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2월 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1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장 서종석입니다.
복지국장을 대신해서 복지국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13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08억 6,600만원, 특별회계 29억 9,700만원으로 총 예산은 1,138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예산액 852억 3,300만원의 33.59%인 2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33억 1,000만원, 특별회계 29억 9,7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663억 800만원이며, 이는 2012년도 예산액 1,384억 7,400만원의 20.1%가 증가된 278억 3,4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1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의 8.76%인 2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비 내시 감소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시비지원 기능보강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6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의 8.68%인 3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비 감소,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푸트마켓․뱅크 운영,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등 15억 3,100만원을 책정하였고, 종합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위탁사업 기능보강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19억 9,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4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의 10.03%인 3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자활근로사업 수요 및 수급자 증가, 생계 및 주거급여비 상승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02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의 12.4%인 4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생계급여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대상자 증가,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증가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사업 지원 등에 274억 1,5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등에 32억 3,800만원을이 책정되었으며, 장애인 연금지급, 행정도우미 등 25억 4,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지원센터운영 등 1억 8,8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활동지원 드림플러스 사업비 등으로 34억 5,5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등에 1억 1,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등 의료급여기금에 4억 6,300만원, 민간융자금 등 주요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25억 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2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9.38%인 23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 누리가정 보육료 인상에 따른 국시비 보조비율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63억 6,900만원으로 전년 예산의 60.66%인 250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다자녀가족 양육비,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비로 321억 1,100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 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만 3세에서 5세 담임수당 지원 등으로 276억 8,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여성정책비전사업, 여성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7,700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등으로 11억 2,400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 등으로 43억 1,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8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3%인 16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비율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04억 5,200만원이며, 전년도의 5.77%인 16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현대화 및 시설유지관리,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운영, 경로행사지원 및 위문사업비로 22억 7,4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여의도복지관 건립, 주말농장 운영비 등으로 24억 2,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경로식당운영, 함께살이사업, 시니어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10억 2,300만원, 기초노령연금 운영에 212억 7,500만원, 노인일자리, 노인지역봉사활동, 노인자원봉사지원 사업비 등으로 33억 5,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2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의 40.3%인 9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요인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사업 보조금이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41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의 10.67%인 28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처리, 그린&케어센터 운영사업에 9억 4,2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로청소 위탁, 청소봉사대 운영에 39억 4,300만원을, 무단투기단속, 가로용 종량제봉투 구입,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8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장비 구입, 휴게실 관리 등에 5억 2,00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거점용기관리, 청소지도 및 관리, 종량제 도입사업비 등에 4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 분야로 청소장비관리, 청소 차고지 운영,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및 관리 등으로 2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의 0.5%인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의 6.46%인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매연단속, 안양천 환경관리, 의제21 기업실천단 운영 등 5,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보존 홍보 등으로 1억 1,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지하수, 석면관리 등 9억 7,800만원, 가스안전관리,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2,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복지국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개 기금에 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7억 8,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3,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7,9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억 3,4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각 기금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5개 기금 12억 2,700만원 모두 구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는 영등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08억 6,500만원, 특별회계 29억 9,700만원으로 총규모는 1,138억 6,300만원으로서 2012년도 예산액 852억 3,300만원 대비 33.6%인 286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을 보면 국시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281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63억 8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1,384억 7,400만원 대비 278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20.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33억 1,000만원, 특별회계 2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국시도비 보조금 등 21억 5,100만원으로 2012년도 23억 5,800만원 대비 2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9,8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40억 4,900만원 대비 8.7%인 3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1억 9,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3,9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 복지서비스 운영에 12억 7,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에 14억 9,300만원, 자원봉사 활동 강화에 5억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과태료 수입 및 이자수입, 국시도비보조금 등 342억 3,500만원으로 2012년도 311억 1,300만원 대비 31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도비보조금 등 26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72억 8,600만원, 특별회계 29억 9,700만원으로 총 예산은 402억 8,4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358억 4,100만원 대비 12.4%인 4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34억 5,300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7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74억 1,5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32억 3,8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62억 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관리 25억 3,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및 과징금, 국시도비보조금 등 523억 7,000만원으로 2012년도 291억 9,500만원 대비 231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도비보조금 등 230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63억 6,9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413억 1,000만원 대비 60.6%인 250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육료 지원에 117억 2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34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유아 복지수준 향상에 604억 9,600만원, 여성의 권익신장 13억 800만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43억 7,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국시도비보조금 등 208억 300만원으로 2012년도 191억 9,900만원 대비 16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도비보조금 등 16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04억 5,200만원으로 2012년도 287억 9,000만원 대비 5.8%인 16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노령연금 22억 5,500만원, 주말농장 운영 등 6억원이 증가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14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로당 지원 강화에 22억 7,400만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 24억 2,700만원,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10억 2,300만원, 노인 생활안정 246억 3,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수수료 수입, 국시도비보조금 등 32억 3,1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수수료 1억 4,800만원, 국시도비보조금이 8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41억 3,4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270억 1,600만원 대비 10.7%인 28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RFID 종량기기 9억 5,3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6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립지 반입 처리비 7억 2,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17억 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 7,8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 9억 4,200만원, 클린 영등포 구현에 39억 4,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 45억 4,200만원, 청소시설 장비 운영관리 20억 4,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10억 7,000만원으로 2012년도 10억 6,400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징수교부금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태료 3,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7,0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14억 6,400만원으로 6.5%인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공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5,900만원이 증가되고, 환경오염 원인자 조사 및 과세관리 3,3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치단체 간 부담금 9,1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오염 원인자 조사 및 과세관리 1억 1,9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 8억 9,100만원, 석면관리 6,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5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말 12억 8,800만원이 조성되었고,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2006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말 8억 8,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말 21억 9,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12년말 1억 4,800만원이 조성되었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1991년도 설치되어 2012년말 6억 5,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5개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본 예산은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비보조금 8억 1,400만원이 2012년 11월 교부됨에 따라 시설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등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노인복지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예산 5억 9,700만원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사업이 소규모 복지센터 설치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내용 전반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 여의도복지관 건립 예산 23억 400만원은 복지관 건립에 소요된 예산 및 시설 내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서울시 교부금이 2012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청소과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 6억 5,000만원은 재활용선별장 설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 등이 지연되고 설계용역 지연 및 시비보조금이 2012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금년도에 공사진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복지정책과의 19개 세부사업 중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등 9개 사업 25억 5,500만원은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드림플러스 사업 예산 3억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과 자활에 도움을 주고 취업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된 신규 시비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선정된 장소의 이용 편의성 확보 등 세심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복지과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7,600만원은 출산장려와 여성복지의 일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과 1개 설치 동 중 수급률이 100% 미만인 동을 우선 설치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늘어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과의 시니어학습센터 운영 예산 1억 2,000만원은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은퇴 대비를 위한 사회공헌, 창업,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 대림동 소재 영등포구 보건분소에 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재취업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여가지원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연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과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사업 예산 13억 2,000만원은 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이 사후관리 방안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견학장 조성사업, 자원순환센터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예산 12억원은 부족한 청소시설 확충과 체력단련 공간을 조성하고, 양화나루 텃밭, 재활용 선별장 등과 연계한 자원재활용 견학시설을 조성․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여부와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과의 공공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 5,900만원은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청사 및 우리 구 소유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과도 관련된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조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에서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2에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에서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에서 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17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이 5,000만원 반영이 됐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5억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4월달에 그 임대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5,000만원을 더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 전세자금이 5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5억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신길동에 있는 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얼마나 됐죠? 2년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임대 만료기간이 2013년 4월이고요, 지금 임대기간이 2년입니다. 2011년 4월달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10%를 올려달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419쪽 들어갑니까?
○위원장 윤동규 예.
○김길자 위원 419쪽에 보면 서울형복지사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서울형복지 책자 제작이 30만원에 10건인데요 이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것은 희망복지분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국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인센티브사업 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책자 인쇄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디딤돌 나눔의 거리 선포식 행사 이것 작년에도 했었나요, 100만원?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작년에 두 번 했고요.
○김길자 위원 언제, 언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작년에 4월달에 한 번 하고 10월달에 한 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몇 쪽까지입니까?
○위원장 윤동규 419쪽까지요.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18쪽에 특별모금 생방송 무대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작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이 무대설치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대설치비가 아니죠? 작년에 실제로 무대는 없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생방송 무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아트홀 2층에다가 설치하는 비용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본 것은 별도의 무대가 아니고 뒤에 약간의 소품 정도만 있는 걸로 봤는데 이 세부명세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세부명세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 좀 제출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관리비가 290만원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 증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위원참석수당이 대표협의체가 26명이고 실무협의체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년 월 4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해서 3회로 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3회로 했으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증액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증액된 사항은 원래 작년보다는, 금년에 4회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가 3회로 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3회로 하겠다 그러면 올해는 4회를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내년에 3회로 했으면 수당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적용했던 참석률이 9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율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위원의 숫자를 올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제가 반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태 위원 반대로가 어떻게 반대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2회를 했던 걸 3회로?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3회로 해서 2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3회로 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3회로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20에서 4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24쪽에서 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24쪽에 자원봉사활동 강화에서 민간이전에서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인건비 인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인상된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인건비 인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전체적으로는 감소되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저희가 지금 코디네이터를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2명. 이게 지금 계속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금년에도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425쪽에 보면 밑에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는데 26만원이라는 게 어떤 출장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출장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관내 출장할 때 2만원씩 해가지고 13일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출장을 나가든 안 나가든 그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분에 한해서 여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출장을 더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더 나간다 하더라도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지급을…….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 더 나가는데 어떻게 출장여비를 지급을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출장여비를 100% 지급은 하는데 우리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에게 출장여비 2만원을 지급 안 한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13일 기준인데 출장이라는 부분이 13일이 아니고 20일도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루에 두 번도 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 여비는 지급을, 교통비 같은 것을 지급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우리 구 전체 예산 운영에, 여비 운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총량제 취지로 하죠?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422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51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몇 페이지입니까?
○윤준용 위원 422쪽 제일 하단.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에 따른, 사실 금년도에는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한 10명 정도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태확인 조사를 1주일간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10명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한 10명.
○윤준용 위원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것은 오시는 분이 한 10명이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22쪽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증액이 한 360만원 일어났는데 이 내용은 작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안내서 및 브로슈어(brochure)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이번에 새로 브로슈어 제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무엇으로 제작을 했습니까, 브로슈어 제작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작년에는 브로슈어는 제작을 하지 않고 일반 안내서만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브로슈어 샘플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지금 샘플은…….
○김종태 위원 아니, 지금 없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423쪽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한 6,300만원 증액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인원수가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급여가 증가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인원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한 4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비인데요.
○김종태 위원 공익근무는 군에 가는 대신에 공익근무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확정된 자원입니까? 우리가 신청만 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인원을 주는 거고 우리는 식비만…….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식비만 부담인데 이 숫자가 올해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증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공익근무요원을 내년에는 우리한테 50명을 더 증원해서 내려 보내주겠다라고 내려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6쪽에서 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여기에 보훈회관 빔프로젝트 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42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우리 몇 단체가 활용하고 있는데 강당에 빔프로젝트가 없다보니까 교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 거기 우리 단체장님 한 분이 정보화에 상당히 밝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르신분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가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1개를 꼭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산안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26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부터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보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보훈단체들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보의식이 너무 희박하다 그래서 안보전시관을 운영하고, 또 6․25 기념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안보전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30에서 4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31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보면 발달장애인 채용이 5명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발달장애인이 90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능지수가 한 70밖에 되지 않아서…….
○김길자 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것은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발달장애인을 제과제빵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재활과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왜 5명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건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드림플러스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공공부분에서 5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김길자 위원 어디에 투입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어디에 근무를 시키고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우리 사회복지과, 그리고 총무과, 민원여권과, 공원관리, 가로청소 그렇게 부분을 나눴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에 5명 채용인데 5명 이상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처음 시행하는 거라 이것도 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금년도에 1,2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인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5명 정도로 출발해가지고 잘 되면 장애인 사업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발달장애인들이 취업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인원 확보를 더 좀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34쪽에서 4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32쪽에 무료셔틀버스 운영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올해 이용 실적은 약 3,000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지금 대형버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29인승 저상버스입니다.
○김종태 위원 올 한 해 동안 이용하신 분이…….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용인원이 월 평균 3,000명 정도.
○김종태 위원 월평균 3,0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38쪽에서 4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35쪽 장애인 드림플러스사업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아까 제가 착오로 먼저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드림플러스사업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예산은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발달장애인은 지능지수 70 이하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상당히 취업이 어렵고 또 보호자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 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재활을 돕고 나아가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방법을 모색하고자 지금 제과제빵하고 조금 연계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프로그램을 발굴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이면 안 되죠. 발굴을 이미 해놓고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게 장애인단체들이랑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갖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중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0에서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43쪽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20억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이 25억인데 지금 이 5억 증가분은 어디서 어떻게 증가를 시킨 겁니까? 증가 사유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증가 사유가 2012년도보다 은행에 예치금을 한 6억 정도를 기존에 예치된 데다가 더 합산해갖고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본인이 알기로 있기로는 25억이 아니고 한 2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여기에 25억 이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에서 66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위원장이 부탁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답변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지정한 면수에서 가급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질의를 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만일 그 기일을 놓쳤을 경우에는 해당부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4쪽에서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48쪽에서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한테 잠깐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45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 건이 문래동 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문래동 건도 있고 민관 연대로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한남 어린이집하고 룸비니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52쪽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여기 452쪽 여성지도자 워크숍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 워크숍을 꼭 1박 2일을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1년 동안에 그동안에 노고가 많았고 그래서 1박 2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도 서로 토의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체력단련과 여성단체들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1박 2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56쪽에서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방금 지났는데요 452쪽요.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해년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왜 행사비가 조금 증액됐네요? 다른 부분은 다 감액됐는데 여기는 왜 증액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 문제는 가수초청분야에서 조금.
○김길자 위원 이것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참고로 459쪽에 있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사업비 7억 7,377만 4,000원과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사업비 1억 1,3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에서 4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60쪽에 아동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아동위원들은 37명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두 명씩 편성되는데 인구가 3만 이상이 되면 세 명으로 편성돼서 현재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에서 74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몇 쪽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기금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기금이 몇 쪽입니까?
○위원장 윤동규 69에서 74.
○김길자 위원 여성발전기금요, 지금 이번 연도에 여성발전기금이 1억밖에 안 잡혀있네요?
안 잡혀 있나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기금에 전혀 안 잡혀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에 기금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발전기금이 얼마가 돼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우리가 15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8억 8,000 정도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았죠? 작년에 1억 잡았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작년에 1억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전 연도에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우선 1억씩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전에는 매 해년마다 2억씩 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안 좋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전년도에 1억, 그 전년도에 1억 이런 식으로 잡다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2억 잡은 것은 2회 정도 2억을 잡았고 나머지는 다 1억을.
○김길자 위원 지금 몇 회째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 윤동규 6년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6년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8억.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8억 8,000.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김길자 위원 8,000은 이자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15억 하려면 앞으로도 1억씩 잡으면 몇 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한 2억도 잡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기금은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4쪽에서 4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465쪽에 보면 상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그게 한 4,000만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뭐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시책업무추진비는 경로의 달에 경로당하고 노인시설 등에 위로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줄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삭감됐던 부분을 금년에는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놓으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466쪽에 보시면 거기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업무추진비 쪽에서 거의 13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64쪽에 임대 경로당 구립간이 경로당 임차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올해 신길3동에 구립 경로당이 하나여서 작년에 임대 경로당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적정 건물이 없었고 해서 올해 저희가 설치 추진을 못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더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잠깐, 지금 예산은 7,000만원인데…….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시설비 3,000하고요, 올해 예산 1억하고 주민참여예산 1억을 가지고 1억 7,000을 저희가 지금 전세금으로 명시이월 1억 잡아놓고요 그것에 대한 시설비 3,000을 이렇게 따로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시설비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임대를 하면 내부…….
○김종태 위원 아, 그 밑에 구립 간이 임차 경로당 설치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부지 매입비는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임대 경로당이 설치하기 전하고 3개가 있습니다. 대림동에 2개가 있고 신길7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임대 경로당부터 매입을 해서 현대화사업으로 가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대림2동으로 하나 매입해서 현대화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 대림2동에 임차하고 있는 경로당 소유주하고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적정 물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얘기는 안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꼭 그 자리에는 아니더라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은 임대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림2동에 있는 임대 경로당 꼭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대림2동에 임대를 빼고 우리 소유의 경로당을 하나 구매를 하겠다, 구입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467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어디…….
○김종태 위원 467쪽에 상단 부분에 노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소방시설 강화비용이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서 소방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여의도 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2억 8,100이 잡혀있는데 실제설계비가 4억 4,000 정도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한 시비 하고 어린이집 건립비 12억 2,2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요, 내년에 그 어린이집 건립비로 구비 반영분 2억 8,1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한 4억 4,000 정도 들어가도록 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설계비가 4억 4,000이고요…….
○김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억 8,100이 잡혀져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머지 차액분이 어디로 가있느냐는 질의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지금 시비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해서 10억을 이미 간주처리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비로 해서 시비가 12억 200만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2억 8,100만원까지 하면 여의도 복지관 건립비가 총 25억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2억 편성을 했다가 1,800만원 사용하고 지금 약 1억 8,2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시비 받은 것하고 같이 다 명시이월하고요…….
○김종태 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 저희가 그 설계비 4억 4,000하고 그 다음에 발주까지 가면 2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까지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말농장 운영비, 부지매입비는 구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저희가 지금은 구비로 반영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한 8억 5,000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운영비에 중도금까지 해서 6억을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올해 예산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잠깐만요, 노인복지관 운영비라는 게 인센티브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닙니다. ’98년도에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5개구에서 양천구청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1년 동안 얘기를 해서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라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고 만나면서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하고 송파가 이걸 받게 됐습니다. 이제 매년 받게 되는 걸로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내용이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로 해서.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계정이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얼마를 받는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만 빼고 인건비하고 저희가 받으니까 한 8억 5,00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8억 5,000.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시비로 받아온다고 하면 그 항목은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써야 되는 것이고, 주말농장 부지매입비로 전용이 되는 것은 그게 가능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일단 주말농장 부지매입비는 저희 구비로 반영했고요, 이제 예산이 저희 구로 들어오니까, 매년 저희가 그 예산을 받거든요.
그리고 주말농장은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잠깐, 매년 예산을 받는다는 게 무슨 예산을 받는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시비로 받게 되는데 그게 주말농장 부지매입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일단은 노인복지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구비에서 편성하고,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 저희 구비로 들어오니까 같이 쓴다는 걸로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같이 쓴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시비인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결국은 주말농장 부지매입비로 일부 전용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전용이 가능한 항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일단 저희 구에다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왜 이 주말농장 부지매입비가 노인복지과의 항목 중에서, 이게 무슨 항목으로 들어와 있나? 노인복지시설로 들어와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 주말농장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구비를 들이지 않고 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르신 일자리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요양기관이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라는 주말농장은 용도가 어르신들과 치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기타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대상이 아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에 운영할 때도 일반분양을 45구좌를 했고요.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 계정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주말농장 부지매입비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나 다른 과에서 주말농장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말농장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는 총 계정 하에서 그 밑에 딸려있는 게 주말농장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를 위한 주말농장 부지매입비가 맞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는 지금은 노인복지예산으로 구입은 하지만 올해 후원을 받아서 운영했을 때 많은 분야에서, 어린이집이나 일반 가정들, 그 다음에 단체들, 저희 노인시설들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해본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니어학습…….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66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엘림요양원 위문,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수행기관들과 운영을 함께 하기 때문에 업무협의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 신설되다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68에서 4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468쪽에 보시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에서 5,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 5,200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식사배달사업하고 사업을 따로따로 했다가 그걸 통합을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따로 했던 걸 통합으로 하니까 5,200이 증액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증액이 아닌데요.
○위원장 윤동규 다른 계정에 편성됐던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그 다른 어디에 편성됐던 것인가 그 목을 얘기를 해줘야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무료급식하고 식사배달사업하고 같이 통합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뒤에 팀장들이 보조를 해서 몇 쪽에 있는 어느 계정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거기에서 빠지고 이쪽으로 통합돼서 이쪽이 증액되고 거기가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경로식당에 보면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식사배달 보면 그게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통합된 부분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시면 이번에 개관한 시니어학습센터 운영이 있죠? 거기에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117쪽에서 118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 여의도복지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에서 8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2쪽에서 4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474쪽에 청소봉사대 운영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3억 6,3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버봉사대가 작년에 한 600명 됐는데 예산 문제로 금년에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신현도 위원 절반으로?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600명이던 것을 300명으로 줄이는 바람에 예산이 3억 6,000 정도가 감액된 거라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줄이고, 지급 일수는 작년에 15일에서 17일로 이틀 늘었고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클린봉사대 운영비 지급이 조금 줄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76쪽에서 4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47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관리에서도 지금 한 3,2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거점용기관리가 지금 실제 인원이 4개팀이 2인 1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거점용기 파손된 것 교환한다든가 관리하고 있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9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통 한 달에 4회 정도는 이게 순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었는데…….
○청소과장 김병욱 3, 4회 정도요.
○신현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쪽에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인원을 더 증원해서 이 횟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병욱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그게 인원이 한두 명 더 늘었다 해서 청소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나 대림동 쪽에 대림2동하고 3동 쪽에는 일부 교포들이 쓰레기통을 가게 문 안에 집어넣어놓고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청소를 할 때 그 타임을 맞춰서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수거할 때만 내놓고 청소할 때는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한 열 몇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해서 대림동 쪽에 좀, 물론 인원을 늘리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 인원가지고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렇지만 조금 더 그쪽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80쪽에서 4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83쪽 자원순환센터 배드민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제가 청소과장으로 가고 나서 누차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탁구대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방문하는 애들이나 주민들도 그 넓은 공간에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4억원 정도 확보를 상임위를 통과한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그 위에 보게 되면 재활용 선별장 설치 공사비 5억이 잡혀있는데 이 선별장 설치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한 번 설명해보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선별장이라는 게 저희한테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계획에 성산대교 밑에 자원순환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음식물류 쓰레기나 일반 재활용이나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분리작업을 하고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가지고 재활용 그런 문제도 있고, 첫 번째가 설치입니다. 환경개선입니다.
거기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셔터를 달고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재활용 견학장 조성은 시비사업이고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처리하지 않는 걸로 잡혀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 부분은 시비 3억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해서 3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할 겁니다.
○김종태 위원 이건 이미 내려와 있는 사항이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84쪽에서 4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48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운영이 있는데 그것도 전년에 1억 9,900이었는데 1억 8,000으로 한 1,99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금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체가 이 정도 줄여서라도 그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한 업체는 아니고요, 매년 공개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신현도 위원 아니, 작년보다 줄였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렇죠. 줄었죠.
○신현도 위원 1,900만원 정도가.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더 줄이시지 그랬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그 전의 여건도 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재작년에 그걸 입찰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 형편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줄였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련한 간담회가 있어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한 간담회는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이게 화장실 아웃소싱인데요 저희 공중화장실이 20개가 되고 개방화장실이 56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76개가 되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아웃소싱으로 청소하는 분야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밤중에도 나와서 청소를 하고, 특히나 공중화장실 영등포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밤에도 가끔 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뭐가 깨져서 어떻다. 수도쪽지도 다 빼가고 이런 실정이라서 작년에 추진비를 95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해가지고 조금 올려달라고 해서 좀 올렸습니다.
○신현도 위원 105만원 정도를 올렸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88쪽에서 4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92쪽에서 4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8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에서 9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97쪽에서 104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나갔는데요, 청소과 492쪽에 인건비 시간제 계약직을 3명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규 기금이 아니고 예산안 책자죠?
○윤준용 위원 예, 492쪽에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시간제 계약직해서 7,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예산을 금년도에 저희 과 예산으로 돌린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4쪽에서 4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497쪽에 연구용역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연구용역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권직 환경과장입니다.
석면조사 용역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5,900 편성된 것 5,800…….
○오현숙 위원 공공시설 건축물 석면조사요.
○환경과장 한권직 이게 이번에 환경부에서 법정사항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를 하라고 용역비가 책정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98쪽에서 4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98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해서 태양광 발전설비 10개소 유지관리, 이 10개소가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권직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1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년도는 안 했네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김길자 위원 전년도요.
○환경과장 한권직 전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김길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한권직 그 기간이 만료돼서 작년 2011년도까지 만료돼서 내년부터…….
○김길자 위원 새로 잡히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그 10개소에 대한 현황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서종석 사회복지과장장대환 가정복지과장이주헌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김병욱 환경과장한권직