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06.12.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기중 위원께서는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예결위원회 간사 김기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일반회계 128쪽 중형승용차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35쪽 ‘빔프로젝트 구매’ 비목 설치하고 1,400만원 증액, 135쪽 ‘서버 구매’ 비목 설치하고 900만원 증액, 135쪽 ‘컬러프린터 구매’ 비목 설치하고 500만원 증액, 149쪽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분석 8,000만원 전액 삭감, 157쪽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 140만원 중 40만원 삭감, 157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183쪽 승용차 중형 1,163만 6,000원 중 200만원 삭감, 193쪽 ‘구청사 외벽 수선’ 9억 5,400만원을 ‘구청사 외벽 등 수선비’로 비목 변경하고 8억 6,800만원 삭감, 193쪽 시스템 냉ㆍ난방기 설치 8억원 전액 삭감, 193쪽 구청사 창호 교체 1억 3,200만원 전액 삭감, 194쪽 사무실 재배치공사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194쪽 사무실 재배치 가구 구매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94쪽 소형 승용(주민생활지원과) 1,160만원 전액 삭감, 195쪽 포터더블캡(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3,250만원 중 지역경제과 1,625만원 삭감, 195쪽 소형화물(환경과) 1,990만원 전액 삭감, 195쪽 청사관리기금 전출금 18억원 증액, 210쪽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M.T)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11쪽 실무공무원 국외비교견학 등 여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214쪽 우수공무원 선정 포상금 3,192만원 전액 삭감, 220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234쪽 지역신문(영등포신문 등 11종) 1,500만원 증액, 235쪽 내 고장 영등포 소식지(반상회보) 8면 제작 우리 구 16만 3,743 전 세대 배부를 전제로 1억 2,560만 2,000원 증액, 235쪽 내 고장 영등포 소식지(반상회보) 12면 제작 1억 3,338만원 전액 삭감, 250쪽 대림3동 ‘정밀안전진단비’ 비목 설치하고 2,986만 5,000원 증액, 256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비목 신설하고 3,000만원 증액, 256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 지원 2,750만원 전액 삭감, 257쪽 ‘신길5동청사 민원실 내부 보수’ 비목 신설하여 700만원 증액, 258쪽 ‘영등포3동 청사 계단 등 내부시설 보수공사’ 비목 신설하여 770만원 증액, 261쪽 ‘전기료’를 ‘신길4동 전기료’로 비목 변경, 263쪽 사회자 사례비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65쪽 양평2동 주민자치센터 도배공사 240만원 증액, 265쪽 러닝머신(영3, 양1, 신5, 신6) 2,4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266쪽 좌식 사이클(양1, 신5)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266쪽 헬스 사이클(영3) 280만원 중 140만원 삭감, 266쪽 헬스장 매트(신2)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72쪽 재난관리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307쪽 개인용 컴퓨터 3억 8,556만원 중 1억 9,278만원 삭감, 346쪽 사무용가구 구입 390만원 중 150만원 삭감, 351쪽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 발간 500만원 전액 삭감, 351쪽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 우송비 90만원 전액 삭감, 351쪽 해외시장개척단 상담 플래카드 제작 30만원 전액 삭감, 353쪽 용역비(청소용역) 2,700만원 중 1,350만원 삭감, 355쪽 해외시장개척단 현지 활동비 700만원 전액 삭감, 355쪽 해외시장개척 3,972만원 전액 삭감, 356쪽 이업종 사업교류 페스티벌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362쪽 새주소 안내 제작 2,2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363쪽 새 주소 접지용 안내책자 7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367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업무추진 80만원 중 40만원 삭감, 405쪽 자율방역단 지원(휘발유) 127만 4,000원 증액, 406쪽 지역방역 활동비 지원 1,215만원 증액, 414쪽 동 자율방역단(연막용) 172만 8,000원 증액, 415쪽 동 자율방역단 (분무용) 165만 3,000원 증액, 415쪽 동 자율방역단 지원(유류) 806만 8,000원 증액, 446쪽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1억 9,741만 6,000원 전액 삭감, 446쪽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3명’ 비목 설치하고 9,159만 4,000원 증액, 446쪽 ‘사회복지협의회 일반운영비’ 비목 설치하고 5,292만 3,000원 증액, 461쪽 노숙인 순찰대원 인부임 1억 2,96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461쪽 4대 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1,684만 8,000원 중 187만 2,000원 삭감, 461쪽 순찰대원 공상진단서 및 치료비 540만원 중 60만원 삭감, 463쪽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비 1,320만원 중 600만원 삭감, 464쪽 순찰대원 간담회 64만원 증액, 464쪽 노숙인 관련 업무추진 240만원 중 8만원 삭감, 469쪽 경로행사비 1,100만원 증액, 497쪽 차량대여 50만원 중 10만원 삭감, 498쪽 월동용 김장담기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502쪽 여성교실 이전 설치 8,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515쪽 ‘신길5 어린이집 놀이기구 교체’ 비목 신설하고 3,000만원 증액, 529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대림정보문화도서관)’를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대행사업비’로 비목 변경, 529쪽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비 2,000만원 증액, 529쪽 구민회관 리모델링 31억 8,700만원 중 15억원 삭감, 535쪽 체육 등 행사 지원 2,200만원 증액, 538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5억 8,231만 6,000원 중 1,460만원 삭감, 538쪽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전해차아수 장치 설치’ 비목 신설하고 9,000만원 증액, 557쪽 ‘도시재정비 대상지 기본조사 용역비’ 비목 신설하여 1억원 증액, 573쪽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144만원 전액 삭감, 573쪽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1억 9,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76쪽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320만원 중 40만원 삭감, 578쪽 경유차(1톤 포터) LPG 개조 1,800만원 전액 삭감, 584쪽 여의도 가로청소 수거 민간위탁비 6억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586쪽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구입 2,268만원 중 648만원 삭감, 589쪽 거점수거용기 세척 대행비(내ㆍ외부) 1억 5,840만원 중 1,980만원 삭감, 590쪽 권역별 대기실 및 환적장 세탁기 구입비 276만원 중 96만원 삭감, 606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억 1,256만 4,000원 중 560만원 삭감, 608쪽 공원시설물 정비 1억원 증액, 608쪽 ‘문래2동 생활녹지 확충’ 비목 신설하여 15억원 증액, 609쪽 메낙골공원 게이트볼시설 1,000만원 증액, 614쪽 야외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5,000만원 증액, 616쪽 기본급 3억 5,442만원 중 1,344만 7,000원 삭감, 616쪽 의료보험 부담금 763만 8,000원 중 29만 1,000원 삭감, 616쪽 국민연금 부담금 1,594만 9,000원 중 60억 5,000원 삭감, 616쪽 고용보험료 460만 8,000원 중 17만 5,000원 삭감, 64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비목 신설 300만원 증액, 647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도색 480만원 중 80만원 삭감, 656쪽 영등포역(남측)∼대우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3억 3,200만원 증액, 657쪽 위생수당 840만원 중 420만원 삭감, 667쪽 관내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20억원 중 2억원 삭감, 667쪽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2억원 중 2억원 삭감, 667쪽 ‘대신시장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비목 신설하고 8,000만원 증액, 667쪽 ‘여의도 KBS 별관 가로등 설치공사’ 비목 신설하고 1억 8,000만원 증액, 685쪽 차량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기타 861만원 중 501만원 삭감, 687쪽 펌프장 시험 가동 및 주민설명회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694쪽 신 교통 추진 업무 홍보책자 제작 480만원 전액 삭감, 696쪽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연료비 224만 1,000원 전액 삭감, 696쪽 신 교통업무 추진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300만원 전액 삭감, 예비비 3,117만원을 증액 총 47억 7,676만 7,000원을 삭감하고 총 47억 4,5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8쪽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20만원 중 36만원 삭감하고 489쪽 ‘예비비’ 비목 신설하고, 36만원 증액하여 총 36만원을 삭감하고 총 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1쪽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 증액, 30쪽 기금운용심의위원 운영수당 56만원 전액 삭감, 30쪽 재난관련위원회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30쪽 재난지원금 지급 선지급금은 302-02로 과목 변경, 30쪽 재난피해시설 복구 지원은 302-02로 과목 변경하고 3억 5,000만원 중 2억원 삭감, 31쪽 임대주택 이주 및 융자 비목 신설하고 2억 256만원 증액하여 총 20억 256만원을 삭감하고 총 20억 2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중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수영장 소독약품비 삭감하는 것은······
●위원장 박정자 그것은 시설공단 거니까.
●윤동규 위원 32쪽 수영장 소독약품비 1,500만원 중······
●위원장 박정자 그 뒤에 있어요.
●최미경 위원 9쪽.
(「대행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에서 빠져 나온 거거든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기중 위원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집행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1억을 삭감하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을 307-05로 과목 변경하고 이것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되는데 시설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입니다.
아까 초안에는 과목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 부분을 안 읽으셨습니다.
그것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읽어주세요.
(「307-05로 과목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맞아요?」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647쪽에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을 307-05로 과목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박정자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