권과장 김기주입니다. 여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여권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97년도 '87년 3월 10일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현장에 갔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회사마다 통지가 잘 안 되어서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수령하러 본인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는 말입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이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신청서에는 여권무효확인서라고 양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여권이 다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여권 발급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여권을 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권을 내 줬던 것을 확인해 준다? ○여권과장 김기주 예,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그때 근무한 근무확인하고 해서 일괄 청구를 해 가지고 수령하는데, 금액은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 최하 20만원에서 120~130만원, 이 사람들이 장기근무가 아니라 1년도 근무하고 6개월도 근무하고 2년도 근무하고 그랬기 때문에 금액이 약 3,000만 불이라는 것 이외에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어떤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도 없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거기서 근무하고 왔지만 보험료를 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같은 곳에서는 거기에 노무자로 간 사람들한테서는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다 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든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서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은 없어요? ○여권과장 김기주 원래 여권업무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 주민들은 얼마 안 됩니다. 여권발급도 한 6%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느냐 하면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했던 사람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외무부에서 홍보도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를 다닐 때는 강서구에서 살다가 영등포구로 이사를 왔다, 아니면 영등포구에서 살다가 강서구로 이사를 갔는데 회사에서는 옛날 주소대로 연락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연락을 못 받으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권과장 김기주 이 관계는 외무부에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도 반상회보같은 데에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음 달이라도 반상회보에 실어주면 아주 좋겠네요. ○여권과장 김기주 이중에는 그 동안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론 청취를 해 봤는데 거의가 다 안다고 그래요. 그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다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끼리 다 연락을 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문제는 반상회보에 한 번 게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건 외화를 받아오는 건데 빨리빨리 해서 한 푼이라도 받아와야지.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황호천 위원께서 업무보고서를 단면으로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건 상당히 낭비니까 양면으로 복사를 해서 낭비를 줄이자를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