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2월 2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작년부터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 중 연중 방역추진 실태를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보고 내용대로 현재 계획 중인 본 방역계획은 충분한지, 방역활동팀 구성과 실시횟수 등을 묻고 싶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서면으로 하고요.
현재 보건지원과 방역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 방역단과 그리고 위탁을 주고 있는 방역단 2구역으로 나눠서 취약계층과 그 외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번에 구 지역방역단에게 저희가 차량지원이라든지 물품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사실 살균·살충제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동자율방역단과 함께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공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용매를 물로 전환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단계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방역단이 하절기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방역팀은 동절기에 더 바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정화조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유충을 구제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00개소에서 점검하던 것을 대상을 3,047개소로 2012년도에는 유충구제 대상을 극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거에는 동네에 연막기가 지나가야 소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 1회마다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연막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분무라든지 유충 구제로의 전환을 오히려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시대 상황하고 도시환경의 방역체제시스템으로의 전환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통합 방역시스템 관련 34페이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리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모기에 대한 방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혹자는 모기에 뭐 이렇게 요란하게 반응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종전염병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를 옮기고 다니는 모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는 만큼 올 여름에는 폭염 등으로 인한 질병이 창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약계층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하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생과 방역에 있어서 환경 자체가 취약하고, 특히 올 겨울 난방비 지출이 많았던 데에다가 현재 물가상승과 경기하강으로 우리나라 취약계층이 대단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질병에 노출되어서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복한 어르신 ‘ㄱ’ 찾기 프로그램 운영 1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 매월 50명씩 600명인데 프로그램이 한 달 사이클(cycle)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연중 하는 겁니다.
의약계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의약품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이 정설이죠?
병원에 가기보다는 구입 가능한 수준의 약으로 해결하려 하고 또한 힘들어진 삶의 스트레스로 병 자체도 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아졌다는 말도 있지만 서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가 없다고 하고 물가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각인해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집행이 되고 또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최근에는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 허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이 컸었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오늘도 역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단위사업 중에서 업무보고가 보건소가 아마 제일 많은 것 같고 단위사업도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고서 만드는 데 수고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애쓰셨습니다.
먼저 의약과장한테 질의드릴게요.
최근 진료 거부로 인해가지고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또 특히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돈벌이에 급급해서 돈이 되는 성형 환자 위주로 진료를 받고 있어서 일반 환자는 진료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어린아이가 응급실 전전하다가 사망한 보도는 봤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나 시에서도 특별히 응급의료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시달됐고 저희도 관내에 있는 7개 응급의료센터와 기관들에 더 철저하게 응급환자 문제들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비급여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것, 작년에 저희도 여의도의 한 피부과에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진료 거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자들도 비급여 항목에 치중하는 환자에 소외되지 않도록 일반 피부질환도 잘 진료하도록 행정지도한 건이 1건 있고 그 외에는 진료 거부를 하면 크게는 자격정지, 면허취소까지 될 수도 있는 건입니다만 아직까지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점검을 할 때 자율적인 점검을 해가지고는 이런 행위가 근절이 안 되죠.
그렇게 함부로 진료 거부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도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율점검에만 맡기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현장 점검을 잘 실시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은 8종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지금 무료예방접종을 하죠? 일반 병원에 가면 돈을 내는 거죠?
보건소장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다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오명은 빨리 씻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평가에서도 사실 저희 위생과는 감점요인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번에 보건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렴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평가분석을 해보니까 금품수수 향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개 항목 중에 한 10%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나머지 90% 정도가 민원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신뢰도, 친절성 이런 것들이 청렴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하다보니까 1층 민원실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민원실에 위생과 직원을 파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평가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비좁은 장소에서 하루에 40명 이상의 민원을 보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굉장히 불만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획기적으로 저희가 보건소 3층에 작업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서 2011년도에는 좀더 발전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요, 숙박업소의 시트, 생수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란 보도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우리 구에서는 이들 숙박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아까처럼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염성 세탁물이냐 비오염성 세탁물이냐에 따라서 기준은 다릅니다만 저희가 오염된 세탁물일 경우에는 바로 기준에 맞춰서 1회용을 쓰거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실에서 환자들 타월이라든가 시트나 그런 것은 비오염성 세탁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왜냐 하면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금연사업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머리말에 보면 ‘흡연자의 건강을 촉진하며’라는 게 있거든요. 흡연자의 건강을 촉진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흡연을 하면서는 사실 건강을 증진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펼치는 사업이 바로 위원님의 의견대로 금연클리닉사업 등을 통해서 흡연자를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흡연량을 줄이고,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홍보작업과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연사업은 매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매년 하고 나면 금연자 수가 줄어듭니까?
저희가 실시해 보니까 저희 구가 한 5년 전만 해도 서울시에서 흡연자 수가 굉장히 많은 상위 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 결과 서울시 평균보다 흡연율이 훨씬 낮아진 구로 많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5개년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전번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금연사업을 제1순위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연사업이 1순위 사업이 아닐 수 있도록 많이 향상된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으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은 저희가 연령별로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 부분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상으로는 일단 저희가 학교 가서 건강 분야 교육을 시키면서 흡연예방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회, 경로당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예방사업을 하는 것을 생애주기별로 나눠서 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째서 학교 수나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집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때 교육된 것이 평생 건강관리의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래집단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래집단에서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득하는 걸 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활동이 좀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회적·문화적인 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실 좀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면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양소 섭취부족 대상자로 해가지고 이게 2005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이런 조사가 없습니까?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2005년이면 시일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겁니다.
이게 여기에 자료로 올라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매해 이런 조사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영양까지는 발전되지 못한 것 같고요. 대신에 지역건강조사라든지 또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전국이 기준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연도에 표시된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토프리 영등포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민을 대충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개인차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인들은 식품첨가물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목욕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그런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있고요, 또 특히 소아인 경우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첨가물이라든지 환경의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생활에서의 환기관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내 환경점검에 보면 대상이 희망하는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환경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오늘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이것의 몇 배가 되는 업무를 사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할 수 있는 저희 국가사업이라든지 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사업 양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기관에 대해서 저희는 하고 싶지만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향후에는 국가 필수접종에 병·의원 지원이 지금 30%에서 100%로 향상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도 향후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100%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시설에는 꼭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우리 보건소에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건지원과장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더군다나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예산 문제가 우리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내려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2011년도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이 보건소는 없어요?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게 구제역인데요, 구제역에 대해서는 정말 초동 대응력이 약했다.
지금도 날씨가 해빙기가 되다보니까 구제역으로 매장했던 짐승들의 부패라든가 침출수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단계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긴급으로 삼겹살을 수입한다 하다보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정말 많은 인력도 동원했고, 또 서울시나 국가적인 사업을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식당에 대한 문제들도 제도적으로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산지는 지금 수입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나가서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가 원산지 표시의 주된 의무품목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도 있고,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한 업소에 대해서 꼭 한번씩은 점검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가 7,200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내년도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자가 말라가는 시점이다보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셨지만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2011년도 원산지 점검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방향 자체가 강화 쪽으로,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먹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산 자체가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보건소 업무 자체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분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어린애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우리 구민 전체의 건강 향상을 꾀하는 게 보건소 업무인데, 분석을 쭉 해보면 지난해에 했던 결과물도 있고 또 2011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업무가 2011년도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향상되어 구민의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고향숙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