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9월 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본회의장
의사일정1. 현장방문 보고의 건
2.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현장방문 보고의 건2.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차 회의 때 이미 보고를 받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현장방문 보고의 건과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회를 마친 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보고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영등포 당산영어체험학습센터와 영등포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는 1차 회의 때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사회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본회의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회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본회의장으로 이동)
(10시 32분)
○고기판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 및 사회건설위원회 일정에 따른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업 진행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회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2005년부터 개발을 추진하여 수행중인 부실공사 제로에 도전한다. 하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급공사의 현주소, 추진과정, OK시스템의 제도, 기대효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구의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그 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 이하 등등 하면서 인센티브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회 해서 1억 5,000 받았습니다. 우수 사례로 해서.
○고현순 위원 1억 5,000 가지고 뭐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 고도화 작업 시행했고요. 그 나머지 운영비로도 쓰고 그랬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액상으로보다도 사실 보게 되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모든 것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실제 보게 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최초로 단체장이 청와대까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부서장으로서 모든 직원들의 노고와 본인도 마찬가지로 같이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거 한 번, 금액으로 1억 5,000 받아 가지고 그걸 하는 거보다도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인센티브 관계도 감안을 해서 그런 거 쓴 거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작년에 TF(Task Force)팀(Team)으로 고생한 공무원들을 각 과에 한 분씩 선정해서 일곱 분 구청장 표창을 했고요. 그거 한 거는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표창보다는 나중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를 원하는 것은 뭐하고 부서장으로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문래동에 노인케어센터가 있는데 거기 우리 주민감독관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자하고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특정 공정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구민감사관이······
○고현순 위원 공정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누면 3개로 토목이고, 전기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보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감독관은 왜 수시로 바꿨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닙니다. 분야별로 보내는 거니까요.
○고현순 위원 분야별로 하는데 처음에 감독관을 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케어센터 OK시스템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사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공사 시작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구민감사관제 도입 등 구민들과 함께 관리 감독하는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대단하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감독 선임을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주민감독 선임이 행정적 즉, 서류상 요식행위인지 아니면 진정 시민참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인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실제로 참여 시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 선임된 감독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가 있으면 가장 주변의 통장님들을 위주로 선임을 해서 일반 감사관을 시키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선임된 감독을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주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선임된 이후에 관에서도 한 번도 연락이 오지도 않고, 또 그런 교육도 시키지도 않고, 또 어떤 공사에 대해서 주지시키지도 않고, 준공할 때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더라. 또 같이 가 보지도 않고.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원래 일반 감사관은 자기가 불시에 하도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감사관이 할 때 일반 감사관을 오라고 하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감사관하고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고 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사관은 자기 관내니까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수시로 공사장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 감사관 표찰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표찰을 하나 줘가지고 그 분이 표찰을 차고 들어가면 모든 공사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현장 감독 소장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사관도 표찰을 달고 들어가시면 수시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반 감사관이 자기가 선임만 받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위촉할 때 교육을 두 시간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교육을 했고, 위촉장도 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잊어버리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또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반 감사관들한테 현장에 가봤느냐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해 달라, 가장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누가 어디서 관리 감독을 하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모니터 관리 감독은 원래 공사 담당자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모니터는 어디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자기가 자기 비밀번호로 해서 들어가면······
○심용진 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어디든지 볼 수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카메라는 몇 대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현재 카메라는 각 공사 현장별로 7개 공사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7개 공사장?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현재 7개 공사현장밖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 나머지는 여건 상 설치가 불가능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건 아니고요, 공사가 장기간 끝나는 공사가 있고, 또 지하 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장은 PDA로 소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공사현장 하나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여건에 따라서 2대, 3대 달 수가 있는데요, 보통 1대로 다 커버가 됩니다.
○심용진 위원 동영상이 되어 갖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동영상으로도 녹화가 되고요, 그 녹화물을 하자보증기간까지 저희들이 보관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하자 부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탁상공론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도 우리가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많이 진전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OK시스템으로만 보자고요.
○심용진 위원 하여튼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우리 신길동의 신풍시장에서 도림로 공사 추진하는 걸 보면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건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거기는 민원이 가운데 무허가 점포들 철거문제도 있고, 옆에도 또 매일 반대하고, 그 분들이 매일 저희 방에 데모하러 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관리감독도 소홀하지만 지금 공사 업자가 공사 진행하는 것도 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OK시스템 계획상 차질이 없도록 시범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검토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형 위원 OK시스템은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 끝냅시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하여간 이게 조그마한 불씨지만 앞으로 발전시켜서 최고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감사담당관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이상의 필요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과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0시 51분)
(14시 20분 현장에서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