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11월 2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21쪽 보고 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미리 다 도착했기 때문에 인지하고 이 자리에 오시고, 어떠한 것을 질의하겠다라는 것 준비가 돼서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뒤에 있는 내용, 지금 부피상으로는 80쪽 되는 분량에서 20쪽까지 했으니까 약 1/4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인물 미리 숙지하고 온 걸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질의하라고 하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건소 올해 업무보고 사항이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아까 보건소장께서 잠깐 거론을 했지만 타 구에서 미처 못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물을 얻었다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17쪽에 보면 암 검진항목이 있는데요, 국가 암관리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검진항목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 데이터를 보니까 특히 여성 쪽에서 보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에 대한 빈도수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남성 쪽에서 보면 현재 나와 있는 검진항목 외에도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게 전립선 쪽의 항목이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검진항목에 어떤 추가라든가 이것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립선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하는 항목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전립선암도 필수 암항목으로 채택되는 시기가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담배를 피워도 거기에 따른 제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또 아파트 주민들 자체에서도 뭐 내가 내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는데 관리소장 내지는 어느 동대표도 ‘당신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개소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개념이지 그 내부에 대해 깊게 더 파고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깊게 관여할 수 있는 개념이 되려면 그 아파트 내에다가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준만큼 우리도 구민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자율적인 어떤 개념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다음에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당초 10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최초에 10개소를 선정했던 배경하고 18개소로 늘어나게 된 과정상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도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방지 조례가 금년 11월에 제정됐는데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물어보는 게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해서 우리가 목표는 10개를 했는데 목표를 10개로 한 배경하고. 지금 실적 자체가 18소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8개소로 늘어나게 된 선정과정이라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현재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관악고, 여의도고, 윤중중학교 등 한 10개소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서 사업성과가 좋아가지고 18개소로 실적이 향상됐습니다.
엊그제 연평도 건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만약에 그 과정이 포탄이었으니까 그렇지 이런 화생방 개념이라든가 세균에 의한 개념이라고 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마는 개념이었는데, 이 보호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호복이 몇 개가 되어 있어요?
보호복은 저희가 생물테러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직원이 급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생물테러에 대한 검체채취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작년 신종플루 때도 국가에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분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수량을 나타낸 것은 유사시에 그런 활동을 위해서 저희 직원이라든지 현장 급파 인원에 대한 장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구청 차원으로도 방어복이라든지 또 민방위 차원의 방독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현실성 있게 향후에는 구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금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요즘 흡연추세가 남자에서 여성으로, 또 어린 학생으로 이렇게 추세가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흡연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해 가지고 당초 목표가 10개소에서 실적이 18개소로 거의 배로 늘어났거든요.
이 사항은 예측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10개를 잡았는데 사업성과에 따라서 18개로 확충한 바 있고, 내년에도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사업인 금연환경 조성 및 관리를 공중이용시설하고 금연구역지정 시설이 있습니다. 이 금연구역지정 시설이 2,000여개가 됐고 금연시설이 약 94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성·관리해 나가겠으며,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금연조례 제·개정 및 금연권장구역을 확대해서 흡연이 최대한 저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 홍보도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간접흡연제 마일리지를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일리지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원봉사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간접흡연제 마일리지 제도에 많은 효과를 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현재 18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만일에 더 신청이 요구된다면 더 확충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 최근에 우리 관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노인요양병원은 아시다시피 중증노인환자들이 대부분 수용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무자격 요양사가 범람을 하고 또 소방방재시설이라든가 약품관리가 허술하고, 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가지고 적발되는 사례가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병원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며, 우리 영등포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약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사실 노인요양······.
지금 김용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도 요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대피시설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또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계획 하에서 이번 주 초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또 미비한 시설은 시정 조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청구를 하는 문제는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적발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마땅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저희한테 이첩된 내용은 없었고요. 그리고 요양 보호자가 자격이 미달된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구민의 건강 증진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형식적인 업무추진을 떠나서 정말로 내실 있고 알찬 업무추진이 특히 내년도에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5쪽 추진실적 건강영등포 2080프로젝트에 보면 5개소 300명이 목표였는데 실적은 5개소 360명 해 놓았죠? 그러면 진도가 120%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 5개소에서 운영이 됐고요. 그 5개소를 목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개소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100%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기수에 대한 참여자는 저희가 원래 정했던 분들보다 희망자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희 보건소나 또 지역방역봉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면 모기가 여름 다 지나간 이후에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물론 100% 소독이 완료된다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달인 선정한 것 아시죠, 소장님?
그런데 송파구인가 어디에 모기박사라고 행정달인에 선정된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의 사례를 보니까 아마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달인인데 송파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기박사로 해서 행정달인 후보자로 선정된 분이에요.
송파구에서 시도했던 것은 유수지나 이런 데 미꾸라지를 방사해서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시도하는 자체는 사실 노력이 가상했지만 사실 결과물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모기는 계절이 없는 해충이 되고 있습니다.
모기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은 하절기에 이미 성충이 된 모기에 대한 작업이 과거에는 연막작업으로 해서 동네에 방역차들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유충 구제를 해서 저희가 작업하는 게 과학적 작업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 4년 전부터 동절기에 유충 구제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방역팀이 하절기에 일 끝나면 동절기에 뭐 하냐고 하는데 동절기에 저희는 사실 더 바쁩니다.
25개 구의 유충 구제 작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강남구는 참고로 10억을 들여서 유충 구제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실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1억원을 가지고 유충 구제작업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효과성이 한 3,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예산 절감은 1/10을 가지고 했고, 효과는 3, 4배가 높은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계속 전염병 관리 분야 최우수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우리 직원 분들이 동절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음에는 식중독 예방활동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면 손 소독기 지원, 냉동고 지원, 그 다음에 손 씻기 시설 지원이 있는데 손 소독기 지원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기자재 자체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시비로 재배정 받아서 추진이 되고요. 저희들이 가서 직접 냉동고나 손 소독기, 손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집단급식시설, 동 등 집중점검이 548개 하는데 우리가 이외에는 더 집중 관리해서 점검할 수 있는 다른 데는 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식중독 예방 같은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고 특히 요즘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화두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급식시설도 보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아마 지도·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취약한 게 굉장히 많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급식시설 학교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진짜 학부모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쥐도 다니고 그런 것도 봤다. 그렇게 비위생적인 것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도 많은 점검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숙박업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 하고요, 미용업 지도·점검.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 요청한 건데요. 목욕장업이 내년의 업무보고하고는 좀······, 65개소고 여기는 68개소인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또 다음에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립에 관련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취약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해서 30개소. 그런데 지원 실적은 현재 25개소에 지원해 드렸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또 많은 성과에 대한 노고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쪽에 보면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간 운영에 대해서 연중 표본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강서구 학교에서 소량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던 예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감시 세팅은 의료기관에서 동네 소아과라든지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 환자를 보시는 의원들을 지역별로 지정해서 여기에 평상시에 환자보다 감기환자가 많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바로 모니터링 작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저희가 인플루엔자 검사에 대한 키트를 또 배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분을 통해서 일반 감기 환자인지 아니면 새로운 독감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질병관리본부 차원으로 모니터링 하는 작업입니다.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행정에 대한 협조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의 의무가 있는 전염병입니다. 법정 전염병 4종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 발생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 보건소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국가 웹사이트(web site)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전염병들의 발생 추이를 계속해서 기온 변화처럼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유행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지 질병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국가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 홍보에 대해서, 주대상자와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신종 전염병 예방 홍보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침예절이라든지 공중보건에서 손 씻기 작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신종플루에 대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다른 질병들도 전염병 질환들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저희가 하시라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 주관하는 행사도 있지만요, 구청에 민방위교육이 있다든지 또는 행사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연계해서 그 효과를 굉장히 배가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 IPTV(Inetrnet Protocol Television)시스템을 통해서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1년에 수십만 건의 홍보자료들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저희가 블로그(blog)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문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상물을 통해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향후계획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하는 그런 우려를 가져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기관 등에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업무와 또 구민들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사실 손 씻기를 통해서 이런 질병이 감소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기본적인 것과 또 더불어서 더 다음 차원의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방역소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모기 자동계측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며 주로 어떤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까 오인영 위원님께서도 현대사회는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돼서 정말 개선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GIS(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최첨단 방역프로젝트 운영은 저희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2월 현재는 우선 시범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각지대가 없는 방역작업을 해서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작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방역약품을 그대로 무작위로 살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기 발생량에 따라서 선택적인 방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품비용을 절감하고 또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발생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조기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었고요, 예산도 반 이상으로 절감해서 저희가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앞선 방역시스템이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자율방역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운영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민원 없이 이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동 자율방역단은 17개 반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림동 지역 등 수해지역과 또 다른 지역에도 수해로 인한 전염병 예방사업을 우리 동 자율방역단에서 엄청나게 수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이 됐지 않느냐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 자율방역단은 동 자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방역 미비사항은 우리 기동반에서 즉각 출동해서 방역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율방역이라고 해놨는데 방역 횟수나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 우려가 있다면 한 5회 이상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뇌’ 건강 지킴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기본이념과 그에 따른 선정이 이 문구가 보면 대부분이 그냥 일률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이 부분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가 바뀌면 거기에 대해 어느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 가두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치매에 대한 예방과 인식개선사업에 중점을 많이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수가 모여 있는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인식개선의 파급효과를 위해서 인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밀집지역에 가서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영등포역사라든지 아니면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가두 캠페인도 하면서 또 일반 유관기관, 관련기관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노인분이나 구민들에게 효율적인 홍보가 되는가 그런 의심이 가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직접적인 대면방식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각 동 행사나 또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단체 회의날을 택해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어떤 유형으로 선별 검진을 합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한 10년에 걸쳐서 하는 조기검진을 저희는 5개년에 의해서 마칠 예정이고요, 또 올해 25개 구 치매지원센터 평가대상에서 저희가 조기검진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말 이 수치가 여론조사든 가가호호 방문조사든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지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며 1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그래서 6월부터 새로운 건물의 넓은 공간에서 작업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하다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횟수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인원에 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20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횟수로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그건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치매지원센터가 설립된 동기는 이미 와상환자 상태로 빠진 치매환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케어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노년층이 늘어나다보니까 60세 이상부터의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이 가능한 하나의 사업이고 또 치매 초기에 발견해서 와상상태로의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사업이 치매지원센터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 초기작업으로써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작업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게 저희 구는 금년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설립이 돼서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사업인데요, 처음에 목표량을 200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지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한 다음에 인지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담당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매지원센터 자체에서의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동네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케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멘토링 작업을 하반기부터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횟수 실적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운영방법을 조금 더 아까 부서장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치매지원센터 자체의 환경도 좋아졌지만 하반기에 업무개선을 통해서 이런 목표보다는 실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구는 치매지원센터가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선발주자로 갔던 3년 전에 개원한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에서 저희 구가 치매조기검진 분야에서도 최우수구가 될 수 있었던 게 이런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목표보다 훨씬 많은, 타 구에 비해서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멘토링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는 인지프로그램 운영이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고요, 참고로 내년 목표는 아예 800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계획된 데서 실적을 많이 가진 것은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죠?
그리고 48페이지에 사업 이것은 2011년도 계획입니까?
서두의 글을 보면 이 문구가,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할 적에 이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이 문구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쭉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거의 다 바뀐 게 없어.
제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보는 시야가 조금 좁은지는 모르지만 여기 뒤를 복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나면 결과가 나쁘면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더 좋아지면 거기에 조금 더 목표치를 낮춰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요예산을 보면 앞으로 이 업무 자체는 다 위탁운영을 합니까? 위탁운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0% 해야지. 이것 잘못 보면 뭔가 꼭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300명에 대한 10%가······. 아니, 10%가 아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더 충분히 지난해하고 감안을 하셔서 계획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치매에 관해서 왜 말씀을 많이 드리느냐 하면 지금 치매는 사실 굉장히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질병보다 관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싶지만 이만 하고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잠깐 신문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노인들 중에 중요 식품의 권장섭취 횟수를 절반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87%가 섭취가 안 되고 과일은 65%, 생선·계란 등도 50%에 달한답니다.
그만큼 노인들 영양결핍에 굉장한 위험수위에 올라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이 학회의 회장 말씀이 노인은 음식섭취량이 기본적으로 적고 소화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식할 경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결식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학회에서 보고가 돼 있답니다.
실제로 단백질이나 칼슘이 부족하면 노인들의 제일 문제인 근력과 뼈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성심병원에서도 노인의 나 홀로 식사, 혼자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영양결핍에 의하면 우울증과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제가 나중에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조사한 것을 보면 노인분들의 결식률이 초·중·고등학생의 점심 결식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비교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신문기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혼자 사는 여성의 수명이 보통 남성분보다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결론을 보면 노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건강관리보다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결론은 노인분들의 영양 관리를 잘못하면 의료보험수가도 올라가게 되고 해서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서 미리 예방을 해 준다면 노인복지에도 상당한 복지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담이 드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지금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앞장서서 사실 72쪽에 내년 특수사업으로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그 사업이 건강 100세 어르신 활력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이라든지, 우울증, 스트레스 또 노인이 되면 운동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낙상방지 또한 노인이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10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교육을 해서 8주 과정으로 내년 특수사업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서울대학교 간호과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조인(join)해서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허약 어르신에 대한 사업을 지금 펼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많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에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의욕으로, 또 많은 것을 고쳐보고 싶은 의욕으로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질의하시면서 그런 것 좀 많이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에 보면 제가 지금 명확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국들은 대개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보건소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일곱 분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원산지관리반이 원래는 별도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로 병합이 되면서 사실은 거기에 인원이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래 정원 책정된 수보다는 현재 오버 티오(TO)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인원수를 체크해 놓으신 겁니까?
밑의 금연클리닉 운영에 91%의 프로테이지를 보였는데 목표치하고 지금 실적에 대해서 인원으로 체크하신 거예요?
현재 금연클리닉이 보건소 1층에 직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인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상담인원을 한 2,300명 잡았는데 한 2,000명이 내방해서 그 분에게 니코틴 보조제하고 기타 상담을 해드린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지금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니코틴 패치라든지 껌, 이런 보조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에서는 금연 침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에 성공하신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관리하는데 제가 그때 언젠가 어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병원 쪽에서 환자들 관리하는 것을, 제가 보면 지금 정형외과 같은 데는 더 심하죠. 병원 주위의 식당이라든가 환자복을 입고 실제적으로 병원 주위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거의 자기들 병원 내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하물며 주류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도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보면 주요 점검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달 전쯤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관내 병원과 병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다 공문을 시행했고 또 지적하신 지역의 병원과 그 쪽 지역 의료기관들을 저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는 원칙은 24시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환자들이 입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예가 있어서 병원 측에서 난감한 입장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신길6동, 대림1·2·3동으로 그쪽에 병원들이 상당히 많은 데 새벽 같은 데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새벽에 가다 보니까 환자복을 입은 환자분들이 2, 3시에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당에서 약주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쪽에서는 그것을 알고도 묵과하는 건지, 실제 몰라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하니까 질의하실 사안이 많은데 오후에 하려고 아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중식을 위해서 휴회하고 1시에 다시 개회를 할까요?
(「질의할 것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질의를 더 하라는 얘기인데요.」하는 이 있음)
(웃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한 2시간 반 분량인데 일단 질의를 하고.
29쪽의 공중위생업소에 관해서.
숙박·미용·이용·세탁·위생관리 용역·목욕장업 이 업종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목표대비 100% 이상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점검은 어떻게 하고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다 할 수 없으니까 목욕장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자율점검표를 영업주한테 저희들이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주가 그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자기네 업소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팩스나 우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율점검 내용이 제대로 정비를 했는가 제대로 점검을 했는가를 봐서 한 10% 정도를 저희가 또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검점만 맡기기에는 또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의 경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감시원을 통해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표기가 68개소고요, 실적은 지금 그래서 2회를 해서 124개소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표 대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도·점검은 목욕장업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수시검사를 약 10%를 샘플링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데는 업무 관장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오래 한다든지 근무를 했던 사람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이런 인사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특히 업무분장을 하는 해당 부서장이 그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또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이런 부서는 잘 해야 되요. 타성에 젖어서 마치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금년부터 사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했고요, 작년까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연 1회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과 10월에 점검을 한 바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시점검이란 것은 서울시와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분기별 1회씩, 이건 서울시에서 무작위 선정을 통해서 지금 3분기까지 실실했습니다.
우리가 출장명령장을 해서 내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 77건을 했는데 물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어디까지는 어떤 처분, 어디까지는 어떤 처분 이런 룰에 의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77건 중에 영업정지, 폐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폐쇄를 했어요?
이게 거의 보면 숙박업소 같은 데도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것들, 또 무슨 주류 판매, 또 목욕탕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사안들이 검찰, 경찰에서 수사해서 형사처벌을 받든지 기소유예를 받든지 그 처리가 완료되면 처분청인 행정기관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오면 그걸 행정처분을 하고 복명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회의진행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든 어떤 위원이든지 간에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복되는 질의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면서 사실 이 회의장에 나와서 공개적인 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떤 질의를 한 위원으로 보면 아! 이거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말씀을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김성규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