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들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 간략하게 저희 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들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 간략하게 저희 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우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구청장님 이하 행정국 전체 국,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많이 하셔서 좋은 실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보기에 궁금하거나 아쉬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 현황 가운데에서 보니까 현재 과 부족 인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매년 인력조정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있겠지만 혹시 직원 가운데 병가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현재 과 부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원을 대체하는 충당계획이나 현황이 있으면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여기 현황표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과 부족인원은, 2000년도에 동 행정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인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보통 8명에서 11명 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에 있는 직원들을 동에다 배치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그런 직원들이 현재 27명 정도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 27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출산휴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빠져있는데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른 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는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내부 공문으로 대직자를 정하고 다만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을 임시로 모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임시 동안에 계약직으로 쓰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계약직하고는 다르고요.
●김기중 위원 계약직하고 달라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행정 보조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 분들 같은 경우의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인건비가 1달에 한 90만원 정도.
●김기중 위원 1인당?
●총무과장 박기석 예.
●김기중 위원 그 정도에서 쓰신다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동사무소에서, 물론 과라든지 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대민 민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얼마 전에 동사무소 현재 있는 인원에서 또 팀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부분에서 대민 민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과도하게 업무를 하고 동별로 인원 대비해서 직원 배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김기중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사라든지 아니면 소송 건에 있어서 패소가 8건이 발생한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패소한 8건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주로 부과과 사항인데요. 행정소송은 부과과의 주로 시세 관련입니다. 시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의 취소 처분, 그것에 대해서 패소가 있고요. 민사소송으로는 현황도로인데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 우리 관에서 매설한 거라 말이지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용료를 내라 해서, 지금은 그 부분이 거의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패소 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과문제라든지 사전에 검토부분에 있어서 조금 패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변호인단한테 자문을 받았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행정소송 건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패소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나머지 한 가지 부분은 내년도 계획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린이들, 학생들의 영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어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중앙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받고 했던 어린이영어캠프, 어린이영어교실 두 가지 건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대상의 협소성이라든지 수혜를 받는 인원이 대비해서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상시적으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면……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계획을 짜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우리 교육청에서 5․6학년생이 전체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전 학생이 오전, 오후로 한 3시간 프로그램으로 원어민과 한 번 접촉해 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5․6학년의 전 학생이 한 번은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중 위원 5․6학년생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정진 희망 교육이 아니고, 의무 교육으로 합니다.
●김기중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
●행정국장 정진 당연히 교육청에서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김기중 위원 시간표를 해서 협의를 하신다는 내용이죠?
●행정국장 정진 예.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우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구청장님 이하 행정국 전체 국,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많이 하셔서 좋은 실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보기에 궁금하거나 아쉬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 현황 가운데에서 보니까 현재 과 부족 인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매년 인력조정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있겠지만 혹시 직원 가운데 병가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현재 과 부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원을 대체하는 충당계획이나 현황이 있으면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여기 현황표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과 부족인원은, 2000년도에 동 행정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인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보통 8명에서 11명 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에 있는 직원들을 동에다 배치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그런 직원들이 현재 27명 정도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 27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출산휴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빠져있는데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른 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는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내부 공문으로 대직자를 정하고 다만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을 임시로 모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임시 동안에 계약직으로 쓰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계약직하고는 다르고요.
●김기중 위원 계약직하고 달라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행정 보조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 분들 같은 경우의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인건비가 1달에 한 90만원 정도.
●김기중 위원 1인당?
●총무과장 박기석 예.
●김기중 위원 그 정도에서 쓰신다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동사무소에서, 물론 과라든지 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대민 민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얼마 전에 동사무소 현재 있는 인원에서 또 팀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부분에서 대민 민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과도하게 업무를 하고 동별로 인원 대비해서 직원 배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김기중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사라든지 아니면 소송 건에 있어서 패소가 8건이 발생한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패소한 8건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주로 부과과 사항인데요. 행정소송은 부과과의 주로 시세 관련입니다. 시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의 취소 처분, 그것에 대해서 패소가 있고요. 민사소송으로는 현황도로인데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 우리 관에서 매설한 거라 말이지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용료를 내라 해서, 지금은 그 부분이 거의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패소 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과문제라든지 사전에 검토부분에 있어서 조금 패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변호인단한테 자문을 받았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행정소송 건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패소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나머지 한 가지 부분은 내년도 계획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린이들, 학생들의 영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어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중앙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받고 했던 어린이영어캠프, 어린이영어교실 두 가지 건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대상의 협소성이라든지 수혜를 받는 인원이 대비해서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상시적으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면……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계획을 짜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우리 교육청에서 5․6학년생이 전체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전 학생이 오전, 오후로 한 3시간 프로그램으로 원어민과 한 번 접촉해 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5․6학년의 전 학생이 한 번은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중 위원 5․6학년생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정진 희망 교육이 아니고, 의무 교육으로 합니다.
●김기중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
●행정국장 정진 당연히 교육청에서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김기중 위원 시간표를 해서 협의를 하신다는 내용이죠?
●행정국장 정진 예.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저는 스크린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우선 그것을 보시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과장님들께서는 뒤쪽으로 보셔야 돼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겁니다. 제가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서울시내의 22개 구를 돌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승용차요일제와 관련된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송수희 위원 1분 정도 되는 거니까 자리 많이 옮기시지 않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스크린 자료 상영)
●위원장 김종태 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오락실에 가면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는 건데 2개를 비교해서 다른 것 찾는 게 있는데, 우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9월에 행자부에 서울시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승용차 감면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9월 14일날 행자부에서 승인은 했습니다.
지금 스크린 상에서 비교해 보시면 제가 여러 구 중에서 종로구 것을 넣었는데요, 종로구에서는 승인이 된 다음에 바로 자동차 10% 감면이 내년부터는 이루어진다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다른 한쪽 편에는 영등포구 현수막을 보여 드렸는데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물론 알고는 계셨겠지만 행정상에 좀 발 빠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로 걸려 있어서 사실 저희 동민들이나 구민들께서는 착오가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물론 홍보용 종이로는 많이 나갔다고 듣기는 했는데 길거리에서 홍보용 종이를 일일이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보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한 번 보고 다른 22개 동을 동별로 다 돌았는데 특정 동만을 찍은 것은 시간 관계상 편집을 짧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만 했습니다.
승용차요일팀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시에서 받기에는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시에서 받으셨어요?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이렇게 다른 구에서는 먼저 걸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그런 계획은 몰랐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동별 현황을 보니까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이 전체 22개 동에서 27%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지금까지 주로 통․반장, 직능단체,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맞닿는 통장들을 통해서 했는데, 또 홍보물도 해왔거든요. 현수막 같은 것도 해왔는데 거기서 더 발전해서 기업체라든지 각 관공서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태 팀장님! 말씀하실 때 위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로 비중을 두고 한 게 통장님, 반장님, 직능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근접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하고, 각종 홍보물도 약 20만 부 이상을 보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했고, 현수막도 수시로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걸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각 기업체라든지 관공서를 더 활용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님, 반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용차는 운전자 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시는 길목에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이를 뿌렸다는 얘기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아직 종이를 받아보지도 못했고,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승용차요일제를 하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현수막은 언제쯤 바꿔서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저희가 12월달이 되면 일체 다 바꾸려고 합니다. 자동차세가 10%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내년 것을 예측해서 12월 중에 전부 다 바꾸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물론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12월이 곧 되기는 하지만 1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자료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구에서는 지금 아주 깨끗하게 걸어놓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들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실정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27%라는 실적이 나온 데에는 이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빠른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저는 스크린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우선 그것을 보시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과장님들께서는 뒤쪽으로 보셔야 돼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겁니다. 제가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서울시내의 22개 구를 돌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승용차요일제와 관련된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송수희 위원 1분 정도 되는 거니까 자리 많이 옮기시지 않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스크린 자료 상영)
●위원장 김종태 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오락실에 가면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는 건데 2개를 비교해서 다른 것 찾는 게 있는데, 우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9월에 행자부에 서울시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승용차 감면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9월 14일날 행자부에서 승인은 했습니다.
지금 스크린 상에서 비교해 보시면 제가 여러 구 중에서 종로구 것을 넣었는데요, 종로구에서는 승인이 된 다음에 바로 자동차 10% 감면이 내년부터는 이루어진다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다른 한쪽 편에는 영등포구 현수막을 보여 드렸는데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물론 알고는 계셨겠지만 행정상에 좀 발 빠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로 걸려 있어서 사실 저희 동민들이나 구민들께서는 착오가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물론 홍보용 종이로는 많이 나갔다고 듣기는 했는데 길거리에서 홍보용 종이를 일일이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보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한 번 보고 다른 22개 동을 동별로 다 돌았는데 특정 동만을 찍은 것은 시간 관계상 편집을 짧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만 했습니다.
승용차요일팀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시에서 받기에는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시에서 받으셨어요?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이렇게 다른 구에서는 먼저 걸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그런 계획은 몰랐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동별 현황을 보니까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이 전체 22개 동에서 27%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지금까지 주로 통․반장, 직능단체,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맞닿는 통장들을 통해서 했는데, 또 홍보물도 해왔거든요. 현수막 같은 것도 해왔는데 거기서 더 발전해서 기업체라든지 각 관공서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태 팀장님! 말씀하실 때 위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로 비중을 두고 한 게 통장님, 반장님, 직능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근접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하고, 각종 홍보물도 약 20만 부 이상을 보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했고, 현수막도 수시로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걸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각 기업체라든지 관공서를 더 활용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님, 반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용차는 운전자 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시는 길목에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이를 뿌렸다는 얘기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아직 종이를 받아보지도 못했고,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승용차요일제를 하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현수막은 언제쯤 바꿔서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저희가 12월달이 되면 일체 다 바꾸려고 합니다. 자동차세가 10%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내년 것을 예측해서 12월 중에 전부 다 바꾸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물론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12월이 곧 되기는 하지만 1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자료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구에서는 지금 아주 깨끗하게 걸어놓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들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실정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27%라는 실적이 나온 데에는 이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빠른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팀장 김종갑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통․반장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박남오 위원 통․반장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통․반장이면 인력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박남오 위원 통장 축소 같은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현재 713개 통에 5,151개 반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반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동 기능전환이 몇 년도에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제가 200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2001년도도 아니고 2002년도에 된 거예요? 과장이 동 기능전환이 언제부터 된 지도 모르고, 2001년도부터 됐는데 그때 통장 역할하고 지금 통장 역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통장 역할이 다소 축소됐다고는 판단됩니다.
●박남오 위원 무엇, 무엇이 축소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통장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반상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약화됐다고 봅니다.
●박남오 위원 첫째, 반상회를 현재 실질적으로 거의 실시를 안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반상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은 행정 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면허세, 재산세,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박남오 위원 그 송달료가 1년이면 얼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적십자 회비도 걷지 않죠? 통장이 안 걷고 우리가 지로용지로 다 내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 역할이 얼마나 축소가 됐습니까?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연령도 하향 조정이 돼서 지금 훈련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 당시에 통장 35명이나 지금 똑같은데, 다른 구청을 보면 제한 제도를 내서 지금 통․반 설치를 줄인 데가 어디냐면 서초하고……
어느 구, 어느 구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서울시에서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성북구에서는 815개통을 조정해서 560개통으로 만드니까 통장님 봉급으로 8억 3,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렇죠?
서초구에서는 현재 1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20개 가까이가 다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포구도 추진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우편송달료로 할 것을 가지고 통장님들의 봉급을 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우편료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우리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 예산도 몇 십억이에요.
우리 영등포구는 지금 20개 가구~40가구로 통장이 돼 있네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이 40, 50개 가구로 되면 통장이 반으로 줄어요. 통장한테 한 달에 나가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월 20만원씩입니다.
●박남오 위원 2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박남오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월 20만원 하고, 회의 하는 것이 월 2회 해서 4만원입니다.
●박남오 위원 총 지급액이 24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월.
●박남오 위원 또 혜택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연말 상여금이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여 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예산 절감도 문제지만 행정력의 손실도 엄청 되고 있습니다. 통장을 선출하는데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은 많이 주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절감이 되면 우리 영등포구가 얼마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장이라는 게 단순히 고지서 전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양이 적으냐를 떠나서 민방위 통대장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남오 위원 통장 역할이 당시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전부 단축돼버렸다니까요. 역할이 할 일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역할은 조금 축소가 됐는데,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제한 제도를 내서 다른 구청처럼, 이게 새나가서 통장님들이 들으면 박남오 구의원 욕 얻어먹겠죠. 그래도 구의원이 됐든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개인 회사라면 이렇게 안 해요. 과장님부터 안 했을 겁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통․반장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박남오 위원 통․반장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통․반장이면 인력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박남오 위원 통장 축소 같은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현재 713개 통에 5,151개 반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반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동 기능전환이 몇 년도에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제가 200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2001년도도 아니고 2002년도에 된 거예요? 과장이 동 기능전환이 언제부터 된 지도 모르고, 2001년도부터 됐는데 그때 통장 역할하고 지금 통장 역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통장 역할이 다소 축소됐다고는 판단됩니다.
●박남오 위원 무엇, 무엇이 축소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통장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반상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약화됐다고 봅니다.
●박남오 위원 첫째, 반상회를 현재 실질적으로 거의 실시를 안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반상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은 행정 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면허세, 재산세,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박남오 위원 그 송달료가 1년이면 얼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적십자 회비도 걷지 않죠? 통장이 안 걷고 우리가 지로용지로 다 내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 역할이 얼마나 축소가 됐습니까?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연령도 하향 조정이 돼서 지금 훈련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 당시에 통장 35명이나 지금 똑같은데, 다른 구청을 보면 제한 제도를 내서 지금 통․반 설치를 줄인 데가 어디냐면 서초하고……
어느 구, 어느 구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서울시에서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성북구에서는 815개통을 조정해서 560개통으로 만드니까 통장님 봉급으로 8억 3,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렇죠?
서초구에서는 현재 1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20개 가까이가 다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포구도 추진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우편송달료로 할 것을 가지고 통장님들의 봉급을 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우편료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우리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 예산도 몇 십억이에요.
우리 영등포구는 지금 20개 가구~40가구로 통장이 돼 있네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이 40, 50개 가구로 되면 통장이 반으로 줄어요. 통장한테 한 달에 나가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월 20만원씩입니다.
●박남오 위원 2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박남오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월 20만원 하고, 회의 하는 것이 월 2회 해서 4만원입니다.
●박남오 위원 총 지급액이 24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월.
●박남오 위원 또 혜택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연말 상여금이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여 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예산 절감도 문제지만 행정력의 손실도 엄청 되고 있습니다. 통장을 선출하는데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은 많이 주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절감이 되면 우리 영등포구가 얼마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장이라는 게 단순히 고지서 전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양이 적으냐를 떠나서 민방위 통대장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남오 위원 통장 역할이 당시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전부 단축돼버렸다니까요. 역할이 할 일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역할은 조금 축소가 됐는데,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제한 제도를 내서 다른 구청처럼, 이게 새나가서 통장님들이 들으면 박남오 구의원 욕 얻어먹겠죠. 그래도 구의원이 됐든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개인 회사라면 이렇게 안 해요. 과장님부터 안 했을 겁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 구청 현관, 삼성홈플러스, 여의역으로 돼 있습니다. 세 군데의 통계가 1만 4,956건이라고 돼 있는데 영등포구청 현관에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영등포구청 현관 쪽은 금년에 3,939건입니다.
●고기판 위원 홈플러스는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홈플러스는 7,250건요.
●고기판 위원 여의역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여의역은 3,713건요. 여의역에는 금년 7월부터 놨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적습니다.
●고기판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이 몇 년 됐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구청 현관하고 삼성홈플러스는 2002년 2월에 놓아서 4년이 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제 만 4년을 집행하고, 그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여의역을 추가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그래서 여의역에 추가도 했지만 여의역에 민원분소가 없어지면서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등포에 22개 동의 관내도를 쭉 보면 22개 동에서 영등포구청을 경유 내지는 많은 인원이 전철역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데이터 적으로 본다면 물론 이 지역도 포함이 되겠지만 2호선, 5호선이 교차되는 데는 있고, 기타 역세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제도 자체는 우리 영등포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민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몰려 있는 구청 현관이라든가 홈플러스 하면 영등포구청하고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조금 동떨어진 저쪽 대림동이라든가 신길5․6․7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무인발급기라든가 제도적으로 효과를 누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경유하는, 신길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마을버스 노선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림동에서 홈플러스, 구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더 좋은 제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앞으로 3개 지역 외에 기타 지역에도 늘릴 의향이 우리 과장님께서 없으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다섯 대를 편성했습니다. 대림역이랑 롯데마트, 여의나루역에 추가로 하도록 5대를 편성했는데요.
●고기판 위원 대림역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대림역하고 롯데마트, 여의나루역.
●고기판 위원 롯데마트는 당산동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행정국장 정진 장소는 나중에……
●고기판 위원 장소 선정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중 위원님께서도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쪽에 보시면 동별 내지는 구 행정으로 조직 운영이 돼 있습니다. 편제상으로는 각 동에 보면 여름에 팀장님 제도로 전환이 돼서 6급에 해당되는 팀장님들이 편성이 돼있고, 7급, 8급, 9급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요.
물론 총무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본연의 업무를 부서별로 분담해서 국․과에서 집행하는 과정하고, 일선 22개 동에 퍼져있는 동 행정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과정들이 인구라든가 민원 여건이 주민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 편성이 돼야지, 어떤 데는 인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편성은 돼있지만 편성된 직원 내에서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출산이라든가 기타 일로 인해서 업무를 못 본다고 하면 인원은 가령 10명이지만 실제로 업무를 보는 사람은 6~7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각 동에서 각 동민체육대회를 다 치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민체육대회의 주관부서는 물론 각 단체의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집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밑바탕에서 준비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각 동의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책상 의자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고 끝날 때까지 마무리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몇 만의 인구가 있는 동하고 차등점을 가진 인구를 가진 동하고의 준비과정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과,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행정 인원이 많이 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좀더 보완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출산이라든가 기타 병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원이 됐을 때는 바로바로 보충인원을 해주셔서 동의 민원이 본청까지 찾아오지 않게 그런 일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청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문래2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 부지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도시계획 입안도 하고 또 공원녹지과라든가 자치행정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현 도시계획상으로 계획했던 부지 자체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동 인력보강문제는 저희가 동에 최우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남자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강이 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문래2동 청사문제는 그 위치가 영문초등학교 부지가 저희가 매입이 가능해서 공원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청사 부지로는 부적정하다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까지는 했지만 그걸 바꿔서 현 청사부지를 더 매입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부지를 교환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만 극복이 된다고 하면 동청사 부지가 적정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동청사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 근접이 용이하고 또 주민편익에 의해서 그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32쪽에 보면 연도별로 동사무소 추진 현대화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동청사 건축 년도가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87년도로 나와 있고, ’65년도 ’77년도, ’79년도 쭉 있어요. 지금 보면 부지하고 동청사 현대화사업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다가 오히려 축소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누수현상으로 범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풍선효과라고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동이 동청사를 현대화로 잘 지어놓으면 비례해서 그 옆의 동이 조금 시설이 처진다고 하면 그 동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아예 더 축소가 되고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특히 지금 도림1동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 적으로 22개 동 중에서 가장 열악한 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영1동 동청사가 근자에 멋있게 준공이 됐다고 보고도 해주셨는데 영1동 동청사를 멋있게 지어놓다 보니까 가장 근접해 있는 동이 도림1동입니다. 도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들 일부가 이제는 영1동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헬스장 인원부터 시작해서요. 옆에 우리 김기중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림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해서 회의석상에 앉아 있기가 낯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어떻게 해 놓았길래 도림1동 주민들이 영1동에 가서 헬스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구의원 두 사람은 뭐 하고 있냐고 해서. 물론, 동청사의 건축연령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또 동 자체의 순환적인 흐름과 주민들의 부대환경여건이 열악한데 일수록 우리 국․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 구청 현관, 삼성홈플러스, 여의역으로 돼 있습니다. 세 군데의 통계가 1만 4,956건이라고 돼 있는데 영등포구청 현관에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영등포구청 현관 쪽은 금년에 3,939건입니다.
●고기판 위원 홈플러스는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홈플러스는 7,250건요.
●고기판 위원 여의역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여의역은 3,713건요. 여의역에는 금년 7월부터 놨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적습니다.
●고기판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이 몇 년 됐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구청 현관하고 삼성홈플러스는 2002년 2월에 놓아서 4년이 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제 만 4년을 집행하고, 그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여의역을 추가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그래서 여의역에 추가도 했지만 여의역에 민원분소가 없어지면서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등포에 22개 동의 관내도를 쭉 보면 22개 동에서 영등포구청을 경유 내지는 많은 인원이 전철역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데이터 적으로 본다면 물론 이 지역도 포함이 되겠지만 2호선, 5호선이 교차되는 데는 있고, 기타 역세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제도 자체는 우리 영등포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민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몰려 있는 구청 현관이라든가 홈플러스 하면 영등포구청하고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조금 동떨어진 저쪽 대림동이라든가 신길5․6․7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무인발급기라든가 제도적으로 효과를 누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경유하는, 신길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마을버스 노선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림동에서 홈플러스, 구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더 좋은 제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앞으로 3개 지역 외에 기타 지역에도 늘릴 의향이 우리 과장님께서 없으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다섯 대를 편성했습니다. 대림역이랑 롯데마트, 여의나루역에 추가로 하도록 5대를 편성했는데요.
●고기판 위원 대림역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대림역하고 롯데마트, 여의나루역.
●고기판 위원 롯데마트는 당산동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행정국장 정진 장소는 나중에……
●고기판 위원 장소 선정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중 위원님께서도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쪽에 보시면 동별 내지는 구 행정으로 조직 운영이 돼 있습니다. 편제상으로는 각 동에 보면 여름에 팀장님 제도로 전환이 돼서 6급에 해당되는 팀장님들이 편성이 돼있고, 7급, 8급, 9급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요.
물론 총무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본연의 업무를 부서별로 분담해서 국․과에서 집행하는 과정하고, 일선 22개 동에 퍼져있는 동 행정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과정들이 인구라든가 민원 여건이 주민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 편성이 돼야지, 어떤 데는 인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편성은 돼있지만 편성된 직원 내에서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출산이라든가 기타 일로 인해서 업무를 못 본다고 하면 인원은 가령 10명이지만 실제로 업무를 보는 사람은 6~7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각 동에서 각 동민체육대회를 다 치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민체육대회의 주관부서는 물론 각 단체의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집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밑바탕에서 준비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에요. 각 동의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책상 의자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고 끝날 때까지 마무리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몇 만의 인구가 있는 동하고 차등점을 가진 인구를 가진 동하고의 준비과정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과,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행정 인원이 많이 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좀더 보완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출산이라든가 기타 병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원이 됐을 때는 바로바로 보충인원을 해주셔서 동의 민원이 본청까지 찾아오지 않게 그런 일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청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문래2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 부지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도시계획 입안도 하고 또 공원녹지과라든가 자치행정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현 도시계획상으로 계획했던 부지 자체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동 인력보강문제는 저희가 동에 최우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남자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강이 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문래2동 청사문제는 그 위치가 영문초등학교 부지가 저희가 매입이 가능해서 공원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청사 부지로는 부적정하다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까지는 했지만 그걸 바꿔서 현 청사부지를 더 매입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부지를 교환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만 극복이 된다고 하면 동청사 부지가 적정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동청사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 근접이 용이하고 또 주민편익에 의해서 그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32쪽에 보면 연도별로 동사무소 추진 현대화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동청사 건축 년도가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87년도로 나와 있고, ’65년도 ’77년도, ’79년도 쭉 있어요. 지금 보면 부지하고 동청사 현대화사업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다가 오히려 축소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누수현상으로 범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풍선효과라고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동이 동청사를 현대화로 잘 지어놓으면 비례해서 그 옆의 동이 조금 시설이 처진다고 하면 그 동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아예 더 축소가 되고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특히 지금 도림1동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 적으로 22개 동 중에서 가장 열악한 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영1동 동청사가 근자에 멋있게 준공이 됐다고 보고도 해주셨는데 영1동 동청사를 멋있게 지어놓다 보니까 가장 근접해 있는 동이 도림1동입니다. 도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들 일부가 이제는 영1동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헬스장 인원부터 시작해서요. 옆에 우리 김기중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림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해서 회의석상에 앉아 있기가 낯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어떻게 해 놓았길래 도림1동 주민들이 영1동에 가서 헬스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구의원 두 사람은 뭐 하고 있냐고 해서. 물론, 동청사의 건축연령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또 동 자체의 순환적인 흐름과 주민들의 부대환경여건이 열악한데 일수록 우리 국․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관련해서 활성화 하시겠다해서 16쪽 보면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라든지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료 전액 지원을 구에서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강사료 전액 지원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후반기부터는 강사료 지원이 줄었어요, 50%인가 줄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50% 줄은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강사료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보면 6,000만원 정도가 적자로 예상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의 사용자 수익자부담원칙에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전부 유료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유료화 프로그램이 148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데 유료 프로그램 148개는 전액 유료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김기중 위원 수익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로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100%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유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이고.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료 프로그램을 수익자가 100% 지원한다는 개념이세요?
지금 개념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지금 프로그램 자체 보면 가령, 예를 들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이 있단 말이에요. 노래교실 수강료 같은 경우에 강사료가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대체로 여태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유료가 되면서 1인당 수강생들이 1만원 정도씩을 부담하는 걸 지금 평균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의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무료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5,000원, 7,000원,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여기에서 항간에 문제점이 나오는데 물론 과도기적인 부분이니까 여태까지는 무료로 전액 지원을 했던 부분을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자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무료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참가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비용을 대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예산에 어떤 효율성 부분 때문에 하시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현황을 일단 각 동별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 대비 평균 수강생 수, 그 동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참여를 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런 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김기중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예를 들면, 아까 도림1동 같은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림1동의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6개월 동안에 평균 몇 분이 참여하셨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도림1동의 경우에는 평균 214명이 1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하면 노래교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노래교실이요?
●김기중 위원 평균 하시는 것은 헬스클럽, 서예교실, 기타 다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취미 위주의 활동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취미 위주 활동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 대비해서 협소해요. 도림1동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경우처럼 영등포1동에 신청사가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많은 인원들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또 인근에 바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신길3동 동청사가 있고 거기에고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런 경우에 효율성 대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협소하고 시설이 나쁜 동청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수강 받느니 차라리 길 하나 건너가서, 아니면 조금 걸어가서라도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인원이, 노래교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10명, 6명이 모여서 노래하면 흥이 나겠습니까. 가서 자기가 취미생활, 연세 있으신 분 어머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던데 가서 흥이 안 나서 나가기가 싫데요. 6명 나오는데 노래교실 배울 게 뭐가 있냐고요. 옆에 있는데 가서 한 2, 30명 이상 되는 분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게 인근 타동하고 프로그램이 겹치거나 아니면 인원 대비해서 실적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통폐합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물론, 동에서 하나 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올해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내년도에도 그거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도 내용을 보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성화를 잘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이런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 원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령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혜택이 낮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문예교육프로그램도 충분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프로그램이고,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으로도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정되어 있고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프로그램만 하지 마시고 행정부에서 해주시는 건, 주민자치센터에서 당연히 자체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고민이나 수준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여건이라면 행정부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끌어 가고 일단 정착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고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님들 워크숍 할 때 그런 프로그램들 이용하셔서 교육시키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고 그걸 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시고 해서 진행하는 게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자치센터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런 현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조금 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하시고 하시는데 있어서 반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관련해서 활성화 하시겠다해서 16쪽 보면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라든지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료 전액 지원을 구에서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강사료 전액 지원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후반기부터는 강사료 지원이 줄었어요, 50%인가 줄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50% 줄은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강사료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보면 6,000만원 정도가 적자로 예상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의 사용자 수익자부담원칙에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전부 유료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유료화 프로그램이 148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데 유료 프로그램 148개는 전액 유료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김기중 위원 수익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램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로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100%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유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이고.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료 프로그램을 수익자가 100% 지원한다는 개념이세요?
지금 개념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지금 프로그램 자체 보면 가령, 예를 들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이 있단 말이에요. 노래교실 수강료 같은 경우에 강사료가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대체로 여태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유료가 되면서 1인당 수강생들이 1만원 정도씩을 부담하는 걸 지금 평균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의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무료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5,000원, 7,000원,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여기에서 항간에 문제점이 나오는데 물론 과도기적인 부분이니까 여태까지는 무료로 전액 지원을 했던 부분을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자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무료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참가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비용을 대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예산에 어떤 효율성 부분 때문에 하시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현황을 일단 각 동별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 대비 평균 수강생 수, 그 동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참여를 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런 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김기중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예를 들면, 아까 도림1동 같은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림1동의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6개월 동안에 평균 몇 분이 참여하셨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도림1동의 경우에는 평균 214명이 1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하면 노래교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노래교실이요?
●김기중 위원 평균 하시는 것은 헬스클럽, 서예교실, 기타 다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취미 위주의 활동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취미 위주 활동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 대비해서 협소해요. 도림1동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경우처럼 영등포1동에 신청사가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많은 인원들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또 인근에 바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신길3동 동청사가 있고 거기에고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런 경우에 효율성 대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협소하고 시설이 나쁜 동청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수강 받느니 차라리 길 하나 건너가서, 아니면 조금 걸어가서라도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인원이, 노래교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10명, 6명이 모여서 노래하면 흥이 나겠습니까. 가서 자기가 취미생활, 연세 있으신 분 어머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던데 가서 흥이 안 나서 나가기가 싫데요. 6명 나오는데 노래교실 배울 게 뭐가 있냐고요. 옆에 있는데 가서 한 2, 30명 이상 되는 분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게 인근 타동하고 프로그램이 겹치거나 아니면 인원 대비해서 실적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통폐합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물론, 동에서 하나 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올해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내년도에도 그거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도 내용을 보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성화를 잘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이런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 원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령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혜택이 낮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문예교육프로그램도 충분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프로그램이고,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으로도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정되어 있고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프로그램만 하지 마시고 행정부에서 해주시는 건, 주민자치센터에서 당연히 자체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고민이나 수준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여건이라면 행정부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끌어 가고 일단 정착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고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님들 워크숍 할 때 그런 프로그램들 이용하셔서 교육시키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고 그걸 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시고 해서 진행하는 게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자치센터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런 현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조금 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하시고 하시는데 있어서 반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보면 정원이 155명에 현원이 68명밖에 안 되고 있는데 과부족이 88명이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충하실 건지 과부족 이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중 위원님인가요,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과부족으로 한 것은 2001년도에 동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서 2000년도에 행자부에서 동 표준정원을 줬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보다는 한 2~3배씩은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인력을 더 줄 수가 없으니까 정원은 그렇게 잡아 놓고 현실적으로는 동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인원을 저희 행정국으로 잡아 놓고 행정국에서는 마이너스 처리하고 동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가 있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윤준용 위원 총무과의 업무에는 영향이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현재도 각 동에 보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동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동 청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당산2동의 건축 연도가 제일 오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965년도인데 조치사항에는 대체부지 물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체부지가 없으면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 당산2동은 그냥 노후된 채로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떻게 정리를 해 줄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10년, 20년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내년쯤에 대체부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청사 부지는 아주 고가의 상업지역이어서 그 부지에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진다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좋은 대체부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보고, 저희가 대체부지로 다른 데를 사더라도 현 청사 부지를 팔아서 충분히 더 넓은 데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도 좋은 개인 토지가 있는 데가 있으면 물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의 토지 매입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구입한다는 자체가 어느 누가 현 시가로 안 받고 감정가로 받고 팔겠습니까? 구입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불가피한데요, 감정가격이 이제는 거의 현실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현 시가의 한 60%나 70%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최하 80%에서 9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거의 적정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훨씬 용이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여기 당산2동이나 양평2동이나 대체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당산2동과 양평2동의 대체부지를 마련하셔서 동청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보면 정원이 155명에 현원이 68명밖에 안 되고 있는데 과부족이 88명이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충하실 건지 과부족 이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중 위원님인가요,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과부족으로 한 것은 2001년도에 동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서 2000년도에 행자부에서 동 표준정원을 줬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보다는 한 2~3배씩은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인력을 더 줄 수가 없으니까 정원은 그렇게 잡아 놓고 현실적으로는 동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인원을 저희 행정국으로 잡아 놓고 행정국에서는 마이너스 처리하고 동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가 있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윤준용 위원 총무과의 업무에는 영향이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현재도 각 동에 보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동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동 청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당산2동의 건축 연도가 제일 오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965년도인데 조치사항에는 대체부지 물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체부지가 없으면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 당산2동은 그냥 노후된 채로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떻게 정리를 해 줄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10년, 20년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내년쯤에 대체부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청사 부지는 아주 고가의 상업지역이어서 그 부지에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진다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좋은 대체부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보고, 저희가 대체부지로 다른 데를 사더라도 현 청사 부지를 팔아서 충분히 더 넓은 데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도 좋은 개인 토지가 있는 데가 있으면 물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의 토지 매입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구입한다는 자체가 어느 누가 현 시가로 안 받고 감정가로 받고 팔겠습니까? 구입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불가피한데요, 감정가격이 이제는 거의 현실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현 시가의 한 60%나 70%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최하 80%에서 9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거의 적정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훨씬 용이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여기 당산2동이나 양평2동이나 대체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당산2동과 양평2동의 대체부지를 마련하셔서 동청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이제 구의회의 2006년도 제125회 제2차 정례회로 2006년도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006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23회 1차 정례회와 124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처음 등원해서 의정활동 한 모습을 집에서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쭉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그동안에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정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을 쭉 보면서 많은 반성과 나름대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너무나 많은 발언을 했고, 우리 정진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의회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국․과장님들 앞에서 행정에 대해 무지한 의원이 너무 많은 것을 좀 앞서가려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더불어 동료 의원님들께도 발언의 기회를 막아가면서 많은 시간 혼자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끝난 다음에 중복되는 질의는 제외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등원해서 행정에 무지한 탓으로 다소 엉뚱한 질의가 있다할지라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작하셔서 옛말에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말이 있듯이 잘 알아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무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승소율은 89%로 돼있고,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접수가 116건이고, 현재 진행되는 건수가 44건, 종결 사안이 72건 해서 승소, 패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접수분인지, 예를 들어 3심까지라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종결된 사안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발생 연도와 종결 연도를 구분해서 좀 세세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민사부문, 행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옛말에 송사가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 이런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보겠습니다만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것이 꼭 행정심판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까지 가야지만 됐는가, 우리 관할 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더 민원인들과 협의하려고 노력했으면 송사까지 가지 않고도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운 감을 가지고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89% 승소율인데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집행된 여타 비용을 청구해서 우리가 다시 변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로 들어간 비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00만원을 다 받지는 못하죠?
●총무과장 박기석 사안 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행정제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비용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인력 손실, 실질적인 경비 손실 이래서 손실은 나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승소를 한다하더라도 일단은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적인 손실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손실이 또 따르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관치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자치행정은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다툼의 사안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법률적 자문을 받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지 않고 단순히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송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나 의원이 되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업무로 수시로 행정관청을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등포구가 아닌 다른 구청도 있고 지방에 다른 시청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민원업무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은 법대로 처리합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시키려 노력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책임회피성 행정을 보면서 굉장히 한탄스러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공무원이 ‘우선 법․규칙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종결을 하고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든지 다음에 행정재판은 한번 해보십시오.’하고 공무원이 권장․권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접해 봤거든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담당․관할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원칙대로 처리하되 잘하면 이것도 다시 번복돼서 당신의 뜻대로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조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전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민원인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안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또 한 번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그 소송비용을 변상하면서 또 아픔을 겪으면서 행정관청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원망스럽고 굉장히 증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관청이 있는 것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바라보면서 주민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해 다툼을 하지 않는 관계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문제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말씀하신 소송관계의 많은 부분이 현재 진행되는 것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는 욕구가 많이 강해졌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 116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낱낱이 사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판단이 안 선 부분을 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경찰이나 법원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이익 받았다고 넘어오는 것들만 가지고 처분만 하는 권한으로서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계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권리 구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통합민원 서비스 관계가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범 실시 결과와 앞으로 전체 22개 동에 확대 실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지 않은 관계로 그 관계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당산2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운영한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내방 민원을 중심으로 한 200여 명에 대해서 했는데 한 58%가 상당히 좋다고 나왔고, 한 20%가 보통이다 이고, 불만은 극히 소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구수가 많고 민원이 많은 한 5개소에 대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관리 방안이고 경영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분담률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민원발급창구는 단순 업무입니다. 물론 차후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업무가 과중하게 분담이 돼 있는 사람은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너무 줄이 서있고, 또 어떤 직원은 책을 보고 있다든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동사무소를 자주 드나들면서 평소에 느껴왔던 사항이고, 또 동사무소에 뭔가 민원서류를 하러 가면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앉아서 충분히 대기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한마음 M/T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23일까지 1․2․3․4차로 나누어서 안면도에 있는 롯데오션캐슬에서 우리 공무원 한 95% 정도 해서 잘 됐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직원 간에 일체감도 갖고 앞으로 근무 효율이 많이 올라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의문이 나는 사항인데요, 지금 비용이 2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당초 예산을 승인한 걸로는 본예산에서 1/2,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1억 200만원을 승인을 하셨고,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15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추경에서 1억 200만원 본예산 전액을 승인을 했고요,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이미 본예산에서 1차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됐으므로 중복되는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총 예산이 2억 1,5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2억 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3,65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것은 좀 따져 봐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될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별도로 해 주시고요. 단지, 절차 없이 항목을 전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어디 전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이제 구의회의 2006년도 제125회 제2차 정례회로 2006년도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006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23회 1차 정례회와 124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처음 등원해서 의정활동 한 모습을 집에서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쭉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그동안에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정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을 쭉 보면서 많은 반성과 나름대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너무나 많은 발언을 했고, 우리 정진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의회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국․과장님들 앞에서 행정에 대해 무지한 의원이 너무 많은 것을 좀 앞서가려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더불어 동료 의원님들께도 발언의 기회를 막아가면서 많은 시간 혼자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끝난 다음에 중복되는 질의는 제외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등원해서 행정에 무지한 탓으로 다소 엉뚱한 질의가 있다할지라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작하셔서 옛말에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말이 있듯이 잘 알아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무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승소율은 89%로 돼있고,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접수가 116건이고, 현재 진행되는 건수가 44건, 종결 사안이 72건 해서 승소, 패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접수분인지, 예를 들어 3심까지라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종결된 사안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발생 연도와 종결 연도를 구분해서 좀 세세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민사부문, 행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옛말에 송사가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 이런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보겠습니다만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것이 꼭 행정심판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까지 가야지만 됐는가, 우리 관할 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더 민원인들과 협의하려고 노력했으면 송사까지 가지 않고도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운 감을 가지고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89% 승소율인데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집행된 여타 비용을 청구해서 우리가 다시 변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로 들어간 비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00만원을 다 받지는 못하죠?
●총무과장 박기석 사안 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행정제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비용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인력 손실, 실질적인 경비 손실 이래서 손실은 나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승소를 한다하더라도 일단은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적인 손실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손실이 또 따르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관치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자치행정은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다툼의 사안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법률적 자문을 받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지 않고 단순히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송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나 의원이 되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업무로 수시로 행정관청을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등포구가 아닌 다른 구청도 있고 지방에 다른 시청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민원업무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은 법대로 처리합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시키려 노력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책임회피성 행정을 보면서 굉장히 한탄스러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공무원이 ‘우선 법․규칙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종결을 하고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든지 다음에 행정재판은 한번 해보십시오.’하고 공무원이 권장․권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접해 봤거든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담당․관할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원칙대로 처리하되 잘하면 이것도 다시 번복돼서 당신의 뜻대로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조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전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민원인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안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또 한 번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그 소송비용을 변상하면서 또 아픔을 겪으면서 행정관청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원망스럽고 굉장히 증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관청이 있는 것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바라보면서 주민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해 다툼을 하지 않는 관계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문제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말씀하신 소송관계의 많은 부분이 현재 진행되는 것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는 욕구가 많이 강해졌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 116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낱낱이 사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판단이 안 선 부분을 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경찰이나 법원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이익 받았다고 넘어오는 것들만 가지고 처분만 하는 권한으로서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계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권리 구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통합민원 서비스 관계가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범 실시 결과와 앞으로 전체 22개 동에 확대 실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지 않은 관계로 그 관계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당산2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운영한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내방 민원을 중심으로 한 200여 명에 대해서 했는데 한 58%가 상당히 좋다고 나왔고, 한 20%가 보통이다 이고, 불만은 극히 소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구수가 많고 민원이 많은 한 5개소에 대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관리 방안이고 경영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분담률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민원발급창구는 단순 업무입니다. 물론 차후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업무가 과중하게 분담이 돼 있는 사람은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너무 줄이 서있고, 또 어떤 직원은 책을 보고 있다든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동사무소를 자주 드나들면서 평소에 느껴왔던 사항이고, 또 동사무소에 뭔가 민원서류를 하러 가면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앉아서 충분히 대기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한마음 M/T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23일까지 1․2․3․4차로 나누어서 안면도에 있는 롯데오션캐슬에서 우리 공무원 한 95% 정도 해서 잘 됐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직원 간에 일체감도 갖고 앞으로 근무 효율이 많이 올라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의문이 나는 사항인데요, 지금 비용이 2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당초 예산을 승인한 걸로는 본예산에서 1/2,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1억 200만원을 승인을 하셨고,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15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추경에서 1억 200만원 본예산 전액을 승인을 했고요,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이미 본예산에서 1차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됐으므로 중복되는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총 예산이 2억 1,5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2억 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3,65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것은 좀 따져 봐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될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별도로 해 주시고요. 단지, 절차 없이 항목을 전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어디 전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지금 신길뉴타운이 만들어질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학교부지로 확정이 된 것은 중학교 1개가 부지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뉴타운과 인접돼 있는 지역인 영신초등학교의 경우에 1학년의 학급 편성을 보면 종전에 8학급에서 10학급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교실이 증가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길1동에 있는 학생들이 종전에는 신길7동에 큰 대로변을 건너서 가던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신길1동에 있는 영신초등학교로 넘어오고 있는, 배정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영신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8개 학급에서 10개 학급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뉴타운이 설립되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1개 중학교만 부지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의 경우에는 용적률의 20% 정도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령층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가구 세대가 많은 것으로 예측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영신초등학교가 1학년에서 2개 학급이 증가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개 학급이 유지가 된다면 명년 후에는 6학년×2개 해서 12개 교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과밀 학급이나, 지금 제가 듣기로는 2부제 수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타운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중학교 문제는 1개 학교부지가 확보가 돼있어서 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초등학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심도깊은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이 뭔지 대안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정국 업무 보고에서 아직까지 질의를 못 받으신 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기는 불편하니까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 절감의 생활화라고 해서 추진목표가 세출예산의 10%가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2,700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 2,700억의 10%인지 아니면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을 대상으로 하는 10%인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가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300억이 늘어난 2,290억이 됩니다. 이 중에서 10%가 아니고, 이 중에 인건비가 6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직원들한테 인건비성으로 봉급으로 연금으로 나가야 될 게 650억 정도가 되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요, 복지분야, 의료보호분야 이런 데에 들어갈 게 한 530억 정도가 되고, 또 예비비도 한 23억 정도가 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산을 하면 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90억 정도에서 10%를 절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1,200억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절감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예를 들면 해당 되는 금액의 10%가 절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추경에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내년도 2007년도에 절감을 하게 되면 그 돈이 2008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쓰여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잡으실 때 이 절감 부분에 해당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전산정보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행정 전산화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김종태 그것에 대한 효과가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시군구 광역화로 광역하고 기초가 같이 연계가 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태 우리가 효과를 이야기할 때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는 부분이 있고,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되는 효과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질의에 대한 자료가 지금……
●위원장 김종태 자료에 내년도에 5개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 세정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금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금액효과 산출근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도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비용의 절감부분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비용의 절감도 있을 텐데 그런 것 고려해 보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저희는 지금 이게 행자부 자체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정 정보 시스템도 예산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업무가 우리 구청 어디에서 추진이 돼든 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스템이 됐든, 자체 구에서 준비를 했든, 하여튼 시스템이 구에 도입이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효과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들으면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인원 절감의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인원의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있고 지금 계속 충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서 쪽으로 부서이동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인원의 증가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업무 효율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산화를 할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효과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추진을 하셔야 만이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하는지, 또 대민서비스도 얼마나 향상이 될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김종태 제가 종합적으로 이 전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하드웨어성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하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자면 대민서비스하고 구업무의 효율성 이 두 가지 측면이 강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효과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에 매설해 놓는 광케이블이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끊기거나 굴착잡업을 하다가 파손이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시스템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저희는 지금 유지보수는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제 질의 요지는 유지보수 위탁 부분이 아니고, 백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되는 긴급 대체용 회선망이 설계가 돼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유지보수 업무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과장님 좀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설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지금 신길뉴타운이 만들어질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학교부지로 확정이 된 것은 중학교 1개가 부지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뉴타운과 인접돼 있는 지역인 영신초등학교의 경우에 1학년의 학급 편성을 보면 종전에 8학급에서 10학급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교실이 증가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길1동에 있는 학생들이 종전에는 신길7동에 큰 대로변을 건너서 가던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신길1동에 있는 영신초등학교로 넘어오고 있는, 배정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영신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8개 학급에서 10개 학급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뉴타운이 설립되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1개 중학교만 부지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의 경우에는 용적률의 20% 정도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령층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가구 세대가 많은 것으로 예측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영신초등학교가 1학년에서 2개 학급이 증가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개 학급이 유지가 된다면 명년 후에는 6학년×2개 해서 12개 교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과밀 학급이나, 지금 제가 듣기로는 2부제 수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타운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중학교 문제는 1개 학교부지가 확보가 돼있어서 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초등학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심도깊은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이 뭔지 대안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정국 업무 보고에서 아직까지 질의를 못 받으신 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기는 불편하니까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 절감의 생활화라고 해서 추진목표가 세출예산의 10%가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2,700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 2,700억의 10%인지 아니면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을 대상으로 하는 10%인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가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300억이 늘어난 2,290억이 됩니다. 이 중에서 10%가 아니고, 이 중에 인건비가 6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직원들한테 인건비성으로 봉급으로 연금으로 나가야 될 게 650억 정도가 되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요, 복지분야, 의료보호분야 이런 데에 들어갈 게 한 530억 정도가 되고, 또 예비비도 한 23억 정도가 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산을 하면 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90억 정도에서 10%를 절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1,200억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절감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예를 들면 해당 되는 금액의 10%가 절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추경에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내년도 2007년도에 절감을 하게 되면 그 돈이 2008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쓰여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잡으실 때 이 절감 부분에 해당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전산정보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행정 전산화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김종태 그것에 대한 효과가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시군구 광역화로 광역하고 기초가 같이 연계가 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태 우리가 효과를 이야기할 때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는 부분이 있고,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되는 효과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질의에 대한 자료가 지금……
●위원장 김종태 자료에 내년도에 5개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 세정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금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금액효과 산출근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도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비용의 절감부분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비용의 절감도 있을 텐데 그런 것 고려해 보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저희는 지금 이게 행자부 자체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정 정보 시스템도 예산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업무가 우리 구청 어디에서 추진이 돼든 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스템이 됐든, 자체 구에서 준비를 했든, 하여튼 시스템이 구에 도입이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효과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들으면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인원 절감의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인원의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있고 지금 계속 충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서 쪽으로 부서이동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인원의 증가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업무 효율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산화를 할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효과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추진을 하셔야 만이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하는지, 또 대민서비스도 얼마나 향상이 될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김종태 제가 종합적으로 이 전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하드웨어성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하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자면 대민서비스하고 구업무의 효율성 이 두 가지 측면이 강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효과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에 매설해 놓는 광케이블이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끊기거나 굴착잡업을 하다가 파손이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시스템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저희는 지금 유지보수는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제 질의 요지는 유지보수 위탁 부분이 아니고, 백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되는 긴급 대체용 회선망이 설계가 돼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박희자 유지보수 업무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과장님 좀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설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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