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행정위원회 제8차 2006.12.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4일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삭감부분은 149쪽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 분석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93쪽 구 청사 외벽수선 9억 5,400만원 전액 삭감, 193쪽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8억원 전액 삭감, 193쪽 구 청사 창호 교체 1억 3,200만원 전액 삭감, 194쪽 소형 승용 1,160만원 전액 삭감, 195쪽 포터 더블캡 3,250만원 중 지역경제과 1,625만원 삭감, 195쪽 소형화물 1,990만원 전액 삭감, 210쪽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1억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14쪽 우수공무원 선정 포상금 3,192만원 전액 삭감, 235쪽 ‘내 고장 영등포’ 소식지 12면 제작 1억 3,338만원 전액 삭감, 257쪽 학교 지킴이 운영 3개교는 307-05로 과목 변경하고, 260쪽 박람회 참가 9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61쪽 전기료를 신길4동 전기료로 비목을 변경하고 265쪽 러닝머신 2,4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266쪽 좌식 사이클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266쪽 헬스 사이클 280만원 중 140만원 삭감, 266쪽 헬스장 매트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307쪽 개인용 컴퓨터 3억 8,556만원 중 1억 9,278만원 삭감, 355쪽 해외시장 개척은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집행하고, 356쪽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 1,6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증액부분으로 193쪽 구 청사 외벽 등 수선비 8,600만원 증액, 235쪽 ‘내 고장 영등포’소식지 8면 제작 1억 2,560만 2,000원 증액하여 우리 구 16만 3,743세대 배부를 전제로 하고 405쪽 자율방역단 지원 휘발유 127만 4,000원 증액, 406쪽 지역방역 활동비 지원 1,215만원 증액, 414쪽 동 자율방역단 연막용 172만 8,000원 증액, 415쪽 동 자율방역단 분무용 165만 3,000원 증액, 415쪽 동 자율방역단 지원 유류 806만 8,000원 증액 총 2억 3,6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 책자 삭감은 30쪽 기금운용심의위원 운영수당 56만원 전액 삭감, 30쪽 재난관련위원회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30쪽 재난지원금 지급 선지급금 2억원 전액 삭감, 30쪽 재난피해시설 복구지원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5억 5,256만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 책자 증액은 31쪽 ‘대피퇴거명령 이행 주민의 임대주택으로의 입주 지원’ 비목을 설치하고 5,000만원 증액, 31쪽 ‘재난피해시설 복구’ 비목 설치하고 3억 5,000만원 증액, 31쪽 ‘대피퇴거명령 이행 주민의 주택 임차비용 융자’ 비목을 설치하고 1억 5,256만원 증액하여 총 5억 5,256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국장 정진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주시죠.
●위원장 김종태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원회 가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집행부 의견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와 집행부인 해당 국 간에 원만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행정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행정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고 정말 저희 구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논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만 저희가 내년도 업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관리의 연구개발비를 저희가 8,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1,300여 직원 전체 직무 분석과 부서간의 기능 재 배분을 위한 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주관부서에서는 왔습니다만 저희 예산 쪽에서 형편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 등을 통해서 최소한 반영해야 될 부분은 8,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하셔서 7,000원 했는데 이게 용역 수행이, 물론 예산을 꼭 삭감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에 필요한 용역 수행에 가능할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구청까지 오셔서 보시고 했지만 외벽의 안전성문제 때문에 외벽 타일의 외벽 공사 수선 그리고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안전문제 때문에 외벽 수선만큼은 꼭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600만원 증액을 가지고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물론 안전성을 일부라도 두들겨봐서 수선하는 일부 수선 쪽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8,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저의 희망은 예를 들어서 9억 5,400만원을 해 준다손 치더라도 심도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안전성만 유지된다고 하면 8,600만원 보다 더 적게 들여서 안전성이 유지된다면 집행할 때는 더 아래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8,600만원 가지고 되면 다행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9억 5,400만원을 일단 반영해 주시면 집행할 때는 이 부분만큼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보관리 쪽에 대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8면으로 해서 오히려 전 세대를 배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저희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16만 3,000세대가 주민등록상 세대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현실적으로는 한 가구에 한 세대만 있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큰 방에 부모님 주민등록 따로 되어 있고, 아랫방에는 아들, 며느리 주민등록 따로 있어서 한 집에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지만 세대 구성원이 많게는 3개, 4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 댁에는 반회보가 3부, 4부 정도가 배부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80%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가급적 전 가구에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를 다 해 주시면 이것은 더 많이 배부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저희가 12면을 금년도에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12면 하게 된 것이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공지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꼭 이달에 이것만큼은 넣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오지만 저희가 8면으로 할 때 다 수용을 못 해서 12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의 알 권리와 구 행정을 하는데, 저희는 홍보적 측면은 아닙니다. 구정 실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 을 알려서 주민들이 혜택도 받고 또 어떤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때문에 12면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12면을, 적어도 분기별 한 번 정도는 12면 발행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2면 발행 부분만큼은 구정의 소식을 알려 주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금 부분은 비목을 신설해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은 검토를 더 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상임위원회 쪽에서는 비목을 신설해서 예결위에 올려 주실 게 아니라 삭감한 부분을 그냥 예비비로 넣어 놓으시고 예결위에 올려 주시면 저희가 또 예결위에서 충분히 비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비목 신설에 저희가 동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일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이런 어려운 형편들을 널리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아울러서 재정경제국장이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의 해외시장 개척은 예산은 삭감하지 않으셨는데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시장개척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코트라(KOTRA) 쪽에서 시와 얘기를 해서 각 구 단위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말고 몇 개 구씩 묶어서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 단위로 했을 때 코트라 쪽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타구에서 의원님들이 해외시장 개척단에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만 의원님들을 해서 시 단위 행사에 나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가 중소기업이 많은 반면에 타구보다 지원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 삭감은 아까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의논한 사항이고, 또 구청 외벽 수선 건은 지금 우리가 새로 청사를 지으려고 기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18억을 투자해 가지고 새 청사를 짓는다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외벽의 벽돌 타일이 떨어져 다치는 것은 모를까 외벽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구청을 짓는다면 주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8억 기금을 이번 예산에 10억 올라왔는데 차라리 18억을 그 기금에다 넣어라 이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이 안전문제에 있어서 8,600만원 가지고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 이게 걱정입니다.
●박남오 위원 8,600만원으로 하시고 안 되면 추경에 하시든지 일단은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고장 영등포’ 소식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엄청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0%만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동장님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80%니까 덜 가도 된다고 지금 우리하고 해석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100%를 줘도 50%밖에 안 들어가는데, 동에 물어보세요. 아까 해석은 그렇게 했는데, 100%를 주민들한테 안 줬는데 어떻게 100%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80% 가지고 더 깎아 들어가요. 지금 50%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100% 동장에게 다 주라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50%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100% 주시면 더욱 좋고요.
다만, 12면 발행하는 부분을 금년 수준은 계속 해 주셔야만 구정을 주민한테, 이게 제가 따져 보니까 한 번 발행할 때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900만원이면 어느 부서에서 홍보물 하나 만드는데도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 12면 발행하는 부분은 좀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내 고장 영등포’ 소식지는 인터넷에 안 뜹니까?
송수희 위원님! 아까 내용이 인터넷에……
●행정국장 정진 인터넷에 뜹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여의도 아파트 같은 수준 높은 데는 신문을 안 가지고 올라가고 인터넷으로 본답니다.
●행정국장 정진 물론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하지만 사실 반회보를 보시는 계층은 인터넷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신 세대주인 50대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인쇄 매체에 손이 익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행정국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의 의견은 추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