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8년 3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소관〕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소관〕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각 담당관별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해와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추진사항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구정업무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아 금년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 일깨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실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98년도 1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2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 심사분석을 하는데, 평가 및 보고회를 구정운영 3개년 사업 연 4회,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연 2회, 주요업무 단위사업 연 4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 평가회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페이지에 분야별 대상사업현황 4개 분야, 116개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건 백서가 아니라 무슨 홍보물인 것 같아.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구정백서답게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구정 각종 자료발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에 각종 사업을 조기 배정해서 30건을 조기에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데 예산이 따라갈 수 있는지, 예산의 조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각종 행정 정보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2월달에 금년에 제일 중요한 '98년도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했는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맨 처음에는 각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10% 절감하라고 했다가 그 뒤에 20%를 절감하라고 해서 아마 구청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30%의 예산을 절감해도 구정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내무부에서 예산절감을 30%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30%를 절감하고도 구정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지난 정기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전부 다 여기 와서 허위증언, 즉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은 구정 운영 3개년 사업이 총 사업이 75개 사업인데 이중 완료된 사업이 16개 사업입니다. 추진부진사업이 1개 사업, 보류사업이 6개 사업, 계획변경사업이 1개 사업인데, 지금 추진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완료된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부진사업을 분기별로 연 4회 각 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점검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복지 5개년 사업은… ○배기한 위원 평가 및 보고회를 할 때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평가를 할 때에는 구청의 각 과장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보고회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보고회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회의가 아니라 저희 구청 간부들만으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구의원들도 같이 보고회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 간부들만 앉아서 하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나오는 게 없잖아? 우리가 봐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공우홍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추진사항을 체크해서 부진한 것은 독려를 하고, 또 기 완료된 것은 어떤 형태로 완료되었는지 그런 사항을 자체적으로 체크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제가 답변을 미숙하게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구민복지 5개년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가정 서비스 확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구민생활안정에 13개 과제, 노인복지 증진에… ○배기한 위원 이것은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시간만 끌게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자료로 뽑아주면 내가 볼 수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1월달에 이미 의원님들께 책자를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 발간은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자료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지금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음에 예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30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우리 세수가 그렇게 걷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지금 30건에 74억 4,600만원은 이미 1월달에 예산 배정을 했고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 발주를 했는데, 앞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기 발주한 사업 71건에 140억원도 재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30건을 조기에 예산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30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기 배정을 했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74억 4,6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배정이 됐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이미 확보되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연초이기 때문에 세수가 그만큼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게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이 74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71건에 포함된 사항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71건 중에서 우선 30건을 예산 배정을 해서 1월달에 발주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진 다음은 예산절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날 내무부에서 예산절감 공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260개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현황을 보냈더니 내무부에서 일일이 절감액을 산정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30%를 줄이라고 내려왔고요, 절감 목표액은 '97년도 당초 예산에서 30%를 절감하라는 절감 목표인데, 그것하고 '98년도 예산하고 항목을 비교해서 예를 들면 30%에 미달된 것은 30%를 채우라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방금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0%를 절감하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저희 나름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각 구가 비교적 다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 다 지킨다고 하면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은 각 구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또 세입 부분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추이를 해 보니까 상당히 감소될 예정입니다. 되도록 이 부분은 사업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지켜야만 '98년도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이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연말이나 명년 초에 가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키면서 다른 구하고도 연계를 해 보고, 또 가능하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내무부 쪽에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3월 중순이 지나면 각 구 나름대로 기본방향이 나올 거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른 구하고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조금 신축성있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회의록에 보면 각 실·과·국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기관운영비나 특수활동비가 이런 정도가 없으면 도저히 꾸려 나가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3%도 아닌 30%를 줄이고도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때 우리가 분명히 그중 30%를 삭감을 해줬으면 우리는 안 해도 될텐데 집행부쪽에서 이 돈이 없으면 도저히 구청 운영을 못하니까 이 돈은 확보를 해 주시오 해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내무부에서 30% 절감해라, 삭감해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간다고 생각할 적에는 집행부는 의회에 와서 위증을 했고, 의회는 예산심의를 할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혹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30%가 없어도 분명히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30%를 더 줬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배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 질문사항은 통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일리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위원님들께 아직까지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IMF체제 상황하에서 전반적인 시세상태가 한 30% 이상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한 20% 이상 감액교부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세수도 적어도 10% 이상의 감소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내무부가 조정권고안이라고 내놓은 사항은 지난번에 IMF체제를 당해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줄여라 했는데 그 규모를 구청이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떤 비용은 30%, 어떤 비용은 15%, 어떤 비용은 57% 이렇게 아마 내려 온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직무유기고 저희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신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급변을 했으면 작년 9월부터인가 세웠던 '98년 계획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예산을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하나도 시행이 못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각 분야별로 기관운영비나 활동비 이런 것이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기획실장 공우홍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금년 3월 하순이나 정확한 세입추계와 조정교부금의 감액교부가 확정이 되면 기존 계획된 사업을 전부 발주를 안 하든지 축소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금년 '98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하나도 못하고 전부 올스톱돼야 된다는 결론이야. ○기획실장 공우홍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배기한 위원 아니, 봐요. 모든 계획이 하나도 실행해 옮기지를 못하고 그대로 올스톱이 된다고 할 적에는 그러면 구청이 필요없어. 1년동안 구청장부터 휴가 내서 쉬어야 해. 아무 사업도 못하는데 있으면 뭘 해. ○기획실장 공우홍 사업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30%가 더 있어야 그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이 계획은 다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할 돈이 30%가 줄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못 할 수도 있고,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줄여서 하다니? ○기획실장 공우홍 그러니까 100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될, 끝내야 될 사업 같으면 30%를 줄이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운용하는 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물론 예산을 다시 추경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 줄어든 것 만큼 과연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줄이느냐, 어느 사업은 하고 어느 사업은 나중에 뒤로 미뤄서 하느냐? 그것은 나중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전체적인 세입규모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됐을 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단,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기관운영판공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사항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는 꼭 그 돈이 있어어야 그것을 추진했는데 지금 비상시국이고 세입도 없고 이러니까 그것은 줄이든지 적게 쓰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상태로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 줄이든지 적게 써서 그 계획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예산심의할 때 거짓말했다는 말이지? ○기획실장 공우홍 그것은 아니죠. ○배기한 위원 왜? 줄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맨 처음에 그만큼 더 달라고 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아니, 사업을 줄여도 할 수 있던 사업을 한 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심의하실 때 검토하시고 삭감시킬 것 시키시고 충분히 하셨죠. 그것은 하신 겁니다. ○김동기 위원 당해년도에 완공할 것을 차계년도의 승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말하자면 삭감예상된, 감액교부된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추경안을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기 조기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주가 예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줄어든 것 만큼을 충분히 감안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그런 실행예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내가 더 할께요.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계획이 제대로 안 돌아갈 테니까 금년에는 5개년계획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겠네요. ○기획실장 공우홍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계획도 못 맞추는데 5개년계획을 어떻게 하느냐고? 안 그래요? ○황호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 30% 줄어든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배기한 위원 줄이라고 내려왔으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항목별로 기존에 짜서 내무부에 보고한 예산서가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에 보니까 초과로 계상이 됐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25%면 25%, 30%면 30%를 감액편성을 해라 그렇게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감액하는 것이 확정적인가요, 확정적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황호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확실히 그렇게 해야 한다면 감액을 해서 추경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이고, 앞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면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대로 밀고 나가다 확정이 됐을 경우는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죠. 추경 편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이죠. ○황호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 ○기획실장 공우홍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지금 정확한 계수가 안 나오니까 당장에 추경을 못하고, 확정이 되면 추경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하되,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가 얼마 줄여라, 얼마 줄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라고. ○기획실장 공우홍 그것은 다시 추경을 편성하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배기한 위원이나 황호천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라는 엄청난 한파로 인해서 경제위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혹시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한 구청 직원들 여러분이 합심해서 이 한파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 한덕천입니다. 앞의 기획예산담당관과 제가 금년 1월 5일자로 감사담당관에 부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행정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과제 때문에 저희 공직기강 확립이나 시민의 고충처리도 이 IMF체제에 맞도록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구민의 편에서 일을 하시고, 저희 공무원도 영등포가 직장의 터전이고 또 우리 구민생활을 담당하는 첨병으로써 적극적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내지는 민원불편사항, 그리고 환경순찰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한테 잠깐 물어보겠어요. 전체적인 업무보고나 모든 서류가 한 면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양면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봤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양면을 쓰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모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좋은 종이 갖다가 한 면만 쓰는데, 양면을 쓰면 두장을 하나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몇 자 글자 써놓고 2장, 3장 몇 장씩 잡아먹으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기획실장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양면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개선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잘 생각해서 하세요. 한 면만 하면 넘기기는 좋은데 양면을 쓰면 반절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옳다고 생각이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바로 시행하세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황호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자체 종합감사계획을 6개 동을 하겠다고 금년도에 잡았는데, 여기에 거론된 6개 동은 '97년도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2개 동 중에서 임의로 6개 동만 발췌해서 금년에는 6개 동만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되도록 어떤 6개 동만 정해서 감사를 할 게 아니라 22개 동 전체를 항상 수시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번 해 보고요, 6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봉사정신 함양 차원에서 직원 특별 정신교육을 총무과 협조로 연 2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항상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자세로 근무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의 1,6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도 간혹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듣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도록, 또 그런 비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연 2회에 걸쳐서 특별교육을 하는 차제에 이런 국민의 민원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진짜 특별 정신교육을 연 2회 뿐만 아니라 연중 항상 교육을 실시한다는 자세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 종합감사는 이 동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22개 동을 3개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2개 동인데 한 동이 3개년마다 정기감사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22개 동을 종합감사의 측면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22개 동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라든지 복무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의 근무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분장 내용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시로 감사를 해서 우리 1,600여 직원들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세를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22개 동을 전부 다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 몇 개 동을 가보면 각 동마다 우리 의원들에게 지적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100%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3년에 한 번 자체감사를 받으니까 감사를 받지 않는 3년 동안은 좀 해이된 기분으로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감사를 받는 동이든 아니든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사항의 유형이라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항들도 챙기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6개 동을 한다고 여기다 해 놨는데 감사를 받는 6개 동은 미리 준비해라는 식으로 하고, 다른 데는 무조건 금년에는 감사가 없구나 그런 식으로 넘기는 거야.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자꾸 바뀌는 통에 무엇을 지시해도 지시한 것을 제대로 한 번 해 오는 적이 없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도림1동에 가서 직원들 몇이 도장을 찍고 서류상으로만 어떻게 감사를 했다고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를 처벌하라거나 무슨 규제를 하라거나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 그러나 그 결과보고는 분명히 해 달라고 했으면 결과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감사담당관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의회에서 한 번 얘기하면 그래도 지적한 의원한테는 그 결과를 얘기해 줘야 할 것 아니야. 실컷 얘기하면 어영부영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나마 지금 의원 임기도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어영부영 세월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에 종합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고… ○황호천 위원 됐어요.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 줘요. 김동기 전 의장님하고 나하고 지적을 하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오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챙겨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지 말고 나한테만 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부서별로 국별, 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식교육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유형별로 몇 가지인지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제가 지금 목록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총 19건이 지적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시민보사위원회에서는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시민보사위원회에서 27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8건 해 가지고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총 64건이 지적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다든가 시정이 됐다던가 이런 부분이 조사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현재 각 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것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왕에 업무보고를 하려면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 의결기관에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라든가 시정지시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형식적인 자료만 유인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진짜 알맹이는 빼놓고 현황만 보고하는 것보다는 지적당한 사항을 내실있게 보고를 해야지.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감사담당관은 지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진행중이면 진행중, 조사중이면 조사중이라고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은 어디어디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지역신문은 현재 푸른 영등포와 서울연합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시정신문은 어디에 들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시정신문은 행정전문지로서 지역신문은 아닙니다. ○황호천 위원 행정전문지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전년도에 지역신문에 예산 배정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신문사별로 전년도에는 약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약 36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신문사별로?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황호천 위원 지금 시정신문은 한 부에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시정신문은 지금 저희가 한 부에 1,4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문화공보담당관이 그것도 하나 모르고 있어요? 지역신문은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지역신문은 저희가 가격과 관계없이 700원씩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황호천 위원 참 답답하네. 내가 그 자료를 뺐어요. 시정신문은 75부가 월 4회 들어오는데 월 4,500원이고, 연합신문과 푸른영등포신문은 50부 들어오는데 연합신문이 50부에 1,500원이고, 푸른영등포신문은 100부에 월 2회 들어오기 때문에 1,500원.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맞습니다. 1,400원이었다가 100원을 올려줘서 1,5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시정신문은 매번 들어오는데 4,500원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시정신문은 월이고… ○황호천 위원 시정신문이 월 4회 들어오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월 4회에 4,500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황호천 위원 한 부에 4,500원.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게 월 4회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연합신문은 월 4회에 한 부에 1,500원씩?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1,500원씩 월 4회를 하면 월 6,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신문같은 경우는 월 2회를 발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 단가로 편성한 겁니다. ○황호천 위원 여기 내가 자료 뺀 것을 보니까 4회로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아, 연합신문이 아니라 푸른영등포신문이 월 2회이고. ○황호천 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합신문이 1년에 360만원, 푸른영등포신문이 360만원, 시정신문이 1,620만원이야. 그러면 이건 누가 어떻게 배정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구청장 멋대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의회에서… ○황호천 위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영등포구에 관한 일은 지역신문 두 군데에서 많이 다뤄요. 시정신문은 우리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홍보하는 것 한 구절씩 나와요. 그런데 1,620만원씩나 주면서 시정신문을 보면서 360만원을 주고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킬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배정 자체가 잘 못됐어요. 시정신문에 영등포구 홍보가 뭐가 되겠어요? 작년에 홍보한 것을 한 번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의도를 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아니,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겠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지역신문, 케이블TV 그런 데에 배정을 더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상관도 없는 신문에…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장,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은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우리 지역신문을 좀더 활성화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역신문에서 영등포구의회의 좋지 않은 것만 더 내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시정신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봤어요. 우리하고 하등 상관도 없어요. 구청장 동정이나 하고 구의회 의장 동정이나 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구 홍보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역신문은 우리가 서로 키워주고 하면서 제대로 육성도 시키고, 좋은 것 홍보도 하고, 설상 안 내도 될 불미스러운 것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해서 괜찮게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360만원을 해 주고, 우리가 필요없는 다른 데에 몇 배를 해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배정이… ○손영상 위원 황 위원님, 이것은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초를 치루면서도 … ○황호천 위원 내가 욕을 얻어먹을 줄 알면서도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이것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저희들도 사실 시정신문의 부수는 이미 몇 년전에 부수가 책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부수를 깎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거기서 우리 홍보를 무엇을 해 주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글쎄,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접수를 합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같은 4부 나오는데 하나는 4,500원이고 하나는 1,500원이고 왜 차이가 이렇게 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신문값 관계는 저희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는 거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황호천 위원 그것은 아니면 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신문값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요청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 ○황호천 위원 매일 나오는 부수도 많은 신문도 8,000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나 지역신문 면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1부애 1,500원짜리도 있고 그것의 3배가 되는 4,500원짜리가 있느냐 이 말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것은 신문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황호천 위원 양은 무슨 양? 갖고 와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제가 그것은 차후로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계약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어디하고요? ○서흥선 위원 시정신문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시정신문하고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마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일 겁니다. ○황호천 위원 공문으로 거기서 보내는 대로 사인해서 그대로 대주는 거야?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삭감할 수 없었다는 그런 점도 있었고… ○황호천 위원 IMF시대에 흐름은 무슨 흐름이야?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우리구 홍보를 재대로 하는데 홍보비를 주는 것이 낫지.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부수를 올리고 있는데… ○황호천 위원 조금씩 조금씩이 뭐요? 확…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 문제가 거론된 것 아닙니까? ○황호천 위원 지난번 거론됐는데 왜 이게 잘못돼 가?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지난번에는 오히려 지역신문을 깎는 쪽으로 얘기가 거론이 됐거든요. ○황호천 위원 그러면 360만원에서 얼마를 더 깎으려고 그래요? 지역신문에 배정이 얼마나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저희가 깎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에 다만 얼마 몇 천만원이 배정된 것 아니요? ○손영상 위원 그것 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황호천 위원 그러면 얼마얼마? ○손영상 위원 황 위원님은 그때 말씀하시지, 우리가 다 의결해 주고 왜 지금에 와서… ○황호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어느 신문에 얼마얼마 배정은 안 했지 않느냐 이거요. ○손영상 위원 했어요. ○황호천 위원 시정신문에 1,600만원 배정한다고 했어요? ○손영상 위원 예,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상 산출기초가 명시돼서 지난번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은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황호천 위원님하고 손영상 위원님께서 난상토론을 하셨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김충웅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맨 끝장 7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지와 우리구 어린이 문화체험교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40명씩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 동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학교별로는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아, 학교별로 받는 게 아니고, 동에서? 이것은 언제까지 추천을 받습니까? 추천날짜는 없고…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런 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6월이나 7월초까지는 이것을 받아야 될 겁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송망을 활용하는 구정홍보 해서 지역케이블TV 및 유선방송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내에 가입된 지역케이블 및 유선방송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것을 다 합치면 약 6만 5,00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