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4월 2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어제 주차장 건설 부지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우리 영1동에는 지금 복지관이나 주차장 부지가 한 평도 없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그 부지를 시에서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 놓아둔다 하면 시에서 주차장으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깊게 생각하시고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재산이 는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혁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또 박정호 위원도 동의에 동참하셨습니다.
저는 동의에 앞서서, 영1동에 소재한 전 OB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심의 당시에 영등포구 녹지과장이나 국장님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어떤 자격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옵서버(Observer)로다 거기 가서 참석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 광활한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2, 30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우리가 900평이라는 공지를 볼 적에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다행스럽다, 그런 공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느꼈습니다. 물론 영1동의 안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일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으로 한 번, 두 번 건의하고, 또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시의원을 활용하고 나아가서 국정을 다스리는 정치인인 갑구 김명섭 의원이나 을구 김민석 의원을 대동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만일 그것이 관철 안 되었다고 할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원화 심의할 때 구청측에서 관계공무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명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주영 위원님이나 권혁필 위원님, 또 박정호 위원님의 뜻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을 내다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의존해 가지고 거기 장소를 주차장으로 해주십사 하고 할 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다른 건물을 거기다 건립해 가지고 시에서 사용할 적에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차장 구입 금액도 있고 5년 연불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 영등포구 재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혹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용도변경해 가지고 영등포1동의 부지를 복지관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만 믿고 시에서 주차장 한다고 해 달라고 할 때 주차장을 해 주어 가지고 마음이 변해 가지고 거기다 다른 것을 이용했을 때에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니까 제 생각에는 안주영 위원의 뜻을 동의합니다.
그럼 구청 측에서는 시에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에서 공공용지 확보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저희들한테 질의가 왔었는데요, 그 질의에 우리가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시에다가 해준 바 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도 듣고, 또 김명환 위원님이 안주영 위원님의 발언에 재청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권 위원님 다시 발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권혁필 위원님 말씀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2,000명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주차장이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관계되는 여러 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다 진정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시에서 우리한테 답변 온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차후에 하면 지금 이쪽에 만들어 놓은 게 48대입니다. 거기다 기계식을 하느니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 공원이 7월에 오픈이 되면 절대적으로 주차장 용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 주민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 곳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가 영등포 주민입니다. 우리 영등포 주민만 불편한 것이지, 서울시에서 사실상 그렇게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제가 몇 번 사람을 만나고 그래 가지고 이걸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우리 영등포 주민과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장래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민간인이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건의하고 구청장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시장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게 안 되었을 적에 병행하자 이거예요. 서울 영등포 시의원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의원도 최대한 활용하자 이거예요. 또 나아가서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바쁘시더라도 거기들 한 번 가셔서 한 말씀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1동에서 그만한 주민을 이용해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나 집행기관에서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저는 너무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자 이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관리해서 주차장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쓰다가 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할 적에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등포구 재산으로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 관여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아웅다웅 해야지,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명령적으로 했다고 해서 시에서 주인이 시장인데 시에서 자기네들이 용도변경해서 쓴다고 해서 누가 하나 이유를 댈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어디까지나 그걸 떠나서 국회의원이나 하다못해 시장이나 하다못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나서서 시에다가 얘기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해 놓고 나중에 2, 3년 후에 사람 마음도 변해서 세월이 흘러 그것을 자기네들이 찾아가겠다고 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등포1동 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안주영 위원, 박정호 위원, 권혁필 위원, 또 김명환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결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용호 위원님께서 표결처리하자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혁필 위원님께서는 사지 말자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한 번 올려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뜻인데 표결처리까지 할 수 없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 표결 관계까지는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표결하지 않고 정하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문종준 이일희 권혁필 김명환 박정호
손병옥 안주영 조길형 조용호 최재웅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교통행정과장민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