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1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총무국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총무국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총무국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업무 보고인 만큼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단축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담당 과장도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재무과장 설명중에 국공유재산 실태 파악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원인이 뭐요?
그 원인은 당시 옛날만 해도 이 국공유 재산은 저희들이 대장 자체가 부실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선 대장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 국가나 구의 땅이 어느 지점에 누가 얼마만큼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나 그게 지금 명확하게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전에 계속 흘러오다가 '9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유잡종 재산은 20년이상 시효무사하게 점유되면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 제도가 정착이 안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괄 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도 지금 무허가 국유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만큼이나 되고 시유재산이 얼마만큼이나 되고 구유재산이 얼만큼이나 되고 기타 공유재산이 얼만큼이나 되고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통계가 안 나왔으면 그간에 구청장들 형편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거야.
그 얘기에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으면 답변해 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법원 판례에 뒤따라서 그 때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관리에 관한 경각심이랄까 이런 것이 이어져 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해야지. 재무과장이 바뀌니까 이제부터 철저히 하려고 덤벼드는데 목표대로 하시오.
지금 영등포구 시 전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등포구에서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지금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악이 된데는 범칙금인가 사용료 부과금 예고 통지서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략 개요만 얘기하시고 지금까지 현황 파악한 것하고 예고 통지된 것하고 우리가 또 받아들인 실적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96년 12월 31일까지 저희 구청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전체 조사해서 부과한 변상금은 전체 1,522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것은 456건이고 현재 1,066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발견된 변상금 부과 대상은 저희들이 예고 통지서를 하려고 어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결재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왜정때부터 사용한 보편적인 것이 몇십년 전부터 이게 쭉 사용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전부터 사용한 것을 소급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 아무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한 사람이 몇 백만원 1,000만원이상 나온데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현재 부과를 해 가지고 받아들인데도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일제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히 변상금을 내 보낸 것이 '95년도입니다.
그 이전에 이게 수시로 발견된 부분을 저희들이 했지만 일제히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 보낸 것은 '95년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상금은 1년치를 물리는 것이 아니고 5년치 과거 5년전부터 소급을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1,000만원 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몇 십만원 소액인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대부분 이 분들이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그분들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한테도 지금 많은 분들이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초기에는 이것이 안내도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설명을 계속하니까 안 내고는 안되겠다 하는 인식들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도하고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수 실적이 한 30% 이렇게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비교란에 보면 유휴자금은 고율의 금융 상품에 예치해서 이렇게 늘리겠다 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마다 이율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 10%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자수입을 이렇게 100%증가된 목표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에 그러면 이자를 아주 싼 은행에 맡겨 가지고 이자를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받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100% 인상되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자 수입을 고율의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남아 있는 돈을 정기예금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중반기부터 저희 구청에서 상업은행 금고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높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올라간 이유고요, 두 번째는 본청비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 다. 그래서 금년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000억에 달하는 본청 예산이 우리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래서 자금이 우리구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시에서 우리구를 통해서 1,000억 정도가 통과해서 나가니까 이자율을 많이 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자를 100%이상 더 잡는다는 것은 설명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우리 재무과장 그렇다니까 금년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물자를 구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구에선 대게 어느정도 조달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또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품목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5,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조달구입을 하는 것이 품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며칠전 본회의 질의시간에 배기한 위원님이 가격이 50%인데 50%비싸다 이렇게 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일부 품목에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일반 시중 물품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거의 99%이상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0% 우리가 조달에 묶여 있다 해서 조달구매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왜 두리뭉실 넘어가요?
우선 그 구입한 품목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느냐 그리고 그 전체 금액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96년도 금년도 원하시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달청에 조달 품목으로 지정된 것을 시중에서 구입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기억으로는 금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조달 품목을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시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자치구하고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문제, 처음에 시에서 시세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동기가 아마 구에서 모든 돈을 다 받고 교부금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96년도 체납건수가 몇건이라고 했지요?
자체에서 결손처분 안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런 게 있는데 면허세같은 것을 냈는데 1, 2년 지난 다음에 고지서가 또 날아와요. 영수증이 없으면 세금을 또 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최근에는 잘 모르지만 그 전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일을 잘 챙기시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고액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구청별로 구좌경쟁이라고 해서 서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개중에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냈고 어느 은행이라는 것까지만 알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고액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간 5회 걸쳐서 내무부하고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즈음은 주민등록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나 부산이나 어디든지 조그마한 임야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산이 나왔을 때, 그 토지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바로 압류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5년이 아니라 50년이 가더라도 돈을 납부하기 전에는 결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1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1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1과장이 보고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할 수 없이 집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면 불용액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안전, 안전 하는데 건설공사를 연말에 동절기에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일기관계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금배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국장들끼리 협의를 합니까?
건설사업분야는 7월부터 8월까지는 우기여서 공사를 지양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또 혹한기에도 안전문제라든지 시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우기와 혹한기를 뺀 그 나머지 기간인데, 자금집행계획은 예정해서 합니다만 기선금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간의 협조는 필요할 때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기에 집행이 되고 안전문제도 고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2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2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전에 감사실에서 의뢰한 6개과에 대해서 5월 1일자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점검 의뢰를 한 관련 문건을 한부 복사해서 주고요 그 결과 아직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과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서를 지적과에서 해 주고 있죠?
그리고 검인계약도 본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법무사가 해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는 1억인데 1,000만원을 써 왔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심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영등포에는 공시지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이 잡힌 곳이 많이 있죠?
저희가 검증한 것을 가지고 현재 열람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들어오면 새로 또 재검증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한테 회시를 해줄 예정입니다.
내가 늦게 참석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찬성을 해요. 저는 반대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토지분이 1,000분의 3인데 1,000분의 50을 내니까 17배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장사는 부진한데 공시지가가 워낙 높이 책정되다보니까 세금도 많이 부과되고.
그런데 그 쪽 지역이 현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해마다 자꾸 올라간다고.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치듯 해요. 왜 그 지역만 공시지가가 높은가. 여의도를 보니까 현 시세의 40 ~ 50% 잡혔는데 거기는 130% 이렇게 오버되었거든.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공시지가가 현 거래금액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자꾸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조정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법에 의한 것이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볼 때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고, 시에서도 나중에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의도적인 것은 해주지 말아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자기 재산상 불이익이 갈까 봐서.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 법이 5공 출범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전에 5년을 한시법으로 시행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차로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맨위에 개별공시지가를 보시게 되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우선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나 아니면 우리구 지방자치제에 수용된 토지는 지가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또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목적으로 둔 토지는 그 외로다가 바로 인근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높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적에 낮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행정, 그런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적과장님께서 어떠십니까?
전에는 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기 전에는 서울시라든가 공공단체에서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을 할 적에는 감정가를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토지등급이라든가 감정가를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많이 소위 민주화가 되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지적수준도 상당히 많이 향상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다든가 아니면 안 걸려있다든가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하나의 관행사항이지 거래에도 실지가 도시계획이 걸려 있는 땅은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라든가 감정원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들어 주세요.
영등포동3가 신세계백화점 앞에 한 반단경이라는 20여평 되는 건물에 토지가 11개로 등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 세금을 11개 항목을 냅니다. 그래서 등기소로 쫓아갔다 영등포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통합이 안됩니다. 11개 세금을 내니까 정신이 없고 어떻게 편리를, 수십년 동안 거기 살아왔는데 필지가 통합이 안됩니까?
나한테 주민이 의뢰를 해 왔었어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해결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니 세금 낼 때만해도 11번을 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등포 관내에 토지대장에는 공부상에는 있는데 실지로 땅이 토지가 없는 것 있지요?
공부상에는 토지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도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과1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의하는 사람이 있지요. 나는 실지로 공부상에는 토지가 있지만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못 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9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중 금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업무보고인만큼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단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담당과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주로 하는 일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각별히 아주 구석구석 신경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면 행정 능률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학교폭력추방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나 하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통장들 자녀 장학금 주는 이 문제에도 작년 대비 금년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나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반장들한테 2만 5,000원정도를 추석절에 보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 준 것 같아요.
줬으면 얼마짜리를 줬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복리후생 방안 이것은 구청 전체로 지금 총무과 업무보다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건설파트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해서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는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 교육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민원인들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라니까요.
교육은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 교육에는 네 개 과정으로 15회해서 45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중견관리자 과정이라고 해서 사무와 인성교육을 2회 2명 시킨 것이 있고 중견 과정해서 6회해서 17명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 신규과정 교육과 초급 실무자 과정, 9급 신규채용자 과정 5회 이렇게 해서 15회 42명을 시킨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전부다 직무 교육과 해당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이것은 근본적인 공무원 소양에 대한 교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별로 54개 과정에 8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23개 과정에 40명을 시킨 것이 있고 서울 시립 대학원에서 1개 과정에 1명을 했으며,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19개 과정에 34명을 시킨 것이 있고, 내무부 지방연수원에서 3개 과정에 5명을 시켰으며, 국립사회복지 연수원에서 3개 과정에 3명, 국립보건원에서 2명, 환경공무원 교육원에서 1개 과정에 1명, 노동연수원에서 1개 과정에 1명, 서울 병무청에서 1개 과정에 1명, 한국감정원에서 1개 과정에 1명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 교육을 시킨 실적입니다.
그 다음 기타 교육으로서는 자체 전산교육을 6회에 걸쳐서 120명시킨 바 있고 건설 공사 관리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시킨 것이 있고 또 전체 전직원을 모아놓고 정신 교육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감사원 교육이라든가 전산실 교육같이 특별히 내라 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위생과에서 불량업소 단속이라든가 또한 환경관리과 같은데는 공해문제, 교통 분야에서는 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무폭력지대 즉 불우존이라고 해서 특히 학교나 학원 주변 등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설정해서 이 지역내의 약방이라든지 혹은 문방구점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지키미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학생들이 폭력행위를 당하거나 그럴 때 대신 신고를 해 주든가 혹은 피난처를 제공해 주고 상담을 받아 준다든가 하는 등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뭐 한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조치는 각 기관이 협조해서...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그 다음에 통반장자녀 장학금 이게 작년 대비 지금 예산이 얼마가 늘었나 줄었나만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작년도와 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보상품은...
작년 추석에도 했고 금년 설에도 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총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인력 현황에 정원이 96명인데 여기에는 151명이라고 해서 55명이 오버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5급 한명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이 54명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현 시점에서 이렇게 55명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 인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막말로 이 사람들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무용지물로 여기 총무과 소속으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 실시를 9명해서 9박 10일간 해외 연수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 공무원이 몇 명이며, 그 중에서 9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두고서 9명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하면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다 시켜 줍니다. 이것은 원하는 숫자가 9명이기 때문에 9명을 한 것입니다.
이거 해외 연수라하면 우리 구청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보낸다고 하는데 누가 안 간다는 사람 있습니까?
5급 1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지방고시에 합격을 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 봉급은 여기에서 나갑니다.
배치 받아서 현재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기능직 5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옛날 검침원들 검침원과 동사무소 사역원 22명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전부다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년 퇴직까지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도 총무과 소속으로 54명이 있으면 다른과로 갔는데 왜 다른과로 인정을 안하고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느냐 말이에요, 실지 그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보세요.
다른 과는 정원이 오버되어도 그 쪽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도 있는데요?
재무국에서 재무과에 1명이 오버돼 있는 것도 현재 그 원 소속은 총무과에 잡혀 있는 숫자입니다.
재무국에서 보고 드릴 때 현원에 대해서 초과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해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현원이 재무국에서 근무를 하고 현원이 많으니까 초과 근무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 유효 적절하게 근무하고 다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계장이나 누구 시켜서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다음 순서에 입각해서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운영이라고 해서 단전호흡 42명 등 직원활동 내용이 있는데 그 예산이 400만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직원 모임수는 9개 모임 횟수11회 단전호흡 42명 이것은 뭐요? 확실히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강장비 3종 41대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지금 문서를 폐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은 불로 태우지도 못 한다 말이에요. 그 전에는 동사무소 한 곳에서 그것을 태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태우지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태울 수도 없는 일이고 파쇄기를 각 동사무소에 사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설치해 줘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 답변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어요.
금년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울적에 공무원들 외국 연수는 나가는 것이 한 100명이상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경기가 지금보다는 낫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안정이 됐다고 보는 상태에서 그 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고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국민도 전부 얼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 연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갔고 앞으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황호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경제도 어렵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최소한으로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단전호흡 42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 구청 체력단련실에서 매일 새벽에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직원 동호인 모임 해서 4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직원 동호인회는 산악회, 탁구, 볼링 동호인회 등 9개 동호인 모임이 있는데 이 중에서 11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지원한 실적입니다.
그 다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문서 세단기 이것은 5월달에 22개를 구매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배정하도록 조달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영등포 구민으로서 주인이고, 그들의 일을 수임 맡아서 친절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구민을 취조하고 계도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아직도 그런 게 보인다 이 말이야.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러는 게 있더라고. 이번 회기에도 의원들 몇 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가상이 된다 이 말이야. 확실한 것은 아니나 예측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지식과 식견 등 여러 가지 갖출 것을 다 갖춘 사회계층으로 볼 때 하이클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스스로 알아서 해도 될텐데,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요즈음 사회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것 느끼죠? 혼탁스럽고 경제가 왜 이러냐, 제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기타 등등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아주 보기싫죠? 이것이 바로 그런데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해서는 안돼.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대부터 지적을 했고 빨리 의식전환을 하자, 의식전환을 하자하고 모두가 제창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되고 있단 말이야. 교육이 왜 필요해. 이런 정도는 교육을 안해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바로 공무원이 그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이런 자세를 가지면 참 화기애애하고 근무하는 멋도 있을 것이고, 또 구민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그럴텐데 막 큰소리를 한단 말이야. 무슨 죄를 지어서 순사한테 잡혀간 것처럼. 모르는 것을 자상하게 알려주고 해야 할텐데, 언젠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민원인이 잘 모르니까 어떤 한 부서에 갔는데 그것이 자기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다른 부서로 친절하게 인도를 해 주고, 또 민원인이 한 부서에서만 해결할 일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거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청 어느 한 부서에 가면 구청 직원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해줘야 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때만 반짝하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 다 무효가 되어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여기 지금 죽 읽어보니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고 또 한다고 했는데, 이대로만 열심히 해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주민들한테 친절봉사만 하면 영등포 직원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민들이 우리지역 공무원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내가 영등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럴텐데, 그 간에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분석해서 다음 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00여명이나 되는 직원을 관리하는데는 어느 정도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책이라든가 지적사항,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언론기관의 질책 등 이러한 것에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오는 23일날 전 직원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인 교육을 자주하고, 나아가서 각 부서별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친절이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 끝이 없이 친절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주입시키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구 공무원들이 타구의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자주하면 직원들이 반감이 생기고 아주 싫다고. 다 집에 돌아가면 가장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고, 또 주장도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겨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라는 것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되면 직원들 쭉 모아놓고 무슨 연설이나 장황하게 해대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총무국장님,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물론 여러개 과를 관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해야 돼요. 인성교육이라든지 인간교육이라든지 그런데 권위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내려온 타성이 주민을 주인처럼 모시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교육차원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겠고, 어떤 형식이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 처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간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숫자는 1,600여명이라 할지라도 아주 간단한 조직 아니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운영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지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고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것좀 연구해 볼래요? 아니면 의회에 용역을 주든지. 이제는 진실하게 무엇을 하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간에는 사실 2년이나 3년 정도 한 자리에 있으면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시간이 가는 거지. 시간을 보내는 거지.
신미아파트 민원은 서울시 최장기 민원으로 16년, 17년 되었는데, 이것은 영등포 공무원 누군가가 해결했어야 될 문제라고. 그런데 안 해요. 내가 그 역사를 잘 압니다만 2년 정도만 있으면 내가 다른 부서로 가는데 나중에 책임소재도 있을텐데 왜 내가 파고 들어가서 하느냐. 그러니까 장기민원으로 막 가는 거지.
이렇듯이 이제는 당당히 의식전환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영등포구를 보고서 쫓아올 수 있도록, 여기 와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동네가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의식이 먼저 개혁이 되어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면 웬만큼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잘못한 게 다 커버될 거야.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했네, 계수상으로도 정리도 잘했고, 앞으로 할 것도 또 이렇고,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잔소리를 많이 늘어놨어요. 총무국장님, 그런 것에 따른 문제를 깊이 검토해 보실 용의 없어요?
내 친구의 아버지가 내 친구의 어머니가 활동을 하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가 학부모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또 저명인사 이런 사람들이 하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동떨어진 거지. 학생들이 볼 때는 동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그때 그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사업 확대해서 4개국을 나열해 놓고 2개국을 금년 5월에서 6월중에 최종 선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선정은 누가 하는지.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공무원을 50% 감축해서 경제난을 극복했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지금 내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 컴퓨터 시스템화 되어서 전보다 일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동에 가면 동장 밑에 사무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원이 감축되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납니다. 어떻게 된 것이 동장 밑에 행정계장, 민원계장 해 가지고 또 늘어났는데 이것은 감축이 아니고 인원 늘리기 작전인 것 같아요.
물론 국제도시간의 교류도 좋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하자는 그런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배울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한테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기구개편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계장 하나는 없어도 충분히 그 동사무소의 업무가 돌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왜, 자꾸 늘리느냐고 민원계장, 행정계장. 사무장 하나 있을 때는 컴퓨터 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도 충분히 되었는데 좋은 시설 갖다 놓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인원을 하나라도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구개편, 조직개편은 이것은 본회의 때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에서 그것을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조직에 대한 진단이 끝나면 그 진단의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기구의 개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업무량이 많아서, 현재 지금 이 조직이라는 것이 많은 변동을 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몇십년 동안 쭉 내려온 그 조직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근간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겠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부서는 통폐합이 되어서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 총무국에서는 나중에 조직직제 개편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상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난 번에 모범구민표창이 있었습니다. 4월 13일도 있었고, 또 지난 4월 7일, 5월 2일 쭉 있었는데 이 모범구민을 추천하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아는 의원도 모르고 요즘은 누구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8페이지 보시게 되면 통장장학금지급이 있는데 통장장학금은 학자금하고 별도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내가 제일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들 질문중에서 모든 것이 내려온 전례라서 한꺼번에 고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가시적으로 볼 적에 모든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금년도에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안하고 엉뚱한 데서 무슨 행사할 거 한 번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이명훈 위원님께서 전에 동사무소에 6급 사무장 한 사람 있을 때에 또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수작업을 할 적에도 한 사람이 충분하게 그 업무를 다 처리했는데 6급을 한 사람 더 늘리면서 지금 현재 행정계장, 민원계장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두 사람이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랄까 서비스는 전에 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구축소가 아니라 기구를 더 늘린거에요. 여기에 한 사람을 줄이면 예산 절감이 1년이면 얼마이겠습니까? 그리고 6급에서 5급을 시험보러 갈 적에 금년에 이번 기회에 7명 돼죠?
분명히 전례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답변을 먼저 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런 식으로 안하면서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데 아니, 노는 사람을 각종 수당서부터 다 줘서 시험치라고 하는데 시험은 자기가 자기의 의무를 하면서 해야지, 새로 행정고시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공직자로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우리 구는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개인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법적근거도 없고 한데 예산절감은 그런 데서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구청장 이하 총무국장, 총무과장 내가 보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맨날 의회에 오면 질책 당해야 되고 시달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 아까 이명훈 위원 말씀대로 예산 절감을 이런 데서 찾아야 돼요. 어디 행사 10개 할 것을 2개 안하고 8개만 하고 몇% 줄였다. 이런 데서 예산 절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인원을 과다하게 안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더 많지 않느냐, 낭비 아니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눈코 뜰 사이 없어서 바쁠 것 같으면 시험 공부하겠어요. 나와서 일해야지. 부서가 마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서는 그만큼 그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서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맞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5급 승진 대비해서 장기간의 업무공백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청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시험제도를 바꾸자. 이것을 승진하는데 시험으로써 승진시키지 말고 열심히 일한 연공서열이라든가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심사승진제도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저희 구청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의 광역시는 전부다 시험승진제를 시행하고 그 외의 시·군은 심사승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승진제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 이러한 것의 서로가 비교연구를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꼭 시험을 봐야 되겠다 싶으면 앞으로 청장이 이런 방안을 낼 거 아닙니까, 6급에서 5급 시험 보는 사람은 그동안 공부하는 달은 신분상으로 공무원은 주지만 공부하는 동안은 일체 임금을 안 준다든지, 그래도 볼 사람은 봐라. 그럼 볼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안될게 뭐가 있어요.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좀 다르게 새롭게 하는게 개혁 아닙니까?
잘 하자고, 그럼 그런 조치를 취하면 될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 넉달, 다섯달 그냥 14명을 월급을 준다. 그 사람이 최소한 6급일 것 같으면 100만원은 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수령하는 돈이. 한달에 100만원면 1,400만원씩 분명히 우리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알면서 안하면 직무유기다. 청장 자격도 없어요.
시험 칠 사람은 내가 몇 달 동안 공부하고 구청장님 저는 공부해서 이 시험을 쳐서 과장이 되겠습니다. 월급 주지 마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사항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 개정 사항으로써 한 구청장의 힘으로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안돼요, 그게?
왜, 노는 공무원들 월급을 공짜로 주었는데 그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에요. 노는 사람 월급을 넉달씩, 다섯달씩 그냥 놀았는데 월급을 주는 법이 있어요? 큰 범법이지.
앞으로 지금 하루 아침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게 하루 아침에 바꿔지지는 않으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상징적으로라도 예산 절감 이런 것을 논의할 때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개인한테는 다소 손해가 가지만 그 사람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규칙을 세워 놓고 이래도 시험 준비를 할 사람은 해라. 하는 사람은 4∼5개월 자기가 경제적으로 약간 타격을 보면서 하는 사람 많을 거에요. 왜, 옛날의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안돼요. 하나는 손해를 보면서 내가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드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손해를 보면서 내 자신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희생정신도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 욕심은 다 채워가면서 자기 발전을 바라고 있어요. 안되잖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누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 그럴 의향이 계시면 계신다. 아니면 이대로 하겠다.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느끼고 또한 거기에 대해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무과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보다도 제가 인간적인 면에서 여기 기록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단답식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배수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줍니까?
근데 한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5~6개월 근무를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 시험보기 위해서 1년내내 공부한다고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근무를 안해요. 그 사람들 5~6년간 세 번이상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자격 박탈해야 되요.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요. 위에서부터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제한없이 자격을 주니까 이거 금년에 떨어지면 내년, 후내년 하니까 이게 제대로 근무를 합니까? 떨어지면 내년에 볼 자격 있으니까 공부 안 해요, 내년에 보려고.
그래서 젊은 6급 공무원들이 참 잘했다고 전화가 여러 번 왔고 그것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받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따지고 싶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루할 것 같고 해서 그전에 제가 구정질의 몇 번 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안하려고 했지만 그 기한을 분명히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못박아 가지고 그 이상 떨어진 사람은 자격을 박탈하세요.
그리고 3배수까지 줄 필요가 없어요. 2배수면 2배수까지 줘 가지고 가능성 있게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공부하고 앞으로 공무원 진급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국장님은 저번에도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가 기구축소관계도 제가 여러번 구정 질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 실장이 앞으로 모든 혁신적 계획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를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는 의미에서라도 단호하게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세요.
답변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직원 축소다해서 줄었는데 어떻게 동에 늘어났어요?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왜 대답을 위원들한태 명쾌하게 못 합니까?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소신이 없고 자기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총무과장이 지금 스탠다드로 대답한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들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 옳은 말씀이에요. 평소 보고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건의 삼아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소신을 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전략이고 나아가서 우리 영등포구가 발전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일본 기시와다도 갔다 왔고 하니까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지 않을 겁니까? 앞으로 좀더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1시간 이상 이렇게 진지하게 진행됐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방자치가 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계 국 과장께서는 그간에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신다는 것을 예견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은데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민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 민원업무 연찬회 및 직원 자유토론의 정례화를 '97년 1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회를 했고 성과가 있었다면 그 자료 좀 부탁해요. 그리고 인원이 전 직원 참석이라고 했는데 현원 41명 이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신간 도서류 비치 읽을 거리 제공 휴식공간 이것은 구청 도서실 책을 수시로 갖다놓으면 안됩니까? 꼭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1월달부터는 매주 자료를 나누어주고 교육을 했는데, 최근에는 지난 4월 1일자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대폭으로 되어서 최근에는 OHP라고 환등기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전 직원들한테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적 접수 창구에 가면 어떤 직원이라도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올 라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 직원들의 일과시간이 끝난 상태에서 하기도 해서 조금 귀찮아하는 직원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앞으 로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고 계 배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직원이 어디로 가서 어느 업무를 접한다 할지라도 거부감 없이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으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근무자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실례를 든다면 민원인을 접하는 용어의 선택, 응대요령을 교육하는데 용어의 선택도 여자분을 아줌마 하는 것보다는 아주머니, 남자분은 아저씨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이런 식의 응대요령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 사항을 리마인드 해 주는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사실 제가 교안 자체부터 만들고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일일이 그 사례를 들어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과장이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때 통장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자료를 달라고 했고, 또 우리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전에 금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자료를 봤더니 통장들은 그래도 약간의 보수랄까 아니면 수당이랄까 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장학금은 작년보다 약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인원수는 엇비슷한데 학비가 올라서 그걸 충원해 주다 보니까 그걸 올렸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은 남녀지도자가 정말 옛날 같으면 새마을 지도 자를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60년대말, '70년대말 같으면 그때는 봉사를 하면서도 보람을 느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다 고생한다는 그런 칭찬도 들어 가면서 했습니다만 이 새마을 운동이 정치적으로 매도가 되다 보니까 이 새마을 지도자 하는 것을 큰 무슨 꼭 해서는 안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진정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급여나 수당을 지급을 못할망정 이런 혜택이라도 충분히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핑계로 해서 작년에 보다 훨씬 더 인원수도 적게 이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내무부장관이 국무총리가 이 새마을 운동은 새로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시키고 있으면서 아무 혜택도 없이 들어도 진짜 주던 혜택도 안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새로 더 봉사하자고 독려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나마 그래도 생각을 잘해 가지고 충분하지야 못하겠지만 아무리 줘 봐야 사람 욕심이 있으니까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에서는 맞춰서 봉사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 예산은 절대로 구청에서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깎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구청의 각종 굳은 일에는 인원 동원이라든지 새마을 남녀지도자 그리고 바르게 살기 없으면 행사를 못할 정도로 사람을 불러 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총무국장이 좀 해주세요?
먼저 배기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금년도 예산 세입규모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긴축재정을 하느라고 '96년도 세출예산보다 '97년도 예산에서 1인당 지급기준이 올라가면서 반면에 대상인원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총 3,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7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약 1,3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좀더 많이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를 꼭 해줘서 봉사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말없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이라도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모은다고 해서 하루에 1,000원 아껴서 한달에 3만원 이래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새마을 지도자가 필요하고 자기 배부르고 필요없을 때에는 새마을 예산도 줄어드니 중앙정부에서부터가,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무슨 새마을 지도자가 자기네들 머슴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살 구술러서 추켜 세워서 그 조직을 이용을 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앞으로는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예산 세울 적에 대응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이 틀렸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동장지시로 일하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뭐하는 사람 끌어들이느라고 굉장히 욕봐요.
그래서 이게 1회에 5,100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나절 일 못하고 거기에 참석을 해야되요. 책임을 배당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오물수거량 854㎏요, 1톤도 안되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공무원들도 동사무소에서 몇 명 나가요. 새마을에서 나오라 무슨 단체에서 나오라 해서 나가는데 이짓을 꼭해야 되요? 이런 청소 같으면 각동에 생활보호자들 매일 쓰레기 줍고 다녀요. 그 사람들을 시키고 이 몇 만명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따지고 노는 사람만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시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실적이라고 내놓을 것이 못 되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취소를 해요. 그리고 도로청소나 이런 것은 각 동네에 맞춰서 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한 몇 년전에 여의도에 가보니까 거기에 모아놓고 봉투에 5,000원씩 넣어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 몇 개 줍고서 술 받아놓고 먹고놀다 저녁때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저도 한 번 있었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을 실적이라고 내놓는 것이 의심스럽고앞으로는 위에서 내려와도 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지금 3만 5,700명도 우리 주민들만 다 동원된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저희들한테 매월 보고를 합니다. 보고된 숫자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행사성 행사 나가보면 주울것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100%고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현재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사성 행사는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난관리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게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보고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항상 제일 관심이 많은 데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요즈음 지상보도에 미국 정보계통에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북에서는 6월내지 7월을 전쟁시기로 잡고 있다는 지상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정기회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비상정호가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식수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휴전선에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수원지나 이런데 예기치 못했던 적의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급수시설이 파괴되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물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휴전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이것이 비밀에 속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꼭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며, 가능하면 명단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 훈련을 하다 보면 특정 건물을 지정해서 훈련을 할 때 건물주가 전부 다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소방 펌프로 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청소하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지난해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것을 뒤에서 청취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공동정호가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굴착한 것이 6개소가 있고, 민간 지정으로 17개소 해서 23개소가 있는데, 23개소가 다 음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 전란이 났을 때 생활용수로밖에 활용을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 9월 11일 공동정호 굴착사업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문화일보엔가 났는데 그것을 고쳤는가 물어 보니까 하나도 안 고쳤다,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서울시 말을 왜 들어. 공식 석상에서 진짜 저 새끼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네. 서울 시정 믿다가는 전란이 일어나면 우리 구민 다 죽어요. 작년에 이북 조종사 비행기 몰고 내려왔을 적에 우리 방위체제에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을 받았어.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돈이 1억 6,000인가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없다고 방치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울시가. 그들 속에 적색분자가 있는 것 같아.
요즈음 신문보면 몰라요? 쟤네들이 6월 아니면 7월이 전쟁 발발시기라고 했다고 공공연하게 신문지상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안보에 불감증에 걸려서도 안되고, 너무 무관하게 생각해서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저 놈들이 급하면 언제 어느때 무슨 짓을 할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유비무환이라는 게 뭐예요? 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휴전선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구민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다 놔두고 공무원들은 다 도망가 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를 해놔야지.
보류지시가 떨어진 사유를 보면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5개소를 시추를 했는데 그 중에 2개소가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서울시 하수국 주관으로 농어촌개발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 20개월 동안 서울시 전지역에 대해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층 구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떨어지면 각 구, 또 시의 개발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한 것은 내년에나 되어야 구에서 또는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공동정호를 시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겠고요 ...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예고없이 언제 어느 때 급습을 할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전대비를 하자는 거지. 쟤네들이 선전포고를 하고 예견되는 일 같으면 비상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내년에 보자, 후년에 보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고 우리구에 요시찰 인물은 몇 명이나 돼요?
(거수하는 이 있음)
12페이지에 현역병 입영 2,800명이 있는데 논산훈련소, 102, 103보충대 등 공익근무요원 소집 집행까지, 이 인원조정을 구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현재 여권과장이 공무로 해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차기 임시회 때 제일 첫 번째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재무국장김종박
총무과장조수만
시민과장공우홍
사회진흥과장김경옥
재무과장조유근
세무관리과장송요출
부과1과장한덕천
부과2과장손종태
지적과장박종구
재난관리계장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